특집

[이필운 안양시장 새해설계]새일자리 지원·첨단산업 연계… 서민경제·지역 균형발전 목표

중기·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확대교통망·재난관리구축 대도약 토대인문교육특구 지정 '인프라' 확충도안양시가 '60만 시민 모두가 잘살고 행복한 안양을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청년정책 지원 등 6가지 핵심 추진 과제를 2018 시정 운영 방향으로 잡았다. 먼저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 산하기관에 직장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육성자금과 특례보증대출 등을 확대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지원 등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첨단산업 육성에 앞장선다.아울러 안양사랑 상품권 발행을 통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서민경제에 힘을 실어 줄 계획이다.이어 시는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 및 따뜻한 복지 구현에도 앞장선다. 시는 그동안 중학교까지 지원하던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교육현장인 학교가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시설을 개방한다. 특히 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인문교육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올 한해 인문교육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확충 등을 통한 사람 중심의 인문교육 도시 조성에 앞장선다.시는 도시균형발전과 편리한 교통시설망 구축에도 힘을 싣는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안양8동 명학마을과 박달1동 정원마을에 역량을 집중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 보수, 공용배관 개량비용 지원 등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아울러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도로개설, 안양9동 병목안 구역내 도로개설 등을 실시해 편리한 교통시설망을 구축한다.이 밖에 시는 예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에 따른 안전도시 안양을 조성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경주와 포항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진을 경험 삼아 재난의 예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와 관련한 안전불감증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교육을 강화한다.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시민 참정 기본조례'를 제정, 시민들이 정책수립 단계부터 집행, 평가의 시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아울러 수리산, 안양천, 학의천을 연결하는 둘레길을 조성하고 수암천 복개구간은 자연형 하천으로, 삼봉천은 생태하천으로 만든다.대표 관광지인 안양예술공원, 삼막마을, 중앙공원, 병목안 시민공원 등은 특화된 문화콘텐츠로 개발해 나간다. 이필운 시장은 "올 한해에도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앞장서 제2의 안양부흥 대도약의 토대를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안양시는 올 한해도 60만시민이 모두 잘살는 행복한 안양을 만든다는 목표로 제2의 안양부흥 대도약의 토대 완성에 온 힘을 쏟기로 했다(사진은 안양시청 청사). /안양시 제공

2018-01-09 김종찬

[이석우 남양주시장 새해설계]지역·세대 차별없는 공감행정… 세계 최고 복지도시 건설 약속

목민심서 저술 200년 '정약용의 해'IT기술활용 지능형 자족도시 조성친환경 기반 슬로라이프 가치 실현남양주시는 2018년도 공감과 맞춤행정으로 모든 시민이 도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리는 '세계 최고의 복지도시'건설에 앞장선다. 시는 정약용 해배 및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을 맞이해 올해를 '남양주 정약용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홍보 행사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정약용 선생의 인본주의와 실사구시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공동 국제학술대회, 해배길 이어걷기(수원, 강진), 정약용 과거시험 재현의 '응답하라!1789'(광화문), 제32회 다산문화제(열린음악회)등 25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의 실천과제로 시는 "다산의 후예로서,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시민이 균등하게 도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리는 세계 최고의 복지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올 한해 시정계획을 마련했다. 첫째,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행복텐미닛 명품도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교육, 문화, 건강,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여 시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간다. 뿐 만 아니라 '행복텐미닛'을 더욱 발전시켜, 시민의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며 지역과 세대 간 차별 없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명품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을 제시했다.둘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지능형 자족도시'.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바꾸기 위하여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을 행정에 활용하여, 환경, 복지, 교통, 주택 등 도시현안을 해결한다. 또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와 진건 첨단산업 부지에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유치하고, 연구에서 생산·유통이 일체화된 토털시스템을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의 모델인 미래형 첨단 테크노시티를 만들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비전플랜 2020'과 '남양주4.0'전략을 바탕으로 인구 100만의 지능형 자족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셋째, 깨끗한 자연과 스마트 도시환경이 융합된 '친환경 슬로라이프 도시'.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잘 보전하여 친환경 인프라가 잘 어우러진 슬로라이프 도시를 만들고 또한 '슬로라이프 미식관광 플랫폼' 사업 추진을 통해 세계적인 미식관광 도시를 조성한다. 그리고 공기와 물, 에너지 등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시민들이 생활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슬로라이프의 진정한 가치를 실천한다.이석우 시장은 "이순신 장군이 보낸 전령에 '상유십이(尙有十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는 글귀가 있다"고 하면서 "올 한해 어떤 상황에서도 소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기개와 각오로, 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남양주를 세계 최고의 복지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시는 2018년을 정약용 해배 및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을 맞이하여, '남양주 정약용의 해'로 정하고 선포식을 하고있다. /남양주시 제공

2018-01-09 이종우

[공재광 평택시장 새해설계]함께 누리는 복지공동체 완성… 남부권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등 맞춤복지친환경 안전도시 조성 역량 집중'열린 행정' 활성화 시민소통 강화'젊은 평택, 중단없는 전진, 행복 도시 평택 만들기에 총력'.올해 평택시의 화두는 '경기 남부권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의 완성'이다. 평택시는 민선 6기 동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승리, 삼성 반도체공장 조기 착공 및 가동, 메르스 위기 상황을 극복해 냈다.이를 동력 삼아 '미군기지 이전사업 마무리', '평택 지제역 고속철도시대 개막',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재추진' 등을 통해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나아가고 있다.이 같은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2년 연속 대한민국 도시대상과 한국지방자치 경영 대상 수상을 비롯해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위상을 높여왔다.시는 올해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한 지역 복지공동체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플러스를 추진하고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청년 인턴 사업,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평택 맞춤형 일자리프로젝트 등 지역 특화 일자리 사업도 전개키로 했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수시로 애로 사항을 확인하고, 경영지원사업을 넓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친환경 안전도시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목표로 추진 중인 안전도시 지역증진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시민 안전 위협 요소를 정밀 진단해 이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미세먼지, 악취, 항공기 소음, 수질악화 등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도시 숲 조성', '스마트 가로등',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늘려 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시는 진위·안성천~평택호로 이어지는 물줄기를 자연 친화적인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키 위한 '오성 강변 르네상스 사업'과 평택항 친수공간 개발 및 확대 등을 서둘러 시민들이 가까이서 일상을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관광, 공원 등 여가 기반도 확충한다.특히 시는 경청하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더욱 활성화 시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시민과의 대화, 경청토론회, 200인 원탁토론회를 계속 추진하고 기업인과 학부모회, 공동주택입주자대표, 학생·청소년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시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공재광 시장은 "올해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이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 1조 4천58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평택시 미래를 향한 전진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세계속으로 뻗어가고 있는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 전경. /평택시 제공

2018-01-09 김종호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새해설계]구민 편안한 삶, 안전이 최우선… CCTV 확대·교육환경도 개선

'아동친화도시 인증' 또 다른 시작발달장애인 학습센터등 지속 추진공업지역 '새 가치 부여' 재생사업인천 서구는 올해에도 안전한 도시, 편리한 교통환경, 친환경 그린(Green)도시, 일자리와 복지도시, 교육·문화도시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구는 지난해 인천 최초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다. 아동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면서 일자리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복지 분야에서도 많은 정부 포상을 받는 등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완성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도시의 시스템과 관리기준을 맞춤으로써 아동친화도시가 정착되도록 하고, 아동뿐 아니라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전략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인천에서 최초로 설치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평생학습센터'는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 밖에도 미래세대를 위한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연세대학생과 멘토링 사업, 초등 영재교실 운영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도 폭을 더 넓히기로 했다.서구는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안전이 우선이라 판단하고 '구석구석 방범 CCTV' 확대사업을 비롯해 원도심 주차장 건설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심 대기질, 미세먼지, 악취 측정을 위한 측정소들을 늘리고 이에 따른 주민 건강보험이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구는 이달 중 문화재단을 출범시켜 다채로운 지역 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다른 지역에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클래식을 테마로 한 대중적인 페스티벌을 준비해 올해 주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청라복합문화센터 2단계 공연장과 검단 노인복지회관, 가좌동 청소년문화의집도 얼마 전 착공했다.서구만큼 여러 곳의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있는 지역도 찾아보기 어렵다. 구는 공업지역의 새로운 용도를 찾아가는 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시도하고 있다. 공장 용도가 폐기된 코스모화학 공장 건물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민간 주체로 진행하고 있는 이 공간은 지역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사업과 관련해 가좌동 지역에는 기존 공장건물을 새로운 용도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1.3㎞에 이르는 가석 공업지역 특화 거리 조성사업을 1단계를 마쳤고,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신거북시장 주변 지역도 거북로 일대 노점상과 주변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인천지역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SK인천석유화학 주변 석남동 지역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복합커뮤니티 센터와 세어하우스, 가로주택 정비, 주차장 확보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서구는 지난해 인천 최초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았다. 아동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면서 일자리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복지 분야에서도 많은 정부 포상을 받는 등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구 제공

2018-01-09 이진호

[신년 인터뷰]정의로운 사회 다짐하는 한찬식 수원지검 검사장, 지방선거 대비 특별근무체제… 첨단산업 전문인력 집중배치

전담수사반 편성 3곳 분담선관위·경찰과 긴밀 협력3월 중점검찰청 정식출범민생침해·부패사범 근절"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한 수원지방검찰청을 만들겠습니다."한찬식(50·사법연수원 21기) 수원지검장은 8일 "올해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수원지검을 특별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지역의 첨단산업과 국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대검찰청은 수원지검을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반도체기술 유출 사건, LG OLED기술 유출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을 살려 3월 중 현판식을 갖고 중점검찰청으로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한 지검장은 "수원지검은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술유출·영업비밀침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데다 관내 판교·광교 테크노밸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등 세계적인 첨단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밀집돼 있다"며 "'첨단산업보호 수사단(가칭)'을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집중 배치해, 관련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전국 검찰청의 허브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올해 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주요 선거범죄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실제로 지난달 15일부터 한정화 공안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선거범죄전담수사반'을 편성했고, 전담검사 3명이 수원, 용인, 화성·오산 등 관내 3개 지역을 각각 분담해 수사 초기부터 밀착 지휘하는 '지역별 전담검사제'도 운영하는 등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도 24시간 연락 가능한 실시간 연락체계를 구축해 선거사범을 실시간 감시·감독할 예정이다. 한 지검장은 "다수의 지역 대표를 선발하는 만큼 비상근무체제를 보다 강화해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밖에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사범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정부패사범을 근절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 지검장은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임직원들의 뇌물수수 및 계약수주 비리를 밝혔고 가상화폐 판매를 빙자한 금융다단계 사범 등 지역사회 토착비리와 민생침해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올해도 정의롭고 공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선미·손성배기자 ssunmi@kyeongin.com한찬식 수원지검장이 8일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으로서 “기술유출·영업비밀침해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올해 역점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수원지검 제공

2018-01-09 신선미·손성배

[한신협 공동 신년기획 '분권개헌 내 삶 바꾼다']②스위스 헌법의 힘

19세기 굶던 나라가 150년만에 세계 최고 '번영'1848년 강력한 '자치제도 보장' 헌법 제정 계기종교·언어등 다른 지역별 '맞춤해법' 갈등 풀어26개 칸톤 2324개 코뮌 입법·행정·조세권 가져'낮은 세금 높은 공공서비스' 끊임없는 정책 대결관광객 폭증 교통문제 관련세 만들어 바로 해결주민총회로 재정 점검 동계올림픽 유치 포기도"고도의 자치권·권력공유 개헌 벤치마킹" 지적'국가경쟁력 세계 1위, 1인당 국민소득 8만달러, 빈곤율 영국·독일·미국의 절반인 7.6%. 이처럼 화려해 보이는 온갖 수식어를 모두 차지한 스위스는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굶어 죽는 이들이 속출하는 나라였다. 남성들이 다른 나라의 용병이 돼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했을 정도다. 불과 150년 만에 세계 최고 번영을 이룬 스위스의 경쟁력은 강력한 지방분권을 보장한 헌법에 있다. 스위스는 1848년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되도록 중앙정부를 두되 각 주의 자치제도를 살려 자기 일을 스스로 해결할 권리를 가진 헌법을 제정했다. 이는 스위스 지역의 강한 지방분권 전통, 보수적인 구교지역과 진보적인 신교지역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탄생한 것이다. 언어와 종족, 종교집단이 모두 달랐던 스위스에 분권을 강조한 헌법은 갈등 봉합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었다.스위스 연방헌법 제3조, 제31조, 제47조, 제51조 등을 통해 칸톤(우리나라 도·광역시에 해당하는 스위스 행정단위)은 독자적인 법인격과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다. 26개로 나누어진 칸톤과 2천324개의 코뮌(칸톤보다 한 단계 아래의 행정단위)은 행정, 입법은 물론 조세권까지 갖는다.이렇다 보니 스위스의 26개 칸톤은 서로서로 '낮은 세금·높은 공공서비스'를 주장하며 유럽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한다. 또 마을의 갈등을 해결하고, 세금을 얼마나 거둘지 결정하고, 법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주민 총회를 통한 주민들의 찬반 투표로 이뤄진다. 주민들은 세금을 낭비하는 정책 통과를 저지하고 매해 세금을 낮춰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위스 경제학자 르네 프라이 교수는 "스위스는 2천300여 개의 지방정부가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니 잘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주민 동의 없으면 올림픽도 포기한국은 1국가 1조세 주의다.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 지방에 내리꽂는 식이다. 그러나 헌법에 칸톤의 자치재정권(수입 자치·지출 자치·예산 자치)이 명시된 스위스는 코뮌과 칸톤이 스스로 세금을 거둬 자신의 살림을 운용한다.1년에 3~4회가량 열리는 주민 총회에서는 3만 스위스프랑(3천270만원) 이상의 사업에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재정 주민 투표가 이루어진다. 재정 상황에 따라 자신이 내는 세금이 달라지다 보니 주민들은 지자체 살림을 꼼꼼히 점검할 수밖에 없다. 한해에 157억원의 경기장 유지비를 남긴 인천 아시안게임, 향후 활용 계획이 불투명한 평창올림픽 경기장 등 한국의 '유치 우선' 정책은 스위스에선 보기 힘들다.2002년 9월 스위스 베른 시는 2010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있었다. 베른 시는 대회 유치를 위해 2천200만 스위스프랑(239억8천700만원)이 필요하다는 계획안을 들고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동의를 얻어야했다.2002년 9월 22일 주민투표 결과 올림픽 경기장 건설사업과 대회준비 사업은 77.6%와 78.%의 압도적 다수로 거부됐다. 베른 시는 이미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에 10만 달러를 납부한 상태였지만 주민들의 뜻에 따라 대회 신청을 철회했다.당시 베른과 함께 경쟁한 뒤 재수 끝에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평창의 경우는 어떨까. 당시 중앙정부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한다면 강원도에 3조6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보증을 약속했다. 이렇듯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했지만 이번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경기장 유지비로만 연간 101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계올림픽 유치경쟁 속에 주민은 배제됐고 중앙정부의 '하사'만을 바라보는 지방정부의 태도는 답습됐다.■갈등 터지기 전에 '세금·정책' 맞춤해법스위스 헌법 제3조에 명시된 칸톤 주권에 따라 이뤄지는 고도의 자치는 지역이 당면한 갈등을 가장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게끔 해준다.2013년에 '꽃보다 할배'의 배경이 되며 관광객들이 폭증하고 있는 스위스 루체른 시. 인구 8만명의 조용한 동네였던 루체른 시는 최근 한국인과 중국인 관광객이 폭증하며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대형 관광버스가 하루에도 수십여대 오가며 주차난과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어린이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것이다.이에 대해 줄스 구트(Jules Gut) 루체른시 시의원(녹색자유당)은 "시민들의 불만이 날로 커져 바르셀로나처럼 관광객 거부 운동이 벌어질 정도였으나 최근 주민총회를 통해 '관광세 도입'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여행사와 대형 버스에 일정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으로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트 의원은 "자체적으로 조세권이 없다면 해결책을 찾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우리는 다른 문제들 또한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수를 갈등해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쉽고 빠르게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지역사정에 맞지 않은 연방정부 정책도 지역에 맞게 소화 가능하다. 중앙정부가 최근 주택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폈지만 루체른 시는 100년 이상 된 고택이 지역주택의 80% 가량 차지해 새로 발전시설을 설치하기가 힘들었다. 이에 루체른 시는 오래된 고택을 방수·방풍·조명 등을 수리해 '에너지를 덜 쓰는 주택'으로 개조할 경우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지역의 사정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했고, 중앙정부에 이를 통보했다. 지역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갈등의 해결책을 찾고 새로운 정책까지 제시하기에 이른 것이다.대전대학교 안성호(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이 재도약하기 위해선 스위스처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대표인 안 교수에게 다가올 개헌의 방향에 대해 물었다.안 교수는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 과정은 지배하는 권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만 중점을 두었다"면서 "헌법이란 더불어 사는 인간들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이므로 헌법에는 타자와 동료관계를 형성하는 공유권력이 들어가야 하고 시민 주권이 실현되는 진정한 헌법을 만들려면 이 공유권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교수는 다가오는 개헌이 피라미드식으로 정치권력을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와 소수의 권력 공유 ▲중앙과 지방의 권력 공유 ▲엘리트와 시민의 권력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 교수는 "기존 1987 체제 헌법의 문제점이 승자독식 다수제와 과도한 중앙집권"이라고 덧붙였다.안 교수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7 대 3, 국세와 지방세가 8 대 2에 머물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입법권과 지방과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을 통해 스위스처럼 지방의회가 법률을 제정해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지방세의 부과와 벌칙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종속된 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과 번영을 선도하게 되며 지자체 간 정책경쟁도 치열해져 시민 공화주의를 북돋울 수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한신협 공동취재단루체른 시내 입구를 관광버스가 가로 막고 있는 모습. 뿐만아니라 시민들은 관광버스가 도시 공기의 질을 악화시킨다며 불만을 표했다. /한신협 공동취재단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레겐스베르크 주민총회에 참석한 시민들과 주민 대표. 이날 주민총회에서는 '방과 후 음악학교 통합' 안건을 두고 1시간 가량 주민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한신협 공동취재단지난 해 12월 14일 시자크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한신협 공동취재단

2018-01-09 경인일보

[제종길 안산시장 새해설계]도시숲 조성 환경대상 '2연패'… 환경 친화 첨단산업도시 도약

초지역 대형역세권 아트시티 조성공동체 회복사업·경제활성 시너지'스마트허브' 등 4차산업 핵심리드신안산선 등 4개 철도노선이 지나는 초지역 일원 대형 역세권에 '아트시티'가 조성되는 등 안산을 새롭게 발전시킬 마중물이 될 대형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키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안산시는 8일 "앞으로 도시 간의 무한 경쟁 속에서 지난 3년간 다져왔던 토대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안산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친화적인 첨단산업 도시로 키워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산시는 그동안 도시 숲 조성 사업을 통해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을 웃도는 도시 숲 면적을 유지하며 '대한민국 환경대상' 2년 연속 수상 등 명실상부한 '숲의 도시'임을 공고히 해 왔다.이어 아시아 최초의 '2017 ESTC & 생태관광박람회'를 비롯한 '2017 전국마을박람회', '경기정원 문화 박람회'등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MICE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특히 안산은 올 들어 대부도해양본부 신설과 함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황금섬' 대부도를 해양생태 관광의 전략기지로 만들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과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자립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안산은 먼저 올 한 해 동안 지방분권의 시대에 걸맞은 열린 시정·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보장키 위해 생명과 사람의 가치가 존중받는 안전한 도시로 조성되어 나간다.지난해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1등을 수상한 영광을 토대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공동체 회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복원,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또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골목상권이 성장하는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2017년 상반기 경기도 내 취업자 수 1위, 하반기 2위를 달성한 만큼 올해도 '일자리 복지'를 일궈내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게다가 국비 8억 원 확보와 더불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나들가게 육성지원 사업', 8개의 전통시장과 26개의 상권 지정, 상인 대학 운영, 특례보증 지원, 지역 화폐 도입 추진 등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제조업의 중심인 '안산스마트허브'와 서해안 첨단산업벨트의 핵심 거점 지역이 될 '안산사이언스밸리'가 있는 준비된 도시인 만큼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산업도시로의 입지를 공고히 해 나간다.40년 전 국내 최초로 조성된 계획도시인 안산시의 위상에 걸맞게 43개 재건축지구 사업을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된 명확한 안산형 주거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해 나간다.제종길 시장은 "올해 개통 예정인 소사~원시선, 수인선 복선전철, 신안산선과 인천발 KTX 초지역 정차 건설 등 4개 철도노선이 지나가는 초지역 일대는 대형 역세권에 걸맞은 새로운 개념의, 일명 '아트시티'를 조성, 안산의 랜드마크로 추진할 것"이라며 "임기 중에 추진해 오던 대형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안산시는 4개의 철도노선이 지나게 되는 안산 초지역 일원 역세권에 '아트시티'를 조성해 랜드마크로 추진키로 했다(사진은 안산시 전경). /안산시 제공

2018-01-08 전상천

[김만수 부천시장 새해설계]'창의도시' 기반 구축 행정집중…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확대

동아시아 최초 유네스코 지정 성과세계적 문화교감·생활문예 일상화발빠른 기업유치·신성장 동력확보부천시는 올해 정책 목표를 '창의도시 부천'으로 정했다.지난해 11월 1일 동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창의도시(문학)로 지정된 데 따른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김만수 시장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통해 더블린, 에든버러, 프라하 등과 같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창의 도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부천시가 갖고 있는 '문학으로서 생활을 바꾸는 경험'을 대한민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부천시가 지난 4일과 5일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창의도시 부천'이라는 모토 아래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정했다.업무보고는 문화·경제·환경·시민 등 4대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시는 올해 문화분야로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문학관 등 문화인프라 확충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비롯한 국제 축제의 위상 강화에 힘쓰고 축제와 생활문화예술의 일상화를 추진한다. 상동 영상산업단지는 만화영상특구 지정을 지렛대로 이미 글로벌 앱툰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사업이 이뤄졌고, LH가 이 지역에 예술인 행복주택 800가구를 분양할 예정에 있다.부천시 관계자는 "올해가 한국영화 100주년 되는 해로 상동에 영화박물관 유치를 제안할 것"이라며 "2월 중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회가 구축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제분야에서는 단비일자리 확대 등 부천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천기업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기업 유치와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한다.김만수 시장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 "수도권규제 등의 문제가 중첩되지만 성남 판교가 개발되니만큼 부천이 서부지역의 거점이 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겠다"며 "개발 용역 최종 보고서가 3월까지 나오면 그 보고서를 기초로 산자부,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환경분야는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개발, 오정군부대 일원 등 미래지향적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맞춤형 생활공원 확충, 생태하천 복원, 미세먼지 저감 등 녹색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또 격자형 지하철 완성,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공영주차장 확충, 시민중심의 도로정비 등 쾌적한 도시 기반 구축에 힘쓴다.오정 군부대 이전 문제의 경우 국방부와 협의가 사실 상 마무리되고 2월말께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빠르면 5월 중으로 이전 작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부천시의 전망이다.시민분야 정책으로 어린이·청년·여성·어르신 등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각종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해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또 고교특성화 교육, 아트밸리 사업, 평생학습, 도서관 인프라 확대 등 시민 교육을 지원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기반을 마련해 갈 계획이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부천시는 올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아래 정책목표를 '창의도시 부천'으로 정했다(사진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인증패 전달식). /부천시 제공

2018-01-08 이재규

[안병용 의정부시장 새해설계]경전철사업 빠른 정상화 자신… 지역경제 활성화 결실 기대감

수지균형 접근, 새사업자 선정'8·3·5 프로젝트' 구체적 성과친환경 첨단 교통 인프라 구축의정부시는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 무엇보다 시정 안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민선 6기에 추진된 주요 사업을 잘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민선 6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 의정부시에는 힘든 과제가 주어졌다. 지난해 5월 경전철 주식회사에 내려진 파산선고로 초래된 위기를 수습하고 경전철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다.시는 파산선고 전부터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화에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시가 경전철 정상화를 이처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것은 최근 크게 늘어난 이용자 수 때문이다.최근 조사에서 하루 평균 경전철 이용자 수는 4만여 명으로 이는 경영수지 균형에 근접한 수치다. 이대로라면 만년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의정부시는 올해 9대 역점사업을 제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창의적 인재육성,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 시민 중심 주거복지 실현, 재해재난 종합예방시스템 운영, 문화·예술·체육 진흥, 국가유공자·보훈 가족 지원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동안 시가 꾸준히 추진해온 이른바 '8·3·5 프로젝트'가 올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 8·3·5 프로젝트는 지난 2014년부터 강력히 추진해온 경제정책으로 관광객 800만 명 유치, 3만 개 일자리 창출, 5조 원 경제효과 유발을 의미한다. 시는 8·3·5 프로젝트의 토대가 어느 정도 마련돼 올해부터 지역 경기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의정부시는 올해 첨단 교통시스템을 확충해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많은 예산을 들여 확충한 도로 등 교통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교통 인프라를 시설에서 운영 중심으로 갖춰나간다는 전략이다.시는 단기적인 시책과 함께 시의 미래발전을 좌우할 장기발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목표다.고산동에 들어설 의정부 복합 융합단지는 첨단산업과 문화·예술 산업이 어우러진 신개념 클러스터로 장기발전 전략의 핵심사업이다.시는 올해 이 사업과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또 전국 최초로 민자개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직동·추동공원 조성도 차질 없이 이어가고 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 사업 실시설계 용역도 발주할 계획이다.안병용 시장은 "올해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빈틈없이 대비하겠다"며 "그동안 우리 시는 어두운 이미지가 강했고 지난 60년간 온갖 개발제한으로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이제 시민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희망도시 의정부를 현실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의정부경전철이 지난해 파산으로 안팎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일 이용객이 4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이용자가 늘어 손익분기점에 달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정상화의 희망을 낳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2018-01-08 최재훈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새해설계]정체성찾기 '미추홀구'로 개명… 사람 중심 생명·평화가치 실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통두레·온마을교육 '공동체 활력''의료복합단지' 목표 구도심 개발인천 남구는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미추홀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한다. 구는 방위를 뜻하는 '남(南)'에서 역사와 정체성이 깃든 인천의 옛 이름 '미추홀'로 바뀌는 2018년이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되길 소망하고 있다. 구는 또 예년처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사람이 존중받는 도시' 조성에 중점을 둔다는 구상이다.남구는 올해를 '도시농업 활성화의 해'로 삼고 도시농업 정책에 주력한다. 도시 텃밭이 이질적인 공간에 이웃, 친구가 함께 일하며 이웃 간 평화, 공존을 깨달을 수 있는 매개가 될 것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이러한 도시농업을 통해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구는 우선 주안8동 산63의 4 일원 1만366㎡ 대지에 총사업비 92억 원을 투입해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상반기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센터는 도시농업의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도시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게 된다. 용현동 신창아파트 인근 나대지에는 마을 공동체 정원인 원형정원, 분양정원, 도시텃밭 등을 조성하고 전문가와 지역 주민,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이 정원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맡아 운영하게 할 방침이다. 이밖에 옥상정원, 상자텃밭 등 공동체 텃밭을 만들어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생명, 평화 등 도시의 가치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남구는 약자 배려, 공동체 존중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민선5기부터 시작한 공동체 회복의 디딤돌인 '통두레 운동'은 186개 모임 3천129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마을인 노적산 호미마을에서는 민·관 공동투자방식의 햇빛발전소 1호기가 설립, 남구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 주민 요구사항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지역 내 23개 초등학교와 12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혁신지구사업과 마을 기반의 돌봄과 배움을 지원하는 온마을교육 공동체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구도심 저층 주거지역의 '마을주택 관리소 운영', 도시의 애물단지를 마을의 보물단지로 바꾸는 '구도심 빈집 재활용 사업', '청년거점공간 빈집은행 조성 사업'을 기반으로 머물고 싶은 마을을 만들 방침이다.구도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3월에는 2021년 의료복합단지 준공을 목표로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공사도 시작,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도화 뉴스테이 사업구역 5블록 외 1곳 관리동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 구립어린이집으로 확충, 어린이 115명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 연장, 다문화가정, 영아전담 등 취약보육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남구의 지속 사업인 'i-미디어시티'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구민이 주인으로 운영되는 마을방송, 1인 미디어 활동가, 시민리포터, 영상제 등 인터넷 방송국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 남구는 주안8동 산63-4 일원 1만366㎡ 대지에 총사업비 92억 원을 투입해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상반기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박우섭 남구청장은 "올해를 도시농업 활성화의 해로 삼아 도시농업으로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남구 제공

2018-01-08 윤설아

[정찬민 용인시장 새해설계]지역 불균형과 난개발 '해법'… 안전한 미래형 녹색도시 자신

서북부 개발 억제 원도심 재생 활성교통망 정비… 민간시설 내진 보강공원·에코타운등 '힐링공간' 확대용인시는 미래가 보이는 희망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6개 정책을 제시했다. 전국 최고의 도시를 꿈꾸는 용인시는 채무 제로를 기반으로 미래도시 구축 원년으로 삼고 2천여 명의 공직자를 중심으로 100만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용인시는 첫째,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 불균형과 난개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서북부지역은 추가개발 억제와 난개발 치유에 집중하고 처인구와 기흥구 원도심지는 도시재생 활성화로 지속적인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맞춰 용도지역 조정, 교통망·하수도 등의 정비,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의 계획도 체계적으로 수립할 방침이다.둘째,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푸르름이 지속가능한 안전도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기흥호수 순환산책로 완공에 이어 내부준설과 습지조성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호수 주변엔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레스피아 개량·증설, 에코타운 조성 등 환경기반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용인시민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시설물까지 내진보강을 강화한다.셋째, 미래를 위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를 구축할 방침이다. 민간특화 산업단지 조성과 제2의 용인테크노밸리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와 지역 특성·실정에 맞는 공공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 중장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계층별로 맞춤형 고용촉진 정책도 구상중이다. 넷째,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대폭 확충해 여가와 휴식이 있는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보정역 생활문화센터를 거점으로 시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처인성이나 서리 고려백자요지, 보정동 고분군 등 주요 문화유산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해 지역 쉼터이자 배움의 장소로 만들 계획이다.다섯째, 사람중심의 인성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중장기 보육정책을 수립하고 산모 도우미를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유행성 질병을 예방하고 가계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여섯째,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교육도시의 기반을 확충키로 했다.전국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중학생까지만 지급하던 학교급식을 고교 3학년에도 확대 지급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꿈 이룸 미래학교도 확대할 방침이다.노후 학교시설 개·보수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생존수영교실과 같은 안전체험장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강화해 신뢰받는 도시를 구축하고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원탁토론회를 활성화해 시민이 정책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교육도시를 지향하는 정찬민 시장이 지역내 초·중·고등학교를 찾아 급식 배급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2018-01-08 박승용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 새해설계]차이나타운등 명소 환경개선… '관광도시 중구' 명성 잇는다

용유·무의지역 불법건축물 정비바다 어우러진 휴양마을 밑그림지역균형발전 구민 목소리 반영인천 중구는 지난 한 해 'SNS'를 뜨겁게 달궜다. '인천 데이트', '인천 볼거리', '인천 분위기 좋은 곳' 등 검색어에는 동인천, 신포동, 영종도 등 중구 곳곳이 검색된다. 관 주도 관광 주도 정책에서 실제로 방문한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유명해지는 '명소'가 많아지면서다.중구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세계적 규모의 공항과 국제적 항만을 보유한 동북아 물류의 허브(Hub)이자 개항기(開港期) 근대 문물의 유입지로서 문화적 가치와 볼거리가 풍부한 지역이다. 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중국과의 관계 개선 분위기에 따라 '관광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구는 먼저 아시아 누들박물관 조성사업, 답동성당 일원 관광 자원화사업, 차이나타운 경관개선 시범거리 조성사업, 동화마을과 신포동 관광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올해는 영종역사관과 대불호텔전시관, 근·현대 생활사 전시관 개관도 앞두고 있다. 개항장 문화지구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재 야행(夜行) 프로그램과 '1950 인천상륙작전 프로젝트' 등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 정책에 힘쓸 예정이다.용유·무의지역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을 정비해 바다와 어우러지는 투자 환경을 갖추고 '자연자원을 활용한 휴양 마을'로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종·용유·무의도는 광명항, 을왕리해변, 왕산해변 등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어 수도권 최대의 국제적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공사 중인 잠진도와 무의도 간 연도교 개통과 함께 '하나개 도시개발사업'으로 무의도 지역을 관광 레저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기틀도 조서한다. 장기적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연계해 마이스(MICE)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세워 독특한 관광 문화를 창출한다는 것이 구의 구상이다.중구는 노후된 주거지역과 항만시설 등으로 정주환경이 열악한 원도심과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LH, IPA가 추진하는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화 용역'과 '내항 종합 마스터플랜 용역'에도 구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구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 CJ택배 이전부지를 매입하고 신포권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조성, 기존 신포공영 주차장은 폐쇄해 문화 활동과 소통을 위한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원도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도시환경 정비사업 지구는 선별적으로 해제하고 해제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해 거주 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이밖에 행정서비스 불균형 해소, 공공 의료서비스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주민 복지를 위한 행정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우수학생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데 노력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 중구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LH, IPA가 추진하는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화 용역'과 '내항 종합 마스터플랜 용역'에 구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은 인천 내항 전경. /중구 제공

2018-01-08 윤설아

[염태영 수원시장 새해설계]노동·주거·육아 '복지권' 확장… 참여행정 '수원시민 정부' 성과

모두에게 삶의 기본조건 제공 목표고용 창출·신성장 산업 기반 '주력'화성 복원 '1천만명 관광시대' 준비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는 올해 시민 중심 행정을 한 단계 끌어올려 수원 발전과 시민 행복의 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수원시는 시민을 모든 시정의 중심에 두는 '수원시민의 정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시민을 위한 정책인 수원형 거버넌스모델과 참여혁신사례는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일자리·도시재생 등 새정부 출범과 연계한 수원의 참여혁신사례들은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특히 수원시민들의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은 세계에서 배우고 있고,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유니세프)·여성(여성가족부)·고령(WHO) 친화도시로 인증받아 명실상부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으로 인정받았다.시는 올해 수원시민의 정부가 수호해야 할 시민의 기본권인 '복지 시민권'을 통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시민 중심의 우선 행정을 선보이는 게 목표다. 복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과 소득 양극화·고용 절벽이라는 난제를 타개할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시가 제시하는 복지시민권은 노동·주거·교육·육아복지권 등 복지 패러다임의 확장을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삶의 기본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를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올해 신년 화두도 '나날이 새롭게 해서 풍요로운 시절을 열어간다'는 뜻인 '일신연풍(日新年豊)'으로 정했다.시는 올해 새·일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일자리 어젠다 8'을 선정하고 76개 핵심전략을 발표하며 일자리 창출에 힘을 기울인 결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대상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다.시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신성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해 질 좋은 미래직업에 초점을 맞추고, 노·사·민·정 간 상생의 지혜를 통해 소상공인 등 고용 취약계층의 시민들을 세심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시는 지방분권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권리 강화를 위한 밑거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2일 시를 대표하는 각계각층 단체들이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를 출범시키고, 지방분권 헌법 개정 실천 촉구를 위해 전국 분권 단체와 연대해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시민 교육·홍보·대정부 활동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화성의 복원도 내실있게 추진해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준비하고,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 시민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한편 수원형 재난대비매뉴얼 제작을 통해 어떠한 위급 상황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올해는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해로, 수원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일해 나갈 것이다"고 약속했다. /이경진·배재흥기자 lkj@kyeongin.com수원시는 지난해 9월 '2017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을 수상, '글로벌 평생학습 도시 수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 /수원시 제공

2018-01-08 이경진·배재흥

[최성 고양시장 새해설계]경제효과 30조 창출 '황금알'… 통일한국 실리콘밸리에 집중

'시민 생활 중심' 시정 운영 초점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심혈보편적 복지 위해 관련 예산 확대사람 중심의 100만 행복도시를 지향해 온 고양시는 2018년을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 프로젝트'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미래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온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킨텍스 주변 일대 들어설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는 총 6조7천억원의 사업비 투자와 25만 개의 일자리, 30조원의 경제효과 창출이 예상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기업 입주 후 본격 가동 시 연간 15조원의 생산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는 황금알 사업이다.시는 지난해 '고양형 시민참여자치'활동을 통해 주민자치 분야에서 전국주민박람회 7년 연속 수상,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문화복지 분야 장관상, 대한민국 자치발전 사회단체 분야 대상 등 다양한 분야서 저력을 발휘했다.이에 고양시는 올해 일자리·복지·안전 등 시민 생활 중심의 시정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통일한국 고양 실리콘밸리 사업 추진,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 독자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올인할 방침이다.서서히 윤곽이 드러나는 통일한국 실리콘밸리는 544만5천㎡(핵심사업 330만㎡, 연계사업 214만5천㎡) 부지에 조성 예정이며 핵심사업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고양 청년스마트타운,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한류월드 테마파크, 킨텍스 제3전시장 등이 들어선다.연계사업은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대곡역세권 조성 사업으로 고양시가 기존 보유하고 있는 방송영상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대한민국의 차세대 신성장 동력 구축 등 자립도시의 기반을 만든다.이어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일념으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인다. 또 우리 사회 성장동력이자 희망인 청년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노인·여성·장애인, 중·장년층 등이 희망을 갖도록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모은다.보편적 복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복지예산을 45% 수준으로 확대, 노인과 장애인, 여성, 아동 등 계층별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시민안전을 위해 고양시는 지난해 을지연습에서 완성된 재난대응 10대 수행원칙을 토대로 지난 7년간 구축해온 독자적 위기관리시스템과 재난관리체계를 한층 업그레이드 한다.어린이, 여성 등 범죄취약계층 보호와 생활민원, 각종 안전예방 사업에 활용되도록 외곽지역에 CCTV도 대거 확충한다. 지진과 풍수해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을 최대한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본청과 구청, 각 동을 온라인으로 통합, 실시간 상황관리시스템 확충과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추진한다.최성 고양시장은 "통일한국 고양 실리콘밸리프로젝트 개발은 외부기관 용역을 통해 30조원의 경제효과에 25만 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초대형 사업을 통해 고양시 미래 먹거리 터전과 신성장동력을 이끌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고양시가 추진하는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 프로젝트'가 해외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현지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최성 시장(왼쪽에서 네번째). /고양시 제공

2018-01-08 김재영

[인터뷰]'역대 최장기 권한대행' 박융수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박융수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은 2014년 12월 30일 부임해 인천과 첫 인연을 맺었다.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재임 중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이라는, 당시 정부 방침을 부정하는 주장을 했다가 문책성 인사를 당한 그는 인천에서 만 3년을 넘겼다. 통상적으로 교육부 관료들로 채워지는 부교육감 임기기 1년가량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법정 구속된 지난해 2월 9일부터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았고, 대법원이 이 교육감의 뇌물죄 등을 확정하면서 차기 교육감이 선출되기까지 인천교육 수장 역할을 하게 된다. 역대 최장기 교육감 권한대행이라는 기록도 얻게 됐다. 경인일보는 이런 특수성을 감안, 선출직이 아닌 박 권한대행을 만나 새해 설계를 들었다.박 권한대행은 4일 오후 부교육감실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새해 화두로 안정, 변화, 균형, 소통을 내세웠다.교육 행정의 안정적 운영은 각종 정책 사업을 추진할 때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지 않고 학교가 교육 활동에 전념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뜻한다. 박 권한대행은 "선생님들 모두 자격증 갖춘 전문가 집단이고, 이분들이 자기 교육 역량과 소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했다. 이런 측면에서 시대 변화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과 관련해 박 권한대행은 교사의 '권한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모든 학교, 모든 교실에서 질문과 토론,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참여하고 이끄는 교수 학습 활동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교육 격차 해소는 시교육청이 꼭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시교육청은 교육 균형 발전 계획을 수립해 새해부터 5년간 111개 학교를 대상으로 1천23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세워 시행 중이다.학교, 학부모뿐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협치를 이끄는 것은 박 권한대행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남동구 도림고를 서창지구로 이전하는 사업을 큰 갈등 없이 해결한 전력이 있다. 박 권한대행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학교 이전 사업을 결정한 사례"라고 강조하며 "학교 이전 사업에서 교육청이 돈 10원 한 장 안 쓴 첫 케이스고, 시청과 교육청이 다 합의해서 진행한 것으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 점의 의미가 크다"고 했다.박 권한대행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2회)로 1989년 공직에 입문했다. 미국 오하이오대에서 교육학 석사(1995년), 박사(2010년)를 취득했다. 미국 유학 시절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현장을 참관하면서 연구한 경력이 있다. 숭실대학교 전임강사 채용 절차를 밟고 고용 휴직 형태로 학부 강의를 한 적도 있다. 공직 경력으로는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 대학학무과장, 기획총괄담당관, 대한민국 학술원 사무국장, 국립강릉원주대 사무국장,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보좌관, 교육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말 '고교 무상 급식'을 전면 시행하려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상대로 '재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일정 부분 성과를 얻어냈다. 박 권한대행은 "누가 봐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급식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교육은 재원 대책 마련이 안 되면 문제"라며 "인천시와 최종 협의 과정은 주요 간부들의 사전 동의 아래 녹음돼 있고, 최종 합의 문서에 교육감·시장 직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누가 교육감, 시장이 되도 (재원 분담 비율 등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권한대행은 교육 재원을 확보하는 일에 공을 들여왔다. 그가 부임할 당시 인천시가 시민에게 거둔 세금 중 교육청에 넘기지 않은 법정 전출금이 2천800억원이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그 미전입금 규모는 400억원으로 줄었다. 박 권한대행은 "당연히 줘야 할 돈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인천시의 행태, 받아야 할 돈을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교육청의 태도에 모두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박 권한대행은 새해 교육계 현안으로 학교 설립·이전·재배치 추진이 될 것으로 봤다. 학교를 새로 지으려면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학생수가 줄어드는 구도심 학교 이전·재배치 등 구조 조정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구도심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례가 있었다. 박 권한대행은 "학급당 학생수 조정 등 우리가 학교 신설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구 노력을 축적해, 학교 설립 승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생 수가 급격하게 주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통합을 통해 적정 규모 이상의 학교를 만들어 집중 투자해 정상화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교육감 공석 체제가 장기간 이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권한대행은 "모든 교육 가족들이 자기 맡은 분야에서 묵묵하게 공직을 수행하면 큰 문제 없이 이겨낼 수 있다"며 "오히려 지금 시기의 장점은 교육감이 데려온 사람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는 데 있다. 눈치 볼 사람은 시민밖에 없다"고 답했다.박 권한대행은 '스스로 힘써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쉬지 않는다'는 뜻의 자강불식의 자세를 강조했다. "모든 아이들의 사회적 부모로서 책임과 정성을 다하는 교육 서비스, 모두가 행복한 인천 교육을 흔들림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만들어가겠다. 지혜롭고 안정된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인천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교육 현안을 적시에 그리고 합리적이면서 현실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눈치 볼 사람은 시민밖에 없다"박융수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이 경인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모든 아이들의 사회적 부모로서 책임과 정성을 다하는 교육 서비스, 모두가 행복한 인천 교육을 흔들림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8-01-05 김명래

[인터뷰]제16대 임기 마무리하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3년 6개월의 시간이 '쏜살'과 같았다. 놀랄 만한 변화와 혁신으로 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막상 떠나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니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서 남은 임기 6개월을 대하는 자세가 더욱 남다르다.지난 2014년 경기교육을 이끌어 온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경인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그동안은 경기교육의 기틀을 만들고 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데 시간을 썼다면 이제는 방향대로 달릴 일만 남았다"며 "올해는 혁신교육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미래 교육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이 교육감은 지난 100년 동안의 산업구조가 바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의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의 학교 교육이 하나의 틀 안에 학생들을 가둬 '수능'이라는 시험 합격을 목표로 했다면, 이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명적인 교육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영역에서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학교 교육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가 중요 화두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맞춰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준비단(가칭)'을 출범할 예정"이라며 "해당 분야 전문가와 교육자,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까지 같이 참여해 학교란 무엇인가,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곧 가동될 교육 준비단은 ▲학교체제와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및 구현 방안 마련 ▲미래 교육 시스템·교육 시설과 환경 설계 ▲교육청·학교·교사의 역할 재구조화 및 학교자치 실현 방안 모색 ▲교원 재교육 강화 등에 나서게 된다. 이 교육감은 "교육 준비단 운영을 통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교육문화의 혁신과 유연한 학교체제, 자율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년 동안 만난 6천381명의 교육가족취임 후 이 교육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추진한 것이 '소통간담회'다. 그는 지난 2016년 일선 학교 교장·교감, 전문직 등 3천136명의 교육가족을 만난 데 이어 지난해도 3천245명과 얼굴을 맞댔다.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는 올해 이미 2천600여명의 학부모를 만났다. 이 교육감은 "처음 2014~2015년에는 자치단체장·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 등을 만나는 '지역별현안협의회'를 운영해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때 얻은 것이 바로 지역별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최근까지 2년 동안은 학교장 간담회를 통해 학교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간담회에서 장애인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과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얘기가 빗발쳤는데, 이는 곧 일선 학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현장과의 대화가 정책입안, 예산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역점사업인 '경기꿈의대학'도 대학 측과 수강 학생들의 의견을 토대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고등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스스로 대학강좌를 선택해 경험하게 한 것인데, 이 같은 방식의 프로그램은 대학도 처음이고 학생도 처음이어서 1년 간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는 대학뿐만 아니라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등 최대 40곳의 참여를 이끌어내 최대한 원하는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 나아가 우수한 강좌는 온라인으로도 만들고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게 해 평생교육차원에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은 과제는그간 수차례 재선 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교육감은 "경기도민의 뜻에 따르겠다. 3월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해왔다. 어떤 고민이 그의 결정을 신중하게 하는 것일까. 그는 "현재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이 도민들의 평가와 의견인 만큼 충분히 들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결정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교육회의와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새로 만들어지는 등 교육계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 앞으로 국가교육의 근간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될텐데, 변화의 시점에서 특히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에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4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고 떠난다는 생각이었으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학생들을 봤을 때 교육은 연속성과 지속성도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책임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또 대통령이나 도지사 선거는 정당의 고민을 근거로 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개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비용도 막대하고 인력도 많이 투입돼, 아무리 유능해도 도민들의 충분한 지지와 성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 경기교육의 규모 역시 워낙 크고, 관심사도 지역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기 상당히 어렵다"고 토로했다.남은 6개월의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고, 재난위험시설 점검, 내진보강, 석면교체, 화장실 개선, 분필칠판 교체 등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학교와 경기꿈의대학 확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 자유학년제 질적 개선, 학습공동체 활성화 등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위한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담/김환기 사회부장·정리/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학생이 행복한 교실 만들것"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남은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고, 재난위험시설 점검, 내진보강, 석면교체 등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1-05 김환기·신선미

[인터뷰]9대 도의회 임기 마무리하는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도내 지역 특성·주민 요구 제각각 '맞춤식' 필요지방선거때 '분권개헌'만이라도 투표 시행돼야남지사·도의회 '연정'으로 도민위해 함께 노력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정책 제안등 혁신이뤄의회 입성 10년 '불출마 선언' 남은 소임에 충실2018년은 경기도의회에 여러모로 의미 있는 한해다. 9대 도의회 임기가 끝나고 원 구성이 새롭게 이뤄지는 데다 지방분권 개헌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안팎으로 변화가 큰 해인 만큼 지난해 전국 광역의회의 '맏형' 역할을 톡톡히 해온 경기도의회의 올해 모습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격동적인 2017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은 정기열(민·안양4) 도의회 의장은 "새 시대를 만들 원년이 될 것"이라며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확고히 하고, 이로 인해 만들어질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가보지 않은 길' 걸은 9대 도의회 2014년 7월 임기를 시작한 9대 도의회는 '혁신'을 거듭해 왔다. 경기도와의 연정을 통해 도지사의 고유권한인 인사·예산편성권을 도의회에서도 일부 행사했다.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가 하면, 지난해 말에는 각 정당에서 새로운 복지정책을 제안해 새해 도·도교육청 살림에 예산을 반영하기도 했다. 이렇게 새로운 길을 걸어온 9대 도의회가 올해 6월 말 임기를 마친다. 정기열 의장은 "도의회의 기본을 지키고, 역할을 찾았다는 게 가장 잘한 일"이라며 "경기도의 위상이 최근 서울을 앞서고 전국 최대 광역단체로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9대 도의회도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연정 마무리에 대해선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의장은 "연정을 저희가 그만두고 말고가 아니라, 새롭게 들어서는 민선 7기 경기도, 10대 도의회가 현재 연정의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안 좋은 점은 개선해가면서 그렇게 또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다. 연정은 절대적으로 옳은 게 아닌 하나의 정치 방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도 있고,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이렇게 잘 해나가면 될 것 같다. 남경필 도지사와 도의회는 서로 다르지만, 도민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고 평가받고 싶다"고 했다. ■2018년, 지방분권 원년이 될 수 있을까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개헌의 여러 내용 중 한 축은 지방분권이다. 지방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스스로 살림을 마련하고 정책을 실시하자는 게 골자다. 경기도의회는 여느 의회보다 발 빠르게 대응했다.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안을 마련했고 이를 조만간 국회 개헌특위에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정 의장은 "지방분권을 이룸으로써 대한민국은 제2의 부흥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져 중앙에 집중돼 있던 권력이 분산되고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길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이견으로 지방분권 개헌마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6월 지방선거에 개헌투표가 동시에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지방선거니까, 그 취지에 맞게 의견 차가 크지 않은 지방분권 개헌만이라도 먼저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맞는 것 같다. 권력구조 개편 등은 분리해서 이후에 국민투표를 실시해도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직접 개헌안을 마련할 정도로 도의회가 의지를 보여온 점과 관련, 정 의장은 "경기도는 지역마다 그 특성이 제각각이다. 발전 방식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저마다 다른데 지금의 (중앙집권적) 방식으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한계가 있다. 지방분권·자치가 절실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헌법체계는 사실상 전무하다"며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라는 점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걸 기초로 하나하나씩 바꿔나가면 보다 특성 있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 입문 10년, 아름다운 마무리2017년 말미에서부터 도의회는 '선거모드'에 접어들었다. 모두가 분주한 와중에 정 의장은 일찌감치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의장 임기를 마무리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함께해 온 의장들 다수가 (국회의원 또는 지방단체장) 선거 출마 등을 위해 도중에 사임했다. 이러한 분위기 탓에 선거를 앞두면 의회도 번번이 혼란스러웠다. 선거운동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의정활동에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모범을 보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원으로서 제 공약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2014년 3선 도의원에 도전한 그의 선거 공약은 '의장이 되겠습니다'였다. "당선되기도 전에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욕도 많이 먹었다"며 웃은 정 의장은 "당시에 상대 후보가 대단한 경쟁력을 갖춘 분이었다. 상대는 할 수 없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3선은 해야 경기도와 지역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정말 의장이 돼 공약을 지키게 된 만큼, 이를 성실하게 마무리하는 일 또한 제 역할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은 그가 도의회에 입성한 지 꼭 10년째가 되는 해다.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해에 정 의장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택했다. 10대 도의회가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쓸 때쯤, 그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상을 살아갈 터. "도의원이 되기 전 다니던 회사에 복직 신청을 해뒀다"는 정 의장은 "경기도민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10대 도의회에선 9대 도의회보다 더 경기도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글로벌 경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9대 경기도의회 '유종의 미' 거두도록 최선"2018년은 경기도의회에 안팎으로 큰 변화가 있는 해다. 경인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정기열 도의회 의장은 오는 6월 임기가 끝나는 9대 도의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공언하며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8-01-04 강기정

[인터뷰]제7대 시의회 임기 마무리하는 제갈원영 인천시의회 의장

견제·협력 조화 '책임 의정' 복지우선 실천고교 무상급식 환영·사전협의 부족 아쉬움재정권·조직권 확대 지방분권 실질적 강화지방선거 앞둬 역할 소홀 불보듯 본분 전념300만 시민 모두 '행복한 인천' 끝까지 노력"인천시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함께 소통을 강화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인천시의회 의장은 경인일보와의 2018년 신년 인터뷰에서 "7대 시의회가 혼연일체를 이뤄 인천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갈원영 의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상임위 중심의 일하는 의회', '현장 중심의 의회'를 목표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이런 목표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제갈원영 의장은 또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민복지 우선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인천의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지방분권 확대 방안에 대해선 "중앙과 지방 간 8대 2 수준의 세수 구조를 적어도 6대 4 구조로 바꿔 지방의 재정권을 늘리고 자치단체의 조직권도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지방선거 전 의정활동 소홀 우려에 대해선 "일부 시의원들이 기초단체장 출마 등을 이유로 2~3월부터 자리를 비울 수 있지만, 임기까지 시의원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제갈원영 의장은 "지난해는 우리 인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부채를 대폭 상환해 실질적인 재정 정상단체가 된 한 해였다"며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제갈원영 의장과의 일문일답. ■새해 의정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7대 후반기 시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취임 당시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회,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생각이다. 여기에 인천시와 시의회간 견제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책임 의정'을 실천하고자 한다. 또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복지 우선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인천시의원 모두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본분이 있다. 이 본분을 잊지 않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혼연일체가 돼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교 무상급식 도입을 두고 진통이 컸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선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고교 급식대상자 9만2천명 중 약 15% 규모가 이미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건 환영할만한 일이었다. 인천시 재정 건전화의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다. 단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인천시와 시교육청, 기초단체 간 사전협의가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해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시와 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한발씩 양보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지방분권이 화두다."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본다. 첫째는 재정분권이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만 넘기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재정도 함께 넘겨야 한다. 현재 8대 2 수준인 중앙과 지방 간 세수 구조를 적어도 6대 4 구조로 바꿔야 한다. 다른 한가지는 조직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것이다. 현재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치단체가 스스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어야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이 가능하다고 본다. 인천시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정책에 발맞춰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 상태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생각이다. 또 지자체를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의 더욱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해 17개 시·도 의장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계획이다."■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의정활동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우려'라기보다는 '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미 기초단체장 출마를 얘기하고 준비에 나선 시의원들이 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인 2~3월부터는 자리를 비우는 시의원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번 임기 말이 되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 와중에도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임기 마지막까지 시의원의 본분을 잊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지난 한 해 동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큰 감사를 드린다. 2018년은 인천시가 '부채도시'에서 벗어나 '부자도시'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고통을 함께해 온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2018년 새해엔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는 소망을 모두 이루는 보람된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시민 사랑·신뢰 받는 시의회 만들기 온힘"-제갈원영 인천시의회 의장은 경인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상임위 중심의 일하는 의회', '현장 중심의 의회'를 목표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이런 목표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8-01-04 이현준

[인터뷰]민선 6기 임기 마무리 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기득권 포기 4년간 위기때마다 '협치'로 극복일하는 청년·버스준공영제 성공적 매듭 최선경기도, 전국 일자리의 절반 창출 '최고 도정'지방선거 경쟁 치열할수록 좋아 상대 열려있어'도민 행복'을 위한 출마 결심 조만간 밝힐 것민선 6기 경기도지사의 임기 마지막 신년 인터뷰에서 남경필 지사는 올 6월 지방선거를 두고 "경쟁은 치열할수록 좋고, 상대는 누구든지 열려있다. 선명한 정책 대결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싶다"며 재선 도전 의사를 피력했다.그는 2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한 (출마)결심을 조만간 밝히겠다"면서 "경기도는 전국 일자리의 절반, 지난 11월에는 신규 일자리의 90%를 만들어냈다. 경기도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방선거가 아닌 21대 총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도 "민선 6기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할 일이 산적하다. 2017년 도정 마무리와 2018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기도의 가치를 더 높이 키우고 싶다"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특히 2018년부터 시행될 '일하는 청년 시리즈'와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한시를 다투는 중요한 사안이다. 빚을 갚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최고의 도정이라고 느꼈다.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이루어 내겠다"고 덧붙였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남 지사가 아닌 제3의 인물을 도지사 후보로 내세우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경기도정 운영평가에서 도민 3명 중 2명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민선 7기 경기도를 성공으로 이끌 적임자가 누구인지는 도민들께서 선택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움직임으로 촉발된 야권 통합론에 대해선, 통합신당보다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보수의 혁신과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그는 "현재 자유한국당 지휘부에 국정농단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도로 친박당'이라는 오명의 위기에 빠질뻔 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개혁보수의 길에 조금씩 다가서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통합전당대회를 제안했던 것처럼 큰 틀에서 개혁보수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 없다. 자유한국당의 변화를 지켜보며 자유와 책임, 부국강병이라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며 '수도권규제합리화'를 내세웠고, 수도권 거주 인구가 3천만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데 우려를 표하던 남 지사는 돌연 '광역서울도'를 통해 국제 경쟁이 가능한 대도시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들고 나왔다. 이 같은 태도 변화가 선거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선 때)수도권 인구 집중이 문제가 아니라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정책을 펼쳐 기업의 해외유출과 성장 동력 억제, 국가경쟁력이 악화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정효율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서울·경기·인천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더 크게 성장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던 것"이라고 설명한 뒤, "규제를 받으면서 수도권 일대의 주요 기업과 도시들이 세계의 여러 국가나 도시들과 경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넘어 수도권 규제 혁신이 필요한 것이고 바로 그게 '광역서울도'"라고 주장했다.그는 '광역서울도'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구상이라고 단언하고 "초강대도시 건설을 내세워 지자체장 간 협의를 큰 틀에서 합의하고, 시군의 권한 및 역할을 강화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한국 정치현실에서는 절대 어렵다고 했던 연정을 이루어 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연정과 협치의 정신으로 추진한다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남 지사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연정'을 지난 4년간 도정에서 가장 빛나는 성과로 꼽았다. 남 지사는 "(도정의)위기마다 연정과 협치로 극복했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일하는 청년 시리즈', 출퇴근길 안전을 책임질 '광역버스 준공영제', 경기도 채무제로 선언, 지역공동체 따복사업 등 소중한 기억 하나하나 모두 연정의 결실"이었다고 회상했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남 지사는 이날도 "문재인 정부가 연정을 배웠으면 좋겠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 협치와 분권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분권, 여야 권력을 나눠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바란다"면서 "경제위기와 안보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의견을 전했다.현역 도백(道伯)인 남 지사는 인터뷰 내내 벨트를 수성할 '챔피언'이 아니라 '도전자'처럼 적극적으로 어젠다를 제시하고, 도정의 성과를 역설했다. 인터뷰 말미, '가장 기억에 남는 도정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남 지사는 거대 담론을 차치하고, 소박한 기억을 끄집어냈다."굿모닝하우스 개방이 가장 보람 있었다. 도지사 공관이 도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작은 일로 여길 수 있지만, 도민과 소통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면서 "기억에 남는 게 굿모닝하우스에서 열린 첫 번째 결혼식인데, 재혼의 신랑과 초혼의 신부가 장인·장모의 승낙을 받지 못해 25년 간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고 결국 굿모닝하우스에서 결혼식을 올리면서 25년 만에 장인·장모를 만나 긴 시간의 한을 풀었다"고 말했다.그는 "도지사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이 더욱 행복한 '대한민국 1등 지자체'로 만드는 데 민선 6기의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면서 "2018년 무술년에는 도민 모두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태성·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대한민국 1등 지자체 만들기' 소명 다할 것"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신년 인터뷰에서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이루어내고 도민이 더욱 행복한 '대한민국 1등 지자체'로 만드는 데 민선 6기의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1-03 김태성·신지영

[인터뷰]민선 6기 마무리하는 유정복 인천시장

예산대비 채무비율 39.9→21.9% 낮춰 '정상화'제3연륙교·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본궤도 진입민생·복지 등 시민행복사업 확대·4차산업 육성"6월 지방선거 도전 거론할때 아냐" 책무 최선도시균형발전 '새해 역점' 시민 관심·성원 당부"'재정 건전화'와 '지역 현안 해결'을 기반으로 인천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경인일보와의 2018년 신년 인터뷰에서 재정 건전화 성과를 바탕으로 민생·복지 등 '시민 행복 사업'을 확대하고 구도심 활성화와 4차산업 육성으로 인천의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15년간 한 번도 줄어든 적 없는 인천시의 채무 규모를 3조 7천억 원 정도 줄여, 한때 39.9%에 달했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1.9%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인천시가 사실상 재정 정상단체로 진입했다"고 했다. 또 "검단신도시와 루원시티 조성사업을 정상 궤도로 끌어올리고 제3연륙교 건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등 지지부진했던 각종 사업을 정상화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런 성과를 토대로 '시민 행복 사업'을 확대해 시민들이 인천에서 사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인천의 온기와 향기가 전 세계에 퍼지는 '인향만리(仁香萬里)'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도심 활성화와 4차 산업 육성으로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원도심 재생은 인천 가치 재창조의 핵심"이라며 "지역의 고유문화를 지키면서 4차 산업혁명과 선진 인프라가 융합된 인천형 도시재생방식을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장 재선 도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선 "시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유정복 시장과의 일문일답.- 새해를 맞는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지난 한해 많은 성과가 있었다. 재정 건전화와 해묵은 현안들이 속속 해결되면서 시민 행복은 물론 인천에 대한 자긍심도 높아졌다. 특히 인천시가 재정이 튼튼한 부자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를 토대로 시민 행복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또 제3연륙교 건설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고, 경인고속도로 인천~서인천IC 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됐다.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검단신도시·루원시티 조성사업도 정상궤도에 올랐다. 우리 시가 발전의 기틀을 닦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시민의 행복을 더욱 키워 나가야겠다는 책임감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 재정 건전화 성과는 어떻게 시민 행복으로 이어지나. "시장 취임 당시 인천시는 부채 규모 13조 2천억 원으로, 하루 이자만 12억 원에 달했다. 그동안 보통교부세를 비롯한 국비확보에 매진했고 낭비성·행사성 사업들을 엄격히 관리했다. 리스·렌트차량 등록을 인천으로 유치하며 신규 수입을 늘리고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맸다. 그 결과 3조 7천억 원 규모의 부채를 줄였고 39.9%에 달했던 채무비율은 21.9% 수준으로 낮아졌다. 사실상 재정 정상단체가 됐다.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민생·복지 등 시민 행복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당장 새해부턴 출산축하금이 현재 1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아이 낳으면 첫째든, 둘째든 상관없이 지급한다. 지난해 중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새해엔 고교 무상급식도 전면 시행한다.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곳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천이 처음이다. 인천시민 1인당 평균 복지비 규모가 2014년 64만 5천 원 수준에서 2017년 86만 원 수준으로 33% 정도 늘어나기도 했다. 부채 감축과 구조조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결과 인천시 재정이 이들 복지사업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됐다. 재정 건전화의 성과를 시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수도권매립지공사 이관 등 현안 해결방안은."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매립을 중단시킬 권한이 사실상 없었지만, 서울·인천·경기·환경부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때 매립지 관리공사의 관리권도 인천시가 넘겨받기로 했다. 그런데 공사 노조, 일부 정치권과 주민 등이 매립지공사가 적자라 시 재정악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매립과 관련한 시의 전문성 부족을 얘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매립지공사는 이미 2016년 189억 원의 흑자로 돌아섰고, 매립지공사 직원들을 고용 승계하는 만큼 시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없다. 매립지공사가 이관돼야 인천시가 매립지를 테마파크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잘못 알려진 부분들을 바로 잡으며 4자 협의체 합의 이행을 계속 촉구할 것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전환사업은 동서로 분단된 인천을 하나로 통합해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획기적인 사업이다. 이곳을 쾌적한 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하고, 통행료 폐지 부분도 시민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 6월 지방선거가 있다. 도전하나."선거와 관련해 제가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제가 3년 반 전 인천시장 선거에 나선 건 인천을 구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희망을 열기 위해서였다. 오로지 인천시를 살리고 인천시에 희망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올인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초지일관이다. 시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새해 역점사업을 꼽아달라. "무엇보다 원도심 재생을 통한 도시균형 발전에 신경을 쓰려고 한다. 인천개항창조도시사업을 통해 개항장 일대를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고, 낙후된 11개 원도심은 뉴스테이사업을 통해 주거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첨단산업 기반 확충을 추진하고, 문화·예술·환경·해양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시민이 행복한 애인(愛仁)정책시리즈를 토대로 '가고 싶은 인천, 살고 싶은 인천'을 조성하려고 한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가고 싶은 인천·살고 싶은 인천 만들것"유정복 인천시장은 경인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재정 건전화 성과를 바탕으로 민생·복지 등 '시민 행복 사업'을 확대하고 구도심 활성화와 4차산업 육성으로 인천의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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