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접경지역' 추가 적극 추진 지면기사

경기북부 '규제 해소' 취지로 준비포함되면 매년 250억원 재정 혜택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도 검토 소멸지역인 가평군을 접경지역법에서 규정하는 '접경지역'으로 정부가 추가하는 방안을 경기도가 적극 추진한다.경기북부의 규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공감대를 이끌어내 이르면 연내 이를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수도권 역차별'을 경기북부 지역 시·군과 공동대응하기 위해 가칭 '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도 검토 중이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평군의 경우 연접한 접경지역인 포천, 강원 화천·춘천 등과 달리 법이 정한 접경지역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평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되면 매년 250억원 이상의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특히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이면 2주택자도 1주택자처럼 종부세와 양도세 혜택을 받지만, 가평 북면의 경우 이 같은 요건을 갖췄음에도 혜택에선 제외돼 있다.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6월 행안부에 이와 같은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이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접경지역법 시행령만 개정되면 된다.경기도는 지난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계기로 가평군의 접경지역 포함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경기도는 '수도권 역차별' 특례를 경기북부 시군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가칭)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을 검토 중이다.3대 주요 특례발굴 분야는 산업 및 인재, 지역개발, 세제 등이다. 경기북부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세제·보조금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접경지역법은 접경지역 개발사업 시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만은 제외하고 있다. → 관련기사 (경제활성화·SOC… 첨단산업 유치로 경기북부 '불균형 해소' 방점) /신지영·이영지기자 sjy@kyeongin.com서태원 가평군수가 지역 행사장을 찾아 주민에게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평군 제공

[오늘 날씨] 9월 19일(목) 지면기사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전략 수립… '영구임대' 거주자 이주 관건 지면기사

국토부, 11월까지 연구용역 진행서울 하계 5단지 등 3곳 시범사업'임시 주거 제공 특별법' 입법예고정부가 지은 지 30년이 넘은 전국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전략을 수립한다.공공임대 수요가 많은 곳을 위주로 재건축 우선순위를 정하고, 건물이 쓸만한 곳은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11월까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 노후화가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비,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해 현재 서울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시범사업이 모델이 될 전망이다.국내 최초로 공공임대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은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640가구)와 상계마들단지(170가구)다.두 단지 모두 준공 후 30년이 지나며 고령 입주민 비율이 높아졌는데, 엘리베이터가 없고 공동시설 등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이중 하계 5단지는 5층짜리 저층 아파트가 최고 47층 1천336가구 규모 대단지로 변한다. 사업을 시행하는 SH공사는 늘어난 797가구 중 장기전세주택을 200가구, 토지임대부 주택을 150가구, 일반분양을 346가구 공급할 계획이다.다만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의 경우 기존 거주자들의 이주가 문제다.현행 법령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 공공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거주자들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주거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제공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종류에 영구임대가 빠져있어 재건축 과정에서 영구임대 거주자가 공공임대로 옮기면 주거비가 늘어나는 문제가 생긴다.이에 국토부는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때 사업지 인근 영구임대를 임시 주거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경기도 지역 내 공공임대단지 재건축 포함 여부도 관심사다.앞서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 지역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함께 진행해 이주 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단지는 1만4천가구에 달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아프지 말자" 추석 덕담으로… 신뢰 무너진 한국의료 지면기사

연휴 내 하루 평균 9781곳 운영근무의사·경증환자 작년比 적어"응급진료 일정 수준 유지" 했단정부 입장 달리 국민들 마음 졸여정부가 추석연휴 중증응급질환 진료가능 의료기관이 소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내원 환자가 20% 이상 줄어드는 등 중환자 중심으로 작동해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 응급실 내원 환자는 경증 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며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문 연 병원은 많았는데, 응급 의료진은 적었다복지부에 따르면 연휴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은 하루 평균 9천781곳으로, 당초 예상했던 8천954곳보다 827곳 많았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5천20곳보다 95%, 올해 설 연휴 기간 3천666곳보다 167% 늘어난 수치다.추석 당일 문을 연 의료기관의 수는 올해 설 당일, 작년 추석 당일보다 600곳가량 많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반면 지난 17일 기준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근무 의사 수는 1천865명으로, 작년 4분기(2천300여명)보다 400명가량 줄었다. ■응급실 찾은 환자도 줄었다. 추석 당일 일부 혼잡응급실을 찾은 환자도 최근 명절 연휴보다 많이 감소했다. 이번 연휴 응급실 내원 환자는 하루 평균 2만7천505명으로 작년 추석(3만9천911명), 올해 설(3만6천996명)보다 20% 이상 줄었다.특히 올해 추석 연휴에는 하루 평균 1만6천157명의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작년 추석(2만6천3명), 올해 설(2만3천647명)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다.우려했던 응급의료 혼란 현장도 상당수 발생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 광주에서는 지난 15일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에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기도 했다.경기도내 종합병원 곳곳에서도 추석 당일 고열을 앓는 소아 환자들의 진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정부 입장과는 다른, 국민 체감도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체감은 달랐다."연휴 내내 아플까, 다칠까 걱정했다"는 글들이 커뮤니티 등에 쏟아졌기 때문이다.한 시민은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이는 시간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특히 아이들이 다칠까 이동 등도 줄였다"며 "혹시나 모를 사고라도 날까, 명절 내내 마음을 졸였다"고 하소연했다.연휴기간 안양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센터와 수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응급의료 대응 현장을 살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추석 명절 때 서로 아프지 말자고 덕담을 한다는 게 참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세계가 자랑하는 의료시스템을 한순간에 무너트린 것은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먼저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의료계와 진솔하게 대화에 임해 빨리 문제를 푸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성·이영지기자 mrkim@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오후 안양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추석 연휴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4.9.15 /경기도 제공추석인 1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진료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4.9.17 /연합뉴스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미국 대선 가까워지니 더 잦아 지면기사

고농축 우라늄 시설 공개 닷새만 북한이 1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여러 발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핵탄두 제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공개한 지 닷새만이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6시 50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북한 미사일은 약 400㎞를 비행했다. 정확한 제원은 한국과 미국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발사 지점인 평남 개천에서 약 400㎞ 거리의 동해상에는 '피도'라는 북한 SRBM 사격 지점이 있어 북한이 이 섬을 겨냥해 쐈을 가능성이 있다.일본 방위성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 해역에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발표했다.북한은 여름철 대규모 수해 복구에 집중하다가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자 최근 들어 도발과 무력시위 빈도를 높이고 있다.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를 발사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지난 13일 관영매체 보도로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대남 쓰레기 풍선도 이달 들어 4∼8일, 11일, 14∼15일 등 자주 날려 보내고 있다.한편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인 전략사령부가 내달 1일 공식 출범한다.합동참모본부 예하로 창설되는 전략사령부는 서울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에 위치한다.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3천t급 잠수함 등 우리 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북한 핵·WMD 위협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는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 934억 투입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수립 지면기사

'최중증 1대1 돌봄' 지원사업 강화교육·문화·생활 등 통합체계 구축경기도가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까지 총 934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시스템 강화,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 개발 등 44개 사업을 추진한다.올해 303억원을 비롯해 2025년 312억원, 2026년 319억원 등이 매해 관련 예산으로 수립된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6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발달장애인 동행돌봄으로 책임지는 경기'가 경기도의 비전이다.먼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시스템을 강화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란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통칭한 발달장애인 가운데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 등 극심한 발달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일컫는데, 도는 이들을 위해 24시간 1대 1 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전문인력양성 등을 추진한다.아울러 교육, 문화, 생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발달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경기도, 어린이·임신부·어르신 지원 지면기사

경기도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예방 접종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20일부터 생애 첫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어린이를 시작으로, 10월 2일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10월 11일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시행된다.특히 올해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백일해,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한 만큼, 감염 고위험군의 적극적인 예방 접종을 통한 건강 보호와 감염 확산 차단이 중요하다. 또한 65세 이상의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시 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을 추진한다.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주소지 관계없이 지정의료기관에서 가능하고, 가까운 지정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백신접종 대상 여부 확인과 중복접종 예방을 위해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북한 소음공격 피해지역 살핀 유정복 "주민 고통 얼마나 큰지…" 지면기사

연휴 마지막날 강화 송해면 찾아대책 '고심' 국방부와 논의 추진대남 확성기를 통한 북한의 소음공격이 추석 연휴 내내 이어졌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강화군 송해면 일대를 찾아가 주민들을 만나 피해 실태를 확인했다. 유 시장이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약 1시간20분동안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북한은 소음공격을 벌였다. 유 시장은 "현장에서 소음을 직접 들어보니 잠 못 이루는 강화 주민 고통이 얼마나 큰지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북한 소음공격은 강화군 접경지역인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일대를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개 면 전체 8천800여명 가운데 약 52%인 4천600여명이 소음공격 피해를 입고 있다. 소음 공격은 24시간 동안 방송과 멈춤을 반복하고 있으며 쇠를 깎는 듯한 음향을 비롯해 사이렌, 북·장구 소리 등을 남쪽에 흘려보내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상황을 행정안전부와 국방부에 보고했다.인천시는 소음공격이 지속되는 한 강화군 3개 면 주민들은 정상적 거주가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조만간 김용현 국방부장관을 만나 소음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접경지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애국'이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주민 소음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한편 유 시장은 이날 인하대병원 응급실과 소아과병동을 방문해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힘쓴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에서 북한 대남 소음방송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9.18 /인천시 제공

인천 섬들 소각장 신증설 '바람'… 해양쓰레기 전용시설 '시급' 지면기사

염분 등 이물질 많아 별도 지정 관리보관후 年2~4회 육지로 옮겨 고비용주민 반대·전력 부족 이유로 어려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인천 섬 지역에서도 소각장 신증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해양쓰레기(폐기물)를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소각장 건립은 지지부진하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천지역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3천390t에 달한다. 인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20년 6천589t, 2021년 5천200t, 2022년 5천190t, 2023년 5천512t 등 매년 5천t을 넘는다. 해양쓰레기의 절반가량은 서해 5도 등 113개 섬(유인도 23개)으로 이뤄진 옹진군에서 나온다.인천 섬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대부분 자체 소각 처리 후 매립된다. 현재 옹진군에 있는 소각장은 모두 6개로, 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승봉도에 설치돼 있다. 내구연한(20년)이 지났거나 소각 용량 확대가 필요한 대연평도·백령도·대청도 소각장은 현재 증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내륙으로 쓰레기를 옮겨 송도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덕적도·자월도·북도·영흥도 역시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라 자체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하지만 해안과 바다에서 수거되는 해양쓰레기는 옹진군 섬 지역 소각장에 반입될 수 없다. 해양쓰레기는 염분 등 이물질이 많이 섞여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용 소각장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수년 전부터 도서지역에 해양쓰레기 전용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입지 선정에 대한 주민 반대 등으로 진전되지 못했다.현재 해양쓰레기는 섬 지역 적치장에 보관되다가 연 2~4회 육지로 옮겨져 1t당 40만원 이상의 고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다. 신영희(국·옹진군) 인천시의원은 "섬에서 육지로 해양쓰레기를 운반하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주민 불편도 크다"며 "각 지역에서 해양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옹진군 관계자는 "주민 반대와 전력 부족 등으로 해양쓰레기 전용 소각장 건립에 어려움이 많다"며 "섬 안에서 폐기물을 분리·선별해 소각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전처리시설 등을 인천시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장 건립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옹진군과 협의해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의 해양쓰레기집하장에 수거된 해양쓰레기들이 쌓여있다. /경인일보DB

신규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도… 인센티브 꺼내는 인천시 지면기사

지자체 유치전 세수 4년새 26% ↓취득세율 인하·산업 연계 지원 살펴인천공항 94·제주 103·청주 61대 인천시가 신규 항공기의 인천국제공항 정치장 등록 유치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등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인천공항을 보유한 인천시는 항공여객 수요 증가로 항공기 정치장 등록에 따른 재산세가 한때 100억원을 넘어섰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제 특례, 항공기 정비료 지원 등을 내걸면서 유치 활동을 벌여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공항에 정치장을 둔 민간 항공기 중 비행기에 부과한 재산세는 2021년 111억원에서 94억원(2022년), 90억원(2023년), 올해 82억원으로 4년간 26.1% 감소했다. 항공안전법상 항공기는 비행기, 회전익항공기(헬기), 비행선, 활공기로 분류되는데 통상적으로 비행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항공기를 쓴다.인천시는 저비용항공사(LCC)들의 항공기 도입이 늘어나면서 지방세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과 반대로 세수는 줄어드는 상황이다.인천시는 항공사들의 항공기 정치장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율 인하나 항공산업과 연계한 행정 지원 등 유치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중구는 지난 9일 인천시에 세수 확보를 위해 항공기 취득세율을 낮춰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항공사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려고 한다"며 "세수 확보를 위한 세율 인하는 득과 실이 있기 때문에 항공산업 지원 등 여러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인천시의 항공기 관련 지방세가 줄어든 배경에는 다른 지역들이 앞다퉈 세제 특례나 지원 정책을 내놓은 데 있다. 항공사들은 소유·임차한 항공기를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하고 관할 지자체에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를 내야 한다. 항공사가 정치장 등록으로 내야 하는 지방세는 항공기 기령·크기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신형 항공기 보유 시 연간 1억원의 지방세를 소관 지자체에 납부한다. 항공사는 원하는 곳에 정치장을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제공하는 혜택을 따져보고 항공기를 등록하는 추세다.제주도는 2017년부터 지역을 정치장으로 등록하는 항공기에 취득세율 특례 등을 적용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 제주도를 정치장으로 둔 항공기는 2017년 56대에서 현재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03대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인천에 등록한 항공기가 125대에서 94대로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국제공항이 있는 청주시, 무안군 등은 항공사가 납부한 재산세 일부를 항공기 정비료로 돌려주면서 항공기 등록 대수를 늘려나가고 있다.국토교통부 항공기술정보시스템(ATIS) 항공기 정치장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기준 인천공항 94대, 제주공항(제주비행훈련원 포함) 103대, 청주공항 61대, 무안공항 41대 등으로 집계됐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시가 항공기 등록지 유치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등 검토중이다. 사진은 공항 활주로에 나란히 서 있는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와 대한항공 항공기. /경인일보DB

감점 반발·무소속 출마… 국힘 강화군수 후보 '경선 후유증' 지면기사

박용철 확정… 일부 감점에 반발 안영수 "1·2위 박빙에 순위 바뀌어"안상수 '보이콧' 무소속 출마 선언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와 관련,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두 차례의 경선을 거쳐 후보자를 확정했으나 일부 후보자가 경선 과정에서의 감점 적용이 잘못되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박용철 후보를 강화군수 후보자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경선에 참여했던 안영수 전 인천시의원은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에게 탈당 경력자라면서 3점을 감점 처리했는데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연휴가 끝나는 대로 법원에 경선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안영수 전 시의원이 '탈당 경력 감점'에 반발하는 이유는 자신의 2022년 5월 지방선거 당시 탈당은 당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을 뿐 자의적 탈당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당시 선거전이 소송 등의 문제로 시끄러운 와중에 당의 요청에 따라 탈당한 것을 가지고 이번 경선의 감점 요인으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안 전 시의원의 얘기다.안 전 시의원은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 탈당 경위를 설명하는 소명서도 제출했는데, 이번 경선 과정에서 그에 대한 진술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영수 전 시의원은 "1위와 2위 간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이번 경선에서 저한테 부당하게 3점의 감점을 주는 바람에 순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경선 결과는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화군수 보선에 뛰어든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경선 룰 적용이 공정치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경선을 보이콧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 개별적인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사진 왼쪽부터 안영수 전 인천시의원, 안상수 강화군수 보궐선거 무소속 후보. /경인일보DB

경제활성화·SOC… 첨단산업 유치로 경기북부 '불균형 해소' 방점 지면기사

'경기북부 대개조' 구체적 안은 경기북부 잇는 첨단산업벨트 조성공공기관 이전·북부분원 등 신설출·퇴근 '1시간 시대' 교통망 확충동북부 공공의료, 돌봄기능 추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에 대한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SOC 확충으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경기북부에 첨단산업벨트고양일산테크노밸리와 양주테크노밸리는 당장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두 사업은 민선 6기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민선 8기 결실을 보게 됐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87만2천㎡(약 26만평) 규모 부지에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제조분야 혁신기업이 유치될 예정이다. 일자리창출효과 1만8천명, 신규투자효과 1조6천억원이 기대된다. 양주테크노밸리는 21만8천100㎡(약 6만6천 평) 규모 부지로 섬유 등 지역특화산업과 IT기술을 융합할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연말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이 착공하며, 내년에는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단 및 연천 BIX 산업화지원센터가 착공을 앞두고 있다.■ 연천에 농업기술원·소방학교 분원 준공, 공공기관 이전도 속도2025년에 경기연구원(의정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 경기신용보증재단(남양주)이 이전한다. 2026년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 2027년 경기도일자리재단(동두천), 2028년에는 경기관광공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문화재단(고양)이 이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분원,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농업R&D센터,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경기도교통연수원 북부분원을 신설한다. 경기도교통연수원 북부분원을 포천시에, 인재개발원 북부분원은 의정부에 설치된다. 특히 연천에는 농업기술원 북부농업R&D센터와 소방학교 북부캠퍼스가 들어선다.■ 도로·철도망 확충. SOC(사회간접자본) 대대적 투입북부 도민들의 출·퇴근 '1시간 시대(출근 30분, 퇴근 30분)'를 열기 위해 구리~광진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총 연장 8.1㎞, 총 사업비 1조원), 고양~은평 민자도로(총 연장 6.57㎞, 총 사업비 6천400억 원) 등을 추진한다. 연장 44.3㎞, 총 사업비 1조2천억원이 소요되는 경기북부 1.5순환 고속화도로(파주시 야당동~양주시 녹양동~남양주시 진접읍)도 오는 10월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다.철도의 경우 파주발KTX 및 의정부발SRT를 2027년부터 시행해 경기북부에 고속철도 시대를 열 예정이다. KTX를 기존 정차지인 행신역을 넘어 파주까지, 동탄에서 출발하는 SRT를 의정부까지 연장하면 경기 서북부, 경기 북부 주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가 확대된다.■ 동북부 공공의료원, 돌봄 기능 추가한 '혁신형 공공의료원'으로남양주시와 양주시에 설립이 추진되는 공공의료원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의 영역까지 역할을 확장하게 된다. 감염병 위기 대응은 물론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와 돌봄의 복합 기능을 갖추게 된다는 설명이다.도는 2030년께 착공을 목표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호평동 백봉지구에 종합의료시설부지 3만3천800㎡를 시가 보유하고 있다. 양주시는 옥정신도시 내 종합의료시설 부지 2만6천400㎡를 제안했다. /신지영·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그래픽.

지하차도 침수 위험 해소… 재난관리기금 67억 추가 지면기사

道 '감지 알람장치' 설치 등 추진내년 6월까지 15개 시·군에 295곳 경기도가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비해 하반기 67억원을 추가 투입해 지하차도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 등을 추진한다.앞서 도는 올해 재난취약시설 개선을 위해 557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한 바 있다.18일 도에 따르면 호우·태풍 대비 감시·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지상이전 ▲지하차도 침수감지 알람장치 ▲재난 예·경보시설 3개 분야 15개 시군 295개소에 재난관리기금 67억원을 추가 교부했다.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사업은 지하차도 배수용량 한계치를 초과하는 빗물로 지하차도 일부가 침수되더라도 전기 시설물은 정상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지난 7월 18일 집중호우 시 신속한 사전통제로 인명피해를 예방한 평택 세교지하차도의 경우, 수·배전반이 지상에 설치돼 침수 초기 대응시간 확보와 신속한 복구가 가능했다. 더불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지하차도 침수감지 알람장치 50대를 추가 설치해 도민과 차량 등의 안전을 확보한다. 또 재난감시CCTV 및 자동음성통보시설 등 재난 예·경보시설 221개를 추가 설치해 재난상황실에서 취약지역의 실시간 현장영상 확보 등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도는 상반기 누락지역과 6~8월 호우 시 새롭게 노출된 취약지역 등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용인, 안산, 포천 등 15개 시군 295개소로 대상을 확정했으며, 내년 6월 우기 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하천, 지방도 등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재난 대응과 복구에 한정해 사용했던 도 재난관리기금을 올해부터 시군소관 시설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3월 ▲지하차도 차단시설 77개소 175억원 ▲하천변 차단기 1천174개소 64억원 ▲반지하 침수감지 알람장치 277개소 5억원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559개소 45억원 등 8개 분야 2천336개소에 총 557억원을 투자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확대 사업을 통해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와 대응이 가능해지면 도민의 재산손실과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산사태, 저수지 등으로 사업분야를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지하차도에 침수된 차량. /경인일보DB

"전문교육 이수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학생 안전 등하교 도움" 지면기사

경기도·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 어린이보호구역 운전자 인식 부족안전색 적용 등 인지력 극대화 필요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도와 도의회는 지난 13일 성남 수정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개선과 보행안전지도사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진행했다.문승호(민·성남1)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5명의 패널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다.허억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행안전지도사의 원활한 운영을 강조했다.허 교수는 "운전자가 스쿨존을 인지하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인식이 부족하다. 보·차도 경계석, 가드레일, 과속방지턱 등 통학로 내 안전시설도 매우 열악하다"며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보행안전지도사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은 수원, 용인, 화성, 부천, 평택, 하남, 구리 등 7개 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행안전지도사는 보행 안전에 대한 충분한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보행안전에 전문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며 "일부 시군에서는 자격여건이 60세 이상인데,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보행안전지도사가 연계되면 안된다. 보행안전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 학교와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패널들도 어린이보호구역 개편과 동시에 보행안전지도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김균태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 경위는 "지난 2022년부터 매해 스쿨존 사망사고가 1건씩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란색 신호등, 노란색 횡단보도 등 안전색을 적용한 시설물을 적극 확대해 보호구역 인지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여건 상 보도를 조성할 수 없는 구간이 대부분이나 보행통학을 하는 학교들은 보행공간 확보 등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박미영 수정초 녹색어머니회 고문도 "거의 모든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가 의무사항처럼 운영돼 참여가 어려운 학부모들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1년에 한두번 참여하지만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월 1회 또는 주 1회 이상 교통캠페인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며 "보행안전지도사를 육성해 각 학교에 배치한다면 녹색어머니회 운영·발전은 물론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좌장을 맡은 문승호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은 중요한 과제로 경기도가 학교, 의회, 경찰 등과 협력해야 한다"며 "보행안전지도사를 활성화하면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학생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13일 성남 수정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개선과 보행안전지도사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진행했다. 2024.9.13 /경기도의회 제공

공모지침 어긴 민간사업자, 망포역세권 주민들 속였나 지면기사

공영주차장 부지에 고층 주상복합당초 영화관 명시… "법령상 불가""전문가들이 몰랐다니 이해 안 돼" 수원 망포공영주차장(옛 영통공영버스차고지) 부지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조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9월10일자 12면 보도=마지막 금싸라기 망포주차장 부지,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들어설 듯), 이 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제시된 공모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침에 따라 당초 계획에 포함돼 있던 지역주민을 위한 멀티플렉스 시설 도입이 최종 개발계획에 빠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18일 수원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수원 영통동 일원 9천809㎡ 규모의 부지는 지난 2018년 공사 출범 당시 수원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현물출자된 공사 소유의 땅이다. 공사는 앞서 지난 2020년부터 해당 부지 개발계획을 수립,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공고,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 체결, 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제안, 주민 의견 청취 및 관계부서 협의, 수원시 공동위원회 심의, 공공기여 협약 체결 등에 이르는 절차를 마무리했다.올해 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착공을 앞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필수사항으로 꼽혔던 멀티플렉스 시설이 최종 개발계획에 빠진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불거졌다. 실제 지침에는 '멀티플렉스, 대형몰, 대형마트, 키즈&맘, 스포츠체험시설 등을 도입하되 멀티플렉스는 필수 반영해야 하며 5년 이상 운영 조건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멀티플렉스가 제외된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전문가들이 관련법 상 아파트를 지으면 멀티플렉스 설치가 불가하다는 걸 사전에 몰랐다는 게 이해 되지 않는다"며 "땅 장사를 위해 주민들을 속인 것이다. 공모 지침을 지키지 않았으니 사업자 선정도 취소되는 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공사와 사업주체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됐으나,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영화관을 복합 건축할 수 없게 됐다. 인허가, 협의, 심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으며 망포역세권개발PFV(주) 관계자는 "해당 부분에 대해 공사 측도 동의했고 향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조사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고층 아파트 들어 설 망포공영주차장(옛 영통 공영버스차고지) 부지. 2024.9.9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디스코팡팡 '성범죄 제재' 정부 부처간 핑퐁게임만 지면기사

"청소년 대상 여가부 움직이면 동참""문체부서 별도업종 등록하면 검토"수원시의 수차례 법개정 건의 외면수원역 업장, 재발 우려에도 재개장 지난해 여성 청소년 성 착취 범죄가 일어난 수원역 디스코팡팡이 최근 다시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9월13일자 5면 보도=다시 도는 수원역 디스코팡팡… "또 탈선 장소 될라"), 시설 관리감독 주체인 수원시가 재개장에 앞서 지난 6개월간 재발 방지를 목표로 각 정부 부처에 수차례 관련 법령 강화를 요구했음에도 정부는 부처별 떠넘기기에만 급급, 뒷짐진 태도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디스코팡팡 측이 수원시 팔달구에 안전관리자 변경 신청에 나서는 등 재개장 움직임을 보이자, 시는 즉각 영업재개 대응을 위한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디스코팡팡 운영 관련 법령을 검토한 시는 동일 범죄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정부 관계 부처에 요구했다.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진흥법상 관리자 및 종사자가 성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법령 등의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지난 6월과 7월에는 여성가족부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건의했다. 디스코팡팡과 같은 일반유원시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그러나 세 차례에 걸친 법령 개정 건의에도 문체부와 여가부는 시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문체부는 여가부에서, 여가부는 문체부에서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식의 '핑퐁게임'만 주고받은 셈이다.여가부는 디스코팡팡 외에도 모든 일반유원시설업장에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게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문체부에서 관광진흥법상 디스코팡팡을 따로 빼 별도의 등록업종으로 변경하면 수원시의 개정건의안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다.반면 문체부는 특정 시설 자체를 겨냥한 규정을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상 규제사항은 대개 안전이나 조명 등에 관한 것"이라며 "청소년 대상 성 범죄와 관련된 법령 개정은 여가부에서 먼저 움직여야 문체부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디스코팡팡 영업이 재개된 만큼, 관계 부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관련 법령 개정 등 동일 범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영업재개를 알린 수원시내 한 디스코팡팡 놀이기구 업체의 모습. /경인일보DB

위조화폐 4천장 찍어 가상화폐 바꾸려 한 일당 지면기사

피해자 지인, 3억 상당 직거래 제안거래 현장서 동일한 일련번호 발견2억1천만원 규모… 20대 2명 구속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2억1천여만원 규모의 위조지폐로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9월15일 인터넷 보도=[단독] 서울 도심 한복판서 2억여원 위조지폐 등장…경찰 수사)이 경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사기 및 통화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미리 준비한 위조지폐로 3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C씨는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처분하려던 중 지인 A씨로부터 직거래 제안을 받았다. 코인 일반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거래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 A씨는 코인 구매 의향이 있다는 자신의 지인 B씨를 C씨에게 연결해줬다.B씨와 C씨는 거래를 위해 지난 15일 오전 2시께 강남구 논현동 일원에서 만났다. B씨는 C씨에게 돈이 가득 담긴 가방을 보여줬고 C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활용해 그 자리에서 3억원 상당의 코인을 넘겼다. 하지만 이후 C씨는 가방에 일련번호가 같은 위조지폐 5만원권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 도망가려던 B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B씨를 현장에서 검거했고 C씨에게 코인 직거래를 제안한 A씨 역시 같은 날 오후 강남구 역삼동 일원에서 붙잡았다.경찰 조사결과 가방에는 위조지폐가 4천200장가량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을 상대로 위조지폐 제작을 비롯해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C씨는 "위조지폐를 직접 눈으로 본 것도 황당하지만, 당초 (나에게) 코인 직거래를 제안했던 지인에게 속아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추석 휴전' 끝나자… 전운 감도는 대치 정국 지면기사

여야, '밥상 민심' 상반된 해석 국힘 "'이재명 방탄용 특검법' 분개소모적 정쟁 멈추고 민생현안 매진"민주 "'김여사 일탈' 분노 임계점…의료대란·팍팍한 민생 국민 분노"추석 연휴를 지나고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치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여야가 전한 '추석 밥상 민심'은 민생의 어려움을 한목소리로 토로한 듯하지만, 서로 양극단의 해석을 내놓았다.여당 의원들은 민심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분개하고 있고, 계엄령 같은 있지도 않은 선동전과 거대 의석수로 횡포를 보이고 있다고 분개했다고 전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강압적 수사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 농단은 도를 넘고 있어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고 전했다.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하나같이 국회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먹고사는 문제에 매진하라고 하셨다"며 "민주당이 추석 민심을 제대로 들었다면 '묻지마 특검법'의 굴레를 벗고 민생 현안 논의에 협조하라"고 말했다.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한 민심의 이반이 컸다는 것이 여당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특검법 처리 움직임을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민심 역시 이 대표는 물론 최근 검찰 소환 가능성까지 나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반감이 커졌다고 공세를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이 정권에 분노하고 있다'며 강공드라이브를 예고했다.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심이 분노하는 지점으로 "의료대란과 팍팍한 민생, 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탈"을 꼽았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국면'"이라고 했고, 국정지지도 20%대를 두고 "정권붕괴 전조"라고도 표현했다.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 일가 무법천하 호의호식을 위한 권력농단 거니대란"이라며 "감옥만은 안가겠다는 김여사의 권력의지와 생존의지가 대한민국을 흔들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영부인정치는 광폭행보가 아닌 광기정치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는 혹평을 남겼다.김 최고위원은 "견고한 정권교체 민심"을 확인했다며 "연휴 직후부터 지역화폐법, 채해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거니대란' 등 극단적인 표현의 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국민통합 정신을 되살려야 할 명절에도 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대통령 가족을 향한 악의적 비방에만 열을 올렸다"며 "이는 특검 정국을 조성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것임을 많은 국민이 눈치채고 있다"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들은 지난 12일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바랐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달라고 당부하며 추석 직후 상정이 예고된 바 있다.이런 가운데 야당은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통신위원회 편법운영 논란, 동해유전개발의혹 등 4개 국정조사도 공언한 상태라, 여야의 대치 상황이 정기국회 내내 이어질 공산이 커지는 모습이다. /정의종·권순정기자 jej@kyeongin.com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대화말고 해결책 없다" 지면기사

"연휴때 여러의료계 인사 만나니하나같이 걱정 해결책 찾길원해"정부·野 유연하게 나서주길 당부국민의힘 지도부는 의료 갈등에 대해 사직 전공의들과 개별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한동훈 대표는 "대화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다"며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한 대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데 지금 의료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추석 연휴 기간 여러 의료계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 오늘도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제가 만난 의료계 인사들도 하나같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고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간 의정 간 쌓인 불신과는 별개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 깊이 걱정하고 계셨다"고 전했다.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당 지도부는 사직 전공의들과 개별적 접촉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전공의들의 어려움과 고충에 공감하며 이를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야 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정부와 야당도 더 적극적으로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여당도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