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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책 멘토’ 이한주, 김동연 반박 “전국민 25만원 효과 더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반대 의사를 밝힌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의견에 대해 “김 지사가 틀린 건 아니지만, 보는 시각이 너무 작은 걸 보고 계신 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10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25만원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주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대응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책 멘토'로 불리며 경기연구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현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원장은 “전체를 다 주는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선별 지원도 할 수 있다"며 “제가 경기연구원장을 하며 지역화폐 정책을 설계했고 효과를 측정했었던 사람으로서 효과가 더블이다"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09-10 오수진
안산시, 경기도 최초 ‘온라인 여권 발급신청 번호표 서비스’ 도입

안산시가 경기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 여권 발급신청 대기표를 제공한다. 시는 여권 발급신청 대기 번호표를 시청 누리집에서 카카오톡과 연계,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지난 9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여권 발급 행정은 제증명 발급과는 달리 신청서 작성 및 각종 확인 절차가 필요해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권 발급신청에 대한 온라인 번호표 발권이 가능해져 민원인들이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고도 여권 신청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시청 누리집 메인화면 내 여권 신청 민원 대기 현황 메뉴에서 번호표 뽑기를 클릭하면 팝업창에서 본인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카카오톡으로 번호표를 발급받으면 된다. 스마트폰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번호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민원실에 도착하기 전 자신의 번호표 순번이 지나가면 재발권을 받아야 하므로 도착 시간을 고려해 온라인 발권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지난 2월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민원실 순번 대기 호출 서비스'를 도입했다. 업무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및 학생 등을 위해 화요 야간 여권민원실(화요일 18시~21시)과 조조 민원실(평일 08시~09시)을 운영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 서비스 도입으로 시의 여권 행정이 또 한 번 발전하게 됐다"라며 “여권 발급신청을 위해 민원실에서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시민들의 귀중한 시간이 낭비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4-09-10 황준성
추경호 원내대표, ‘의사 블랙리스트’ 엄중대응 촉구… “사실상 협박”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0일 집단 사직 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응급실 등에 투입된 의료진 신상을 공개한 '의사 블랙리스트'에 대해 엄중 대응을 정부에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응급 의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사실상 협박하는 범죄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며 “정부가 이러한 형태에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조리돌림하고 악의적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이제 여당과 정부가 의료계 대표와 함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등 의료 개혁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의료계 대표의 참여를 요구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증원 백지화'에 대해 그는 “어제부터 수시 접수가 시작돼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대혼란이 일어난다"며 “그래서 25년 정원 재조정 문제는 사실상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2026년 의대 증원 문제는 원점에서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10 정의종
분당재건축 ‘기준용적률 326·250%, 공공기여 10~50%’… 주민공람 10일부터

분당재건축 기준용적률이 아파트의 경우 326%, 빌라와 단독주택은 250%로 각각 결정됐다. 공공기여는 3개 구간으로 나눠 10%·41%·50%를 적용하는 것으로 안이 잡혔다. 성남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35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10일 확정하고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 한달간이다. 정비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아파트 기준용적률은 현재 평균 182%보다 144%p 높은 326%로 결정됐다. 앞서 확정된 부천 중동의 기준용적률은 350%, 군포 산본·안양 평촌은 330%였다. 성남시는 분당의 현 평균용적률이 타 1기신도시에 비해 낮은 점,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립빌라와 단독주택의 기준용적률은 각각 250%로 정해졌다. 현재 연립빌라의 평균용적률은 89.6%, 단독주택은 143%이다. 공공기여는 3개 구간으로 나눠 '용적률 인상으로 인해 늘어나는 바닥면적에 대한 평가액'의 10~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1구간은 현재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까지로 10%, 2-1구간은 기준용적률에서 400%까지로 41%, 2-2구간은 401%에서 450%까지로 50%가 적용된다. 450%의 경우 분당재건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용적률 300%까지 가능한데, '1기신도시 특별법'에서 1.5배를 더 줄 수 있도록 해 450%까지 가능해졌다. 공공기여는 관련법에서 1구간은 10~40%, 2구간은 41~70% 사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주민 부담을 고려해 공공기여율을 정했고, 구간도 획일적이지 않도록 3개로 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안)을 통해 분당 주민들은 재건축과 관련한 68곳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비계획에는 오리역세권 일대를 특별정비예정구역(중심지구 정비형)으로 지정해 첨단산업· 기술이 결합된 성장거점으로 조성(9월15일자 1면 보도=성남시, 분당 오리역 일대 유휴부지·상가 등 52만㎡ 복합개발)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이 완료되면 분당은 가구 수의 경우 9만6천에서 15만5천으로, 인구는 23만명에서 35만명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공람은 시청 홈페이지, 시청 도시개발행정과, 분당구청 2층 상황실 등에서 가능하다. 성남시는 주민 의견 수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경기도에 최종 승인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4-09-10 김순기
경기도,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 개최…‘인공지능과 휴머노믹스’ 주제

경기도가 인공지능(AI)과 휴머노믹스를 주제로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Gyeonggi Great Global Transformation Forum)을 개최한다. 경기도는 이번 포럼에 'AI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튜어트 러셀(Stuart Russell) UC 버클리대 컴퓨터과학 교수와 휴머노믹스 개념을 정의하고 발전시킨 바트 윌슨(Bart J. Wilson) 채프먼대학교 경제학·법학 교수 등 세계적 석학이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은 기존 방식으로 대응이 불가해 대전환의 발상이 필요한 글로벌 의제를 다루는 행사로 올해 처음 마련됐다. 도는 다보스포럼처럼 매년 주제를 달리해 세계적 석학과 유명인사를 초청해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할 방침이다. 이번 포럼은 다음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고양 킨텍스에서 전 세계 15개국 글로벌 연사 40여명과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주한 대사관, 국제기구 대표, 글로벌 기업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주제는 '인공지능과 휴머노믹스(AI and Humanomics)'로, AI시대의 기회경제·기후경제·돌봄경제·평화경제를 다룬다. 특히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시정연설에서 도정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개념으로, 김 지사는 지난달에도 휴머노믹스를 기반으로 한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휴머노믹스는 기존 경제학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양적 성장전략 속 사회 불평등·양극화 등 기존 경제학에서 비롯된 문제를 삶의 질·개인의 역량 제고·행복 등을 실현함으로써 극복하자는 정치철학이다. 포럼 참가를 위한 사전 등록은 다음달 18일까지 공식 누리집(www.3gtf.com)에서 가능하며, 행사 일정·세부 프로그램·참석 연사·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정보도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09-10 이영지
수도권대기환경청·포스코인터내셔널, ‘굴뚝 시료채취 작업환경 개선’ 협약 체결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박륜민)과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은 9일 '굴뚝 시료채취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작업자가 굴뚝 시료 채취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낙하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총 33개 사업장에서 협약에 참여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은 시료채취 관련 시설을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 등을 실시해 오염도 측정 전 위해요소 제거, 추락방지망 설치 및 미끄럼방지 패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의 근로환경 개선 노력 및 성과홍보, 표창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경미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24-09-10 문성호
[포토] 이천시의회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24-09-10 서인범
경기도, 대형마트 식육 제품 48개 대상 미생물 집중검사…47개 적합

경기도가 대형마트 식육 48건을 수거해 식육 위생지표균을 검사한 결과, 권장기준 이내(적합) 47건·권장기준 초과 1건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7월 4일부터 지난 2일까지 경기북부 10개 시군 식육판매장 14곳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대상으로 집중검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생지표균은 통상적으로 병원성을 나타내지 않는 세균수, 대장균을 의미한다. 살균 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 식육에 소량 존재하지만 식육의 보관·절단·포장 과정에서 위생이 미흡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일반세균, 대장균은 인체에 직접적인 건강상 위해를 나타내지는 않고 가열 시 사멸하지만 그 수가 너무 많으면 식육의 부패를 가속화한다. 이번 집중검사에서 세균수 권장기준을 초과한 판매장에 대해서는 칼이나 도마 등 작업도구 세척·소독 및 개인위생과 작업장 환경개선 등 위생강화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정봉수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식육 구입 시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가열하여 섭취하고, 보관 시에는 미생물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0℃ 이하 냉동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축산물 시험·검사 기관으로써 도민의 안전한 식육소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09-10 이영지
이천 백사면 모전~도지간 도로확포장공사 준공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국지도 70호선과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도지교차로를 연결하는 모전~도지간 도로확포장공사(시도2호선)가 완료돼 지난 9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준공된 구간은 백사면 모전리 현대아파트 주변으로, 많은 다세대주택 신축과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주민 교통에 불편이 지속되어 온데다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가 개통되면서 도지교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늘어나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심해져 도로확장은 백사면 주민들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었다. 이에 이천시는 총사업비 313억원을 투입, 2020년 4월에 착공해 2024년 9월 연장 3.0㎞, 폭 20m(2→ 4차로 확장)의 도로확포장공사를 완료했다. 시는 이번 도로 개통으로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되고 연계도로망 구축으로 간선도로와의 접근성이 향상돼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희 시장은 “이 도로공사는 백사면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으로, 도로 준공을 손꼽아 기다려온 만큼 그 기쁨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해 지역간 균형발전은 물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24-09-10 서인범
경기도, 추석 연휴기간 공공주차장 1900곳 ‘무료 개방’ 한다

경기도가 경기도민 주차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공공주차장 1천900여곳을 개방한다. 경기도는 공공데이터 포털 '경기데이터드림(data.gg.go.kr)'을 통해 주차장 위치와 개방 시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 설 연휴 1천800여 개 주차장 무료 개방에 이어 이번 추석에 약 100개(6%)를 더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경기데이터드림에서는 추석 연휴 동안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관련 부서 연락처 등 경기도 주요 안내처 정보를 제공한다. 정연종 도 AI미래행정과장은 “추석 연휴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의 위치를 지도 형태로 제공해 도민이 더욱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며 “주차장 정보 외에도 명절 기간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09-10 이영지
‘어디서도 수리산 볼 수 있도록’… 군포시, 2030 경관계획 정비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 3기 신도시 개발 등 도시의 혁신을 앞둔 군포시가 그에 맞게 경관 관리 계획을 손본다. 수리산과 반월호수 등 자연환경이 뛰어난 도시 특성을 최대한 살려, 어디서든 수리산을 조망할 수 있고 수변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9일 '2030 군포시 경관 계획'과 관련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법적으로 각 지자체는 5년마다 변화한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의 경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현재 1기 신도시인 산본의 재정비를 앞두고 있다. 또 3기 신도시인 의왕·군포·안산지구는 물론, 대야미 공공주택지구도 개발된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의 금정역 정차도 예정돼있다. 해당 사업들이 완료되는 2030년 전후로 주민이 늘어나고 유동 인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그에 따라 도시의 여러 인프라도 개선해야 하는 가운데, 지난 9일 공청회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새롭게 수립해야할 경관 계획안에도 이런 변화상을 반영했다. 자연 환경을 도시 구축에 충실히 활용한 싱가포르 등을 모델로 자연, 사람, 문화가 어우러지는 '경관도시 군포'를 만들겠다는 게 2030 계획안의 목표다. 수리산을 모든 시민이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경관을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맞물려 신규 개발, 재정비 과정에서 수리산과의 조화를 고려해 건물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수리산의 자연 환경이 시가지에서도 연속되도록 도시 내 녹지 공간도 보다 많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복원이 추진되고 있는 산본천, 갈치호수 등에 수변 보행 공간을 확대해 '친수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을 조성하겠다는 점도 주된 내용이다. 3기 신도시 의왕·군포·안산지구도 이번에 새롭게 경관 계획안에 포함했다. 기존 '2025 경관계획'상엔 경관 권역이 각각 중심시가지·동부산업·남부복합·서부자연으로 구분돼있었는데 '2030 경관계획안'은 이를 중심시가지·산업·첨단시가지·자연으로 재편하면서 3기 신도시 지역을 첨단시가지 경관 권역에 넣어 관리한다. 마찬가지로 3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도 수리산을 무리 없이 조망할 수 있도록 경관을 관리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공청회에선 전문가들의 토론도 이뤄졌다. 이범현 성결대 교수는 의왕·군포·안산지구의 군포지역이 구봉산으로 구분되는데 그에 대한 경관 계획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정수진 성남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관 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보완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하은호 시장은 “군포시는 현재 노후 지역 재정비, 산본천 복원 추진 등 도시 환경 변화가 급격히 이뤄지고 있다. 수리산을 비롯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를 보다 살기 좋게 하기 위해 새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들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9-10 강기정
[단독] 전자발찌 차고 의붓 여동생 성폭력… 도주한 30대 남성 긴급체포

의붓 여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도주했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수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의붓 여동생인 20대 B씨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전날인 9일 오후 6시40분께 수원시 장안구에서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원남부경찰서와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공조 요청을 보내 A씨를 추적했다. 이후 신고접수 3시간30여분 만인 오후 10시6분께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 성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안전한 상황"이라며 “입감한 피의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2024-09-10 목은수
시흥 신안산선 공사 현장서 불… 인명피해 없어

시흥시의 한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다. 1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시흥 목감동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온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펌프차를 포함한 장비 32대와 소방인력 93명을 동원한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나 다량의 연기 등을 이유로 도로 60cm 아래 지하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해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배연차를 적극 활용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50여분 만에 큰불을 잡고 인근의 전력 복구도 마쳤다. 화재 현장 내에는 작업자가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완전히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시흥시는 재난안전문자로 시민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며 '차선 도로 통제 중이니 출퇴근 차량은 인근 도로로 우회하라'고 당부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2024-09-10 김지원
의왕시의회 '시체육회 정원 명문화' 철회 지면기사

집단행동 등 반발 움직임 영향 의왕시의회가 시체육회 등의 정규직 정원(4명)을 고정·명문화하는 체육진흥조례 개정안을 처리하려다 시체육회의 반발을 우려해 급작스럽게 철회했다.시의회는 오는 13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한채훈(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체육회 등)운영비 지원에 관한 예산 편성 전 의회 보고', '시체육회 사무국장 등 사무직원 정원 4명 이내' 등을 새롭게 규정한 시 체육진흥조례 개정안을 상정·처리할 예정이었다. 한 의원은 "시체육회의 정규직(4명) 정원을 지켜주고 운영비 지원 관련 산정 기준 등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시체육계에서 정규직 정원을 현 4명으로 고정·명문화하는 것은 정원 확대를 제한하는 조치라는 '반대' 움직임이 나타났다. 엘리트(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등 체육계 발전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일부 행정업무를 도울 수 있도록 했지만, 고용안정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규직 채용을 권장하는 추세여서 정규직 정원을 묶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불편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타 지역 시·군체육회 인사들과 집단행동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시체육회의 반발을 우려한듯 한 의원은 9일 시체육회 부회장을 지낸 김태흥 부의장, 박현호 의원과 함께 시체육회를 찾아 조례 개정안 철회의 뜻을 밝혔다. 이어 성시형 시체육회장 등과 면담한 뒤 "시체육회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안건 철회 이후 더 나은 체육진흥 조례안을 위한 숙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왕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의왕시의회 제공
2024-09-10 송수은
"보행데크 잇고 통합?" 금정역 남·북부 개발 논쟁 지면기사

남부 리모델링·북부 GTX 정차군포시 '역사 연결' 최종설명회민주 "합의안 실종… 연계 불과"하은호 시장 "타기관 협조 필요" 금정역 남·북부 역사 개발 방안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정차와 철도 지하화를 염두에 둔 채 모두 3단계로 금정역을 개발한다는 구상인 군포시는 9일 그 중 1단계인 남·북부 역사 연결 계획안과 관련한 최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를 두고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통합 개발이 아닌 연계 개발에 불과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금정역 남·북부역사 통합 개발 최종안'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안의 핵심은 남·북부 역사로 나뉘어진 금정역을 잇는 것이다. 현재 남부역사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의 노후 역사 개량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증축·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다. 북부역사는 GTX-C 정차역으로 변경하는 작업이 예정돼있다. 각각의 사업이 계획된 가운데, 시는 오는 2029년까지 1단계로 남·북부 역사를 연결하는 공중보행데크를 설치하는 등 통합 개발을 통해 보행·환승 측면에서의 불편함을 개선하겠다고 지난 5월 제시한 바 있다.시가 도출한 해당 사업의 B/C(비용 대비 편익) 값은 1.07이다. 통상 B/C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총 사업비는 472억원으로 내다봤다. 지난달부터 해당 방안을 한국철도공사와 협의 중인 시는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실시설계를 진행해 이르면 오는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하겠다는 방침이다.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이동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지금 계획은 남·북부 역사를 한 공간으로 통합해 재탄생시키는 '통합 개발'이 아니라 두 역사를 단순 연결하는 '연결 개발'이다. 둘은 엄연히 다르다"며 "이미 6개월 넘는 숙의 과정을 거쳐 금정역을 통합 개발하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그 때의 합의 사항은 전혀 담기지 않은 계획안"이라고 반발했다.이에 대해 하은호 시장은 "막상 금정역을 개발하려고 보니 시가 온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협조가 필요하다. (이전에 도출된 합의안은)책임감이 없는 안"이라고 역설했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9일 오후 3시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금정역 남·북부역사 통합개발 최종안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4.9.9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9-10 강기정
서하남농협 이전안 불발… 중앙회, 불승인 "구역내 물색" 지면기사

하남농협 '영업관할 침범' 주장 영업권 침해 논란이 빚어졌던 서하남농협과 하남농협의 갈등(4월17일 인터넷 보도=신도시 강제수용 서하남농협 이전, ‘영업권 침해’ 하남농협 반대로 난항)이 마무리됐다.서하남농협은 지난달 23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서하남농협 본점 이전 최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계통 간 분쟁(영업권 침범 등)의 경우 은행간 합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중앙회 중재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하남농협이 교산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한 강제 수용으로 부득이하게 임시 이전을 추진하던 계획안은 결국 무산됐다.앞서 서하남농협은 춘궁동 본점이 교산 3기 신도시 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개발이 완료되는 오는 2028년 12월 이후까지 임시거처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전을 추진했다. 이전 지역은 조합원 절반 이상이 창우동 등 하남농협 권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점을 고려해 창우동을 염두에 뒀다.하지만 창우동을 영업 관할로 두고 있는 하남농협이 영업 구역 침범을 주장하며 이전을 반대해 갈등을 빚어 왔다.서하남농협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에서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온 만큼 조합원들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해 관내 영업구역안에서 본점 이전지를 찾을 수밖에 없다. 현재 성산동 지역에서 후보지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서하남농협본점 전경. /경인일보DB
2024-09-10 김종찬
'수배범 도피 도움 지시' 조양은 집행유예 지면기사

과거 폭력조직 '양은이파'를 이끈 조양은(74)씨가 지명수배 중인 억대 사기범의 도피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조씨의 지시를 받고 사기범의 도피를 도운 선교회 신도 A(6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조씨는 2022년 9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고철업체 대표 B씨의 도피를 도와주라고 A씨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뒤 조씨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1970년대 '양은이파'를 이끈 거물급 조직폭력배로,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구속돼 1980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995년 만기 출소해 선교사로 활동하면서도 해외 원정도박과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법원. /경인일보DB
2024-09-10 변민철
인천 아파트 3층 복도 유모차, 갑자기 화재… 방화 여부 수사 지면기사

인천 한 아파트 복도에 세워둔 유모차에서 갑자기 불이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인천소방본부와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8일 오후 4시4분께 남동구 서창동 한 아파트 3층 복도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복도에 있던 유모차가 타고 복도 일부가 그을리는 등 소방 추산 97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화재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옥내 소화전으로 자체 진화를 해 불길이 번지지는 않았다. 불은 이날 오후 5시16분 완전히 꺼졌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복도에 있던 유모차에서 자연적으로 불이 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방화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용의자는 특정하지 못했다"며 "신속히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지난 8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 있던 유모차가 불에 탄 모습. 2024.9.8 /인천소방본부 제공
2024-09-10 김희연
광주 상수도 요금 이달부터 인상… 가정용 기준 4800→6000원으로 지면기사

광주시 상수도 요금이 이번달부터 인상된다. 시는 지난 7월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공포 후 홈페이지 공지 및 각 가정에 전단지 등을 통해 안내(6월26일 인터넷 보도=광주시, 15년 만에 2024년 9월부터 상수도 요금 인상)한 바와 같이 이달 고지분부터 인상된 요금이 청구된다고 9일 밝혔다.인상되는 수도 요금은 가정용 기준 현행 4천800원에서 6천원으로 25% 인상된다. 2025년에는 6천960원으로, 2026년에는 7천920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최종 인상률은 현행 대비 65%로 가정용 평균 사용량 12t을 기준으로 책정됐다.일반용은 현행 대비 2026년 인상액 기준 최소 28.8%에서 최대 60.67%, 대중탕용은 54% 가까이 인상된다. 이는 2008년 이후 15년만의 인상이다.현재 광주시 상수도 재정 현황은 2023년 결산 기준 생산원가가 t당 1천1원인 반면 판매단가는 617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61.69%에 그쳐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 인구 증가 및 도시 확장에 따른 가압장, 배수지 등 사업 물량 확대 및 운영비 증가, 노후 관로 교체 등 시설투자 비용이 매해 증가해 매년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상수도 시설 현상 유지도 힘든 수준이다.시 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수돗물 수질 개선, 급수지역 확대를 위한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7만톤 및 광주 제2정수장 4만톤 증설, 제3정수장 및 제1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및 송·배수시설 확충,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개발사업 등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설투자에 사용할 예정이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24-09-10 이종우
장애아 학부모들의 통학 수고로움… "실어 나르다" 일컬은 양주시의회 의장 지면기사

장애인 행사 중 인사말 실언 논란참석자들 "불쾌"… SNS서도 뭇매원구성 파행 맞물려 부정여론 확산"표현 문제, 폄하 의도 없다" 해명 최근 양주시의회의 원 구성과 관련한 파행사태(8월21일자 8면 보도='여야 동수' 김포·양주시의회… 두달째 평행선 원구성 언제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와중에 의장이 장애인관련 행사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실언으로 구설수에 오르며 여론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9일 양주지역 장애인일자리 관련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4일 내일사회적협동조합 설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윤창철 의장이 축하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합산하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등 장애인일자리 기관·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해 장애인과 장애아 학부모가 다수 참석했다.윤 의장은 축하 인사말 중 양주지역 장애아 학부모들의 자녀 통학 수고를 언급하며 '실어 나르다'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행사가 끝난 뒤 참석자 중 장애인과 장애아 학부모 사이에서 "불쾌감을 느꼈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실어나르다'는 말이 주로 물건에 대해 쓰는 표현이라는 것이다.행사에 참석한 관련단체의 한 관계자는 "행사 후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학부모들이 있었고 실제 몇몇 학부모로부터 어감이 좋지 않게 들렸고 기분이 나빴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현재 이 같은 내용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타고 지역에 빠르게 번지고 있고, 여기에 원 구성 갈등으로 인한 시의회 파행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과 맞물리며 부정적 여론은 확산되고 있다.이와관련 윤 의장은 "장애인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장애아 학부모들이 자녀 통학에 고생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다 나온 표현이며 장애인들을 폄하할 의도는 없었다"며 "나중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사전과 인터넷까지 찾아보고 했는데 표현상의 문제이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은 단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한편 양주YMCA 의정지기단은 지난 5일 시의회 파행을 규탄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양주시의회 전경. /양주시의회 제공
2024-09-10 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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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원복합청사 차질없이 간다

시공사 남양건설 회생절차 불구

루원복합청사 차질없이 간다

지연·주관 건설사 변동 등 없어… 인천시 "예정대로 내년 마무리" 인천시 루원복합청사 건립사업 주관 건설사인 남양건설이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 가운데, 청사 건설은 중도 포기 없이 내년 5월 준공하기로 했다. 루원복합청사는 우려됐던 준공 지연이나 주관 건설사 변경 등 혼란 없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준공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9일 인천시에 따르면 남양건설은 내년 5월12일을 목표로 한 루원복합청사 준공 일정에 맞춰 건립사업을 계속 진행한다. 남양건설은 루원복합청사 시공 지분율 51%를 갖고 있는 건설사로, 유동성 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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