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 인천선수단 3명 전원 '입상' 지면기사

귀금속공예 김건영 선수 '은메달'공업전자기기 임한세는 '동메달'자동차정비 김휘영 '우수상' 영예지난 10~15일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2024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출전한 인천 선수단 3명이 전원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종합 2위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WSI·World Skills International)가 발표한 공식 지표를 기준으로 한국 선수단이 획득한 메달을 점수화한 결과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10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9개, 우수상 11개를 획득, 총 232점을 얻어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뒀다.이번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는 49개 직종, 57명의 한국 대표가 출전했다. 인천에서는 공업전자기기, 귀금속공예, 자동차정비 등 3개 종목에서 3명의 국가대표 선수가 출전했는데 이들 모두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귀금속공예 김건영 선수는 은메달, 공업전자기기 임한세 선수는 동메달, 자동차 정비 김휘영 선수는 우수상을 받았다. 이들은 인천기능경기대회 출신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후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선발된 선수들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에게 금·은·동메달 순위에 따라 각각 6천720만원, 5천600만원, 3천920만원의 상금과 훈장이 수여된다. 우수상은 해당 종목에서 7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지만 금·은·동메달권에 들지 못한 선수에게 부여되는 상이다. 우수상 입상자는 1천만원의 상금과 산업포장을 받는다.금·은·동메달 입상자는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자격시험 면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병역 혜택을 얻는다. 이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은퇴 시까지 계속종사장려금(매년 505만~1천200만원)을 받는다.2년 뒤 2026년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중국 상하이에서, 2028년 제49회 대회는 일본 아이치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이우영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회장(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현장을 뜨겁게 달군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모두가 자랑스럽다"며 "미래를 선도할 기술인재 양성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제무대에서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자랑스러운 우리 대표선수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며 "정부는 청년 기술인재들이 기술강국 대한민국에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거주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1인당 150만원 지급 지면기사

인천시, 조례 입법예고 내년부터 시행 인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산모에게 1인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의 '인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이번 조례안은 인천시가 취약계층 저출생 해소 정책으로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예산 지원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다. 또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정·운영 사업이 최근 중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모자보건법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5·18민주유공자와 국가유공자(유족 포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배우자),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배우자), 한부모가족 산모,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가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지원 기준과 절차는 조례 개정 이후 정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역화폐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간 1천600명의 산모에게 지급되는 예산으로 24억원(군·구비 20% 포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DB

인천시, 코로나로 '느린학습 의심 영유아' 검사·치료 지원 지면기사

2018년 12월~2023년 7월생 1천명발달지연·장애위험 등 조기 발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이 영유아 발달지연 가능성을 높이면서 인천시가 관련 검사와 치료를 지원하고 나섰다.인천시는 2018년 12월생부터 2023년 7월생까지 영유아 1천명을 대상으로 한국아동발달검사(K-CDI)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사 신청은 이달 23일부터 '부모다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K-CDI는 영유아의 발달지연과 장애위험 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사다. 온라인으로 검사가 가능하며 영유아 발달 상태를 평가하는 300문항 검사 항목으로 구성됐다.인천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학습과 사회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는 '느린학습자' 의심 영유아가 증가 추세에 있다. 검사에서 '주의' '정밀평가필요' 판정 영유아는 2012년 7.0%(7천404명)였으나, 2019년 16.7%(2만961명)로 늘었고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18.3%(2만2천86명), 2021년 19.1%(2만3천671명)를 기록했다.인천시는 장애위험 영유아를 조기에 찾아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맘센터'를 통한 검사 지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에서 사회성·언어·신경발달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상담과 분야별 추가 검사를 제공한다. 또 놀이·언어·미술 치료와 아이 발달 상태에 맞는 부모 양육법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장애위험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발달을 촉진시키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DB

김동연 경기도지사, 광주서 친문계 접촉… 당내 영역 확장 시도 지면기사

9·19 평양공동선언 6돌 기념식 참석"민생경제 파탄 현실" 정부 비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광주를 찾아 평양공동선언 기념식에 참석해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친문계 인사들과 접촉하며 당내 영역 확장에 나섰다.김동연 지사는 현 정부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로 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6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남북 평화를 위한 이어달리기가 (현 정부에서) 역주행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이 부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민생경제가 파탄되는 개탄스러운 현실을 맞고 있다"고 정부에 비판을 가했다.김 지사는 이날 문 전 대통령과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경제부총리를 지냈다.김 지사는 "문 전 대통령께서 '앞으로 남북경제협력회담이 진행될 텐데 부총리께서 수석대표 역할 해야되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다"라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설렜고, 나름대로 준비했지만 결국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다. 비핵화와 군사 충돌 방지를 넘어 남북경제협력회담까지 준비하라고 하셨던 꿈을 위해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9·19 평양공동선언 주역들이 모였다.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부겸 전 총리 등과 함께 헤드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남북 간 적대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군사합의 파기를 우려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다는 '2024 광주 평화선언'을 발표했다.한편 김동연 지사는 20일 오후에 연극 '사형수 김대중'을 준비하는 푸른연극마을(광주시 동구)을 방문해 청년 예술인들과 자리를 같이한다.김 지사는 오성완 푸른연극마을 대표 등 10여명과 김대중 탄생 100주년, 지역 청년예술인이 바라는 예술정책, 문화교류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앞서 김 지사는 취임 이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경기도-광주시 상생협력 업무협약 등을 위해 모두 5차례 광주를 찾은 바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김동연 경기도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식을 바라보고 있다. 2024.9.19 /연합뉴스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지역화폐법 국회 의결 지면기사

국힘, 반대 토론에 본회의 보이콧여, 재의권 건의… 야, 재의결 맞불국회가 김건희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등 3법을 의결했다. 무제한토론 카드를 만지작거렸던 국민의힘은 이번엔 본회의 보이콧을 택해, 본회의장엔 여당 의석이 통째 비어있었다. 다만 국민의힘 안철수(분당갑) 의원은 이번에도 채해병 특검법만큼은 표결에 나서 찬성표를 던졌다.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과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석 169인 중 166인 찬성, 반대 3인)을 의결했다.개혁신당은 두 특검법에 찬성·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드러냈다.국민의힘은 반대토론에는 참석했지만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한 안 의원 외에는 모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일반인이라면 무혐의 종결처분될 사건을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국민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서 수사와 기소를 해야 한다고 몰아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변했다.송석준(이천) 의원은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 중 야당 선택 방식으로 진행하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한마디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특검은 절대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치밀함"이라고 비판했다.조은희 의원은 중앙정부의 지역화폐지원 의무화를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참 나쁜 법안"이라며 "13조원 현금살포법(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의미)에 이어 제도적으로 현금살포를 하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비난했다.더불어민주당도 맞불토론에 나섰다. 서영교 의원은 "그렇게 김건희 여사를 변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부하면서 국민의힘은 부끄럽지 않느냐. 우리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는 시기에 따라 오는 26일 본회의 혹은 다음달 7일 국정감사 전에 본회의를 한번 더 잡아 재의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오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9.19 /연합뉴스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야당, 공세 강화 지면기사

민주 "정치 게이트, 특검법 필요"윤상현 "허풍"… 이준석, 선그어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음성파일이 공개되는 등 파장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야권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정치 게이트'로 규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은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 혐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는 아무런 정당성도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영광군수 보궐선거에 나선 장현 후보 캠프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일 경우 윤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공천개입 의혹은 뉴스토마토 보도로 불거졌다. 해당 언론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며 관련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음성의 당사자는 지난 대선을 계기로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맺은 명태균씨라고 주장했다.뉴스토마토는 또 이날 보도에서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 의원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총선을 앞두고 한 사찰에서 만나 김 여사의 총선 개입 폭로 조건으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논의 등을 했다는 의혹도 보도했다. 이 의원은 2022년 재보궐 선거 때 국민의힘 당 대표를 맡았고, 2024년 총선 때는 개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며 직접 후보로도 나섰다.보도 이후 공천 개입 관련자로 지목된 명씨는 해당 언론사를 고발했다. 해당 보도에서 통화 음성 파일에 등장하는 윤상현(2022년 재보궐 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인천 동미추홀을) 의원도 윤 대통령 부부로부터 공천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명씨의 허풍"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공천자로 정해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김 전 의원으로 변경된 일 자체가 없다"고도 했다.이준석 의원 역시 '김 전 의원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폭로 조건으로 개혁신당 비례 1번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전 의원 측 요구였고, 개혁신당에서는 비례 1번을 제시할 이유가 없었다. 또 김 전 의원 합류에 개혁신당 구성원 모두가 부정적이어서 거부됐다"고 선을 그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1524억 K-컬처밸리 추경안 상임위 넘었지만… 도의회 여야, 절차상 문제 지적 지면기사

토지매입비 반환금 통과 김도훈 의원 "의회 사전 의결 필요40억 이상 추경 편성후 심사 문제"황대호 위원장 "협약해제 소통 부족향후 개발추진과정선 의견 수렴을"K-컬처밸리 토지매입 반환금 1천524억원 관련 추경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지만, 추경 편성 절차가 미흡했던 것을 두고 여야에서 지적이 제기됐다.황대호(수원3)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절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공영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이날 심의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훈(비례) 의원은 "지난 6월 28일 김동연 지사가 (CJ와) 계약을 해제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처분'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40억원 이상으로 도의 투자심사 대상임에도 예산 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추경 편성 후에 심사를 받은 점도 문제가 됐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추후에는 의회에 사전보고 없이 이런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국장께서 철저하게 관리 좀 해달라. 만약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그때는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소속 황대호 위원장은 도가 공영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지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위원장은 "공유재산 같은 경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먼저 심의받아야 하고, 재정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추경 예산은 분리돼서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명시하고 있는 관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계좌 압류 등 불가피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의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협약해제 과정에서 소통의 부족 등 아쉬움은 있다. 예산 통과뿐 아니라 앞으로 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확실히 보여주며 향후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선 도의회와 고양시민,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19일 오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황대호 위원장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4.9.1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나의 의정일지] 최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의원 지면기사

"3기 신도시 조성… 소외지역 없도록 힘쓸것" 여성·청년·이민자 등 정책 중점한부모·다문화가정 복지도 고민"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민(광명2·사진) 의원은 광명 토박이 출신 도의원이다.고향인 광명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으로 광명 지역구 국회의원인 백재현·임오경 의원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지역 발전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 과정에서 고향을 위해 직접 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해 공천을 받아 당당히 11대 도의회에 입성했다.최 의원은 "국회 보좌진 경험으로 정치 실무에는 익숙했지만 지역 발전을 책임지는 데 앞장서다 보니 더 고민하고 소명 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해 더 공정한 방법으로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전반기 도의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의 예산 사무, 조직개편 등 도정 전반을 다뤘다면 후반기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여성, 청년, 이민자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그는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홈 카메라, 창문 잠금장치 등 안전용품을 제공하는 여성 안심 스마트 패키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쓰고 있다"며 "여성 1인 가구 외에도 한부모·다문화 가정에 대한 복지를 다변화하는 방향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광명 지역 현안으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이 부각된 상황에 최 의원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필수적으로 하며 원활히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최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은 광명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중요한 프로젝트로 경기도가 25%의 지분을 갖고 LH·GH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보상과 감정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LH·GH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신도시 조성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며 "개발되지 않은 지역, 소외된 지역에도 문화예술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해 모든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의정활동의 목표는 지역과 의회 간의 균형 잡힌 순환을 이루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반영해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의회와 지역 간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 도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최민 경기도의원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대표▲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전 국회 임오경의원실 비서관▲전 국회 백재현의원실 비서관/경기도의회 제공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위협 받는 '위조지폐 청정국'·(1)] '직구'로 받는 위폐… 마약처럼 불법 의식 무감각 지면기사

텔레그램으로 쉽게 해외구매 의뢰아이디 계속 바꾸고 가상화폐 거래'이달 단가표'까지 올리며 영업중대화방엔 "벌써 3번째" 후기 줄줄"No need to worry. It's not the first time. (걱정할 필요 없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서울에서 2억여원의 위조지폐가 발견(9월19일자 7면 보도=위조화폐 4천장 찍어 가상화폐 바꾸려 한 일당)되며 화폐 위조가 심각한 범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실제 위조지폐 거래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7일 실제 인터넷에 올라온 한 위폐 제작 업체의 텔레그램 주소로 구매를 의뢰했다. 주민등록증 등을 비롯한 공문서뿐 아니라 금융거래 이체명세서 등 사문서까지도 감쪽같이 위조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이 업체는 5만원권 지폐도 위조가 가능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금액을 묻는 질문에는 '1천만원 상당의 위폐를 현금 80만원에 팔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또 다른 업체에도 위폐 구매를 문의해 봤다. 이 업체는 전 세계 각국의 위폐를 전문적으로 생산·유통하는 해외 업체라고 소개했다. 필요한 국가의 화폐와 금액을 물었고, 50만원이라고 하자 수원시 소재 주소지까지 배송하는 데 300달러(한화 40만원 상당)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내에 어떻게 위폐를 반입할 수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옷가지와 신발 포장 상자에 함께 넣어서 보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에 위폐를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다.이처럼 온라인에서 누구나 손쉽게 위폐를 구할 수 있지만, 이들의 행방은 찾기가 어렵다. 모든 거래는 추적이 힘든 텔레그램으로 이뤄지는 데다 주기적으로 아이디를 바꿔가며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터넷에 올라온 위폐 거래 텔레그램 아이디 중 절반 이상은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최소 두달 전 활동을 멈춘 계정들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위폐 업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활발하게 영업을 펼치고 있었다. 한 업체의 텔레그램 단체 메신저 방에는 '9월 단가표'라는 제목 아래 판매하는 위폐에 대한 상세 정보가 올라왔다.시중에 유통되는 지폐와 99% 재질이 일치하는 면섬유 위폐라고 광고하는 이 업체는 일련번호까지 다르게 제작해 유통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 주문금액인 120만원을 보내면 5만원짜리 위폐 300장, 1천500만원 상당의 위폐를 준다고 했다. 이달 1일 기준 8천700장가량의 5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보안을 위해 첫 거래는 반드시 가상화폐로 받는 치밀함도 갖추고 있었다.해당 메신저방에는 위폐 사용 후기 인증 사진들도 속속 올라와 있었다. 한 이용자는 장바구니에 가득 담긴 5만원권 위폐 수십 묶음 사진을 올리며 '앞으로 10년 동안 써도 다 못쓸듯'이라고 적었고, 또 다른 이용자 역시 위폐 뭉치 사진과 함께 '벌써 3번째 구매인데 다른 업체보다 확실히 퀄리티가 좋네요'라는 후기를 남겼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위조화폐 업체 텔레그램 단체 메신저 방에 올라온 구매 인증 후기들.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한 위조화폐 업체가 텔레그램 단체 메신저 방에서 ‘2024년 9월 단가표’ 라는 제목으로 위폐를 광고 중이다.2024.9.19./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위조화폐 업체 텔레그램 단체 메신저 방에 올라온 구매 인증 후기들.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여주에서도 '럼피스킨' 발생… 살처분·이동제한 실시 지면기사

18일 점동면 한우농장서 확인도내 2번째… 전국 기준 4번째안성에서 올해 첫 럼피스킨 발병 사례가 나온(8월14일자 9면 보도="추석 출하 어쩌나…" 올 첫 '럼피스킨' 농가 시름) 가운데, 여주의 한 한우농가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타나 농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19일 여주시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여주시 점동면의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다. 도내에선 지난달 13일 첫 사례에 이은 두번째이며, 전국 단위로는 지난 11일 강원도 양구군에서의 3차 발생까지 포함해 네 번째다.이번 여주 럼피스킨 사례의 경우 해당 농장에서 전신피부결절이 확인된 한우 1두에 대한 신고가 앞서 접수됐다. 이후 동거축 4두와 의심축 1두에 대한 시료채취가 이뤄졌으며 이달 18일 오후 8시에 진행된 검사결과 5두가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양성축 5두에 대한 살처분 명령이 내려졌다.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을 통제한 뒤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장에서 기르는 116마리의 소 중 감염된 소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할 예정이다.아울러 발생 농장 주변 5㎞ 이내 59개소의 방역대가 설치됐으며 이동제한 명령도 발효된 상태다. 이와 함께 역학과 관련해 농장 주변 104개소와 차량 1대에 대해서도 이동제한을 실시 중이다.여주시도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여주시 축산과는 방역차량 3대와 보건소 방제차량 8대, 드론 2대를 활용해 소 농장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임상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신속한 검사와 소독, 매개곤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들과 축산업 종사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럼피스킨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여주시 한 한우농장에서 19일 방역 관계자들이 채혈을 하고 있다. 2024.9.1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유포 목적 입증해야 처벌 가능" 성인 대상 딥페이크 수사 한계 지면기사

미성년 성착취물 소지만으로 불법위장수사도 미성년 범죄에만 적용제도 빈틈… 일선 경찰 어려움 호소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들을 검거하는 등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한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처벌에 한계가 있는 등 제도적 빈틈이 커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각각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연예인의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아울러 A씨 등으로부터 성범죄물을 구매한 2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모두 10~20대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80여명의 구매자를 추가로 확인해 추적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척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일선 수사 현장에선 한계도 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지·시청해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성인이 대상일 경우에는 유포 목적이 입증됐거나 실제 유포한 행위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이번 사건의 경우 성착취 피해 대상 연예인 가운데 미성년자가 포함돼 구매자들을 관련 법률에 의거해 입건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디지털 성착취범의 체포와 증거 수집을 위해 도입된 '위장수사'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만 적용된다는 것 역시 난점으로 지적된다.사이버 수사를 전담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착취물) 반포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법제화된 위장수사의 효과 역시 분명히 있지만, 성인 대상 범죄가 명백할 땐 법원 등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점도 수사의 한계로 작용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딥페이크 관련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전국서 하루 127명 실종 지면기사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취약계층이 하루 127명꼴로 실종되고 연간 성인 7만명이 사라지며 1천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취약계층 실종자는 18세 미만 아동이 7만3천423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2만3천950건, 치매환자가 4만1천781건 등 총 13만9천154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실종신고가 전국 시도경찰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에 4천666건, 2022년 5천582건, 2023년 5천425건 등 최근 3년 간 총 1만5천673건으로 전국의 21%를 차지했다. 치매환자 실종신고도 2021년 1만2천577건, 2022년 1만4천527건, 2023년 1만4천677건으로 증가 추세였다. 지역별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서울 1만1천835건, 경기남부 8천257건, 부산 3천772건, 경기북부 2천582건 순이다. 한 의원은 "실종자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경찰청뿐 아니라 지자체와의 실종 예방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포토] 북한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지면기사

북한이 고중량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전날 "신형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와 개량형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2024.9.19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운영비 보전받는 민자고속도로, 22년간 혈세 5조 삼켰다 지면기사

'최소운영수익보전에 4조' 주원인21곳 중 인천공항道 '지원금 1위'정부, 통행료 동결 따른 손실 메꿔명절 등 특수철 면제때도 세금 투입최소운영수익보전(MRG) 제도에 따라 적자를 보전받는 민자고속도로 운영 방식 때문에,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정부 재원 수 조원이 전국에 있는 민자도로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프 참조요금 미인상 보조금, 명절 통행료 면제 등도 정부 재원이 별도로 투입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작년까지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에 총 5조256억원을 지원했다.이 중 4조1천984억원은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제도에 의한 지원금이었다. MRG는 도로의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 1998년 민간의 도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과다한 수입 보전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폐지됐다.MRG 제도 지원금은 대부분 고속도로에 대해 지난 2022년 협약이 끝나며 지급 종료됐다.다만 인천대교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지난해(151억원)까지 총 1천218억원 지원금이 지급됐다. 고속도로별 투입된 MRG 제도 지원금 총액은 인천공항 고속도로(1조6천169억원)가 가장 많았다.이어 대구부산(1조1천209억원), 천안논산(7천826억원), 부산울산(3천23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수도권1순환(1천694억원), 서울춘천(446억원), 서수원평택(147억원) , 용인서울(39억원) 등 경인지역을 대표하는 민자도로 등에도 정부재원이 많게는 1천억원 이상 투입됐다.MRG 제도 지원금 다음으로 정부 재원이 많이 투입된 것은 요금 미인상 보조금이었다. 2002년 이후 총 5천523억원이 투입됐다.민자고속도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통행료를 인상하게 돼 있으나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통행료 동결을 요청할 경우 동결에 따른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이 때문에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도 그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지적(9월11일자 1면 보도=명절마다 고속도로 무료… 혈세로 생색내는 정치권)이 이어져 왔다.요금 미인상 보조금은 지난해에만 총 13개 고속도로에 476억원이 지원됐다. 향후에도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정부는 명절 통행료 면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지나는 빈 택시에 대한 통행료 면제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총 2천749억원을 지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민자고속도로중 하나인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경인일보DB정부에서 총 1218억원 지원금이 지급된 인천대교 고속도로. /경인일보DB

인천의 별별 소식 뉴스레터 '인별스토리' 지면기사

[주말 날씨] 9월 20일 금요일-9월 22일 일요일 지면기사

21일까지 전국 집중호우… 늦더위 가시고 '진짜 가을' 기대감 지면기사

20일부터 장마 때처럼 전국에 비가 오면서 늦더위가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22일 추분(秋分)에는 가을 날씨 분위기를 기대해도 될 전망이다.19일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아침까지는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지형과 부딪히는 지역에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다.본격적인 강수는 20일 오후부터 시작하겠다.20일 오후부터 21일 새벽까지 정체전선이 걸치는 중부지방에 시간당 30~50㎜의 집중호우가 오겠다.이후 21일 아침 정체전선은 남부지방까지 남하한 가운데 전선 위로 소규모 기압골이 지나면서 재차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이때 남쪽 북태평양고기압이 예상보다 오래 자리를 지키고 버티면 강수 시간이 길어지고 양도 늘어날 수 있다.수도권과 서해5도엔 비가 30~80㎜ 오겠다.다만 경기남부 일부지역엔 최대 150㎜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기상청은 전망했다.비가 내리고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20일부터 기온이 내려가겠다.20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26~32도로 예상되며 21일은 각각 16~26도와 19~30도가 되겠다. 평년기온보다는 높지만 19일에 견줘서는 확연히 낮다.22일부터 이후 열흘간 기온은 아침 12~23도, 낮 21~29도로 평년기온(12~19도와 23~26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절기상 추분을 사흘 앞둔 19일 오후 안성팜랜드에서 활짝 핀 해바라기 너머로 구름이 햇빛을 가리고 있다. 이날 경기지역 곳곳에 역대 9월 최고기온이 관측되는 등 가을이 왔음에도 이례적인 무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기상청은 20일 전국에 큰 비가 내린 뒤 비로소 더위가 물러갈 것이라고 예보했다. 2024.9.1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GH, 리츠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 획득 지면기사

"민간 투자받아 부채비율 낮추고 3기 신도시 공공임대 활성화 할것"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AMC) 겸영인가를 받으며 임대주택 공급과 지역개발에 리츠를 활용할 여지가 생겼다.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자산관리회사(AMC)는 리츠로부터 업무를 받아 리츠 설립, 자금 조달, 부동산 매입 처분 등의 업무를 일괄 처리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를 운영하면 택지개발 사업에서 자기자본을 직접 투입하는 대신 민간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부채비율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GH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리츠 자산관리회사 겸영 예비인가를 받았고 이어 이번에 본인가를 획득했다. AMC의 첫 사업은 성남금토지구 제3판교에 공급하는 선택형 임대주택이 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AMC를 통해 부채 비율을 낮추고 사업영역을 확장해 3기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미국 연방준비제도 '빅컷' 단행… 기준금리 0.5%p 인하 지면기사

4년6개월만… 경기침체 선제대응한은 '10월 인하' 가능성에 관심사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다. 한국은행이 이에 발맞춰 금리 인하에 나설지 주목되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가계부채 증가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연준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p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연준이 빅컷을 택한 것은 경기침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연준은 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실업률 전망치를 4.0%에서 4.4%로 상향하고, 연말 개인지출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2.8%에서 2.6%로 내렸다. 고용이 줄고 물가 상승세도 둔화하면서 경기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7월과 8월 고용보고서에서 고용 지표가 인위적으로 높게 나타나 앞으로 하향 조정될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다.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한국은행 역시 내달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연준의 우려대로 미국이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 경우 반도체를 비롯한 국내 주요 산업이 수출 시장에서 타격을 입을 여지가 있고, 이달 들어 부동산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여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주요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1조3천억원으로 전 주(9천억원) 대비 40% 넘게 늘었는데, 한은 금통위를 앞두고 가계부채 증가 여부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신한투자증권 하건형 연구원은 "10월 금리 인하 명분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달렸다"며 "금통위까지 남은 3주 동안 주담대 취급액이 1조원 아래로 줄어들 경우 기준금리 0.25%p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