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관 갈 때 티켓 10% 할인… 취미 저격 '인터레스트립' 뜬다 지면기사

아시아나 항공 'EPL 이벤트' 등국내 항공사 여행상품 속속 출시국내 항공사들이 개인의 취미나 흥미를 위해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이른바 '인터레스트립'(Interest+Trip)' 여행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아시아나항공은 여행 예약 플랫폼인 인터파크 투어와 함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직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올해 연말까지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발 유럽 노선(영국 런던·독일 프랑크푸르트·프랑스 파리·스페인 바르셀로나·이탈리아 로마·튀르키에 이스탄불)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아스날FC·맨체스터 시티FC·리버풀FC·토트넘 홋스퍼 FC) 입장권 10% 할인을 비롯해 유럽 공항 라운지 20%, 유럽지역 숙소 10만원 이상 결제시 9%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여행객들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 유럽 노선 항공권을 결제한 뒤, 구매 완료 페이지나 예약 상세 조회 페이지에 있는 'EPL 직관 혜택' 배너 링크로 접속하면 된다.제주항공은 '안테나' 소속 아티스트들과 함께 일본 오사카와 교토로 여행을 떠나는 '여행심화반' 참여자를 모집한다. 여행심화반은 전문가와 함께 해외 여행지를 관광하며 본인에게 맞는 취미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여행 상품이다. 이번 여행심화반은 다음 달 21일부터 24일까지 윤석철 재즈피아니스트가 진행하는 오사카 재즈&위스키 투어 '즐겁게, 음악'과 싱어송라이터 이진아가 함께하는 교토 뮤직 피크닉 '냠냠냠'으로 구성됐다.제주항공은 앞으로 도쿄 화방·문구점 여행, 시즈오카 후지산 캠핑 여행, 홍콩 사진 여행 등 다양한 콘셉트의 여행심화반을 운영할 계획이다.여행심화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주항공 홈페이지(www.jejuair.net)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한국지엠 '추석 연휴 무상점검'… 11일부터 사흘간 자사 차량 대상 지면기사

한국지엠은 '2024 추석 연휴 무상점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한국지엠은 자사 브랜드인 쉐보레와 GMC 차량 소유 고객을 대상으로 11~13일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고객들은 ▲엔진오일·필터·에어클리너 ▲에어컨 필터 ▲브레이크 오일 ▲타이어(공기압·마모도) ▲브레이크 패드 ▲와이퍼 등 8개 항목의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무상점검 캠페인은 한국지엠의 9개 직영 서비스센터와 383개 협력서비스센터에서 진행된다. 한국지엠은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에 서울서비스센터를 신축하고 정비서비스 확대에 나선 바 있다. 연면적 2만6천252㎡ 규모의 하루에 최대 100여대의 차량을 동시 수리할 수 있는 서울서비스센터는 국내 완성차 5사의 서울지역 서비스센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한국지엠은 또 추석 당일(17일)을 제외한 연휴 동안 긴급출동 및 차량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 상황실도 운영한다. 출동서비스는 쉐보레 고객센터(080-3000-5000), GMC 고객센터(080-800-3305)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국지엠이 오는 11~13일 자사 차량 소유 고객들을 대상으로 ‘2024 추석 연휴 무상점검 캠페인’을 진행한다. 무상점검 서비스는 한국지엠 9개 직영 서비스센터와 383개 협력서비스센터에서 제공된다. 2024.09.09 /한국지엠 제공

[오늘 날씨] 9월 10일(화) 지면기사

'경기도서관 민간위탁안' 무산… 도의회 "업계 반대, 논의 필요" 지면기사

찬반이 엇갈린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9월9일자 2면 보도=[여러분 생각은?] '경기도서관' 민간위탁 vs 직영… 시대 흐름일까 공익성 위기일까)이 결국 경기도의회 상임위에서 상정이 무산됐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9일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임위 심의에 미상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안은 경기도가 지역도서관 지원 등 도서관 정책 기능을 맡고 민간위탁 업체가 도서관 시설관리, 서비스 제공 등 경기도서관 운영의 전반을 맡는 내용이다. 도의회에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자 도서관 업계에서는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문형근(민·안양3)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업계 현장의 반대가 심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미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의대증원' 갈등 속 대입 스타트… 2025년도 정원 68% 수시 모집 지면기사

의료계 협의체 조건 '전면 백지화'정부 "요구 실현 불가능" 못 박아여야 '논의 테이블 독려' 합심키로추경호 "당 차원 다방면 접촉 시도" 의대증원과 관련한 의정갈등 속에,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9일 시작됐다.의과대학들 역시 이번 수시로 전체 모집인원의 68%를 선발하면서 입학정원이 대폭 늘어난 의대를 향한 대입 레이스가 본격화 됐다.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지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이번 수시에서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는 총 3천11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정원 외를 합한 올해 39개 의대 총모집인원(4천610명)의 67.6%에 해당한다.특히 비수도권 26개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 선발 확대 방침'에 따라 수시 지역인재전형으로 1천549명을 선발한다.전체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1천913명)의 81%를 수시에서 뽑는 셈이다.이날 의대 수시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의료계는 1990년대 한의대 집단유급 사태로 이듬해 정원이 감축된 사례가 있으며, 수시 합격자 발표 시점인 12월 13일까지 증원 규모를 변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증원은 이제 원점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한편 여야 정치권은 이날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공동 대응키로 했다.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의료계가 2025·2026년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역제안한 데 대해 의료계를 일단 논의 테이블에 합류시키는 데 뜻을 같이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추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의료계 참여 여부"라며 "(의장과 야당이) 정부·여당이 의료계 참여를 유도할 대화를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이어 "정부가 의료계와 다양한 접촉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라며 "저희도 당 차원에서 여러 의원이 (의료계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원내대표도 "의료계가 협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며 "야당도 협의체를 제안했던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이번 추석 전후로 더 집중해야겠다"고 말했다. /정의종·이영선기자 jej@kyeongin.com의대정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이 시작됐다. 경기도내 한 의과대학 전경. 2024.2.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전국 80% 폭염특보… '사라진 가을' 추석까지 쭉 지면기사

경기도내 27개 시군에 폭염주의보 가을을 알려야 하는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당분간 여름 무더위는 이어질 전망이다.가을의 기운이 완연해진다는 절기 '백로'(白露)도 이틀이 지난 9일 오전 10시 현재 전국 183개 기상특보구역의 80%인 148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경기지역의 경우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고양·용인·안성·가평에 폭염경보까지 발효됐다.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수원 등 도내 나머지 27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이다.'9월 폭염경보'는 기상청이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엔 한 번도 없었다.기상청은 지상에 발달한 고기압 때문에 날이 대체로 맑은 점도 더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낮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땡볕더위'가 나타나고 있다.지금 같은 더위가 최소 추석 연휴까지는 이어진다는 것이 기상청 전망이다.기상청은 이날 중기 전망에서 이번 주 목요일인 12일부터 열흘간 기온이 아침 18~26도, 낮 25~32도로 평년기온(14~21도와 24~28도)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경기도 누적 온열질환자수는 지난 7일 기준으로 700명을 넘어섰다.지난 5월 22일 올해 첫 온열질환자가 나온 이후 7일까지 모두 702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전체 온열질환자 683명보다 19명 많고, 온열질환자가 최다 발생한 2018년(937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18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일대에서 양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6.18/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이달 주택 전기요금, 7520원 더 낸다… 작년 8월분보다 13% 증가 지면기사

가구당 평균 사용량 363kwh 9%↑ 냉방수요 늘며 체감 인상률 클듯역대급 폭염·열대야가 이어졌던 지난 8월 주택 전기요금이 평균 7천원 정도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하지만 이달 하순께 관리비와 함께 고지되는 아파트단지의 8월 전기요금의 체감 인상률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국전력은 지난 8월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63㎾h(킬로와트시)로 작년 같은 달보다 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른 8월 평균 주택용 전기요금은 6만3천610원으로 작년보다 13%(7천520원) 오를 전망이다. → 그래프 참조작년 8월보다 올해 8월 전기요금이 증가한 가구는 76%로 파악됐다. 요금이 증가한 가구의 평균 증가액은 약 1만7천원이었다. 요금 인상 폭으로는 1만원 미만(약 39%)과 1만∼3만원(약 28%) 구간이 많았다. 가족 수가 많아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고객이라면 단계별 누진구간을 지나 체감하는 전기요금 상승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다 지난달 내내 이어진 찜통더위로 냉방용 전기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체감 인상률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폭염일수는 16일로, 2016년 16.6일에 이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많았다. 또한 지난달 열대야 일수는 11.3일로 통계 집계 이후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지난 8월 평균 최대 전력수요도 작년 동기(82.7GW)보다 6.1% 증가한 87.8G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실제 '한전ON'을 통해 전기요금을 조회한 결과, 10만원 이상 전기요금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구가 속출하면서 체감 인상률이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커졌지만, 아직 국내 전기요금 수준은 일본과 프랑스의 2분 1, 미국의 4분의 1, 독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수원시내 한 거리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잊힌 선로' 교외선, 80년 기다림 끝에 다시 경기북부 달린다 [전쟁과 분단의 기억 시즌2·(12)] 지면기사

2004년 여객운송 중단됐던 일영역 부활 고양~양주 연결… 일제 강점기 추진물자 수송 목적 계획·분단으로 단절1961년 개통된 이후 관광 목적 강화주요 승객 대학생 'MT 문화 메카로'현재 폐허처럼 변했지만 과거엔 붐벼연말 재개통 목표 '새로운 추억' 기대고양~양주를 잇는 교외선은 '고양 쌍굴'(4월 30일자 5면 보도=시간 관통한 '고양 쌍굴'… '역사가 들려주는' 조용한 증언 [전쟁과 분단의 기억 시즌2·(2)])과 같은 목적으로 계획됐다. 쌍굴이 경성수색조차장과 경의선을 연결하기 위한 터널로 만들어졌다면 교외선은 경의선으로 수송되는 물자를 서울 시내로 곧장 들이지 않고 서울 동북부로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노선이다.철도가 근대화의 상징이자 수탈을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물자 수송이라는 교외선의 주목적은 해방과 분단 국면에서 변화를 맞는다.노선은 일제 강점기인 1944년부터 추진됐지만, 분단으로 단절되며 활용이 어렵게 된 것이다. 교외선의 한쪽 끝인 고양은 신의주부터 내려오는 경의선과 연결되고 동쪽 끝인 의정부는 경원선과 연결돼 국토 중앙에서 이어지도록 계획한 것이었으나 신의주-원산 모두 분단으로 오갈 수 없는 땅이 되어 버렸다.1944년 2월 착공, 1945년 8월 공사가 중지된 교외선의 운명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1961년 7월 10일 능곡~가릉역 구간이 열리며 교외선이 개통됐다. 미군부대 우회 목적으로 사용된 임시역 가릉역이 1963년 8월 20일 폐지되고 의정부역으로 연결되면서 교외선은 20년 만에 비로소 본 모습을 찾게 된다.다만 애초 물자 수송에서 관광으로 목적 자체가 크게 바뀌었다. 교외선이 단순하게 고양~의정부를 이었던 것이 아니라 서울역, 왕십리역과 연계되며 서울의 관광수요를 경기북부로 이전하는 효과를 낳아서였다. 교외선은 서쪽에서 출발해 시계 방향으로 도는 '서회선'과 동쪽에서 출발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동회선'으로 움직였다. 서회선은 서울역~능곡역~의정부역~성북역~왕십리역~서울역순으로 운행했고 동회선은 서울역~왕십리역~성북역~의정부역~능곡역~서울역순으로 순환했다. 전 구간을 이동하는데 2시간여가 소요됐다고 한다.교외선의 주요 승객은 대학생이었다. 승용차가 전면 보급되기 전, 서울 시내에서 열차를 타고 말 그대로 교외로 향해 MT를 즐기는 문화가 교외선을 바탕으로 보편화됐다.9일 찾은 양주 일영역.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수풀이 우거진 역사에 기자 외에 또 다른 승용차가 들어왔다. 나이가 지긋하게 든 남녀 내렸는데 과거 추억을 회상하는듯,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천천히 역사 주변을 탐색했다. 30여년 전 MT를 하기 위해 이 역에서 내린 청춘들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본다.일영역에 사람이 내리지 않은 건 2004년의 일이다. 같은 해 4월 통일호 폐지로 여객 운송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일영역 남동측으로 공릉천이 흐르는데 일영계곡과 유원지가 있던 공릉천은 관광객이 넘쳐 났다. 역으로 진입하는 골목으로 주택가가 들어서 있는데, 좁다란 1차로 주변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의 모양이 과거 이곳이 역세권이었다는 사실을 희미하게 짐작케 한다.흥성했던 일영역의 과거는 역사 진입 전 발견할 수 있는 파고라 형태의 대형 광장대합실로 짐작할 수 있다. 일영역 역사가 광장 대합실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기차에 탑승하려면 대합실에서 역사로 계단을 올라야 하는 구조다. 야외 대합실은 공릉천 일영유원지 등의 위락시설로 가는 관광객들로 붐볐을 것이다.양주에서 조금 더 가면 교외선 고양 대정역이 나온다. 2004년 여객 취급이 끝난 뒤 10년이 지난 2014년 대정역은 보통역에서 무배치 간이역으로 격하됐다. 대정역을 마지막으로 교외선에서 영업 중인 역은 한 곳도 남지 않게 된다.39번 국도의 서측이자 영주산과 묘하나골산의 동측인 대정역 주변으론 화훼 농가가 많다. 대정역은 다른 교외선과 마찬가지로 광복 이전 착공했다가 광복과 함께 공사가 중단됐고 1961~1963년 사이 개통된 교외선과 함께 부활했다. 대정역은 다른 역들과 달리 1967년 임시승강장으로 영업을 개시해 운영 시기가 조금 늦다.인근 군부대 활용 용도가 있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화물 물량이 많은 보급부대의 특성과 맞물려 군전용 철도가 부대 안까지 진입하는 지선이 설치돼 있었던 것이다. 이 지선 때문에 본선 1개 만 플랫폼을 통과하는 단선철도였던 교외선에서 유일하게 지선 방식의 운영 모습을 볼 수 있는 기차역이 바로 대정역이다.일영역이 단선인 교외선의 모습과 관광 목적을 잘 설명해준다면, 대정역은 교외선의 또다른 목적인 군 물자 수송의 단면을 잘 나타낸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경기 북부 권역을 잇는 교외선은 새 출발을 앞뒀다. 운행 재개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도민들이 출퇴근과 이동 활성화 목적으로 재개를 꾸준히 요구해 왔고, 이를 수용한 경기도와 고양·양주·의정부시가 국회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협조를 받아 올해 연말 재개통을 추진한 것이다. 교외선이 재개통하면 당분간 평일·주말·휴일 등 일 20회 운행할 예정이다. 정차역은 대곡·원릉·일영·장흥·송추·의정부 6곳이다. → 노선도 참조운행이 재개되면 대곡역도 일영역도 폐허처럼 변한 지금과는 달리 다른 이야기를 갖게 될 것이다. MT의 추억을 회상한 60~70년대생들에 이어 교외선에서 새로운 추억을 쌓는 세대가 생길 것이고 교외선 위엔 한겹의 기억이 더 덮어지게 된다.일제강점기 시작한 교외선은 산업화 시기 관광열차로 활용됐고 착공 80년이 지나 재개통-새출발을 앞두고 있다. 교외선엔 어떤 추억과 기억이 새로이 새겨질까. 교외선이 다시 달린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교외선 일영역 철로 모습. 교외선은 단선 철도로 운영됐다. 2004년 여객 운송이 중단됐고 2014년 폐선된 뒤 올해 연말 재개통을 앞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일영역 대합실 모습. 야외에 설치된 대합실은 파고라 형식으로 역사 아래 쪽에 자리잡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일영역 대합실 모습. 야외에 설치된 대합실은 파고라 형식으로 역사 아래 쪽에 자리잡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교외선 일영역 철로 모습. 교외선은 단선 철도로 운영됐다. 2004년 여객 운송이 중단됐고 2014년 폐선된 뒤 올해 연말 재개통을 앞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사도광산' 권칠승 'KBS장악문건' 이훈기… 경인지역 의원들 대정부 질문 어땠나 지면기사

권 "사도광산 노역 '강제성 표기' 왜 사라졌나" 이 "YTN·KBS '방송장악 매뉴얼' 강한 의심" 지난 6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파행으로 사실상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인지역 의원들은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9일 정기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경인지역 의원은 권칠승(화성병)·박상현(김포을)·이건태(부천병)·이훈기(인천 남동을) 등 4명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3선 의원이자 독립유공자후손인 권 의원은 사도광산에서 당시 노역의 강제성 표기가 사라진데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도광산에 '강제' 표현이 빠졌지만 일본이 군함도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승계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군함도 다음날, 기시다외무상이 'forced work는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고, '종군위안부에 대해서도 강제징용을 단순 징용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했다. 이게 강제노동을 인정한 입장인가"라고 따져물었다.박 의원은 "비서관급 이상과 장·차관급 이상에 검찰 출신이 24명이 임명된 데다 이제는 검찰 수사관도 공기업 감사로 임명되고 있다"며 "검찰청을 통째 옮겨 놓을 생각이냐"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일제강점기의 우리 국민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발언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헌법이 정한 국가 정체성을 부정했다. 근데 총리가 국무위원을 마치 일반 국민처럼 취급하고 있다.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OBS출신인 이 의원은 'KBS 장악 문건'을 제시하며 "박민 사장은 취임 후 문서대로 실행되고 있고, YTN도 KBS와 똑같은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 일종의 '방송장악 매뉴얼'이 있다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추궁했다.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제기한 계엄령 준비설, 검사탄핵,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등을 통해 야당 행태를 비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4.9.9 /연합뉴스

한동훈·이재명 공감한 '지구당 부활'… 현역 뛰어넘을 수 있을까 지면기사

윤상현·김영배, 국회 첫 토론회 원외, 사무실 없이 '핸드폰 민원업무'특정지역 독점구조 약세 정당 위축선거제도 개혁 근본문제 해결해야여야가 지구당(지역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개정을 위해 한자리에서 만났다. 지구당은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탄을 받다 폐지된 만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국민 인식 변화가 동반될 때 온전한 부활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여야 원외 지역·당협위원장들은 온전한 지구당 복원이 이뤄지려면 그간 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기득권 현역 의원들의 강한 의지가 모아질 때야 가능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았다.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을)·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은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달 초 한동훈 이재명 대표 회동에서 지역당 부활에 뜻을 모은 뒤 열린 여야의 첫 토론회다. 토론회에는 한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각 당 대표로 참석해 분위기를 띄웠다.토론회를 주최한 두 의원은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윤 의원은 지역당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원외 정치인의 정당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첫날 발의했고, 김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당과 지역당 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참여정치 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했다.윤상현 의원은 "많은 분들이 지구당을 부활하면 반개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지구당 폐지 후 각 정당은 지구당을 대체하는 법적 기반이 없는 당협을 이미 만들어 지명했다"며 "진입장벽을 낮추고 법적 공간 안에서 지역활동을 함으로써 정치 요구를 권장하도록 하는 것이 지구당 부활"이라고 부연했다.이날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이 요약한 지구당 부활 시 쟁점은 ①지구당 운영 시 소요 비용 사용의 투명성 확보 ②후원회 설치 허용 등이다.민주당 원외지역협의회장 경험이 있는 김현정(평택을) 의원은 "지구당 폐지 이후 20년이 지났고, 현 회계시스템과 정당 환경 변화로 불법 후원금 모집은 불가능해졌다"며 어려운 지역 현실을 설명했다.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지역 사무실을 둘 수 없어 사무실 없이 핸드폰으로만 민원 업무를 해결한다고 해 '핸드폰위원장'이라 불리기도 한다. 특히 영호남 지역 등 특정 정당의 독점 구조가 자리 잡은 곳에서는 세가 약한 정당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도 나왔다.영남에선 국민의힘, 호남에선 민주당이 독점하는 구조 속에 상대 정당의 경쟁자들의 활동은 취약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원외 인사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또 현역(의원) 기득권의 담합으로 '지구당 부활=반개혁'이란 등식이 자리매김했다는 게 원외 인사들의 한결같은 주장이기도 하다.지구당 부활 목표는 결국 정치개혁인 만큼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선거제도 개혁' 완수에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제도는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지역당 부활이 불가피하다는 건 일시적인 쟁점이 될 뿐"이라며 "정치권이 정당정치 활성화와 정치복원을 말씀하는데, 정치개혁을 왜 하는지부터 고민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인사를 하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24.9.9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역당 복원' 지지 지면기사

정당활동 자유 확대·내실화 필요대표 사당화 방지 등 법개정 의견 여야 지도부가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며 뜻을 공유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에서도 정당활동의 자유 확대와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9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당 대표의 '사당화 방지'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시·군·구당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정치권에 정당·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구당 도입 이유에 대해 가장 먼저 '생활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시·군·구당 설치를 허용하자는 입장이다.논란이 되고 있는 고비용 해소 및 회계의 문제와 관련, 시·군·구의회에 의석을 가진 지구당은 해당 지방의회에 청사 사무실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의 경상보조금 100분의 10 이상을 지구당에 지급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해당 지구당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는 당헌·당규가 정하는 비율만큼 각 지구당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국고보조금·당비 및 후원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했다. 또 당 대표에 의한 사당화 방지를 위해선 지구당 대표자(위원장)는 해당 지구당의 당원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지구당 대표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구당 부활에 대해 "정당의 지방조직을 허용함으로써 정당 조직형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생활 주변에서 정당을 통해 정치적 의사 형성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토론 주최자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4.9.9 /연합뉴스

한동훈 "수도권 민심 반응하도록 답 찾을것" 지면기사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 첫 회의서 강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국민의힘이 수도권 중심의 정당으로 변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도권 민심에 어떻게 제대로 반응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해답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당내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에서 고전한 것 때문에 다수당이 되지 못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데 큰 지장을 받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오신환 수도권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보다 정교한 정책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도권 민심과 밀접해 계신 분들을 어렵게 모셨으니 우리당이 수도권에서 약진할 수 있는 당이 되도록 좋은 해답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신환 특위 위원장은 "4년 내내 죽도록 노력해도 심판론 한 방에 허물어지는 모래알 같은 조직 기반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우리 특위 목표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환골탈태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 "추석전 체불임금·민생물가… 응급의료체계 만전 기해달라" 지면기사

수석비서관회의서 부처에 당부 대통령실 "여당, 의료계 접촉 설득여야의정협의체 구성되는게 필요"윤석열 대통령은 9일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과 민생 물가, 응급의료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정부 부처에 당부했다.특히 응급의료체계 점검에 대해 각별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특히 대통령실은 여야 정치권이 추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 "여당이 구성과 형식, 의료계 접촉에 나설 것"이라며 "의료계를 설득해서 여야 의정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이 저희(대통령실)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가 2025년 의대 증원 철회를 역제안한 데 대해 "오늘부터 2025년 수시 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며 "2025년 의대 정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관계자는 또 "시도지사들도 어제 정부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정부와 대화에 나서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며 "저희도 의료계가 하루빨리 대화 테이블로 나와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이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응급실 특별대책과 이행상황도 점검하고, 의료진도 격려하면서 응급상황의 행동요령을 당부하는 등의 종합대책 브리핑을 이번 주 중에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박석무 칼럼] 과천(果川)의 자랑, 다산과 추사 지면기사

19세기 인연 깊은 어진 이들 거론조선 대표 학자… 동아시아 석학추사처럼 다산 현양 하면 어떨까무도한 권력 현인 탄압해선 안돼비애의 땅 과천서 다산 기려보자35년 넘도록 서울서 살다 지난해 봄, 과천으로 이사 와 경기도 사람이 된 지 한해 하고도 절반이 넘었다. 세상에서 주거환경이 가장 좋다는 전원도시 과천, 살아보니 역시 좋은 도시다. 북에는 관악산이 웅장하게 자리잡아 도시를 감싸주고 남으로는 긴 청계산이 나지막하게 병풍처럼 둘러싸며 넓게 뻗어내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선사해주고 있다. 북으로는 서울과 경계를 삼고 서쪽으로는 안양시, 동쪽으로는 성남시, 남쪽으로는 의왕시와 맞대 있으며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다.자연환경만 좋다해서 반드시 좋은 도시는 아니다. 문제는 그 도시 안에서 살았거나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 문제다. 옛말에 '현인소과지지 산천유광(賢人所過之地 山川有光)'이라고 현인(賢人)이 지나간 곳에는 산과 내도 빛이 난다고 전해진다. 산천도 빛나게 하는 인물과의 인연이 없다면 그런 도시는 결코 유명한 도시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자연환경의 아름다움 말고도 과천에는 어진 인물들과의 깊은 인연이 있으니 바로 다산 정약용과의 인연과 추사 김정희와의 관계가 매우 깊다. 조선 500년, 과천과의 인연이 깊은 어진이들이 많기도 했지만 우리 시대와 가장 가까운 19세기 동안 인물로는 다산과 추사를 거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누가 뭐라 해도 다산과 추사는 19세기 조선을 대표하던 학자였고 동아시아에서도 윗자리에 있던 석학이었다. '정약용은 재주와 학문이 일반인과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 경전·사서(史書)·제자백가 이외에 천문·지리·의약·잡방(雜方)의 책까지 넓고 정밀하게 꿰뚫어 알지 못한 것이 없었다. 13경(經)에 대하여 모두 새로운 학설을 세워 저술한 책이 집안에 가득하였다. '흠흠신서'나 '목민심서'와 같은 책은 모두 수사와 재판을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매우 유용한 문자이다. 추사 김정희와 견주어도 재주가 높고 실학에 대한 업적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세의 일인자일뿐 아니라, 중국의 학자들과 비교해도 기효람(紀曉嵐)·완운대(阮雲臺)의 아래에 세우면 불만일 것이다'.(홍한주 '지수염필')라는 글에 다산과 추사는 병칭되고 있으며, 중국의 대표적인 당시의 학자들에게도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는 다산과 추사가 그렇게 큰 학자였음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신유년(1801) 겨울에 과천(果川)의 주막집에서 너의 어머니가 너를 안고 나를 송별해줄 때 너의 어머니가 나를 가리키면서 저분이 너의 아버지다'라고 하니 너도 따라서 나를 가리키면서 '저분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였으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라는 것도 너는 실제로 알지도 못하고 하던 소리였으니 그것도 슬픔을 자아내게 하던 일이었다'.(농아 애도문)'농아'라는 다산의 막내아들이 네살(만 2년10개월) 나이로 죽었다는 소식을 귀양지에서 듣고 그를 애도해주는 글을 지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1801년 봄에야 모략과 중상으로 천주학쟁이라는 누명을 쓰고 경상도 포항 근처인 장기로 귀양 갔다가 늦가을 다시 서울로 압송되어 재수사를 받고 혐의가 없어 전라도 강진으로 귀양 가면서 가족들과 과천의 주막집에서 헤어지던 장면에 대한 슬프고 애처로운 사연이다. 과천의 주막집이 지금의 어디쯤인가는 알 수 없지만 과천은 바로 다산이 귀양 갈 때 가족과 헤어진 마지막 장소였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글이다. 그런 곳을 찾아 기념비라도 하나 세우면 어떨까. 무도한 권력이 어진이를 탄압했던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상징적 조형물로 말이다.추사와 과천의 관계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만년에 4년여 동안 '과지초당'에서 살았고, '과로(果老)'라는 호를 사용하며 과천 노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곳이다. 이제 추사는 많이 현양되고 있으며 시민들도 모두 알고 있다. 그런 어진이가 과천에서 살았으니 우리 과천시민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추사는 다산의 막내아들과 동갑내기, 그들은 매우 친하게 지냈다. 24세나 연상이던 다산, 이제 추사처럼 다산을 현양하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 다시는 무도한 권력이 현인을 탄압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라도 비애의 땅 과천에서 다산을 기려보면 좋겠다./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

[경인아고라] 도강고선(渡江顧船) 지면기사

지난 정권 적폐청산 지나친 집착오히려 검찰정권시대 막 열어줘큰 강·작은 개울은 빗물로 이뤄져나날이 힘겨운 서민들 섭대천 고사작은 행복도 얻기 어려운 요즘이다돌아올 수 없는 강이 있다. 저승의 문턱 망각의 강 '레테'(Lethe)이다. 그리스·로마신화에서 죽음의 신 하데스는 망자들이 건너야 할 다섯개의 강을 두었다. 고통의 강, 비탄과 통곡의 강, 불의 강, 두려움과 약속의 강, 망각의 강이다. 누구라도 이 강물을 마시면 생전의 모든 기억을 잊는다고 한다.중국의 황하도 그렇다. 가수 김세레나가 부른 '성주풀이'는 '낙양성 십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세가인이 그 누구냐'고 시작한다. 뤄양(洛陽)에서 가까운 망산(邙山)의 북쪽이 북망산이다. 죽으면 가는 곳이다. 생전의 부귀영화도 간난신고도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곳에 묻힌 제왕과 제후가 줄잡아 200명이라고 한다. 지금도 북망산 아래는 황하가 굽이치는데, 중국문명의 요람이자 수많은 왕조가 흥망성쇠를 거듭한 무대이다. 이따금 강이 범람하면서 북망산이 침식돼 지도가 바뀔 정도라고 한다. 산 아래 묻혔지만 졸지에 어복(魚腹)에 장사를 지낸 셈이 되는 것일까.북망산에서 황하를 건너면 용문석굴이다. 동굴이 1천352개, 불감이 785개가 새겨져 있다. 생자(生者)에게는 오늘의 거울이요, 사자(死者)에게는 저승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듯하다. 여기에서 황하는 이승과 저승을 가르며 흐른다. 강의 이편을 차안(此岸), 저편을 피안(彼岸)이라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다.인도인들이 어머니 강으로 부르는 갠지스에 장사를 지내는 것도 어쩌면 강의 원관념이 생명의 근원이면서 죽음을 품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마치 생사일여(生死一如)인 것처럼. 그래서 강을 건너는 것을 종종 죽음을 불사한 결단으로 여긴다.루비콘강을 건넌 시저가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했을 때,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는 선언이다. 차안에서 피안으로 갈 수 있지만 피안에서 차안으로 되돌아올 수는 없는 것처럼 말이다.주역에도 섭대천(涉大川), 즉 '큰 내를 건넌다'는 말이 나온다. 대체로 건곤일척 모험을 상징한다. 예컨대 수(需)괘는 '확신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것은 밝은 빛이 길을 여는 것과 같아 그 끝이 길하다. 따라서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利涉大川)'고 한다. 반면 송(訟)괘는 '정치인은 신뢰와 청렴과 불편부당으로 처세하면 길하지만, 정치의 끝은 역시 흉(凶)하다. 소통과 조언이 필수적이며, 새 세상을 열려는 모험은 불리하다(不利涉大川)'고 한다.쉽게 풀이하면 수(需)괘는 강태공이 빈 낚시로 세월을 낚는 것처럼 기다림의 미덕을 익히면 마침내 천시(天時)를 얻어 대업(大業)을 이룬다는 거다. 반면 송(訟)괘는 큰 정치는 민심을 제대로 읽고 두려워하며, 백성의 목숨을 담보로 모험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결국 기다림과 조급함이 대업을 이루느냐, 실패하느냐 여부를 가른다. 이처럼 앞으로의 행로가 이롭든 불리하든 그 경계에는 '큰 내를 건너는(涉大川)' 결단이 자리한다. 삶과 죽음을 품고 가르는 강(大川)은 본디 정치적이다.나라든 개인이든 종종 '대천(大川)'을 건너는 상황에 처한다. 강의 중간에서 유불리는 따져보는 것은 이미 늦다. 솥을 부수고 배를 가라앉히는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맞서야 한다. 그런데 이미 대천을 건너고도 배를 끌고가는 경우가 있다. 도강불고선(渡江不顧船), 강을 건너면 배를 버리라 했는데 말이다. 예컨대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야 할 정권이 앞선 정권에 집착한다면 도강고선(渡江顧船)이라고 해야 할까.지난 정권의 적폐청산은 성공적이었나. 이미 건넌 배에 지나치게 집착한 것은 아닐까. 그 결과 오히려 검찰정권시대의 막을 열어준 것은 아닌가. 현 정권도 도돌이표에 갇히지 않으려면 여기에서 교훈을 찾아야 하지 않나.큰 강이든 작은 개울이든 빗물로 이뤄진다. 주역에서 빗물은 인생에서 작은 성공이나 행복을 나타낸다. 한데 밀운불우(密雲不雨), 나날이 힘겨운 서민들은 섭대천은 고사하고 자그마한 성공이나 행복도 얻기가 쉽지 않는 요즘이다./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위원단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위원단

[참성단] 소설의 계절 가을 지면기사

이례적인 긴 폭염으로 한여름 같은 가을이 왔다. 그래도 가을은 가장 독서 친화적인 계절이다. 가을에 읽어야 할 소설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설가들이 첫손에 꼽는 소설들이 있다.'너무 시끄러운 고독'은 체코의 작가 보후밀 흐라발(1914~1997)의 소설이다. 모순형용(oxymoron)에 가깝지만 작품 내용에 잘 어울리는 제목이다. 소설은 폐지 압축공인 주인공 한탸의 독백으로 이어지는 130쪽 분량의 짧은 작품이다. 한탸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전쟁과 폭력으로 가득한 비정상적 세계다. 2차 세계대전 동안 그는 프로이센 왕실 도서관의 책을 파쇄했고, 전쟁 후에는 나치나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에 반하는 금서들을 파쇄했다. 그는 책들을 파쇄하면서 엄청난 독서로 큰 교양을 쌓는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 현대화한 작업 방식으로 인해 직장에서 밀려나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책을 파쇄하는 시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세상과 거리를 두는 고독을 즐기던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세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책들과 운명을 함께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을 압축기 속으로 밀어 넣는다.W.G. 제발트(1944∼2001)는 독일 출신 영국 작가다. '토성의 고리'는 다크투어리즘 형식의 작품으로 자연사적(自然死的) 글쓰기가 돋보인다. 토성의 위성들은 기조력으로 모두 파괴되고 남은 파편들이다. 토성의 고리는 얼음 결정체와 각종 입자들로 이뤄져 있는데,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다 없어진다는 무상의 철학을 보여준다. 한때 번성했던 대도시 로우스토프트는 대공황 이후 쇠퇴한 도시가 됐다. 그런가 하면 도서관에서 발견한 화보집에서 썩어가는 시신들과 침몰하는 전함 등 1차 세계대전의 상흔들을 목격한다. 역사적 현장인 워털루에서 역사의 어두운 이면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그 외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독자를 즐거운 혼란에 빠뜨리는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이라든지 실제의 일상어로만 작품을 썼던 단편소설의 대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 등은 소설가들에게는 소설교과서 같은 작품들이다. 모처럼 찾아오는 추석 연휴 한숨 나오는 의료대란, 검찰의 정치 수사 논란 등 세상사에서 잠시 떨어져 이런 걸작들을 읽는 고요한 사색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조성면 객원논설위원·문학평론가

[생활법무카페] 운전하지 않은 차량소유자 민사책임 지면기사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이익을 볼뿐 아니라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운전자의 선정에서부터 그 지휘감독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인의 차를 타인이 운전한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을 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예를 들면 소유자가 동승한 차량에서 운전자가 사고를 냈거나, 타인이 운전할 수 있게 차량문을 열어놓거나 열쇠를 찾기 쉽게 방치한 경우에도 절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일정한 민사책임을 져야하고 주차금지된 도로에 불법정차하여 사고가 난 경우도 일정책임이 인정된다.다음의 일정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를 살펴보자.1)소유자가 동승한 경우=자동차의 소유자가 자기 차를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케 하고 거기에 동승하였는데 운전자의 과실이 개제되어 사고가 발생한 결과 동승한 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로 인한 차량소유자와 운전자의 과실을 각 참작한다.(대법원 93다25127 판결)2)부주의로 타인이 자동차열쇠를 쉽게 찾아서 운전하도록 하여 사고를 낸 경우=주차한 차를 친구가 술을 먹고 잠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사안에서 열쇠를 쉽게 찾아서 운전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2024다204221 판결)3)주차금지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 선상에 주차하여 놓은 버스의 경우= 차량소유자와 운전자가 공동 책임을 진다.(대법원 91다5341 판결)4)차량소유권 이전등록전의 사고= 차량을 매매하였어도 자동차 등록명의 이전 전에 사고가 났으면 차량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정식으로 차량매매센터에 입고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책임을 진다. 다만 차량이 절취되었거나 차량수리 중 야기된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소유자의 지배를 벗어난 상태이므로 차량소유자의 민사 책임이 부인된다.(서울고법 81나1311 제11민사부 판결)/박재승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법무사박재승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법무사

[경인만평] 응급환자 발생! 지면기사

[윤인수 칼럼] '전국민 25만원 지원' 반대한 김동연 지사 지면기사

이재명의 정치적 기본 부정… 도발로 해석李, 법원 판결로 차기 대선 출마 막히거나대체불가 대안 대비 대권 병참기지 구축중대안 우뚝설지 쭉정이 될지 본인 역량 달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며 전국민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론에 맞서는 소신의 이유가 정부·여당의 거부 논리와 비슷한 결이니, 발언의 의도는 정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민주당은 지난 8월 2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2대 국회의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자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심의요구(거부권)로 무산됐지만 민주당의 관철 의지는 시퍼렇게 살아있다. 이 법엔 이 대표의 정치 영혼이 담겨있다. 성남시장 때 정부 여당의 반대를 뚫고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한 이 대표다. 코로나 시기엔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 전국민 지원금을 실현했고, 지난 대선에선 전국민·청년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최근엔 당 강령 전문에 '기본사회'를 적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대표로 재선출 됐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의 정식 명칭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다. 하지만 당장의 민생회복 보다는, 국가재정의 일정 부분을 전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재명표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위한 전국적 실험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는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캠페인의 주제이다.'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반대는 이재명의 정치적 기본에 대한 부정이다. 김 지사가 이를 모를 리 없다. 정책적 소신이라 주장해도 정치적 도발로 해석된다. 김 지사의 소신과 도발은 이 대표가 총선 압승으로 정국을 주도하고 전당대회로 당을 장악한 시기에 걸쳐 점층적으로 전개됐다. 총선 땐 이 대표의 강원서도론에 맞서 경기분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대표 임기 제한을 폐지하려는 당헌·당규 개정을 반대했다.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사실상 시인해 개딸들에게 '수박'으로 찍힌 김 지사다. 급기야 25만원 기본소득 지급 반대로 이재명의 대척점에서 홀로서기를 선언한 형국에 이르렀다.'김동연 대권' 구상의 핵심은 '이재명'이다. 법원 판결로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가 막히거나, 대선 승리 회의론이 대세가 될 때 대권 공간이 열린다. 공간이 열렸을 때 대체 불가능한 대안이어야 한다. 김 지사는 그 때를 대비해 경기도청내에 대권 병참기지를 구축 중이다. 비명계 인사들을 정책수석과 비서실장에 임명했고, 친문계 좌장인 전해철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모셨다. 봉하마을 방문, 삼프로tv 출연 등 김 지사의 동선에 병참이 작동했다는 후문이다. 총선에서 비명횡사한 민주당 전직의원들 모임인 '초일회'도 장외의 김부겸, 김경수 보다 현직인 김 지사를 주목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 이재명을 극복해야 한다." 초일회를 주도하는 한 전직의원의 취중 발언은 비장했다.평시 비상계엄을 상상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지만, 정치적 상상이 무수히 현실로 실현됐던 대한민국이기도 하다. 정부여당에 핍박받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년 만에 제1야당의 후보로 대통령이 됐다. 재선의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선 패배를 극복하고 전통의 진보정당을 이재명당으로 장악했다. 정치적 상상이 대안을 찾아 권력을 만든다. 가장 위태로운 권력은 대안 없는 권력이다. 암살 위기로 대선 승리를 확신했던 트럼프를 바이든의 대안인 해리스가 압박한다. 대안 없이 독주하는 트럼프가 트럼프 본인과 공화당의 위기다.김 지사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반대'로 당과 진영의 비주류의 중심에 섰다. 대권 도전 의사 표명이다. 현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그게 가능한 영역이 정치다. 관건은 상상이 현실로 펼쳐지는 순간을 감당할 정치력이다. 대체 불가능한 대안으로 우뚝 설지 쭉정이로 털릴지는 본인의 역량에 달렸다. 김 지사가 마법의 세계에 발을 디뎠다. 공화국의 안녕과 정치 정상화의 밀알이 되기를 바란다./윤인수 주필윤인수 주필

[사설] '스마트 오토밸리' 인천항만공사 전향적 태도 보여야 지면기사

인천항에 중고자동차 수출단지(스마트 오토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인천항만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갈등으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스마트 오토밸리는 인천 남항 배후단지 39만8천㎡에 친환경 첨단 중고자동차 수출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지난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카마존(주)는 공사비 상승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 등 현재 경제 환경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협약 수정을 요구한 상태다. 인천항만공사는 특혜 시비 등을 이유로 카마존(주) 측과 일체의 관련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인천항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사업은 항만 업계의 오랜 과제였다. 전국 중고차 수출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인천항은 국내 중고차 수출 시장의 중심 항만이다. 지난해에만 50만2천대의 중고자동차가 인천항을 통해 해외로 수출됐다. 중고차 수출산업은 인천항의 물동량에 영향을 줄 만큼 최근 수년간 급성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인프라는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현재 중고차 수출 기업들은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일대 등에 흩어져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다. 영업 방식 또한 차량이 세워진 야적장을 방문한 바이어들과 직접 대면해 판매하는 일종의 '마당 장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중고차 수출 기업의 집적·첨단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민간 기업과 항만공사의 갈등으로 사업이 좌초될 경우 관련 산업은 물론 인천항 물동량 창출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특혜시비가 문제라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해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스마트 오토밸리는 공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이다.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했으니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로는 사업 자체를 성사시킬 수 없다. 공사비 상승과 PF 시장 경색 등은 이미 정부가 개입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민간사업자가 모두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인천항만공사가 직접 나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또 다른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 해도 똑같은 문제가 불거질 게 뻔하다.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인천항의 주요 현안이다. 사업 성공을 위한 인천항만공사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인천시 중구 인천항 내에 수출을 기다리며 적치된 중고차량들. /경인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