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2022년까지 6천600억 투입해 전기차·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대

경기도가 수소 경제 활성화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2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친환경차 타기 좋은 경기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2022년까지 6천6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차 약 3만대, 전기버스 569대, 전기충전소 1만5천기, 수소차 3천대, 수소충전기 27대 등 친환경차를 대폭 확대 보급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 김건 국장은 이와 관련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교통분야 미세먼지 개선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와 정책 방향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송분야 대책으로 친환경차 확대 보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아울러 "전기 및 수소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친환경 전기차와 수소차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노후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해 미세먼지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지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친환경 차 확대 보급 계획'은 크게 ▲전기차 ▲수소차 ▲경유 버스의 전기버스 전환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전기차 확대·보급을 위해서는 '전기 충전기 사각지대 해소'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주차공간 부족과 설치비용 등을 이유로 도내 공동주택단지 중 약 36%만이 전기 충전기가 설치돼 있고 충전기를 보유한 도민들 위주로 전기차 구매가 이뤄지는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공공충전기 설치예산 30억원 중 3억원을 활용, 전기 충전기를 갖추지 못했던 공동주택 100곳에 추가 공간 확보 없이도 충전이 가능한 '이동형 전기 충전기'를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최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수소차 확대·보급 역시 충전소 인프라 조기 구축에 역점을 둔다. 현재 도내에 수소충전소가 한 곳도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경기도는 우선 올해 도비 13억5천만원을 포함한 90억원을 투입해 기존 CNG, LPG 충전소를 활용한 '복합충전소' 방식의 수소충전소 3기를 설치하고 수소차 2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어 2022년까지 도비 122억원을 들여 수소충전소 27기를 설치하고 수소차 보급을 3천 대로 확대할 계획이다.'경유 시내버스의 전기버스 전환'은 전기버스 보급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2020년까지 195억원을 들여 전기버스 569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전기버스 시범도시'도 선정해 전기버스 보급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시키는 노후 경유 버스부터 우선 교체하고 2027년까지 도내 모든 경유 버스를 전기버스 등 친환경 버스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경기도가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친환경차 타기 좋은 경기도 조성'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내 전기차 충전소 모습. /경인일보DB경기도 '이동형 전기충전기 보급 시범사업' 계획. /경기도 제공

2019-01-21 김태성

광화문광장 3.7배 확대… GTX역 설치 등 5개 노선 통과 대형역사 추진

서울 광화문광장이 오는 2021년까지 보행자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바뀐다.특히 세종문화회관 방면 차로까지 광장으로 들어가 면적이 3.7배 늘어나고,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지하로 연결돼 도시철도 5개 노선이 통행하는 초대형 역이 된다.서울시는 21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국제설계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작품 'Deep Surface'(딥 서피스)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광화문광장 재구조화의 목표는 광장의 ▲ 600년 '역사성' ▲ 3·1운동∼촛불혁명의 '시민성' ▲ 지상·지하를 잇는 '보행성'을 계승·회복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당선작은 지상을 비우고 지하를 채우는 공간 구상으로 서울의 역사성을 지키고, 다양한 시민 활동을 품을 수 있게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새 광화문광장의 가장 큰 변화는 정부종합청사·세종문화회관 쪽 도로가 사라지고 모두 광장으로 편입된다는 게 핵심이다. 경복궁 전면에 3만6천㎡ 규모의 '역사광장'과 역사광장 남측에 2만4천㎡ 규모 시민광장을 새로 조성하고 기존 질서 없는 구조물을 정리한다.아울러 세종대왕상은 세종문화회관 옆, 이순신장군상은 정부종합청사 옆으로 이전해 광장 어디서든 경복궁과 북악산 전경을 막힘없이 볼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시 관계자는 "지상광장 바닥에는 종묘마당의 박석포장과 촛불 시민혁명 이미지를 재해석한 다양한 모양·크기의 원형 패턴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종합청사 별관 앞 세종로공원 부지에도 클래식 콘서트홀을 건립하고, 광장변 건물 앞에도 테라스, 바닥분수, 미니공원 등을 조성한다.광장과 건물 사이와 건물 옥상 등에도 나무를 심어 북악산∼경복궁∼광화문의 도심 녹지 축을 만들 계획이다.지상과 지하는 계단식·개방형의 성큰(sunken)공간으로 연결되며 단차를 이용한 테라스 정원이 꾸며진다. 지하에는 서울시청까지 연결된 대형 '지하 도시'가 조성된다. 콘서트, 전시회 등이 연중 열리는 휴식, 문화, 교육, 체험 시설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특히 시청까지 이어지는 지하 공간을 활용해 GTX-A(파주 운정∼서울∼화성 동탄)의 광화문 복합역사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이에 지하철 5호선 광화문, 1·2호선 시청, GTX-A는 물론 노선·선로를 공유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용산∼고양 삼송)까지 총 5개 노선을 품는 초대형 역이 된다.시 관계자는 "강남의 영동대로 복합역사 개발에 발맞춰 강남·북 간 도심 연결축을 강화하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모멘텀으로 삼겠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일제강점기 때 훼손됐던 월대(月臺·궁전 건물 앞에 놓는 넓은 단)와 현재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의정부'터 복원을 추진한다.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에는 서울시 예산 669억원, 문화재청 예산 371억원 등 총 1천40억 원이 들어간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서울시가 21일 공개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국제설계공모전 당선작 'Deep Surface'(딥 서피스) 투시도./서울시 제공

2019-01-21 송수은

미세먼지 심한 날 석탄발전 가동↓·LNG 우선 가동… 정부, 9차 전력수급계획 '환경급전' 등 추가

정부가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화력발전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가 덜 배출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먼저 가동토록 하는 등 발전소 가동 순서를 정할 때 환경비용을 고려한 '환경급전'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올해 수립할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 같은 미세먼지 추가 감축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선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발전기 출력을 최대 성능의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더 자주 시행한다.또한 국내 총 석탄발전 61기 중 35기가 상한제약 대상인데 대상 발전기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이와 함께 충남과 수도권 등 대규모 석탄 발전단지를 중심으로 석탄발전기를 우드펠릿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환경급전 제도도 처음 도입한다.현재까지 발전기 효율과 연료비를 고려, 전기 생산단가가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한다.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자력과 석탄을 우선 가동, 전력이 부족하면 더 비싼 LNG, 유류 발전기 등을 운영한다. 경제성 탓에 석탄 비중이 높다.환경급전은 생산단가에 반영이 안 된 온실가스 배출권, 약품 처리, 석탄폐기물 등 환경비용을 추가해 석탄과 LNG의 가격 격차를 줄이게 된다. 발전 연료 세제개편이 오는 4월 시행되면 유연탄의 개별소비세가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LNG가 91.4원에서 23원으로 역전된다.올해 3~6월까지 노후 석탄발전기 4기 가동을 중단, 황산화물 배출이 적은 저유황탄을 사용 확대하면서 발전 5개사 연료 평균 황함유량을 0.54%에서 0.4%로 낮춘다.아울러 노후 석탄발전 셧다운도 검토 중이다.정부가 폐쇄키로 한 노후 석탄발전 10개 중 4기를 폐지했으며, 연말에 삼천포 1·2호기를 추가로 폐지할 계획이다.오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 35기에 11조5천억 원을 투입해 탈황·탈질설비 등 환경설비를 보강한다.정부는 이 같은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석탄발전량은 지난 2016년 213.8TWh(테라와트시)에서 지난해 238.2TWh로 증가했지만,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6년 3만679t에서 2018년 2만2천869t으로 감소했다.정부는 석탄발전 비중을 지난 2017년 43.1%에서 2030년 36.1%로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은 2030년까지 62%, 온실가스는 배출 전망치 대비 26%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산업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석탄발전이 늘고 따라서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보수 야당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지난 2017년 석탄발전량은 2016년보다 25TWh 증가했는데 이는 전 정부에서 인허가를 받아 건설이 완료된 석탄 11기가 2016년 하반기에서 2017년 상반기까지 새로 들어왔기 때문이다.또 정비 일정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1분기 원자력 발전 비중이 18.9%로 낮아졌지만, 이후 4분기에는 26.2%로 회복하는 등 원자력 발전량이 탈원전과 무관하게 원전 정비일 증감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점점 걷히는 미세먼지./연합뉴스

2019-01-21 송수은

김병준 "손혜원, 오만방자의 아이콘… 홍영표는 孫 호위무사"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손혜원 의원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 대해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했는데 손 의원이야말로 '오만방자의 아이콘'"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기가 막힌 현상이다. 도덕적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어떤 수사로 대중을 선동한다고 해도 공권력을 행사해서 자기 재산을 보호하고, 친인척의 재산을 늘리려고 했다는 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그런데도 일고의 반성도 없이 지역사회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전날 손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에 대해 "괴벨스의 논리를 또 한 번 읽었다"며 "괴벨스는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는 큰 거짓말에 더 잘 속아 넘어가고 큰 거짓말을 거듭하다 보면 진실이 된다'고 했는데 (손 의원이) 홍보전문가로서 그런 것을 배운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아돌프 히틀러의 최측근이었던 요제프 괴벨스는 나치정권 선전장관으로서 특유의 선동기술로 독일 국민을 나치 체제에 동원하고 정권을 지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김 위원장은 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호위무사처럼 나와서 (손 의원 기자회견을) 안내했다"며 "그 한 장면으로도 이 나라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볼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2019-01-21 연합뉴스

'태세전환' 박지원 "손혜원 투기의 아이콘, 검찰 조사받아야… 과정 합법적이어야"

전남 목포를 지역구로 둔 정치 9단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21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투기의 아이콘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언론이 (손 의원이 매입한 목포 부동산이) 9곳이라고 했을 때까진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투기라 보지 않았다. 그러나 (사들인 부동산이) 30여채에 가까워진다면 국민은 투기라고 생각하지, 선의로 생각하겠냐"며 이 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을 놓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경우 아무리 구입 목적이 좋아도, 과정이 합법적이어야 한다"며 "상당 부분 불법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손 의원이 전날 회견에서 목포 서산온금지역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 박 의원 본인과 SBS 등 검찰 조사를 함께 받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검찰 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손 의원이 내게 의혹을 제기해 필요가 있다면 나가서 받겠다"고 답했다.손 의원이 자신을 '저격'했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변할 필요 없다"며 "그런 정치적 문제에 대해 손 의원과 싸울 군번도 아니고 싸우고 싶지도 않다"고 비평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연합뉴스

2019-01-21 송수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49.1%'… 손혜원 여파에 지지율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주 간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영향으로 '49.1%'을 기록한 여론조사가 21일 나왔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를 받아 지난 14∼18일 전국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 ±2.0%p),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9.1%로 지난주 보다 0.5%p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0.8%p 오른 45.6%로 집계됐다. '모른다'는 응답과 무응답은 각각 5.4%로 조사됐다.세부적으로 충청권과 호남, 20대와 50대, 60대 이상, 노동직과 학생, 무직, 무당층과 보수층에서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서울과 부산·울산·경남, 30대, 자영업과 가정주부, 중도층과 진보층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0.3%p 내린 39.8%로, 자유한국당은 0.4%p 오른 24.3%를 기록했다. 바른미래·정의당은 각각 0.1%p, 1.6%p 내린 6.3%와 7.5%의 지지율을, 민주평화당은 0.5%p 오른 2.7%의 지지율을 보였다.리얼미터측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울산 수소제조공장을 방문하면서 긍정 평가가 51.7%까지 상승했으나, 손혜원 의원의 의혹 보도가 확산하면서 다시 내렸다"고 진단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21 송수은

김장겸 前사장 '성추행범 허위폭로' 조응천 의원 500만원 배상 확정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몰았던 조응천(57·남양주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 위자료를 배상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김 전 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 전 사장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30일 대법원의 국회 업무보고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 전력이 있는 MBC 고위간부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당시 조 의원은 김 전 사장이 성추행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회의 발언을 녹화한 영상을 SNS에 게재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사과했다.재판에선 조 의원의 발언과 녹화영상 게시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지가 핵심으로 부상했다.1·2심 재판부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 의원의 행위는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500만 원 배상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대법원 역시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급심 판단에 손을 들었다.한편 MBC 측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조 의원을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 2017년 12월 조 의원에 대해 일부 공소권 없음으로, 일부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2019-01-21 송수은

침묵 깬 트럼프 "北 고위 대표단과 좋은 만남… 김정은 만나길 고대" 언론 보도엔 불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이틀 북한과의 협상에 큰 진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 정부 말기 상황과 지금을 비교하라며, 우리가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룬 것에 대해 언론이 평가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그러면서 북한 고위 대표단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며 2월 말 김 위원장과 만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측과 아주 좋은 만남을 가졌다면서 비핵화에 많은 진전을 이뤘고 다른 많은 것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언론에 보도되진 않았지만, 우리는 많은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면서 언론도 보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까지 거의 2주 동안 북한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으나 연이틀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언급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한편 미국 언론들은 2차 회담 장소로 베트남의 하노이와 다낭, 호치민을 꼽고 있다. 다만 실제로 북미 간 협상에 진전에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디지털뉴스부댄 스캐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이 19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는 사진을 게시했다. /댄 스캐비노 트위터 캡처

2019-01-21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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