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PD수첩' 이장우 의원 "사립유치원을 모두 적폐로 몰지 말라"… 유은혜 "부적절 회계 합리화할 수 없어"

'PD수첩' 사립유치원들의 각종 비리 혐의가 무혐의 처분된 것과 관련해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이 화제에 올랐다. 지난 13일 방송된 MBC TV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은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 편을 방송했다. 이날 제작진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1146곳의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이들 유치원이 검찰에 기소됐음에도 대부분 무혐의 처분된 것을 추적했다. 실제 지난 2015년 대법원은 허위회계보고로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다는 사건 관련해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박병언 변호사는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결 이유는 간략이 요약하면 '어린이집은 형식상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일지라도 보고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고 판결한 것 아니겠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은 그러나 "대표가 개인적으로 썼더라도 횡령죄가 안 된다"며 "국가에서 받았던 학부모에게 받았던 그 돈은 학부모 소유도 아니고, 국가 소유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국정감사에서 최초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리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면 된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함부로 써도 횡령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하는데, 이걸 바꿔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한유총은 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하자 교육감과 감사관을 고발하고 있으며, 교육청 주관의 사립유치원 회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실도 점거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총선 때 정치권에 있던 상당한 많은 분들이 감사해서 되겠느냐며 감사 중지를 요청받았다고도 전했다. 이와 함께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도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호통을 쳤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자들)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할 때 많은 분들이 사재를 털어 인재를 육성했다"면서 "사립유치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적폐집단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치원 관계자들과 국정감사 이후 간담회를 몇 차례 했느냐"며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집단으로 몰면서 지금까지 헌신한 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로 몬 적이 없다"면서 "정부도 책임이 있지만 사립유치원이 회계 측면에서 부적절했던 것을 합리화할 수 없다. 이번 기회로 유아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고, 그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사립유치원은 현재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학교로 지정돼 각종 세제혜택과 국가 지원 등을 받고 있다. 유치원 관계자들은 그러나 자신들은 개인사업자라며, 간섭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뉴스부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2018-11-14 디지털뉴스부

이총리, 캐나다 상원의장에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우려"… 워킹홀리데이 쿼터 확대 요구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최근 한국산 철강에 대한 캐나다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조치로 한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을 면담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리는 "양국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 지속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한국 청년들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쿼터(인원제한)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퓨리 의장은 "한국산 철강에 대한 캐나다의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는 미국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며 "귀국 후 이 총리가 요청한 두 가지 사안을 관계 기관에 전달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어 "2019년은 캐나다가 한국을 국가로 승인한 지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것이 보여주듯 캐나다는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고 강조했다.면담에 동석한 한국계 연아 마틴 캐나다 상원의원은 "FTA를 통해 양국 간 교역과 인적교류가 심화하고 있는 데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이날 이 총리와 퓨리 상원의장의 면담은 24만명 재외동포 거주국이자 전통 우방국인 캐나다와의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총리실은 평가했다./디지털뉴스부캐나다 상원의장과 악수하는 이낙연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한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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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디지털뉴스부

서울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서울시 모델과 많은 차이, 항목별로 개선 건의할 것"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관련해 서울시는 "시가 만든 자치경찰제 모델과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항목별로 개선 건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지난 2월 발표한 '서울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이 '일원화' 안이라면, 오늘 자치분권위가 발표한 안은 '이원화' 안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6일 자치분권위가 개최하는 서울시 현장 간담회에서 최대한 서울시 의견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은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관련 업무를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것이다.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서울시는 이처럼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업무를 자치경찰과 나누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면 일선 경찰과 시민에게 혼란을 불러온다는 입장이다. 시는 앞서 2월 발표한 '서울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에서 경찰청은 국가안보나 마약 사건, 보안 등을 다루고, 경찰청 산하 지방경찰청은 모두 시·도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경찰청 이하 경찰서·파출소 등 경찰의 조직·인력·사무·재정을 서울시로 이관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국가경찰의 기존 인력과 예산도 자치경찰로 이관돼야 한다는 것이다.당시 서울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병존한다면 주민 입장에서 어느 기관으로 문의할지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전국 단위 국가경찰을 빼고 광역 단위 이하는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주민의 혼란과 치안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시는 일단 자치경찰제 시행이 중요한 만큼, 어느 선까지 목소리를 낼 것인지를 두고는 신중한 모습이다. 자치분권위 안에 반대하면 자치경찰제 시행 자체가 늦어질까 우려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경찰제가 지금까지 미뤄지다가 연말에 와서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갑자기 발표해 다소 당황스럽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자치분권위 안에 반대하면 자치경찰제 시행 자체가 늦어질 수 있어 기존 서울시 안에서 어느 선까지 주장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자치분권위 안에 따르면 내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천∼8천명,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가 이관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천명, 자치경찰사무 약 70∼80%가 이관된다. 자치경찰에 모든 사무와 인력이 이관되는 2022년에는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천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토론회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입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범 운영이 시작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최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모습. /연합뉴스

2018-11-14 디지털뉴스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 총력 대응해야"… 13일 정부세종청사서 취임식

조명래 신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3일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이라고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가 지키는 환경이 곧 국민의 희망이다. 무엇보다 매년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과거에는 환경을 단순히 개발 대상으로 봤지만, 이제는 사회적 비용으로 고려하는 시대가 됐다"며 "지금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다시 한번 도약하고 발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현재 주어진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다"며 해결해야 하는 환경 현안으로 ▲ 미세먼지 ▲ 미세플라스틱 ▲ 새로운 화학물질 ▲ 대규모 개발사업과 환경 보전 간의 갈등 ▲ 기후변화 ▲ 통합 물 관리 대책 등을 들었다.4대강 보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모니터링해 자연성이 회복되는 강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진전되는 남북 관계에서도 환경 분야는 대북제재와 큰 관계없이 협력할 수 있어 우리에게 좋은 기회"라며 "한반도를 하나의 생태공동체로 묶어 다양한 연구와 협력사업을 추진해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취임사 하는 조명래 장관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명래 장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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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디지털뉴스부

성남시 수정구, 심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위한 임시 경계점 설치

성남시 수정구는 오는 19~28일 심곡동 심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에 임시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당시 낙후된 기술가 장비로 측량해 종이도면에 작성·등록됐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면이 변형·마모되고 실제 경계와 지적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인접 토지소유자 간 분쟁과 소송이 발생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전국의 불부합지를 바로잡아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키로 했다.심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심곡동 162-4 일원 34만6천207㎡ 302필지를 토지소유자의 동의(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3분의 2이상)를 얻어 지난해 5월 17일 사업지구로 지정됐다.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토지현황조사와 재조사측량을 완료한 후 경계결정안을 작성했다.임시경계점 설치는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수정구가 공동으로 수행하며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들의 입회하에 진행될 예정이다.오는 12월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이의신청과 경계확정을 거쳐 내년 6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 "토지를 둘러싼 분쟁은 줄이고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와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1-13 김규식

한국지역난방공사, 사회적 책임 다하기 '인권경영헌장' 선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했다.공사는 지난 12일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열었다.이날 황창화 사장과 직급별 대표 등 9인은 임직원을 대표해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선언했다.특히 위로부터의 인권경영 이행 의지를 확고히 했다.선포식에 앞서 공사의 국내외 인권규범 지지·준수와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을 했다.공사 인권경영헌장은 인권의 가치와 원칙의 이행,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행위 금지, 경영활동에서의 비차별, 환경 보호와 환경재해 방지 등 11개 실천사항으로 구성돼 있다.황 사장은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계기로 조직 내 인권 보호 및 존중 문화를 정착시켜 인권경영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서 위상을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김광석 노조위원장은 "임직원의 휴식권과 건강권 보호,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행위금지 등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8월 인권경영 추진계획을 마련해 2개월간 전직원 대상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앞으로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감수성 교육, 인권경영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인권경영 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다 하기로 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한국지역난방공사 황창화 사장과 직급별 대표 등 9인이 임직원을 대표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2018-11-13 김규식

국가 경찰인력 36% '지방직 자치경찰로'

자치분권위 특별위, 도입안 발표시범운영 거쳐 2022년까지 전환자치경찰제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 시도지사 대신 자치경찰을 직접 관리하게 한다.또 시도에는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를, 일선 지자체에는 '자치경찰대'를 각각 신설하는 등 연차적으로 현재 국가 경찰인력 중 36%인 4만3천명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사무배분은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단)로 이관된다. 또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넘어간다.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도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다만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역순찰대' 인력과 거점시설은 그대로 남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1-13 전상천

2022년까지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시범지역 염두에 둔 인천

서울·제주·세종 외 추가 2곳 선정내년 하반기 시행… 市, 공모 참여경찰이 맡고 있는 성폭력, 교통사고 수사 업무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인천시는 시범운영 지역을 뽑는 정부 공모에 참여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하고 민생치안 관련 사무·수사 기능을 광역자치단체 소속 '자치경찰'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학교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방해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정부는 서울·제주·세종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고, 광역시·도 2곳을 추가로 선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2021년 이관 대상 사무의 70%를 전국 지자체에 넘기고, 2022년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시범지역 선정을 노리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지역 치안·안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인천시는 시범지역 선정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공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인천시에는 인천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10개 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내년부터 신설된다.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은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된다.인천시 관계자는 "교통 분야처럼 경찰과 이원화됐던 업무들이 지자체로 넘어오면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시범운영에 선정되면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3 김민재

[지역화폐, 다가온 미래·(2)새로운 플랫폼에 쏠린 눈]모바일 시스템 '공공-민간' 누가 구축할까

지류·카드 벗어나 스마트폰속으로공공 대표 조폐공사 '보안성' 우수민간 KT, 낮은 수수료·활용도 장점내년부터 유통되는 4천96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는 지류·카드라는 기존 형태 외에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으로도 도입될 예정이다. 지역화폐 모바일화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 그 기본 시스템을 공공이 구축하느냐, 민간이 구축하느냐에 따라 활용도와 보안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기도의 지역화폐 도입에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도내 31개 시군 중 성남·안산·시흥·김포시가 모바일 지역화폐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지자체는 시흥과 김포시다. 모바일 지역화폐는 직접 관공서를 찾아가 수령해야 하는 지류에 비해 간편하게 수령할 수 있다는 점과 수급·사용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결제가 손쉽다는 면에서 카드보다 편리하다. 시흥과 김포시는 각각 한국조폐공사와 KT의 자회사인 KT 엠하우스와 손을 잡고 모바일 지역화폐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지난 2015년 전국 기준 892억원에 불과했던 지역화폐 발행량은 2016년 1087억원, 2017년 3천100억원, 올해 3천300억원으로 크게 규모가 늘었다. 2017년 3배 가까이 발행 규모가 뛰자, 글로스퍼(서울 노원구)·코나아이(인천시) 등 벤처·중견기업 위주였던 지역화폐 플랫폼 구축시장에 조폐공사와 KT 등 상대적으로 몸집이 큰 기관이 뛰어들기 시작했다. 공공과 민간을 대표하는 조폐공사·KT가 구축한 모바일 플랫폼이 모습을 드러내면, 각각의 장단점도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이 구축하는 모바일 지역화폐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지역화폐 시대'가 열리게 되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조폐공사와 모바일 지역화폐 운영체계 구축에 나섰다. 행안부는 조폐공사가 유가증권 제조경험과 위변조 방지 노하우를 축적해 보안성이 뛰어날 것이라고 봤다. 향후 지역화폐 유통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 보안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보고 공공 플랫폼 구축에 나선 것이다. 반면, KT 등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화폐 플랫폼은 공공 플랫폼보다 수수료가 낮고,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화폐는 6%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하며 발생하는 발행수수료와 실제 가맹점에서 사용하며 발생하는 결제수수료,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바일 기기를 소유한 대상자에게 지역화폐가 지급되며 발생하는 은행 수수료 등 3가지 수수료가 발생한다. 민간업체들은 지역화폐 플랫폼 개발 단계부터 금융기관과 손을 잡고 은행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화폐 공공 플랫폼 이용 시 2% 대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민간 플랫폼에서는 1% 대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연구원 최준규 연구위원은 "공공 플랫폼은 신뢰도가 높지만 지역 특색에 맞게 변형시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반면 민간 플랫폼은 활용 가능성은 크지만 보안이 취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지영·배재흥 기자 sjy@kyeongin.com

2018-11-13 신지영·배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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