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안… 경기도, 정부에 정식건의키로

'신분당선 연장선… 간담회'서 논의사회적 할인율 조정안등 전달할듯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과 맞물려 현행 예타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2월1일자 1면 보도) 경기도가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정식 건의키로 했다.도는 19일 오전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 제도개선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기존 신도시·대규모 공공택지지구에서 교통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와 함께, 해당 신도시와 맞물린 철도 등 교통 인프라 조성이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경제성(B/C) 부족으로 막혀있거나 예타가 이중으로 실시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에서다.현재는 예타과정에서 '지역낙후도'를 평가하고 있어 낙후된 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한데, 도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가 발전 순위 80위권 안에 들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 상태대로라면 신도시에 조성하려는 철도 등이 예타를 넘기 어려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평가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게 도가 제시한 개선안의 일환이다. 사회적 할인율(공공사업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기존보다 낮게 조정하는 한편, 사업비가 확보된 경우 이에 대한 평가점수를 더 높이는 방안 등도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홍지선 도 철도국장은 간담회에서 "정부에서 예타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속도가 더디다. 3기 신도시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며 "도에서 무조건 변경해 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불합리한지,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하는지 안을 마련해 건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정훈 아주대 교수,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동석 호매실총연합회회장, 정찬해 팔달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호매실지역 주민들 입장에선 신분당선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이곳에 왔을텐데 지연되니 매우 답답했을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3-19 강기정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상)시동 건 李지사 공약]'도민환원제' 경기도 새로운 개발동력 될까

'지역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공공시설 건립하거나 지역 재투자LH 개발이익등 타지역 유출 막아道, 6월 연구용역 마친후 도입계획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에 시동이 걸렸다. 도는 최근 토론회를 열고 도민환원제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간데 이어 오는 6월 관련 연구용역을 마치는 대로 도민환원제 모델을 도내 개발사업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19일 도에 따르면 도민환원제는 지역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건립에 투입하거나 지역 재투자를 통해 도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다. 같은 땅이라도 용도지역 변경만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도가 가져온다는 것이다. 택지·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에 도나 시가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개발이익이 생기는 데, 이를 다시 환수해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예를 들어 3기 신도시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은 보통 도시 외곽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지가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데, 이 경우 도나 시가 개발지역의 일부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도 개발이익이 생긴다. 그간 개발이익은 개발 주체가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손실을 메우는 용도로 주로 사용해왔다.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개발사업에 도나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지분율을 높이고, 도민환원제를 더하면 다른 지역에 개발이익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그만큼 도내에 재투자 가능성이 커진다는 계산이다.실제 LH는 택지개발사업의 45%, 공공주택사업 중 47%를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타 지역의 적자사업 등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미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추진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을 통해 도민환원제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그 영역을 경기도로 확대한다면 도의 새로운 개발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복지 등에 투자할 여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3-19 김성주

어장 확대이후 '첫 조업' 연평도 찾는 박남춘 인천시장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31일부터 이틀간어민 간담회·장병 격려에 출어 행사도정부가 서해5도 어장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첫 봄어기 조업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해양수산부, 통일부 관계자들이 연평도에 들어가 첫 조업에 나서는 어민들을 격려하고 주민 간담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과 정부의 관련 부처 인사들이 3월 31일~4월 1일 연평도를 방문한다고 19일 밝혔다.연평도를 찾는 박 시장은 어장확대 이후 첫 조업에 나서는 연평도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듣고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군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첫 조업날인 4월 1일 새벽에는 배를 타고 나가는 어민들과 함께 출어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서해5도에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달하는 신규 어장을 조성하고 남북 군사적 긴장으로 금지됐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1시간씩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해5도 어장은 기존 1천614㎢에서 1천859㎢로 245㎢ 확장됐고, 1964년 이후 전면 금지됐던 야간 조업도 일출 전과 일몰 후 각각 30분씩, 총 1시간 허용됐다.어장 확대 이후 첫 조업에 나서는 서해5도 주민들의 기대감은 크다. 어장이 확대된 만큼 올해 꽃게 어획량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연평도 어민인 박태원(서해5도평화수역 운동본부 상임대표·59)씨는 "일단 어장이 확대됐으니 어획량도 늘어날 것이란 연평도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하지만 어장이 확대된 만큼 야간 조업시간도 더 연장돼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서해5도 어장에서는 202척의 어선이 꽃게,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을 연간 4천t(300억원) 정도 잡고 있으며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어장 확대에 따른 어민 안전 대책도 강화된다. 인천시와 해수부, 해양경찰, 해군 등은 오는 27일부터 '연평도 현지 대책반'을 꾸려 가동할 예정이다. 인천시·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4척이 투입되고 해경·해군 함정들이 증강 배치돼 어민들의 안전을 책임진다.인천시 관계자는 "어장확대 이후 첫 조업인 만큼 어민들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어민들이 어장확대에 따른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3-19 김명호

'경제협력 돌파구' 중국에 손내민 북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로 인해 다급해진 북한이 중국에 경제 협력을 요청하는 등 돌파구를 찾고 있다.19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2019 춘계 국제 상품 전시회'에 중국 기업이 대거 참여해 달라고 최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소식통은 "북한 측에서 최근 한반도의 안정적인 분위기와 경제 발전, 외자 유치 정책 등을 설명하면서 이번 전시회에 중국 기업들을 대거 끌어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시회는 북한 대외경제성과 경공업부,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등 북한 경제 분야가 총출동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로 그동안 매년 국내외 600여 개사가 참여해 왔다.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 여부에 대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그에 관한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대북특사를 보낸다면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 현재 (북한과의) 사전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추가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해서는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긴 빠르고, 회담 준비도 현재로선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는 남북 간에 대화해야 하는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3-19 조영상

겸직·영리거래 금지… 지방의회, 권익위 권고 '모르쇠' 일관

규정위반 견제·비위예방 장치 제안전국 243곳 중 84% 204곳 '미이행'인천·경기 81·61.29% 지목 불명예"반칙·특권 원천차단 제도 시급해"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경기·인천지역 지방의회가 의원의 겸직과 영리 거래를 금지하라는 권고에도 다수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현황 공개와 수의계약제한자 관리, 공공단체 관리인 금지, 징계기준 마련 등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지만 정작 지방의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의원 겸직 신고 관련 규정과 신고 내용을 명확히 할 것, 검증절차를 강화할 것 등이 담겼다. 또 의원의 가족 등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를 관리하고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겸직 등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 수단을 강화할 것을 요구, 의원들의 비위를 막기 위한 각종 장치들이 제안됐다.하지만 권익위의 조사 결과, 인천시와 인천지역 자치구 등은 총 11곳 중 9곳이 권고를 따르지 않아 81%의 미이행률을 보였다. 인천시를 비롯해 강화군·남동구·동구·미추홀구·부평구·서구·연수구·중구 의회 등이 미이행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사에서 권익위의 권고를 모두 따른 곳은 옹진군의회 단 한곳에 그쳤다. 경기도 역시 19곳이 미이행기관으로 지목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경기도의회는 수의계약제한 대상자 파악에 대한 규정을 만들지 않아 일부이행 기관에 속했고, 32곳 지방의회 가운데 19곳이 미이행기관(61.29%)에 들면서 다소 나은 상황이었지만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도내에서는 가평군·양평군·연천군·고양시·성남시·양주시·안산시·안양시·포천시·안성시·오산시·이천시·과천시·용인시·화성시·여주시·구리시·의정부시·동두천시의회가 미이행 기관으로 조사됐다. 도내 권고를 모두 이행한 곳은 31개 시군 가운데 광주시 등 7곳에 그쳤다.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전국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곳은 204곳(84.0%)로 조사됐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3-19 김성주

수도권 교통 실타래 풀 '컨트롤타워 출항'

'대도시권 광역교통위' 출범식정부·지자체·민간 등 합의기구BRT·환승센터 등 마중물 기대수도권 지자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교통 문제를 총괄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19일 출범했다.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문제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인 광역교통위원회는 정무직 위원장과 중앙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30인 이내 합의 기구로 구성됐다.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관련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3개월 간 출범 준비를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는 광역지자체를 오가는 교통 수단과 관련해 정책을 협의하고 총괄할 부서나 조직이 없어, 번번이 갈등을 겪어 왔다.교통 수단의 증설을 원하더라도 다른 지자체가 반대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잦았고, 철도·버스 환승 시 발생하는 환승분담금을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도 이견을 보여왔다.앞으로는 광역교통위원회가 권역별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광역교통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간선급행버스(BRT) 및 환승센터 설치 등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역의 광역교통망이 인구 유입에 맞춰 갖춰질 수 있도록 교통망을 수립·추진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인천 지역은 늘어나는 서울 통근·통학 인구에 맞춰 광역버스 증차를 요구해왔지만 그 동안 교통 혼잡을 이유로 서울이 이를 거부해 왔던 문제 등이 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해결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의 마스터 플랜격인 '대도시권광역대중교통계획'이 수립되면, 보다 체계적으로 적기에 교통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철도 분야 등 한정된 교통 수단만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추진됐고, 실생활에 밀접한 버스 등 청사진 없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노선을 수립하고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최기주 초대 광역교통위원장은 출범사에서 "국민들이 출퇴근으로 인해 겪는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해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지역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갈등을 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9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현판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의원, 이현재 의원 등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9 신지영

일반인도 LPG車 구매… 정부, 미세먼지 3법 의결

국무회의서 사회재난 지정 법 개정'국가 정보센터' 설치 의무 변경도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우선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미세먼지법(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의결했다.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도 정부는 금융혁신법 시행령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4건과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3건을 의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 첫 순방으로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다녀왔다"며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 발전에 따라 외교·경제 다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앞으로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며 "우리는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3-19 이성철

가감없는 소통 어디로… 맥빠진 이재명표 소셜라이브

허심탄회한 토론·실시간 의견수렴등초반과 달리 업무협약 주내용 이뤄道 "행사늘어 횟수 제약… 재판 무관"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이재명호' 경기도의 대표 소통채널인 소셜라이브가 최근 주춤해진 모습이다. 지난해 이재명 도지사 취임 후부터 도민들이 행정기관에 느끼는 벽을 낮추기 위해 도지사의 회의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주며 도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해 왔는데(2018년 12월 31일자 4면 보도), 올해 들어선 공식 업무협약·공개 토론회 등만 제한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19일 오전 도청에서 진행된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 제도개선 간담회'는 SNS·유튜브를 통한 소셜라이브로 진행됐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의 필요성, 제도 개선 내용 등을 두고 관계 공무원, 정치인, 전문가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며 생중계를 지켜보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모습 등이 기대됐지만 실제 중계된 시간은 20분 남짓에 불과했다. 참석자들의 짧은 인사말, 도가 마련한 예타제도 개선안의 개요 등만 공개됐다.3월 들어 소셜라이브는 해당 간담회를 비롯해 모두 네 차례 진행됐지만, 이날 간담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기관 등과의 업무협약이었다. 비교적 절제된 형태의 이벤트만 노출했던 셈이다. 지난해 7월 취임 후 한 달에 한 번 이상 도지사,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일반인 등이 두루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정책 방향을 논의하며 도민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연이은 재판 참석 등으로 이 지사의 일정이 한층 더 빡빡해진 점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추측도 도 안팎에서 제기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이 지사는 예정된 소셜라이브를 취소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바 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새해가 되고 봄이 되면서 외부기관과의 공식행사가 늘고 있다. 소셜라이브를 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적인 가운데 도 내부적으로 행사를 중계해 달라는 요청은 늘고 있어 부득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재판 참석 등과는 무관한 현상"이라고 선을 그었다.한편 이날 이 지사는 오후에 진행된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책 홍보는 사람으로 치면 얼굴이다. 정책이 많은데 도민들이 체감을 못하면 불만이 생긴다. 양, 질이 문제가 아니라 '양식'이 중요한 시대"라며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3-19 강기정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상)어떤 형태로 진행되나]성남식 '결합' 서울식 '사전협상제' 개발방식따라 다양

타지역 개발까지 함께 포함해 진행환원제 모티브 된 대장동사업 눈길민간사업자 도시계획 변경제안시서울시, 일정이익 환수조건 허용도지역마다 다를 경우 협상 지연 우려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다. 외곽지역의 개발사업과 구도심의 필요사업을 결합하는 '결합 개발' 방식이나 서울시 등에서 진행하는 '사전협상제' 등이 사례다.도민환원제의 모티브가 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은 지난 2014년 5월 성남시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장동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1공단(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공원조성과, 대장동 개발지역의 북측터널공사, 배수지 신설, 임대주택용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되도록 했다.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얹어 함께 진행한 것이다.LH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을 포기한 것을 계기로 성남시가 사업에 뛰어들면서 '결합개발' 모델을 제시했다. 결합개발은 개발 대상인 대장동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공간인 제1공단을 함께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 초기부터 눈길을 끌었다.당시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다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SPC(특수목적법인)의 최대 주주로 참여해 제1공단지역 공원·지하주차장 조성, 대장동 임대주택용지 등을 개발계획에 함께 담아 사전에 개발이익을 공공목적사업에 사용토록 했다. 이렇게 확보한 공공개발이익은 5천503억원 규모로 추산된다.서울시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를 통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반인이나 민간 사업자가 도시 계획 변경을 시에 제안하고 시는 타당성 검토 후 일정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허용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한전부지를 매입한 현대자동차와의 개발계획 협상 등 2009년부터 16곳을 사전협상제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개발지역마다 다른 방식의 도민환원제가 시행된다면 그만큼 협상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사업 주체 간의 마찰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도가 목표한 도민환원제의 목표를 오롯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기준 개선과 개발부담금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도민환원제의 본격적인 도입까지는 상당한 논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민환원제는 도내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돌려드린다는 개념"이라며 "아직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고 관련한 지침도 개발하는 등 도민환원제 도입까지 절차가 남아있다. 오는 6월 연구용역을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3-19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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