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황교안, 수원 광교 등 수도권서 '민생투쟁' 마무리 "신도시 발표로 주민피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4일 수원 광교 등 수도권에서 18일간의 '민생투쟁 대장정' 마지막 일정을 마쳤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5시 30분 성남 중원구의 한 인력시장에서 일정을 시작한 데 이어 평택항에 있는 도시대기측정망에서 수도권 미세먼지 실태를 점검했다.이후 수원 광교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들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태를 되짚는 간담회를 열었다. 황 대표는 이날 광교 신도시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2기 신도시 인프라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3기 신도시 계획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며 "결국 피해는 2기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3기 신도시 투자로 2기 신도시 교통망 확대도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10년 공공 임대주택 분양 전환 문제를 거론하며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 몰리신 분들도 있다니 안타깝다"며 "야당이기에 힘에 부치는 경우가 많지만,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오후에는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서울 당협위원장·국회의원 간담회를 연 뒤 공무원 시험 준비 학원들이 밀집한 동작구 노량진에서 '공시생'·취업준비생들과 '치맥 타임'을 가졌다. 그는 취업준비생들이 애용하는 간편 음식인 컵밥을 시식하기도 했다.앞서 황 대표는 평택항 도시대기측정망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방법은 안전하고 깨끗한 원전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 추세면 탈원전 결과는 바로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미세먼지 상황을 나쁘게 만든 중요한 요인은 석탄 연료를 때는 화력발전"이라며 "화력발전을 없애거나 줄이기는 쉽지 않지만, 늘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광교센트럴타운 60단지 주민지원센터에서 수도권 부동산 대책 점검을 위해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광교센트럴타운 60단지 주민지원센터에서 열린 아파트 주민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4 디지털뉴스부

'한미정상 통화내용 공개' 처벌 가능성은…면책인정 어려울 듯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해 공개한 사실을 두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검찰에 고발되면서, 처벌 가능성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이 누설한 한미정상 통화 내용은 외교상 기밀로 인정되며, 강 의원이 누설한 기밀자료를 회의장이 아닌 별도의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라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일본 방문(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청와대가 내부감사를 벌인 결과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법조인들은 강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형법 113조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법원은 외교상 기밀을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비밀로 지켜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해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로 넓게 인정하고 있다.그러면서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나 ▲ 비밀유지가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다.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은 향후 양국 간 외교는 물론 주변국과의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널리 알려진 자료라고 보기 힘들다"며 "이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국익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누설한 행위는 국익에 반하는 기밀누설행위"라는 의견을 보였다.강 의원이 통화 내용을 외부에 알린 행위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이에 대해 법원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 행위와 이에 부수해 행해진 행위라고 판단한다. 다만 부수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과 장소,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법원은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린 불법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정한 바 있다.이 판례에 따라 회의나 표결행위와 상관없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외교상 기밀을 공개한 강 의원에게도 면책특권을 인정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2019-05-24 연합뉴스

경기도 직장내 '꼰대' 근절 나섰다…'공정한 직장' 선언

경기도가 회식 때 잔 돌리지 말기, 간부들 옆에 일부러 여성 직원 앉히지 말기 등을 실천하겠다며 직장 내 '꼰대' 근절에 나섰다.도는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평등하고 안전한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장문화개선 캠페인을 했다.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행정 1·2부지사, 평화부지사, 실·국장을 포함한 간부공무원 195명이 참석해 '공정한 직장 선언문'을 낭독하고 공정한 직장 만들기에 동참하겠다는 선서와 서명까지 했다.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은 부서에서 중계되는 모니터를 보며 참여했다.각 부서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도 오는 31일까지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이날 행사는 수직적인 조직문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성차별, 성희롱을 예방해 공정한 조직문화 정착과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 각자의 입장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신경 쓰는 것이 꼰대가 되지 않는 첫 단추가 아닐까 한다"며 "저 역시 중년의 기성세대로서, 직장상사로서, 또 남성으로서 갑질은 하지 않는지, 꼰대처럼 굴진 않는지 한 번 더 역지사지하며 직원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5-24 연합뉴스

경기도, '경기도 가구디자인비즈니스센터' 설립 등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2019~2023) 마련

경기도는 경쟁력 있는 가구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가칭 '경기도 가구디자인비즈니스센터'를 구축키로 했다.또 도내 주요 거점마다 가구 물류센터·공동판매장을 건립하고, 가구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플래폼'을 개설·운영하기로 했다.경기도는 24일 오후 경기경제과학진흥원에서 '제6회 가구산업 발전위원회'를 열고, 4개분야 15개 신규사업 등 이같은 내용을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2019~2023)'을 심의·의결했다.이날 가구발전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이화순 행정2부지사와 윤용수·허원 경기도의원 등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종합계획(2014~2018년) 실행 결과를 토대로 2차 종합계획안을 논의했다.'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가구산업 육성 중장기 마스터 플랜이다.도는 그동안 1차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도내 가구기업의 품질인증을 지원하는 경기가구인증센터 설립과 중소가구업체를 위한 연구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해 왔다도의 이 같은 가구산업에 대한 지원 노력의 결과, 최근 5년간 경기도 가구제조업체수는 연평균 5.6% 증가로 전국 연평균 4.3%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나타내고 있다. 2017년 기준 전국 가구제조업체의 53.5%가 경기도에 기반을 두고 있어 가구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번 2차 종합계획은 최근 가구산업에 대한 구조변화와 그간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트렌드를 반영한 경쟁력 있는 가구산업 육성과 품질·기술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위축되는 중소가구업체의 자생력 강화 등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도는 이날 회의에서 ①가구산업 인력 양성 ②가구디자인 및 제품개발 지원 ③가구기업 마케팅 지원 ④가구산업 인프라 구축 등 4개 실현방안을 설정하는 한편 가구 융복합디자인 개발지원 등 15개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도는 앞으로 가구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기존 가구 창작공간을 지속 운영하고, 중장기 계획으로 중소가구기업 대상 '가구디자인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했다.또 '경쟁우위'를 좌우하는 디자인 및 신제품 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가구 융복합 디자인 개발 지원,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가구부품 개발 및 공동구매 지원, 가구디자인 공모전 등의 사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마케팅 지원차원에서는 기존 가구전시회 참가, 가구 문화거리 마케팅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가구 공동브랜드 육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파트너 모집 및 세일즈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이 밖에도 가구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가구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올해 추경에 반영 추진하고, 강화되는 인증시험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기가구인증센터 운영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이화순 부지사는 "소규모 가구업체의 자생력 강화와 중소가구기업의 성장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가구산업 생태계를 육성할 것"이라며 "도내 가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24일 오후 열린 경기경제과학진흥원에서 '제6회 가구산업 발전위원회'에서 이화순 행정2 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2019~2023)'을 심의·의결하는 모습/경기도 제공

2019-05-24 전상천

"北, 개성공단 건물에 잠금장치·봉인 유지…'설비반출' 허위"

북측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측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 반출해 '외화벌이'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준비 당시 남측 인력들이 공단 내 기업 공장들을 직접 점검하고 설비가 잘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24일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초 남측 당국자들과 연락사무소 개소 준비 작업인력 등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준비를 위해 개성공단에 직접 들어갔다.방북한 남측 인력들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처음으로 공단에 들어간 이후 2회에 걸쳐 전체 기업 공장들을 대상으로 순회점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준비를 위한 남측 점검단의 방북은 기존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시 남측 인력들이 공장을 직접 둘러본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순회점검 목적은 공장 내 전기안전점검 및 동절기 건물 내 수도 송·배수관로 동파방지 관련 작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순회점검에는 10여년 이상 공단에서 근무한 인사들도 포함됐으며, 이들은 전체 공장 점검 결과 설비를 뺀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업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북측 당국이 모든 건물마다 철저히 잠금장치와 종이로 인쇄한 '봉인 마크'를 문 쪽에 붙이는 등 봉인조치를 하고 건물경비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북측은 공장건물에 인력을 배치해 경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부침입을 막기 위한 센서 장비도 작동시키고 있었다고 덧붙였다.임의로 설비를 반출한 경우 기존에 설비가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거나 잠금장치와 봉인 등이 훼손된 흔적이 눈에 띄어야 하지만, 이런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북한이 개성공단 내 설비를 임의로 반출해 사용하고 있다는 최근 일부 매체의 보도는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다.자유아시아방송(RFA)은 앞서 23일 "북한이 지난해부터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설비를 무단으로 이전해 임가공의류를 생산하고 있다"고 중국에 주재하는 익명의 북한 무역일꾼을 인용해 보도했다. 실제 연락사무소 개소 과정에서 남측은 북측에 기업인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공단을 잘 관리해달라는 요청을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전달했으며, 이에 북측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남측 기업인들을 대신해 개성공단 설비 등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개성공단 지역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우리 측 인원이 24시간 상주를 하고 있다"며 "보도와 같은 동향은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2019-05-24 연합뉴스

조세영 신임 외교차관 "외교부는 비상상황…변하지 않으면 미래없어"

조세영 신임 외교부 1차관이 주미대사관 직원 K씨가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과 관련, 24일 "신속하고 엄중한 문책조치와 재발방지 노력을 통해 하루빨리 외교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조 차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외교부는 지금 비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때에 1차관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최근에 해외공관에서 국가기밀을 다루는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해이와 범법행위가 적발됐다"면서 "외교부를 믿고 아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린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최근의 기밀 유출 사건을 규정했다. 조 차관은 "제가 5년 동안 외교부를 떠나있으면서 지켜보니 외교부는 타 부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강과 규율이 느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특히 인사 명령에 있어 상명하복의 규율을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수십 년 동안 계속 유지해오던 것이 이제 일종의 '제도피로'에 직면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 우리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외교부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24일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4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경주 옥산마을서 직접 이앙기 조작하며 모내기 '농업인 격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경북 경주시를 방문해 모내기를 하며 농업인들을 격려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철우 경북지사·주낙영 경주시장·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경주의 대표적 쌀 주산지인 안강읍 옥산마을을 찾았다.문 대통령은 주 시장으로부터 마을 현황과 경주시 농업 현황 등을 보고받고 근처 논으로 이동해 주민과 함께 이앙기를 조작하며 모내기를 했다.모내기 현장에서는 최근 많이 활용되는 농업용 드론과 자율주행 이앙기 시연도 이뤄졌다.문 대통령은 이 장관 등에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신기술 개발·확산이 절실하다"면서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덜 수 있게 농업의 기계화·첨단화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모내기를 마치고 마을 부녀회가 새참으로 준비한 국수와 막걸리를 먹으며 주민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식량을 원조받던 국가에서 식량을 원조하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농업인의 헌신적 노력과 희생 덕분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쌀값 회복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살기 좋은 농촌, 잘 사는 농민들'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경북 경주시 옥산마을을 방문, 무인 이앙기를 직접 조종하여 모내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경북 경주시 옥산마을을 방문, 모내기를 마친 뒤 주민들과 새참을 함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4 양형종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좋다' 37% vs '좋지 않다' 33% [한국갤럽]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담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국민들 사이에서 찬반 여론이 팽팽히 엇갈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9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좋다'는 응답이 37%, '좋지 않다'는 응답이 33%로 집계됐다.6개월 전 같은 조사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좋다'가 42%, '좋지 않다'가 29%로 긍정적 인식이 우세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부정 시각이 엇비슷해졌다. 의견 유보자는 6개월 전 조사와 이번 조사 모두 10명 중 3명 꼴인 29%로 동일했다. 한국갤럽은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다수 법안 상정 과정에서 발생한 극한 대치, 물리적 충돌, 국회 파행 장기화 등으로 유권자에게 적절한 정보 전달, 숙고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탓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또는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는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합의안보다 자유한국당의 안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폐지 및 지역구 270석으로 하는 의원정수 10% 축소' 한국당 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0%, 반대한다는 응답은 25%였다.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의원정수 300석 유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28석으로 확대' 방안에는 찬성이 35%, 반대가 47%였다.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일각에서 나오는 '지역구 유지, 비례대표 증원을 통한 의원정수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17%, 반대가 72%로 집계됐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좋게 보는 응답자(373명)에 한정해서 보면 여야 4당 합의안에는 찬성이 67%, 반대가 24%였고, 한국당 안에는 찬성이 46%, 반대가 43%였다. '지역구 유지와 의원정수 확대' 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31%, 반대가 65%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세 가지 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공감 여부보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거부감, 비례대표보다 지역구 의원을 선호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율과 국회 의석수 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킨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에 일면 공감하더라도 기존 국회 또는 국회의원에 대한 큰 불신과 반감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수나 의석 총수 확대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36%, 한국당이 지난주와 같은 24%였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나란히 1%포인트 상승해 각각 9%와 5%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변동없이 24%였다.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38%, 한국당이 26%였다. 정의당 8%,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 1%로 뒤를 이었다. 투표 의향 정당을 밝히지 않은 부동층은 21%였다. 6개월 전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5%포인트), 정의당(-5%포인트), 바른미래당(-3%포인트)은 하락했고, 한국당(+10%포인트)은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오른 46%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3%포인트 내린 44%였고, 의견 유보는 10%였다.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15%),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2%), '복지 확대'(7%), '외교 잘함'(7%),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5%), '서민을 위한 노력'(4%) 등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50%),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3%),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3%), '독단적·일방적·편파적'(3%), '최저임금 인상'(3%),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3%) 등이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2019-05-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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