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종천 과천시장, 공약이행 '최우수'

김종천 과천시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실시한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과천시는 28일 김 시장이 공약이행, 2019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등 평가가 이루어진 각 분야에서 고르게 우수한 점수를 획득해 합산 총점이 최우수등급 기준인 65점을 상회했다고 전했다. 특히 시는 경제복지, 도시건설 등 분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해 공약사업 이행 여부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평가토록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어 이번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김 시장은 총 97건의 공약사업을 제시했으며 그중 51건의 사업이 완료됐고 97%기 실행 중이다. 공약이행을 완료한 주요 사업으로는 ▲GTX-C노선 과천 유치 추진 ▲공사장 안전·비산먼지 시민감독관 운영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지원 ▲어르신 효도수당 신설 ▲혁신교육지구 지정 등이 있다. 이외에도 ▲시립요양원 건립 ▲시립어린이집 신설 및 민간어린이집 지원 확대 ▲자원정화센터 정비사업 추진 등의 공약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김 시장은 평가 결과와 관련해 "시정 운영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나 기쁘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정책 추진과 주민 화합을 도모해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평가는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에 의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120여 일에 걸쳐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약이행, 2019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SA, A, B, C, D 총 5개 등급을 부여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김종천 과천시장. /과천시 제공

2020-05-28 이석철·권순정

코로나 이후 '넥스트 노멀'… 인천연구원, 4대 시정 목표 제시

재택근무 등 사회시스템 재편 주장디지털 소외층 인프라 구축도 강조인천연구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4대 시정 목표를 제시했다.인천연구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 재난에 대비한 인천시의 중장기 전략을 담은 '넥스트 노멀(Next Normal) 시대, 인천의 목표와 과제'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인천연구원이 제안한 4대 시정 목표는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와 산업생태계 구축(경제분야) ▲편리하고 행복한 일상생활 보장(복지분야)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공간 조성(도시분야) ▲효율적 지방정부 운영체계 확립(행정분야) 등이다.연구원은 코로나19 이전과 전혀 다른 사회 모습을 띠는 '넥스트 노멀' 시대에는 재택근무, 온라인교육, 언택트(비대면) 소비와 일상 등 위험 사회에 최적화된 새로운 사회 시스템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등 사회 재난에 취약한 외식·서비스업을 비롯해 공항·항만·관광·마이스 산업 등에 관한 위기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e음 플랫폼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 활성화, 공항·항만 연관산업 재정 지원, 기업 간 협력·연계 유도, 지역연대 펀드 등은 시가 추진해야 할 경제분야 세부 사업에 포함됐다.비대면 온라인 교육과 여가분야가 떠오르는 만큼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을 구축하되 디지털 소외계층이 차별받지 않도록 디지털 인프라 지원도 중요한 복지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재활용품 수요처 확보에 한계가 생기면서 쓰레기 배출·수거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도 제시했으며, 추후 발생할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도입 필요성도 제안했다.이왕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시가 모든 영역에서 여건 변화를 체계적으로 전망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5-27 윤설아

이재명표 '행복마을관리소' 행안부 전국사업 확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행복마을관리소가 전국으로 확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의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다. 해당 사업은 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지역의 우수한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행복마을관리소의 전국 확산을 위한 특별교부세 30억원, 운영을 희망하는 다른 지역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행복마을관리소는 아파트처럼 동네에도 '관리사무소'를 만들자는 취지로 이 지사 취임 후인 2018년 11월부터 진행된 사업이다. 안산, 시흥, 의정부, 군포, 포천을 시작으로 27일 현재 도내 27개 시·군 40곳에 설치됐다.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행복마을관리소에서도 택배 보관, 공구 대여, 마을 순찰 등을 담당한다.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행복마을관리소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선정을 토대로 행복마을관리소가 전국 곳곳에 확대돼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구심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5-27 강기정

'경기도민 고용보험' 공론화 목소리 커진다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경기도민 고용보험'의 공론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가 최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의 범위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움트는 단계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과 근로소득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기본소득제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도입을 공론화해야 한다"면서 경기도민 고용보험의 필요성과 관련한 화두를 던졌다.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천300만명 남짓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2천700만여명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구상을 발표해 특수고용직종도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경기도민 고용보험이라는 아이디어는 정부 주도로 고용보험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전에 정책 실험을 해보자는 취지다. 경기도는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이미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회가 고용보험법을 일부 개정해 예술인을 가입 대상에 포함한 것도 경기도민 고용보험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인에 대한 처우개선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 7기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비공식이긴 하지만 고용보험과 관련한 논의가 도의 노동 현안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5-27 배재흥

참여문턱 낮아지는 '주민조례청구제' 무관심한 지자체들

연평균 13.5건… 21년간 '유명무실'정부, 절차 간소화등 관련법 개정실질 독려등 지방의회 고민 '부족'화성시, 지원 조례 '선제대응' 대조주민자치 활성화의 한 방편으로 21년째 운영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했다. 정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제정 등을 추진하면서 제도적 보완을 꾀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민과 대면하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고민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2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최초 시행된 주민조례청구제를 통해 지난해까지 지역민들이 직접 조례안에 대한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한 건수는 모두 269건으로, 연평균 13.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 수가 243개인 점을 고려하면 한 지자체당 1.1건이 청구된 셈이다. 지방분권 기조를 세운 정부는 주민조례청구제 참여 요건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는 관련 법을 손보고 있다. 주민조례발안법이라는 별도 법안을 새로 만들고, 원래 근거가 됐던 지방자치법상 조항은 삭제하는 작업이다. 새 법안의 핵심은 청구권자 기준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에 이를 수 있는 서명 인원을 지자체 규모에 따라 최대 50% 이상 감축하는 내용이다. 청구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하는 등 중간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존 요건을 적용하면 인구 1천300만여명의 경기도는 만 19세 이상 청구권자의 100분의 1 이상인 10만여명의 서명을 받아야 했다. 20년 넘는 시간 동안 경기도민들이 청구한 건수가 단 한 건에 그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처럼 주민조례청구제의 요건이 완화되면 지역민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몫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화성시의회를 통과한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은 눈여겨볼 만하다. 해당 조례에는 '조례입법학교' 등을 운영해 시민 등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무소속 박연숙(가선거구)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하고, 조례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사전 준비"라고 설명했다.여러 이해관계 탓에 집행부나 의원들이 발의 자체를 꺼려 논의조차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조례들도 새롭게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7년 안산시의회에서 가결된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와 곧 의정부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앞둔 '의정부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앞서 주민조례청구제를 통한 여러 요구는 지방행정에 다양성을 보태는 역할을 해왔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호(가평군) 의원은 "주민들이 조례를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도의회 차원의 조례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조례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이 많아질수록 논의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현·김태성·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5-27 김대현·김태성·배재흥

미심쩍은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다른 연결고리' 있나

인천 142번 환자, 근무일-잠복기간 안맞아 '최초전파자 특정' 어려워나이트클럽 등 다른요인 존재… 파악 지연땐 '수도권 대유행' 가능성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가 인천 부평·계양지역을 덮치면서 방역 당국이 가장 우려했던 수도권 대유행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나의 생활권인 수도권에서 감염 연결고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방역 당국은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최초 원인을 찾기 위한 심층 역학조사에 힘을 쏟고 있다. 당초 알려진 것처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학원강사에서 시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방역에 누수가 생겨 물류센터가 아닌 의외의 곳에서 은밀한 전파가 이뤄지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방역 당국은 부천 돌잔치에 참석했다가 확진된 인천 142번 환자 A(43·여)씨가 '지표환자'(최초 발견 환자)일뿐 최초 전파자는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태원클럽→학원강사→학생→코인노래방→돌잔치→물류센터'라는 기존의 연결 고리 외에도 다른 감염 경로의 전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은 '지표환자'인 부천 라온파티 뷔페 방문자(돌잔치)가 아니라 다른 감염 경로를 통해 전파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A씨는 지난 9일 돌잔치를 방문했는데 물류센터는 지난 12일 하루 파트타임으로 짧게 일하고 이후엔 근무하지 않았다. A씨는 13일 증상을 보였고, 23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최근에 집단으로 나온 물류센터 확진자는 20~25일 사이 증상을 보였는데 A씨의 근무일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부천에서는 나이트클럽 등 다른 전파 요인이 있어 A씨를 최초 전파자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다.정 본부장은 "1∼2명에게서 시작됐더라도 여러 번의 반복 노출을 통해 회사 안에서 전파가 됐을 것"이라며 "확진자들이 증상이 있었는데도 근무를 계속했는지, 방역 관리자가 근무자들의 증상을 제대로 체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물류센터 확진자 중 검사 당시 무증상 비율이 20% 가까이 된다"며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곳이다 보니 온도가 낮은 데서 근무를 해야 해서 발열감 등을 못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A씨가 아닌 다른 요인이 뒤늦게 나타난다면 수도권 지역에 걷잡을 수 없는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물류센터 직원들은 본업을 따로 두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른바 '투잡족'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집단으로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방심 금물'… 이재명 경기지사, 코로나19 방역점검회의 주재-27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경기도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긴급 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0-05-27 김민재

농민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 부정?… 경기도의회, 조례 형평성 '갑론을박'

원용희 "모두 들어주면 재정파탄"김철환 "소외된 주민에 혜택 의미"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에서 농민 기본소득 조례안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 측면'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농민기본소득은 특정 직업군에 혜택이 돌아가는 '선택적 복지'에 해당해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는 주장이다.27일 도의회 원용희(민·고양5) 의원은 "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특정 직업군으로 한정하면 기본소득제도의 기본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게 된다"며 "모든 직업군의 요구를 들어주면 재정이 파탄 날 것이고, 재정 부족을 이유로 거절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밝혔다.실제 예술인 단체에서도 예술인 기본소득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고, 건설분야 노동조합에서도 건설노동자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들었다.그는 "전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본격적인 논의의 궤도에 오른 기본소득제가 포퓰리즘에 기초한 실패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어려운 농민이나 예술인들을 지원하되 기본소득제를 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전국 기본소득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각종 직군별 기본소득 도입이 되레 기본소득을 표류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 이같은 주장을 펼친 것이다.반면,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온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민·김포3) 의원은 "일정 부분 의견에 동의하지만 농민기본소득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며 "자원을 지킨다는 의미, 각종 혜택에서 소외된 농촌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자는 의미 등이 담겨있는 만큼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5-27 김성주

경기도 정치권, 'GTX-D노선' 4차 국가철도망 반영에 속도전

내년상반기 발표 앞두고… 총선 공감대 내달 개원 국회서 공론화6~7월 중 실무진 협의·지역별 TF 등 구성… 이르면 연말께 윤곽부천·김포·하남을 포함해 인천과 서울을 가로지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태우려는 경기도 정치권의 행보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가속화할 전망이다.27일 도내 정치권에 따르면 GTX-D노선을 내년 상반기 발표될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탑승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공론화 과정이 오는 6월부터 본격화될 계획이다. 짧게는 수개월 안에 노선 등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해당 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중심으로 한 속도감 있는 논의가 선결 과제로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첫 논의는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참여하는 실무진 간 좌담회 형식을 띨 가능성이 높다. 부천·김포·하남 등 도내 3개 지자체의 경우 D노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견이 없지만 일부 지역에서 이견이 표출, 보다 진전된 논의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이후 도내 3개 지자체와 인천, 서울 강동구 등이 각각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정치권의 논의는 한층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2월 경기도와 부천·김포·하남시는 'GTX 수혜범위 확대와 최적 노선 마련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GTX-D노선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포시는 김포~부천~서울~하남을 잇는 총 연장 61.5㎞ 내 최적 노선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대표로 발주한 상태다. 인천도 지난 3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해 D노선의 최적 노선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정치권은 이 경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등과의 간담회가 이뤄지면서 노선과 사업비용 등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도내 3개 지자체 당선자들이 이미 4·15 총선 과정에서 GTX-D노선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점도 추진력을 높이는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며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논의 결과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도내 3개 지역 당선자들도 D노선의 발 빠른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다.이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갑) 경기도당위원장이 지난달 "D노선은 경기도와 다른 지자체들이 연구용역에 착수했는데 올해 연말 국토교통부 4차 철도 계획에 포함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힌 상태다.같은 당 최종윤(하남) 당선자는 "이미 국회 개원과 동시에 GTX-D노선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둔 상태"라며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반드시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김주영(김포갑) 당선자 역시 "정부 부처에 어떻게 접근할지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갖고 있다"면서 "차분히 준비하고, 다른 당선자들과도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5-27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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