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北 '김정은 권한 강화' 개정헌법 전문 공개…'법령공포권' 부여

북한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서 개정한 헌법 전문이 21일 공개됐다.개정 헌법은 당시 북한 발표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내나라'가 21일 공개한 개정 사회주의헌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다룬 104조에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와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법령 공포권과 대사 임면 권한은 그동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있었는데 이를 김 위원장에게 넘긴 것이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무와 권한을 다룬 115조에서 외교대표 임명·소환권이 삭제됐으며,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는 내용도 빠졌다.개정 헌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는 조항(101조)을 신설했다.김 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헌법에 담은 것은 그가 다른 대의원들과 동일하지 않은 특별한 지위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권한을 다룬 117조는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를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고 개정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만 국가를 대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문구를 손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를 주재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당시 이 같은 개정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최고 영도자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국무위원장 권한 강화에 따라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110조)도 수정됐다.국무위원회는 국무위원장 명령, 결정, 지시의 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우며 이들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는데, 감독 대상에 '국무위원회 정령'이 추가됐다. 또 국무위원회 구성(108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이에 제1부위원장을 추가했다. 현재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도 맡고 있는데 이 직책의 근거를 헌법에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를 규정한 147조는 원래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등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개정 헌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을 집행 순서에서 맨 앞으로 올렸다. 검찰소의 임무를 규정한 156조도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로 개정, 국무위원장 명령을 최고인민회의 법령 앞에 뒀다. /연합뉴스북한이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이날 공개한 장면으로, 회의에 참가한 김재룡 내각 총리(왼쪽부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찬성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북한이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이날 공개한 장면으로, 회의에는 김재룡 내각 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2019-09-21 연합뉴스

與 "한국당 광화문집회 민생 포기한 것, 삭발 릴레이로 공천 노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돌보지 않고 장외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다음 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화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과 개혁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부각하며 기선 제압에 나선 모습이다. 이해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며 "한국당이 자꾸 밖으로 돌면서 민생 현안 처리에 발목을 잡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이 생색이 나는 대정부질문은 하겠다고 하면서 민생의 논이나 밭을 갈고 수확하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 본연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한국당이 벌이는 '릴레이 삭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삭발이 조 장관 문제와 연계한 순수한 의미보다 공천 불안감에 기댄 '공천 삭발'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삭발은 일본 문화, 일제 잔재 아닌가? 우리 조상들은 단발령에도 저항했는데…"라고 말하며 한국당의 삭발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전날 정책페스티벌을 개최한 민주당은 '민생·정책 정당' 이미지 굳히기에도 더욱 힘을 쏟았다. 민주당은 특히 이날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치매국가 책임제 정책의 효과를 부각하며 환자와 가족 걱정을 덜어내는 대책 마련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요양병원 55개소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는 등 의료지원을 대폭 강화했다"며 "특히 늘어나는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다시 새기며 민주당은 치매 '안심 울타리'를 더욱 든든히 하는 '치매안심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진력하겠다"고 덧붙였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9-21 손원태

브룩스 前사령관 "함박도 NLL 이북", 美 매체 실수로 해프닝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관할권 논란을 빚는 함박도 위치에 대해 '서해북방한계선(NLL) 이남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으나, 당사자 브룩스 전 사령관이 즉각 정정했다.VOA는 한국시간으로 20일 오전 브룩스 전 사령관과 자체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그가 "함박도는 NLL 이남에 위치했다는 것이 맞는 지적"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는데, 이는 한미 군 당국의 공식 입장과는 정반대의 주장이어서 이목이 쏠렸다.그러나 브룩스 전 사령관은 보도 당일 오후 유엔사령부를 통해 "함박도는 NLL 북쪽에 있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그는 "본인이 착각해서 잘못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기자가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다"며 VOA 측에 정정보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앞서 보도된 VOA에 인터뷰 전문에 따르면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함박도 관할권 논란 관련, 남북한이 규정하는 해상경계선의 위치가 달라 함박도가 '낀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함박도는 NLL 이남에 있다는 견해를 덧붙였다.하지만 앞서 국방부는 이미 "함박도는 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가 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일 오전 유엔사도 국방부를 통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최근 함박도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남한 행정 주소가 부여돼온 사실이 알려지고, 북한의 군사시설물로 보이는 건물이 관측되면서 여러 의혹이 확산했다.정부는 함박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지난 16일 민관 '합동검증팀'을 구성해 조사를 벌였다.국방부는 "(조사결과) 함박도는 정전협정상 '황해도-경기도 도경계선' 북쪽 약 1㎞에 위치하고 있고, 서해 NLL 좌표를 연결한 지도상의 선과 실제 위치를 비교한 결과, NLL 북쪽 약 700m에 위치해 북측 관할도서인 것을 현장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렇게 보면 전직 유엔사 수장이 한국 군당국은 물론 유엔사 공식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한 셈이어서 또 다른 '엇박자 의혹'이 불거질 뻔하지만, 결국 현지 매체의 '보도 실수'가 부른 해프닝으로 확인됐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번 VOA 인터뷰에서 '함박도 무장화' 우려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한 정정요청은 없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함북도에서 북측 감시초소로 추정되는 시설물이 관측되면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만약 북한군이 함박도를 무장화한다면 안보에 큰 문제가 된다"며 "포병 무기체계뿐 아니라 대함 무기를 배치할 경우도 큰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북한이 함박도를 무장시키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함박도에 감시초소를 배치하는 정도는 큰 손해는 아니며, 9·19 남북군사합의의 정신에도 큰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또 1주년을 맞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라고 평했다.그는 "훈련 장소는 바뀌었지만, 대비태세는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처하는 방어능력이나 공격작전 및 정보수집 역량에서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함박도 위치. /연합뉴스

2019-09-21 손원태

표창원 "류석춘 '위안부는 매춘' 발언, 학생들은 무슨 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위안부 발언을 비판했다. 표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세대는 일본 대학인가?"이라는 글로 류 교수의 발언을 조준했다. 표 의원은 "비싼 등록금 내고 강의장에서 정신적 고문 당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이라며 "지금이 일제시대인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류 교수는 최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해 "직접적인 가해는 일본이 아니다. 매춘의 일종이었다"라고 해 파문을 야기했다. 그는 "매춘은 오래된 사업이고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었다"면서 "위안부는 일본 민간이 주도하고 일본 정부가 방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 학생은 "위안부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닌 강제 연행된 것이 아닌가"이라며 반박했지만, 류 교수는 "지금 매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 것인가. 부모가 판 것인가. 살기 어려운데 조금 일하면 돈 받는다는 매춘 유혹이 있다. 예전에도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일본이 일자리를 준다고 해 위안부 피해자를 데려갔다"면서 거듭 반론을 제기했고, 류 교수는 "지금도 매춘 들어가는 과정이 그렇다. 매너 좋은 손님 술만 따라주고 안주만 주면 된다고 해서 접대부 되고 매춘을 시작한다"고 답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표창원, 류석춘 교수 언급. /표창원 페이스북류석춘 연세대 교수. /연합뉴스

2019-09-21 손원태

손혜원, '목포 투기의혹' SBS 반론보도청구 일부 승소

손혜원 의원(무소속)이 자신에 대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손 의원이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사항 중 16개를 기각하고 4개에 대해 "판결 확정 7일 이내 'SBS 8 뉴스' 프로그램 첫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고, 반론보도문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표시하며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SBS가 기간 내 반론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SBS 보도 내용 중 재판부에서 반론보도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 ▲목포 주민들에 대한 부동산 매각 종용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 청탁 부분 등 4개다.재판부는 이들 사항에 대해 "손 의원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손 의원이 해당 부분에 관해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반론보도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SBS 측은 "법원이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용한 것 중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은 SBS가 첫날 보도에서 충분히 손 의원의 반론을 게재했으며,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은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 기소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4개 사항에 대한 반론보도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워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SBS '끝까지 판다' 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이윤을 취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이에 손 의원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SBS를 상대로 정정·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한편 손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손 의원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지난달 17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21 손원태

문희상 "삼성이 대한민국, 세계 1등 국가 반열은 시간 문제"

헝가리를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현지시간) 수도 부다페스트의 인근 삼성SDI 공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삼성SDI 공장에서 헝가리 법인 임직원들과 만나 "삼성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미 글로벌 이미지를 갖고 있다"며 "삼성은 곧 대한민국이고, 둘은 국제사회에서 함께 위상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작년 10월 다녀온 루마니아의 삼성·하만 연구개발 센터에서 만든 기술을 독일·일본이 사 간다는 얘기를 듣고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자긍심이 절로 생겼다"며 "오늘도 더도 덜도 없이 참 잘하고 계신다고 얘기하기 위해 왔다"고 강조했다.또 "한국 기업은 이렇게 해외에서 잘하고 있는데 정치만 제대로 못 하고 있어 뵐 낯이 없다"며 "이역만리에서 시집살이를 고되게 하고 있는데 친정아버지가 들여다보고 가면 힘이 날까 해서 찾아왔다"고 언급했다.이어 "백범 김구 선생은 '내가 원하는 대한민국은 군사대국도 경제대국도 아닌 문화대국'이라고 하셨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에 이어 문화대국에도 올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러분이 고달파도 이 국면을 잘 돌파해 나가면 세계 1등 국가의 반열에 올라서는 것은 시간문제다. 힘을 냈으면 한다"고 격려했다.수도 부다페스트에서 북쪽으로 35㎞ 떨어진 곳에 있는 삼성SDI 공장은 지난 2016년에 착공돼 작년부터 자동차용 전지를 본격 양산하고 있다.류양식 헝가리 법인장은 "2천400여명의 임직원 가운데 헝가리인들은 약 65%에 달한다"며 "BMW, 아우디 등 현지 유럽의 자동차완성업체에 자동차 전지를 공급하고 있다"고 전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오후(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현장을 방문,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부다페스트=연합뉴스

2019-09-21 손원태

문준용 "전희경, 아버지 찬스 없으니 제발 근거를 대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문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 대변인에 전한다'라는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문씨는 "제 취업 얘기는 더이상 논할 가치가 없고 전희경 대변인. 제가 어디서 뭘 얼마나 납품했고 왜 그게 아버지 찬스인지 대상을 똑바로 말하고 근거를 대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설립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찬스없이 열심히 살고 있으니 걱정마시고 더이상 허위사실 퍼뜨리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는 "제 조카의 학교가 개인정보를 자유한국당에게 무분별히 유출하다 징계를 받았다"면서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게 이해가 안가시나? 그게 잘한 짓이라는게 공식 입장인가?"라고 되물었다. 전 대변인은 앞서 민주당 측이 제기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시, 원정출산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의 아들과 딸이 가장 궁금하다"면서 문씨의 소프트웨어 업체 특혜설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 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설립하고 그 업체가 정부가 주도하는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에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납품했다"면서 "아버지 찬스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아버지가 대통령인 대한민국을 떠나 해외 이주한 대통령 딸도 궁금하다. 왜 떠났고 무엇을 하는지 알고자 하는 야당의원을 문재인 정권은 검찰고발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씨는 지난 7월 SNS 활동을 재개, 자신을 둘러싼 각종 무분별한 의혹들을 직접 해명에 나섰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문준용, 전희경 언급. /문준용 페이스북

2019-09-21 손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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