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20대 후반기 16개 상임위원장 선출 원구성 완료…'7월 국회 돌입'

20대 국회 후반기 16개 상임위원장 선출원 구성이 사실상 완료됐다.국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어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홍 위원장은 총 투표수 278표 가운데 265표의 찬성표를 얻었다. 운영위원장 자리는 20대 국회 전반기에선 자유한국당이 가져갔으나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배분됐다. 법제사법위원장에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정무위원장에는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노웅래 의원은 각각 기재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뽑혔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국방위원장에, 인재근 의원과 전혜숙 의원은 각각 행안위원장, 여가위원장을 맡았다. 한국당에선 김학용(환경노동위원장)·강석호(외교통일위원장)·홍일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명수(보건복지위원장)·박순자(국토교통위원장) 의원이 각각 해당 상임위원장에 뽑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선출됐다. 정보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상임위 가운데 기재위, 외교통일위,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 등 8곳의 상임위는 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해 '나눠먹기식' 배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유인태 전 의원을 신임 국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승인했다. 유 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은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총투표수 278표, 가 269표, 부 6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한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분리돼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은 26일 본회의에서 이뤄진다.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를 정회한 뒤 운영위와 법사위를 잇달아 열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어 본회의를 재개해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7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가 지난 13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데 이어 상임위원회 구성을 사실상 끝내 20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인 7월 국회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다. 40일 넘게 이어진 입법부 공백 상태로 처리해야 한 민생·개혁 과제가 산더미인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들도 잡혀있어 여야 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애초 19일에 예정된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원구성 지연 등의 영향을 받아 일정이 23일로 늦춰졌다.23∼25일에는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등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잡혀있다. 문희상 의장은 "7월 국회는 경찰청장·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며 "1만 건이 넘는 계류법안이 있는 가운데 민생법안 처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부16개 상임위원장 선출.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20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07-17 디지털뉴스부

북·미, 미군 전사자 유해발굴 재개 실무회담 열어

북한과 미국이 6·25 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16일 실무회담을 벌였다.북미는 이날 판문점 통일각에서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의 세부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했다. 미국 측은 유엔군 사령부의 영관급 장교, 북한 측은 인민군 소속 동급 장교가 각각 참석했으며, 미국 측 대표단에는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소속 당국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합의 결과와 후속 실무회담 개최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양측은 이날 실무회담에서 유해송환 날짜와 방식, 규모 등을 세부적으로 조율했다.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12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합의한 바 있다.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4항에는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포로,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고 명시됐다.한반도 비핵화의 신호탄이 될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이 현실화되자 우리 정부도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군은 이미 지난달 하순 유해를 북한으로부터 넘겨받는 데 사용할 나무상자 100여 개를 판문점으로 이송한 뒤 차량에 실어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6월 12일 북미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생산적인 협의가 이뤄진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실무협의를 통해서도 북미 간 논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상천·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7-16 전상천·김민재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못지켜" 공식사과

2020년까지 공약 달성 어려워져"소상공인·고용 감소 대책 최선"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며 16일 공식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전날 동맹휴업 및 심야할증 등 강력 반발을 예고했던 편의점주들은 이날 정부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면서도 일단 단체행동은 정부와 가맹본부 대책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며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인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타격을 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는 감당하기 어려운 인상이라고, 노동계는 문 대통령의 '2020년 1만원' 공약이 물 건너갔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이 반발하자 이에 대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중기중앙회에서 진행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 관계자들 간의 간담회에서도 중소업계는 경영난 가중 우려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중소기업과 영세업자들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가 경쟁력 상실, 중소제조업 인력난 가중, 임금상승률 등 현장에서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존폐 위기로 몰아간다고 하소연했다. /전상천·이원근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7-16 전상천·이원근

인천 여야 4명, 하반기 상임위원장 맡아

전체 13명중 3선 홍영표·홍일표·이학재·안상수 의원'꽃보직' 4석 차지 이례적… 현안·국책사업 속도낼듯인천지역 여야 중진 의원 4명이 20대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직에 선출됐다. 역대 원 구성에서 전체 13명의 의원 중 4명의 의원이 국회 '꽃 보직'으로 불리는 상임위원장에 선출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민선 7기 지방자치 출범에 맞춰 하반기 국회에선 지역 현안 및 국책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집권여당 몫인 국회운영위원장에 3선의 홍영표(부평구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홍일표(인천 남구갑) 자유한국당 의원을 선출했다. 또 정보위원장엔 이학재(인천 서구 갑) 바른미래당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엔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의원이 선출됐다.3선인 이들은 정당별 후보로 결정된 뒤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로 선출과정을 거쳐 모두 확정됐다. 국회의사당에 위원장실을 따로 두게 되는 이들은 이날 본회의 선출에 이어 사무실을 옮기고 내주부터 각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인천 지역의 한 의원은 "국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4명의 위원장이 배출된 것은 행운"이라며 "지역 일에 여야가 따로 없듯이 호흡을 잘 맞추면 더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번에 분리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고 하반기 상임위 활동을 위한 의원 개인별 상임위원회 배정도 마무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7-16 정의종

이재명표 공직사회 변화 "개혁" vs "불통"

명찰 패용·소양시험 도입 방침 등도민 중심 공공서비스·응대 강조3개 노조 "일방적" 반발·공동성명1만명 경기도 공무원의 수장이 된 이재명 도지사가 공직사회의 변화를 잇따라 시도하면서 이에 따른 갑론을박도 거세지고 있다.'도민 중심의 공직 마인드' 구축을 위해 도민들이 공무원을 잘 인식할 수 있는 명찰을 패용케 하고 경기도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기 위해 소양시험 도입 방침 등을 세운 것인데, 도청 공무원노조 3개 단체(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에선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내며 "목적이 정당하면 과정의 정당성은 무시해도 되나"라며 '불통'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도청 내부를 넘어 온라인에까지 확산, '합당한 지시' vs '군기 잡기' 식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이재명 지사는 지난 1일 취임 후 공무원들에게 명찰을 패용토록 했다. 또 낮 12시부터 1시까지로 규정된 점심시간을 엄수하는 한편, 승진후보자에 대한 소양평가 도입을 시사했다. 모두 '공공서비스가 도민 중심으로 맞춰져야 한다'는 기조에서 비롯됐다는 게 이 지사 측 설명이다. 공무원은 주권자인 도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업무시간 내에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문제없이 응대토록 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그러나 도청 공무원노조 3개 단체는 지난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재명 지사가 해당 방침을 정하면서 내부 소통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도청 내 3개 공무원노조가 공동으로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해당 논란은 도청 내부를 넘어 온라인으로까지 확대된 상태다. 여기에다 도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인신공격도 이뤄졌다. 이런 상황이 도청 공무원노조의 공동대응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측은 공동성명을 낸 데 대해 "3개 단체간 노선·성향은 다르지만 현 상황이 모두의 문제라는 점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재명 지사가 소통 차원에서 실·국장들에게 희망보직을 메일로 제출케 한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이재명 지사 측은 "일방적 인사가 아니라 상호 소통하면서 공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또다른 도 관계자는 "상명하복식 인사가 익숙해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빡빡해진 점심시간… 구내식당에 몰린 공무원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구축'을 앞세우며 공직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제기되는 등 이에 따른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16일 경기도청 구내식당은 점심시간 엄수 방침으로 외부에서 식사하기 어려워진 직원들이 몰려 북적이는 반면 같은 시간 도청 인근의 외부 식당은 손님이 없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7-16 강기정

미군 유해 송환 '가닥'… 비핵화 후속조치 탄력받나

폼페이오 "북한과 발굴 재개 합의"200여구 우선 송환 일정·방식 조율北, 공동성명 이행 유엔사 채널 복원종전선언 등 후속협상 '계기' 전망북미는 16일 6·25 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시기와 송환 규모, 방식 등에 관한 실무회담을 했다. 앞서 북미는 9년만에 열린 전날 장성급 회담에서 미군 유해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미 간 유해송환 문제의 진전을 계기로 비핵화 후속협상도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북미 간 유해발굴 송환작업 일정 등 합의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미 장성급 회담에서 미군 유해발굴 작업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성명에서 "일요일(15일) 회담은 생산적이었으며, 확고한 약속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이와 함께 회담 상황을 알고 있는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유해송환을 위해서는 일부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이 남아 있지만, 초기 송환작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이에 따라 이날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 간 영관급 실무회담에서 5천300여 미군 유해중 우선 200여 구에 대한 송환 일정과 공동발굴 작업 재개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조율이 이뤄졌다. 송환일정은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오는 27일을 비롯해 다양한 계기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논의 재개되나국제사회는 북한 측이 이번 유해송환 회담과 관련해 장성급으로 격상하고 유엔사와의 채널을 복원시킨 것을 두고 유해송환 문제뿐 아니라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등을 논의할 북미 간 후속협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미군유해 송환은 6·12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제4항에 명기된 것으로, 비핵화 등을 논의할 본격적인 북미 협상에 앞서 상호 신뢰가 구축되면 종전선언 등 평화체제 협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6∼7일 방북 협의 계기로 비핵화 등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해 후속 협의를 하기로 한만큼 조기에 종전선언과 비핵화 후속조치 등의 성과를 거둘지가 향후 한반도 정세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7-16 전상천

김홍걸 민화협의장 '평양행'… "민간교류 활성화 협의 확대"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16일 일제 강점기 때 강제동원됐던 조선인 희생자 유골 봉환 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방북했다.김 의장은 이날 평양행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이번 유골 봉환 사업 등을 계기로 남북 민간 교류를 재개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조선인 유골 봉환 사업 외에 추진 가능한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산림녹화 사업 역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진행하는 사업"이라며 "정부·민간의 역할이 따로 있는 만큼 이 부분도 북측과 논의해 볼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인 희생자 유골 봉환 사업은 이미 양측이 서류를 통해 대부분 내용에서 합의를 이뤘다"면서 "합의문만 작성해 사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김 의장과 동행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6일) 아침 비자를 받기 위해 주중 북한대사관 측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우리 일행의 방북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했다"면서 "평양으로부터도 편의 제공에 대한 지침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김 의장과 김 의원 등 3명으로 이뤄진 민화협 방문단은 이날 낮 12시 고려항공 JS152편으로 평양에 들어간 뒤 오는 19일 귀국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7-16 전상천

문체부, 北 서울공연 '가을이 왔다' 준비 본격화

문화체육관광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안한 '가을이 왔다' 서울 공연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황성운 문체부 대변인은 16일 세종시 문체부 청사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가을이 왔다' 공연과 관련, "우선 공연 날짜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북측에 일정을 문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답변이 오는 대로 공연장을 섭외해서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황 대변인은 특히 정상회담과 공연의 연계 여부에 대해선 "연계될 수도 있고 구분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상들 간에 합의된 사항들이라 다 추진될 것으로 본다"며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우리 예술단의 평양 단독공연 '봄이 온다'를 관람한 후 도종환 문체부 장관에게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결실을 바탕으로 올가을 서울에서 '가을이 왔다'는 공연을 하자고 제안했다.한편, 황 대변인은 "대전에서 열리는 코리아오픈 탁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 16명이 포함된 북한 선수단 25명이 입국했고, 8월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도 북한 선수단이 참가한다"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남북이 공동 참가·입장 협의를 벌이는 등 남북 체육교류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7-16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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