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임명에 민주 민주 "檢 개혁 기대"vs 한국·바른미래 "국회 무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윤 총장에게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을 주문했다.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신임 검찰총장이 투철한 사명감과 강직함으로 국민의 숙원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 원내대변인은 "역대 누구보다 검찰 총장으로 적합한 후보자가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한국당은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도 않고 이유도 불문하며 반대를 일삼고 있다.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더는 퇴색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는 왜하느냐 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국회와 국민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고 다시 한편 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나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생각해보면 야당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같이 정치 하겠다는 생각보단 궤멸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과 자격 논란으로 사실상 부적격 판정된 인사를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하는 것이 벌써 열여섯 번째에 달할 정도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오만과 고집불통 인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지적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앞에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은 그런 검찰총장을 위해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는 진풍경이 연출된 것"이라며 "거짓말을 하는 검찰총장의 개혁을 누가 신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오 원내대표는 "이번 검찰총장 임명 강행으로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을 예약했다"며 "자기 도그마에 빠져 '선출된 군주'처럼 행동하는 대통령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문 대통령이 깨닫기 바란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에서 "아집·독선·위선의 정권다운 임명이 아닐 수 없다"며 "'위증까지 감행하며 자기 사람 지키기에 나섰던 윤석열 개인'이 앞으로 '정권의 충실한 조력자'가 될지는 안 봐도 비디오"라고 비난했다.민주평화당 김재두 대변인은 "윤 신임 검찰총장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무엇보다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의 소신을 믿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검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업은 검찰 개혁이고, 검찰 개혁은 촛불을 든 국민들의 명령"이라며 "국민들이 안겨준 기회인 만큼 국민의 뜻에 충실히 복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서울중앙지검을 빠져나가는 윤 신임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07-16 이상은

교수·변호사·건축사… 경기도, 전문가 68명 '시민감사관' 위촉

대학·연구기관 교수나 노무사, 변호사, 특급감리원,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들이 경기도정 감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16일 도 인재개발원에서 법률이나 회계, 환경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68명을 '경기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고 감사역량강화를 위한 사례중심 교육을 실시했다. 시민감사관은 전문분야별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조사·감사에 참여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건의와 시정요구 ▲건의와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점검 ▲부패 취약 분야 감사·조사·평가 활동 ▲부패방지 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 등을 수행하게 된다.시민감사관 구성은 올해 1월 개정된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다. 도는 이날 위촉장과 함께 자체 제작한 경기도 시민감사관 감사활동 표준 매뉴얼을 배부하고 시민감사관과 감사공무원으로 구성된 분임간담회를 통해 시민감사관 활동 활성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갖춘 분야별 맞춤 시민감사관들이 시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활발히 활동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7-16 조영상

국내 첫 드론실증도시 성공적 비행 '협력날개'

경기도가 도심 내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이른바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국내 첫 드론실증도시 조성 사업지로 선정된 가운데 경기도와 화성시, 전자부품연구원, SK텔레콤(주) 등 9개 참여사업자가 함께 모여 협력을 다짐했다. 이재명 도지사와 박덕순 화성시 부시장, 김영삼 전자부품연구원장, 장홍성 SK텔레콤(주) IoT/Data사업단장, 이병섭 (주)억세스위 대표, 구자균 제임스컴퍼니 대표, 홍승택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이머징산업 본부장, 최종필 (주)유맥에어 대표, 노윤아 (주)바이앤 대표는 16일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드론실증도시(규제샌드박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드론실증도시 조성사업은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지난 5월 경기도와 제주도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협약은 성공적인 드론실증실험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대표사업자인 경기도와 화성시, 전자부품연구원, 에스케이(SK)텔레콤(주), (주)두산 등 다른 8개 참여사업자는 올해 12월까지 실증 연구를 함께하게 된다. 도는 우선 7월까지 화성시 향남읍 종합경기타운에 관제소를 마련하고, 12월까지 총 3대의 드론을 투입해 1천500회 가량 실증비행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화성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드론 실증도시 선정으로 또 하나의 기회가 생긴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이 드론산업에서 제일 앞서가고 그 중에서도 경기도가 가장 앞선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한다. (드론은) 공적영역에 활용도가 꽤 높은 것 같다. 많이 이용하고 많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16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적용 드론실증도시 조성사업 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덕순 화성시 부시장, 김영삼 전자부품연구원장, 장흥성 SK텔레콤(주) IOT/Data사업단장, 이병섭 (주)억세스위 대표, 구자균 제임스컴퍼니 대표, 홍승택 두산 디지털이노베이션이머징산업 본부장, 최종필 (주)유맥에어 대표, 노윤아 (주)바이앤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7-16 조영상

지연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불' 지핀다

道, 동두천·파주·의정부와 손잡고캠프 카일등 12곳 활성화 본격 추진'민관협의체' 구성 주민 의견 반영지역의원과 공동국회토론회 협력도경기도가 의정부 캠프 카일 등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던 12개 미군 반환 공여지 등 공여구역과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사활을 건다.이를 위해 도는 미군기지가 주둔했던 반환공여지의 조기 반환과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동두천과 파주, 의정부 등의 지자체와 손을 잡고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오는 29일 오후 경기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활성화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도는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미군 반환공여지 22곳 중 6개소(1천312만5천㎡)는 국가주도의 개발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동두천·의정부 각각 3곳씩 6개소는 반환 자체가 지연돼 경기 북부 주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이에 도는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등 반환 공여지에 대한 조속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70여년 동안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불편을 겪어 왔던 경기북부의 지역개발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활성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기도 지역공약인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도는 오는 8월께 동두천 미군재배치범시민대책위와 의정부 비전사업시민자문단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미군 공여지 개발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또 정성호·박정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도는 최근 의정부와 파주, 동두천, 화성, 하남 등 5개 시군의 반환공여구역과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안을 담은 39조6천949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18~2022년) 변경안을 마련, 행안부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총력전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오연근·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7-16 오연근·전상천

가장·금곡·백학산단에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道, 오산·남양주·연천 소재 4곳 허용교통난 해소 출퇴근 편리성 ↑ 전망연천 백학산업단지 등 도내 4개 산업단지에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단 노동자들의 출·퇴근이 용이해질 전망이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16일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9-5112호)했다. 이는 국토부장관 또는 광역지자체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이번 고시에 의해 운행이 허용되는 곳은 ▲가장1일반산업단지(오산) ▲가장2일반산업단지(오산) ▲금곡일반산업단지(남양주) ▲백학일반산업단지(연천) 등 3개 시·군 소재 4개 산업단지다. 이에 따라 연천 백학산단 등 도내 4개 산업단지 인근 교통체증 및 시내버스 내 혼잡도로 인한 승차불편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출퇴근 어려움으로 인력확보가 어려운 중소·영세기업의 인력난 문제 및 노동자들의 출퇴근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도는 올 상반기에 도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사전평가, 정성평가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지난 6월 20일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심의·의결했다.한편 현재 경기도내 고시 지정을 통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곳은 이번에 지정된 4개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21곳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입주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해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7-16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 수출 규제 비판에 日 "보복조치 아냐" 되풀이

스가 장관, 일본 첫 공식 반응자국 언론 "韓 대법 판결 의식"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일본의 수출규제를 "한국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보복조치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강도 놓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한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운용(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대항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 보복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스가 장관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연이은 경고성 메시지에 대해 내놓은 일본 정부의 첫 공식 반응이다. 일본 언론과 정치권이 수출 규제가 '보복'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만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무관한 일'이라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보복 조치'로 규정하는 분위기다. 마이니치신문은 전날 칼럼에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의식한 것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스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8일이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제안한 '중재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 인선 시한인 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황의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의 의무인 중재에 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7-16 이성철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그만"

시·도 대표회의서 촉구 결의안 채택靑·국회·문체부·복지부 등 전달 예정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이하 의장 협의회)가 16일 "네이버가 모바일 뉴스콘텐츠 서비스에서 지역 언론을 배제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의장협의회는 이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 주관으로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제220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같이 밝혔다.의장협의회는 결의안에서 "네이버가 올해 4월부터 모바일 뉴스콘텐츠서비스의 언론사 구독 설정 기능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지역 언론사의 뉴스 유통을 사실상 막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역 뉴스나 마을소식을 알 수 있어야 함에도 네이버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의장협의회는 또 "네이버는 디지털 권력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뉴스 유통과정에서 지역 언론을 차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 여론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네이버가 지역 언론을 차별하고 홀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의장협의회는 이와 함께 "지역 언론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네이버가 정부, 지역 언론, 주민 등이 참여하는 폭넓은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네이버가 지역 언론 배제를 중단하지 않으면, 지역민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협의체와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의장협의회는 결의안을 청와대·국회·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네이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16일 오전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20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통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지방의회가 광역·기초 구분 없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 제공

2019-07-16 김순기

인천시의회 적수특위 '박남춘 시장 증인 채택' 쟁점화

한국당 "지휘 책임자 출석 당연"임조순 위원 "조사 대상 아니다""상수도본부에 대상 국한" 반박해석 엇갈려… 다음 회의때 논의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인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수돗물 조사특위) 회의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증인 채택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인천시의회 수돗물 조사특위는 16일 2차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전·현직 상수도사업본부장 등 관계자 1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사태 뒷수습을 맡은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등 간부 공무원과 인천시교육청·환경부·수자원공사 담당자, 민원 콜센터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이날 회의의 쟁점은 인천시 행정을 총괄하는 박남춘 인천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수돗물 조사특위 출석을 요구할지에 대한 판단이었다.자유한국당 박정숙 의원은 "혈세가 얼마나 투입될지 모르고 허위 보고를 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지휘체계에 있는 박남춘 시장이 증인에서 빠진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박 시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임조순 의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특위 구성 당시 조사 대상이 상수도사업본부에 국한돼 있다"며 증인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참고인으로는 출석이 가능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지휘권이 시장에 있다고 해서 직접 조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그러나 안병배 부의장이 "특위 구성할 당시 조사 범위로 '기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명시했기 때문에 시청의 모든 부서가 해당한다"고 달리 해석하면서 정회를 요청했다.수돗물 조사특위는 결국 박 시장의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다음 회의 때 따로 논의하기로 했다.한편 인천시의회는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상수도사업본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기 위해 수돗물 조사특위를 구성했다.위원장은 김진규 부위원장이 맡았다. 이날 회의에서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은 8월 13일 열리는 회의에 출석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16 김민재

인천시 '자체매립지 조성사업'… 공론화委 '1호 의제' 선정유력

'2025년 이용종료'에 부지찾기공모제 유치 지연에 입장 선회입지선정 '지역갈등' 여론수렴市, 25일 시민단체 해법토론회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추진하는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이 공론화위원회 '1호 의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인천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공론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며 지난 2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지만, 아직 공론화 의제선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동구 수소연료 발전사업 등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인천시 정책사업이 아니어서 검토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 사용하는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자체 매립지 조성에 본격 나서면서 공론화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는 2025년 종료 예정인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부지를 찾겠다며 공모제를 통한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는 올해를 넘기면 2025년 종료 이후를 대비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자체 매립지 조성으로 선회했다.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뒤따르기 때문에 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여론 수렴 후 정책 결정을 하는 방법이 최적이라 판단하고 있다. 자체 매립지의 경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완전 종료를 요구하는 서구 주민들의 환경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공론화 의제 조건이 되는 '공공 갈등'에 해당한다. 다만, 자체 매립지 조성이라는 기본 방향을 정해두고 입지선정 등 후속 정책 결정에 대해 공론화할지, 자체 매립지 조성 여부에 대해 공론화할지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공론화 의제선정은 6천명 이상의 시민청원, 인천시의회 의결, 인천시장 직접 요구 등 3가지 경로 중 하나로 이뤄지는데 어떤 경로로 의제를 선정할지에 대한 사전 조율도 필요하다.인천시는 오는 25일 인천시와 27개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자체 매립지 해법 찾기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 공론화위원회 원혜욱 위원장(인하대 부총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토론회 좌장으로 참여하고 공론화위원회 위원인 김미경 한국갈등조정가협의회 공공갈등분과회장이 주제 발표를 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체매립지 조성사업이 공론화 의제에 부합하는지와 어떤 경로로 의제 선정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16 김민재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