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선열기 뜨거운데… 기초·광역의원 보선 '정치권도 무관심'

성남7 도의원·성남라 시의원 '공석' 예비후보자 한명도 없어안성시장 재선 10명 등록 '접전' 대비… "자치분권 갈길 멀어"날로 뜨거워지는 총선 분위기와 달리 한날 한시에 치러지는 기초·광역의회 의원의 보궐선거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자치분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초·광역의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오후 6시 기준)까지 경기도내 60개 선거구에 382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 여의도 입성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출판기념회와 선거사무실 개소식 등 크고 작은 이벤트를 만들어내며 지역주민들과 스킨십을 넓히고 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전 의원이 총선출마를 결심하며 공석이 된 '성남 7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나 내연녀 폭행·감금 의혹을 받고 사퇴한 신한호 전 의원의 자리인 '성남라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현재까지 예비후보로 등록된 인물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광역의원선거인 성남 7의 경우에는 지난 16일 이 전 의원의 사퇴가 확정되면서 보궐선거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설명도 가능하지만, 기초의원선거인 성남라는 신 전의원의 사퇴가 지난해 12월 이뤄졌다는 점에서 아직도 각 정당이 예비후보자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조차 관심 밖의 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특히 치열한 분위기인 안성시장 재선거와 비교하면 예비후보조차 없는 기초·광역의원 보궐선거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기초·광역의회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우석제 전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치러지는 안성시장 재선거에는 10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해 저마다 강점을 내세우며 경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직 시의원인 A씨는 "기초·광역의원들이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며 정책을 생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시민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자치분권을 확산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번 보궐선거의 분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갈 길이 먼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따른 도 공직자 사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정윤경(군포1) 대변인은 "도 핵심 간부 공무원들의 사퇴로 중점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행정 공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퇴를 하지 않고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당사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1-21 김성주

민주당, 현역 하위 20% '비공개'

개별 통보 48시간내 이의신청 가능"감추려 하면 와전" 당내 비판 커져더불어민주당이 현역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든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대상자에게만 알리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당내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이번 결정이 익명을 악용한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유권자의 정당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의 불만으로 이어지며 당내 갈등 요인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원혜영)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에게 결과를 개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이근형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원장이 개별통보하는 방식으로 통보하기로 했다"며 "통보가 이뤄지면 48시간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전날 이해찬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는 안 된다"고 못 박으면서 비공개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한 당내 반발 여론도 적지 않다. "차라리 명단을 공개하자"는 주장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정치권에서 사실 여부가 불명확한 '하위 20% 명단'이 문자메시지 등 여러 형태로 공공연하게 나도는 상황이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퍼진 이 명단에는 경기·인천지역 현역의원 5명(3선 이상 중진 3명, 초선 2명) 등 총 12명의 실명이 적시돼 있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아무리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도 다 알려지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감추려 하면 더 와전될 것이고, 결국에는 상대 당 후보 등의 근거 없는 주장에 휘말려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의원만 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자당 현역 의원과 공천권을 다투게 될 예비후보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도내 한 예비후보는 "하위 20% 명단은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현역의원을) 망신주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권자에게 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더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관위는 오는 28일에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에게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20-01-21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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