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편지에 응답한 국회의원들… 최고이자율 연10%로 낮아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낸 편지에 국회의원들이 응답했다.김남국(안산단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령상 최고 이자율을 연 10%로 규정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있고 관련 법령에선 상한선을 24%로 규정하고 있다.김 의원은 "서민경제 침체로 저소득·저신용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 다수는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이다. 현행 법이 지속되면 서민의 금융 불안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이재명 도지사가 해당 법안에 대해 친전을 전달했다고 한다. 민생을 안정화하는 법안에 직책과 정당을 떠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가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같은 날 이 지사는 여당 국회의원 전원에 현행 법령상 이자율 상한을 10%까지 낮춰달라는 편지를 보낸 바 있다. 편지에서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대부업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10%로 내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고 건의했다.이미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과 이달 비슷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지난 4일 최고 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는 한편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갑석 의원은 연 22.5%, 박홍근 의원은 연 20% 이하로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법 개정안을 각각 지난달 15일과 16일 내놨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30일 오전 경기도청 접견실에서 만나 자리에 앉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8-08 강기정

[로컬확대경]광주시, 공공기관 유치에 승부수… 교통·자연조건 시너지 기대

"팔당상수원이 자리하는 지리적 여건으로 각종 규제가 있지만, 공공기관이 활동하는 데는 최적의 요충지다."광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경기도가 낙후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해 유치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물론 자체적으로도 알짜 기관을 찾아 이전·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우선 시는 오는 12일 접수를 마감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유치전에 총력을 집중하고 나섰다.광주시는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사업자) 2만2천여개소가 있다. 이는 도내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비율이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도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 활성화 및 육성지원을 담당하는 곳임을 감안할때 광주시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여기에 더해 현재 진흥원이 수원에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근무여건 또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는 경강선을 비롯 국도·지방도 등 교통의 편리성 및 접근성도 강점이다. 시는 경강선 광주역 인근에 진흥원이 자리할 건물이 많은 만큼 정주여건으로 최적이라 판단하고 있다. 또한 광주는 개발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경안시장 인근에 대규모 상권이 들어서는 것은 물론 오는 2024년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윈윈(win-win)작용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관내 소상공인들도 유치에 힘을 보태며 적극적인 상황이다.이와함께 시는 구체적 기관명은 밝히고 있질 않지만 굴지의 체육기관 이전·유치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원부지 등을 활용해 연계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광주시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시너지를 발휘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경기도는 물론 전국에서도 손가락 안에 드는 중첩규제(자연보전권역, 팔당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등)로 개발제한 및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며 "공공기관 이전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물꼬를 틔울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는 각종 규제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수려한 자연조건과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은 큰 장점이 되고 있다. 사진은 광주시가지 전경./광주시청 제공

2020-08-08 이윤희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주택 가격 잡을까… 기대반 우려반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기대와 우려로 엇갈리고 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최근 화두로 떠오른 도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도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일부 구역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고 주택을 취득해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도는 현재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여부부터 적용 범위, 기간 등에 대해 폭넓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같은 달 23일부터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러한 규제의 영향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한달 간 이 지역의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 목적의 거품이 잦아든 셈이다. 그러나 거래수요가 토지면적이 작은 아파트 위주로 향하는 풍선효과도 감지되고 있다. 토지면적이 18㎡를 넘지 않는 곳은 허가 대상이 아닌 탓에 같은 지역 안에 소규모 아파트의 매매 수요가 반대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주택금융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주택금융 Insight' 보고서에서 '11년 만에 재조명된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글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해당 지역의 투기적 주택거래를 억제하는 것과 동시에 무주택·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하면서도 "현행 제도상에 토지 경매 취득을 통한 탈법행위, 소규모 토지에 대한 허가 면제로 불공평성등의 문제는 여전히 잔존"한다고 지적했다. 제도의 효과는 분명하지만 공정성 등과 관련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와 함께 정치권의 의견도 분분하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조치에 '반헌법적'이라는 공세를 이어왔다.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검토에 대해서도 비슷한 어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신체의 자유 다음은) 거주 이전의 자유다. 마음대로 나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런데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를 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페이스북 계정에서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를 제한하여 수요공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질서를 위해 과거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던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며 "귀당(미래통합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 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정면 반박한 바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경기도내 아파트 전경/경인일보DB아파트 들어서는 '과천 정부청사' 일대 4일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유휴부지 개발계획에 포함된 과천 정부청사 일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8-08 배재흥

도내 전공의 집단 휴업 동참...오는 14일에는 개원의 중심 집단 휴업 예고돼

경기도 내 전공의들이 7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 집단 휴업에 들어갔다.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국 전공의들의 집단 휴업 움직임에 동참한 것이다. 7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25개 기관에서 응급실 당직근무가 배정된 95명의 전공의 중 71명이 연가를 신청했다. 수원 아주대학교 병원에서는 263명 전공의 전부가, 수원 성빈센트병원에서는 125명 중 104명의 전공의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도 관계자는 "연가를 신청한 71명에 대해 57명의 대체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도 전문의·간호사·응급구조사를 활용해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만6천여명에 이르는 전공의들 가운데 50%가 넘는 숫자가 이날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전공의들이 집단 휴업을 한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보건 의료 정책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 해당 의사들을 지방의 의료기관이나 특수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서 활동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는 의료진의 수를 확대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세호 화홍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근무시간이 대부분 주 90시간을 넘고, 나이트 근무 후 외래 진료까지 봐야 하는 등 근로 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명감을 가진 의대생들조차 비인기 학과에 오기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오는 14일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업도 예고되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도는 집단휴진에 대비 비상진료체계 구축에 나섰다. 도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평일진료 시간 확대와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하고,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도내 의료기관은 총7천530개소로 상급종합병원이 5곳, 종합병원이 61곳, 병원이 286곳, 의원이 7천178곳이다.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해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 각 시군에서는 철저히 대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여진·남국성 기자 nam@kyeongin.com

2020-08-07 이여진·남국성

안양동안경찰서, 안양시의회 압수수색… '사실상 기명투표' 수사 관련

안양동안경찰서가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 원칙 위반을 수사하기 위해 안양시의회를 압수수색했다. 동안경찰서 지능수사팀은 경찰 13명을 동원해 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45분까지 3시간 15분동안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 12명의 의원실과 사무국 일부를 수색했다. 경찰은 압수물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의원의 메모장, 업무수첩,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물 등을 압수하고 마지막에 투표용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일 안양의 한 시민단체는 민주당 안양시의회 의원 12명을 공무집행방해죄, 공모공동정범죄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동안경찰서로 사건을 내려보내 동안서에서 지난달 22일 수사가 개시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30일 영장이 발부 된 이후 8일 만에 진행됐다.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 12명은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가 있던 지난달 3일, 투표에 임하기 전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당론에 따르지 않은 의원 1명을 제외한 12명이 모두 모여 참석했다는 서명을 남겼으며, 이날 회의를 녹음한 녹취록과 회의록이 외부로 유출됐다. 유출된 기록물에는 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 투표용지에 후보 이름을 적는 기명 위치를 배분하는 '투표용지 기명위치 배번'이 적혀 있었다. 지방자치법 48조는 '시·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주당 의원들이 법을 어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안양동안경찰서가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실과 사무국 일부를 7일 오전 압수수색했다. /독자제공안양동안경찰서가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실과 사무국 일부를 7일 오전 압수수색했다. /독자제공

2020-08-07 이석철·권순정

부천시의회, '코로나19 극복' 위해 또다시 예산 삭감 결정

부천시의회가 지난 4월에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또 다시 자체 예산을 삭감해 6천88만 원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천시의회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앞두고 지난 4일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극복 관련 사업에 우선 반영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동참했다. 이번 삭감대상 예산은 ▲의원 민간위탁 교육비(의원연수비) ▲상임위원회별 국내 벤치마킹비 ▲의원연수 참가직원 경비 ▲사무국 직원 워크숍 경비 ▲청소년 의회교실 차량 임차비 등이다. 이중 의원 의정연수 민간위탁 교육비는 교육비 700만 원을 제외하고 연수경비 2천492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상임위원회별 국내 벤치마킹 비용은 50%를 삭감(2천36만 원)한다. 또 의원연수 참가직원 경비(650만 원)와 사무국 직원 워크숍 경비(600만 원), 청소년 의회교실 차량 임차비(80만 원) 등도 전액 삭감키로 했다. 윤병권 부의장은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 생각한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지난 4월에도 코로나19 관련 정책 예산에 사용하도록 의원 국외여비(1억 920만 원), 의원정책개발연구비 등 총 2억 6천700만 원을 반납한 바 있다. 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부천시의회 전경

2020-08-07 장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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