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측 대법원에 공개변론 신청 "중대한 법률적 쟁점, 의미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인이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신청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상고한 이후 8개월 넘게 판결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재판이 새 국면에 들어설지 관심이 집중된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지사의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지난 22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제2부(주심·노정희 대법관)에 공개변론을 신청했다.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이 사건은 중대한 헌법, 법률적 쟁점이 있고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검사와 변호인들의 공개 변론과 함께 헌법학자, 정당, 유권자, 언론인 등 각계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언론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원칙, 양심의 자유 등 다양하고 중대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이 포함돼 있고 판결 결과에 따라 1천300만 경기도민의 선거를 통한 정치적 결정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 매우 중요한 법적,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당시 성남시장)의 적법한 공무집행(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진단)도 그 대상이 '형님'이라는 이유로 비난받을 부도덕 행위가 된다는 취지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과 관련해 신분적 요소(형제 관계)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공개 변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중 사회적 가치 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인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나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은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대법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사항에 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거듭 제기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유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그가 친형 재선씨의 강제입원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점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나 변호사는 "피고인(이 지사)은 당시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직권을 남용해 불법 행위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격하자 '적법한 직무 행위'라고 반박했을 뿐 지시 여부는 질문도 없었고 쟁점도 아니어서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시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것이고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같다'고 판결했다"며 "이 판단은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최소 침해 원칙, 표현의 자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 헌법의 원칙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역설했다.또 "당선 무효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보전비용 38억원의 반환으로 전 재산이 몰수될 상황에서 양형에 대한 상고 불허는 평등권과 3심제로 재판받을 권리도 침해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한편 이 지사는 대법원에 상고한 후 지난해 11월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 공표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등의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의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가 모호해,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침묵한 것을 마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처럼 2심 재판부가 잘못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은 지난달 쟁점에 관한 논의에 들어갔지만 아직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이 지사 측은 이번 공개변론 신청에 대해 "재판 일정 연기 등의 의도는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이 지사는 "지사직 연장을 위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게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5-25 강기정

30일 21대 개원 "시한내 매듭"… 여야, 본격 원구성 협상 돌입

오는 30일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갖고 21대 국회 원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여야는 모두 법정 시한 내에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더는 국회가 싸우지 말고 일하라는 게 이번 총선의 민의"라며 "다음 달 8일 전에 구성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시급한 만큼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원 구성이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통합당 역시 "국민이 요구하는 상생하는 국회로 가기 위해 원 구성을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면서도 "시한을 맞추기 위한 일방적 협상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의장단은 다음달 5일, 상임위원장은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 주 있을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원 구성을 위한 탐색전을 겸한 실무 논의를 했다. /연합뉴스

2020-05-24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28일 양당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

의제없이 허심탄회 국정전반 대화 직접 제안… '협치의 제도화' 기대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만나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민의 국회'의 초석을 놓을 양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지난 2018년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이번 회동은 문 대통령이 제안하고 두 원내대표가 흔쾌히 응해 성사됐다고 강 수석이 전했다.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은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교섭단체로서 대표성을 갖는 원내 1·2당 원내대표를 초청한 것으로, 별도의 배석자 없이 문 대통령과 두 원내대표의 허심탄회한 대화 자리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 수석은 "이번에는 사전에 의제를 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산업위기 대응 등 국정 전반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회가 문을 열면 많은 시급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며 3차 추경안도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특히 강 수석은 "이번 회동을 시작으로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협치의 제도화를 어떻게 해나갈지 두 원내대표와 함께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청와대에서 오는 28일 예정된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24 이성철

김종인 비대위 '30·40 젊은 기수' 키운다

인물·노선·정책 등 '고강도 쇄신'외부전문가 4인포함 당개혁 출범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출범시키고 인물과 노선, 정강·정책 등 고강도 쇄신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김종인 비대위'의 임기는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까지로, 공천권을 거머쥔 김 위원장은 21대 총선 당시 맡았던 총괄선대위원장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24일 미래통합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경제·복지·고용 등 각 분야의 30·40세대 외부 전문가 4인을 포함한 총 9인으로 비대위를 구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비대위에 참여하면서 초·재선 의원 그룹에서 1명씩을 추천받는다. 김 위원장이 총선 직후부터 '30·40대 기수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교체를 위한 당 개혁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비대위에 원내에서는 김웅(서울 송파갑)·김은혜(경기 성남 분당갑)·배현진(서울 송파을) 당선자 등이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고 있다.또한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청년 정치인들이 합류할 전망으로,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4·15총선에서 김 전 위원장이 후원회장을 맡았고 당내 비공식 기구인 청년혁신위원인 김재섭 전 후보가 합류할 전망이다.김 내정자는 오는 27일께 4·15 총선에 낙선한 후보들을 포함한 전국 당협위원장 연찬회를 열어 총선 참패의 원인 진단과 함께 향후 당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이어 28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당헌 부칙에 규정된 '8월 31일 전당대회' 조항 삭제를 거치게 되면 김 비대위원장직 취임 절차는 마무리된다.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지도부 체제가 결정되면 모두 역할을 잘해주리라 기대한다"며 "변화한 통합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5-24 정의종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道 발주공사 응찰률 22% ↓

불공정 하도급이 '부실 양산' 판단도입 8개월새 42개사 적발 성과도31개 시·군으로 단계적 확산 추진경기도가 지난해 10월부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시행한 결과 응찰률이 22%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입찰용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한 이후 응찰률이 감소했다"며 "대신 실제로 공사를 하는 건전한 업체들이 그만큼 기회를 잡았을 것"이라고 밝혔다.도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등 공정경제를 현저하게 훼손한다고 보고 공공기관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서부터 페이퍼컴퍼니를 배제하는 내용의 사전단속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도는 사전단속 제도 도입 이후 지난 13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페이퍼컴퍼니 42개 사를 적발하기도 했다. 페이퍼컴퍼니 단속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도는 시군에 이 제도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시군 관내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관내 지역제한 대상 공사부터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에도 지방계약 법령 및 행안부 예규 개정 및 인력충원을 건의하기로 했다.이 지사는 "경기도는 공정하다. 경기도에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고, 그런 시도만 해도 책임을 묻는다"며 "이제 도내 시군으로 확대하면서 다른 시도와 중앙정부에도 확산되길 바란다.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5-24 김성주

경기·인천, 기초단체·공공기관 다수 '공공데이터 관리' 미흡

관리 체계·개방 수준 양호한 반면민간 활용 지원·품질은 개선 지적李지사 "전국 첫 민원서류 간소화문서에서 데이터표준 만들어 갈것"인천시·경기도내 지자체, 공공기관 다수가 공공데이터 관리를 다소 미흡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 결과, 경기도 과천·구리·남양주·시흥·오산·용인·의정부·포천·가평·연천 등 10곳과 인천시 부평·서구 2곳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처음 평가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들의 성적도 좋지 않았다. 경기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환경공단은 공공데이터 관리에 미흡한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행안부는 "평가 대상 중 '보통' 이상 비율을 기록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절반을 웃도는 등 공공데이터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공공데이터 관리 체계와 개방 수준은 양호한 반면 민간에 대한 활용 지원과 품질 수준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인천시는 '우수', 경기도는 '보통'의 성적을 받아들었다. 기초단체 중에서도 경기도 광명·부천·성남·수원·안산·안성·양주·의왕·이천·파주 등 10개 시와 인천시 계양·연수·중구 등 3개 구는 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이런 가운데 이재명 도지사는 "문서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경기도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민원서류 간소화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도는 민원인이 입찰·계약에 대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계약 담당자가 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지난해 11월 행안부로부터 시스템 이용 권한을 승인받았다. 이후 행안부는 경기도 외에도 전국 지자체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이 지사는 "도는 데이터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사업과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도의 민원을 서류 없이 한 곳에서 신청하는 경기민원24 서비스, 이미 입력된 개인 정보를 토대로 복지 혜택 대상 알림을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경기' 프로젝트를 연말까지 추진한다"며 "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5-24 강기정

'논란의 수술실 CCTV' 민간 확대 시동

희망의사 병원 적정 여부 판단후이르면 7월 3천만원 설치비 지원인권위 입법권고 찬반 팽팽 주목경기도가 공공의료원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수술실 CCTV 설치를 민간병원으로 본격 확대 추진하면서 갑론을박이 다시 불붙을지 주목된다.도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수술실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 3천만원을 지원할 민간병원 12곳을 모집한다. 희망의사를 표한 병원들을 대상으로 CCTV 운영을 적절히 할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르면 7월에 지원을 시작한다.다만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찬반양론이 여전히 거세게 부딪히고 있는 만큼, 공공의료원을 넘어 민간병원까지 확대 도입을 본격 추진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측은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도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찬성 의견과 의료진의 진료 위축을 불러오고 영상의 외부 유출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한 상태다.도 관계자는 "공공의료원 수술실의 CCTV 운영이 안착했다고 판단해 민간병원에도 시범적으로 도입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의료원 산하 병원 6곳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도는 환자 동의하에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 평균 동의율은 67%였다.한편 지난해 5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불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국회에 입법 권고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5-24 강기정

전두환 흔적지우기 나선 5·18기념재단 "인천 흥륜사 정토원 친필현판 철거해야"

5·18 민주항쟁 40주년을 맞아 정부와 전국 지자체가 '전두환 흔적 지우기'에 나선 가운데 5·18기념재단이 인천 흥륜사 정토원의 전두환 현판 철거를 추진하고 나섰다.흥륜사가 운영하는 납골당 정토원 입구에는 전두환 친필 현판이 걸려 있다. 2000년 정토원 개장 행사에 참석한 전두환씨가 써준 글씨를 본떠 제작한 현판으로 인천의 유일한 전두환 흔적으로 전해진다.국가보훈처가 최근 전두환씨가 친필로 남긴 국립대전현충원의 현판과 시비를 철거하고 안중근 의사의 서체로 교체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국적으로 전두환 흔적 지우기 작업이 이뤄지는 가운데 인천 흥륜사 정토원 현판도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5월 단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5·18 기념재단은 시민 제보를 통해 전국의 전두환 흔적을 찾고 있는데 지난해 말 인천 흥륜사 정토원 현판이 전두환 친필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정토원 측에 공문을 보내 철거·교체를 요청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다. 재단 측은 올해 5·18 민주항쟁 40주년을 맞아 본격적으로 인천 흥륜사 정토원 현판 철거를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5·18 기념재단 고백과 증언센터 차종수 팀장은 "국민에 총칼을 휘둘러 전직 대통령 지위까지 박탈당한 학살자 전두환의 흔적을 모두 지워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종교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인천에서도 흥륜사 정토원 현판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흥륜사 정토원 측은 당장 교체 계획은 없다며 5·18 재단 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정토원 관계자는 "현판을 직접 만들어서 준 것도 아니고 써준 글씨를 정토원이 자체 제작한 것"이라며 "교체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공문 하나 보내 놓고 철거를 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5-24 김민재

'원장 일방신청 논란' 매입형 유치원 재추진

경기교육청 '학부모 협의' 의무화지난해 선정 취소 사태 재연 차단내달 4일까지 접수·8월 결과발표지난해 학부모 의견 수렴 과정이 빠진 채 매입형 유치원 사업이 진행되며 뒤늦게 이를 반대한 학부모들의 항의로 선정이 취소되는 등 논란(2019년 11월 11일자 8면 보도)을 빚었던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사업을 재추진한다. 지난해 논란을 의식한 듯 올해는 신청자가 매입형 유치원 공모에 지원하기 앞서 학부모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제한을 두기로 해 논란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매입형 유치원 공모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된다. 도내 인가받는 사립유치원 중 건물과 부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10학급 이상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이 대상으로 건축 전체 면적은 1천900㎡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휴원하거나 폐업한 유치원, 일방적 폐원 또는 모집 중지 등 유아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 소유권 소송이나 분쟁 중인 유치원, 저당권·임차권이 설정된 유치원, 감사 및 각종 지도·점검 지적 사항을 완료하지 않은 유치원들은 지원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오는 8월 중 최대 12개원을 선정해 공모 결과를 발표한다.그러나 올해는 신청에 앞서 반드시 학부모가 참여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청 시 운영위원회 자문 결과도 제출해야 한다.이는 유치원 운영자가 학부모들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매입형 유치원 공모에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지난해 5월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된 용인의 A유치원은 학부모들의 반대로 같은 해 11월 선정 취소를 요청해 혼란을 겪었다. 당시 해당 유치원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이 선정 과정과 결과를 제때 알리지 않았고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학부모 찬반 투표를 진행, 70%가 매입형 유치원에 반대해 결국 매입이 취소됐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학부모들의 반대 의사 등을 고려해 의견수렴 과정을 넣었고, 공고문에도 매입형 유치원 공모 유치원 수를 최대 12개원으로 표현하는 등 못박지 않았다"며 "올해는 현장과 소통해 가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20-05-24 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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