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천공항공사·시교육청 국감]"中 다싱공항 개장 대응… 인천공항, 전략적 고민 필요"

위협요인 지적 '각고의 노력' 주문"스마트패스 등 신기술도 뒤처져"구본환 사장 "인프라 확장 진행중"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경쟁공항들의 확장에 맞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지난달 중국 베이징 신공항인 '다싱공항'이 개장하는 등 공항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공항공사 국감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전북 전주병) 의원은 "최근 중국의 다싱공항이 개항했다. 인천공항의 위협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전략적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인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공항경제권 조성사업과 관련해 "인천공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지역으로 돼 있다. 수도권 규제에 인천공항이 묶여 있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자유한국당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중국 다싱공항의 (연간) 승객이 7천만~8천만명은 될 것"이라며 "인천공항이 다싱공항 등 전 세계 공항들과 경쟁하기 위해선 국제 허브 공항으로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인천공항이 '스마트공항'으로서 주변국에 뒤처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경기 남양주갑) 의원은 "세계는 환승객을 잡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중국 다싱공항은 신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며 "인천공항은 다싱공항에 적용된 스마트패스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을) 의원은 인천공항의 허브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중국 등 경쟁 공항이 모두 허브화를 추진하고 있어 (인천공항이 허브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인천과 우리나라 지방공항 등은 그들의 지선 공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중국 등과 경쟁하기 위해) 인천공항 4단계 사업을 진행하며 공항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전국적 현안인 자사고·국제고·외고 일반고 전환 문제를 비롯해 인천·경기·서울 교육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질의를 쏟아냈다. 인천시교육청과 관련해선 감사 기능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호·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10-20 김성호·정운

故 설리 소방동향보고서 유출 논란… 대국민사과에도 진화 안돼

국감서 '道소방본부 질타' 줄이어소방관 2명 연관 드러나 일파만파與 '문서관리시스템 보안성' 강조가수이자 배우인 고(故) 설리(본명·최진리·25) 사망사건과 관련, 소방의 내부 동향보고서가 유출됐다는 경인일보 단독 보도(10월 15일자 인터넷보도)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고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공무원 기강 확립과 문서관리시스템 보안강화를 정부에 주문했다.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은 소방의 동향보고서 유출사건을 강하게 비판하며 유출자 강력 처벌과 소방 동향보고 시스템의 재정립을 요구했다.김민기, 권은희, 권미혁, 윤재옥, 홍익표 등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망자와 유족을) 두번 죽이는 행위다.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라"며 "정보보고서가 작성기준도 보고체계도 따로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게 문제"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또 이 과정에서 전날(17일) 소방당국이 내부 유출자를 1명으로 발표했던 것과 달리, 복수의 소방관이 유출사건과 연관돼 있다고 밝혀져 논란은 더욱 커졌다.김민기 의원은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해외사이트에 올라온 소방재난본부의 보고서가 하나는 접혀있고 하나는 펴있는 상태로 사진이 찍혀서 서로 다른 상태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형철 도소방재난본부장은 "자진신고로 1명을 확인했고 60명가량 조사 대상 중 50여명이 소통한 것을 조사해 현재 2명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도 소방재난본부는 내부에서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 소방관 2명을 직위해제키로 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에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번 유출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SNS 등 사회 환경에 걸맞은 문서관리시스템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지영·손성배기자 jyg@kyeongin.com

2019-10-20 공지영·손성배

'큰 공방 없었던' 경기도·남부청 국감

여야 '돼지열병 집중' 한목소리화성 8차 사건 진상규명도 촉구2019년 경기도청·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국정감사는 큰 공방 없이 무난히 흘러갔다.사망보고서 유출 논란이 국감 중심을 차지한 가운데 경기 북부를 휩쓸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경기도는 앞서 돼지열병 방역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국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정상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이런 점을 의식한 듯 여야할 것 없이 "돼지열병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요청과 당부를 수 차례 내놓았다. 살처분 작업자 관리와 후속 대책에 대한 지적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이 밖에 경인일보가 보도한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의 허점을 직접 질타하는 질의가 나왔고, 소속 공무원·경기도의원에 대한 장례 지원 예산이 과다하다는 점도 재차 거론돼 눈길을 끌었다.국감장에는 이국종 아주대학교 의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외상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돌려막기'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안산 선감학원의 피해자와 지원을 펼친 활동가가 당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생생히 증언하기도 했다.남부청 국감에서 여야는 진범 논란이 불거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8차 사건 진상 규명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10-20 강기정·신지영

인천시, 합리적 '작은 결혼식' 지원… 100만원내 예식비·장소 무료 대관

인천시는 허례허식 없는 합리적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시는 내년에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 20쌍(부부 또는 부모가 인천 거주 시)을 대상으로 한 커플당 100만 원 범위 내 예식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작은 결혼식 취지에 맞게 대형 축하화환 사용은 금지하고 간단한 간식 위주의 식사를 권장, 양가 합산 하객 100명 내외를 조건으로 장소를 무료로 지원할 방침이다.시는 작은 결혼식 홍보를 위해 최초 대상자에게는 시장이나 의장의 주례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시립예술단 축하공연 등의 이벤트도 준비할 계획이다.시는 올해 말까지 대관 장소를 발굴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일반 결혼 박람회처럼 작은 결혼식을 시연하거나 드레스, 턱시도를 입어보고 무료 상담도 해주는 '인천형 작은 결혼식 박람회'도 개최하기로 했다.인천에서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시 사업소에서 작은 결혼식 무료 대관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경인아라뱃길 '수향원', 부평구청 대회의실, 연수아트홀, 월미공원 '양진당' 등의 대여실적은 지난 2년간 연간 0~1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 청사에서는 지난해 25건, 올해는 10건의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20 윤설아

[인천공항공사·시교육청 국감]공항공사 '친인척 불공정 채용' 집중 질타… "전체 전수조사 필요"

"日여행 안 가기 업계 年 1조 손해""LCC 운항편 감소" 지원책 주문사립유치원 등 상대 물감사 제기수많은 비리에 강력한 대응 촉구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인 비정규직의 채용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인천공항에 처음 도입한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 방안,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과 관련한 항공사 지원 대책 등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지난 18일 인천공항공사 국감에서 "감사원이 일부만 확인했는데도 공항공사와 협력사 임직원의 친인척 93명이 채용됐다"며 "젊은 청년들의 가슴에 쐐기를 박는 일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은 "이미 정규직화된 직원 중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불공정 채용을 확인하기 위해) 협력사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무소속 윤영일(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 때문에 항공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다. 추산을 해봤더니 1년에 1조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며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있었을 때에는 1·2차 대책이 있었지만,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에는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헌승(부산 진구을) 의원은 "LCC(저비용항공사) 운항편 수가 감소하고 있다. 한일 노선 감소는 LCC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업계는 공항시설 이용료 감면 등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인천공항공사 국감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 인천공항공사 수익 다변화, 인천공항 순환버스 노후화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이날 인천·경기·서울 등 3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인천시교육청의 감사 기능이 부실해 '물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박용진(서울 강북구을) 의원은 올해 인천 지역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에서 중징계나 경징계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을 문제 삼으며 "과연 인천 지역 사립유치원은 문제가 없는 것이냐? 인천시교육청의 감사가 물감사 혹은 봐주기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올해 초 이른바 '개학연기 투쟁'에서 많은 인천 지역 유치원이 협조하지 않았을 정도로 강성이었다.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감사를 펼치며 고군분투한 것과 비교가 된다"면서 인천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의원은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특정 감사 결과에 대해 "교육청의 경찰 수사 의뢰가 단 1건이라는 게 놀랍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학교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여 채용·성적·회계·교장 갑질 등의 비리를 확인했으나, 학교장 차량 운영과 관련한 유류비 횡령에 대해서만 수사를 의뢰했다. 서 의원은 "학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수많은 비리가 지적됐는데, 교육청의 수사 의뢰가 단 1건에 그친 것은 아쉽다"며 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대응과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김성호·정운기자 jw33@kyeongin.com지난 18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지난 18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교육청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국회 교육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였다. /인천시교육청 제공

2019-10-20 김성호·정운

박남춘 인천시장 "관공서만이라도 대중교통 이용 바람직"

2부제 시행 주택가 불법주차 등열린광장 문제 해결방안 요구에"철학적 생각 미쳐야" 소신 밝혀박남춘 인천시장이 시청 열린광장(인천애뜰) 조성으로 인해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 "관공서만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박남춘 시장은 지난 18일 제25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박인동(민·남동구3) 의원이 시청 열린광장 조성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방안을 묻는 시정 질문과 관련 이같이 답했다.박인동 의원은 "열린광장 조성에 따라 직원 2부제를 실시하면서 직원들의 주차 차량이 하루 평균 432대로 이전보다 144대가량 줄었지만 그 차량이 인근 주택가로 가서 주차를 하는 풍선효과로 이어져 결국 시청 후문 간석동 주택가가 출퇴근 시간마다 차가 엉키고, 불법 주차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어 시민 보행에 어려움이 생기는 등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 해결을 위해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도 30분가량 헤매는 등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남춘 시장은 이와 관련, "(주차문제에 대해) 제 경험을 강요하고 개개인의 사정이 어떤지 무시하고 제 의견을 말하기 뭐해서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청와대 각 부처를 경험하며 한 번도 제 차로 출근한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며 "단일 관공서에 1천여 대 주차장이 바람직하냐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고, 관공서만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박 시장은 또 "이 대목에 관해서는 철학적 생각이 미쳐야 한다"며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투자를 줄이면서도 행복도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다음 달 1일 개장하는 시청 앞 '열린광장'은 박남춘 시장이 임기 시작 후 가장 먼저 지시해 추진한 사업이다.그러나 2부제 시행으로 직원들이 인근 주택가에 불법 주차를 하고 민원인들이 주차에 불편을 빚자 직원과 시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인천시의 주차면 수는 698면으로, 이 중 직원들이 하루 평균 432면을 쓰고 있으며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주차면 수는 260면 수준에 그치고 있다.이밖에 이날 박성민 의원은 경인아라뱃길 교량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 조선희 의원은 인천 2030 미래이음 복지정책과 조선여자근로정신대피해생존자 지원 대책에 대해, 조성혜 의원은 죽산 조봉암 기념사업에 대해, 유세움 의원은 문화예술 성장을 위한 정책 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벌였다.강원모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아파트 주차장 등을 개방한 수익형 공유 주차장 운영을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한편 인천시의회는 21일 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22일 조례안과 건의안 등 35건을 처리 후 폐회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20 윤설아

경기도 국감,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등 이재명 지사 정책 '도마 위'

도의원 장례지원 과다집행 지적도야당, 이재명 송사·정책에 '공세'이국종, 닥터헬기 운영 어려움 토로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세 속 어렵사리 진행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의 실효성 논란(3월 27일자 1·3면 보도)을 비롯해 경인일보가 보도했던 내용들이 다수 도마에 올랐다.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이재명 도지사의 송사와 정책에 대해서도 야당에서 공세가 있었다.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국종 아주대학교 의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아주대병원의 예산 '돌려막기'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다.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인일보에 보도도 됐다"며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운영의 허점을 거론했다. 해당 기사를 모니터에 띄우며 이 의원은 "화재안전요원 선임 권한을 상인회에 부여했다. 한 달에 200만원씩 보조금을 주는데 지인들 위주로 채용한다든지 눈먼 돈이 될 수 있다"며 "이후에 선임 절차는 개선했지만 더 큰 문제는 연세가 많은 분들도 있던데 순찰하다 건강에 이상이 생길까 걱정이다.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데만 몰입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도가 공무원은 물론 도의원에게까지 장례 지원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한다는 지적(10월18일자 5면 보도)도 국감장에서 다시금 거론됐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장례 지원금을 주는데 도에서 이중지원을 하고 있다. 도의회에서도 도의원들에게 혈세를 들여 장례 지원금을 준다. 옳은 행정인가"라고 물었고,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경기도만의 공무원이 아니다.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근거 조례 폐기를 제언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격려 조치로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데서 오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고 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 지사의 정책과 송사 역시 화두에 올랐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잘 났으면 좋겠다"면서도 무죄 탄원 움직임이 잇따르는 점에 대해선 날을 세웠다. 그는 "구명 운동은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 그리고 도 승인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초단체로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직권남용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안상수 의원도 "전관예우를 비판했는데 대법관 출신인 이상훈 변호사를 선임했다.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모두 "그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국종 교수는 "어떻게든 해보려 노력했는데 요즘에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 운영 문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주대병원이 권역외상센터에 지원된 예산을 기존 직원들의 인건비로 '돌려막기'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연태·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지난 1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10-20 김연태·강기정·신지영

공항공사 국감장서 때아닌 '총선 기싸움'

"정일영 前 사장 채용 관련 위증죄"선거 상대 유력 민경욱 의원 '공격'與 윤호중 의원 "결과 왜곡" 방어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감장에서 때아닌 '총선 기싸움'이 펼쳐졌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정치판에 뛰어든 정일영 전 사장을 공격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 전 사장을 지원사격했다.지난 18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공항공사 국감에서 민경욱 의원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공정 채용이 확인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지난해 국감에서 정일영 전 사장은 '현재까지 확인된 채용 비리가 없다. 내부 감사에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이든 경찰이든 관련된 외부기관에 별도의 조사를 의뢰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며 "정 전 사장은 국감장에서 사실만 말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민 의원과 정 전 사장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정 전 사장은 민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민 의원이 정 전 사장을 공격하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정 전 사장을 옹호하며 지원사격을 했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은 "민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왜곡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중 인천공항공사 박완수(현 자유한국당 의원) 전 사장 재임 시절에 대한 지적 사항도 있었다. 그럼에도 정 전 사장이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고발 조치를 운운한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10-20 정운

경기도의회, 10대 제정 조례 21건 道집행부와 협의

IoT 대기질 감시 시스템등 21건예산안 반영될 경우 967억 필요경기도의회가 10대 들어 제정한 조례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집행부와 협의에 들어갔다.20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10대 의회 개원 이후 가결된 조례는 323건(5월 30일 기준)으로, 이 가운데 58건이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도는 현재 16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마쳤으며, 추가 21건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논의가 진행되는 21건의 정책사업에는 'IoT(사물인터넷) 기반 대기질 감시 시스템 구축 사업'과 '도청 및 산하기관 출입구·각 학교 출입구, 체육관 에어매트 설치', '경기도 숨쉬는 버스정류장 시범사업', '리빙랩 기반 고령친화 치매 안심마을 시범사업', '의료원 공공간병인 병실 운영', '외국인 아동(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립유치원 재원 외국인유아 교육비 지원', '경기도 군장병 퇴직금 만들기'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민주당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를 통해 접수된 23개 사업 중 논의를 거쳐 선정됐다.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소규모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확대와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미세먼지 관리인력 확충 방안 마련 연구용역,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등 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한 상태다.이들 21건의 정책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될 경우 967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0-20 김성주

'물관리법' 한강주민 목소리 배제 … '악법' 전락하나

정책 결정 유역물관리위서 맡아"수질 초점… 규제 더 강화될 것"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한강수계를 둘러싼 정책을 결정하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규제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됐을 뿐 아니라 그간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온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등이 허울 뿐인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0일 경기도의회와 특수협 등에 따르면 특수협은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로, 지난 16년여간 상류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하지만 지난 6월 물관리기본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한강유역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유역물관리위가 결정하도록 하면서 주민 의견이 정책에 담길 가능성이 낮아졌다. 현재 구성된 유역물관리위에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데다, 수질보전에 초점을 두고 활동해온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어서 상류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통로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특수협과 한강수계관위원회 등이 수행해온 물분쟁 조정 및 수자원 사용의 비용 분담 원칙, 기준 등을 유역물관리위가 정하도록 하면서 상류지역 주민들이 받아야 하는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도의회 김경호(민·가평) 의원은 "상-하류 지역 주민들이 갈등을 빚어온 수계기금 등도 유역물관리위가 주도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면서 주민 요구가 정책에 담길 가능성이 낮아졌다. 법이 후퇴한 것"이라며 "환경부가 상류 지역 주민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시민단체들도 최근 '환경규제악법 저지를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를 꾸려 물관리기본법이 민관협의를 무시하는 '환경악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특수협 우석훈 정책국장은 "유역물관리위에는 사실상 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이 없다"며 "환경단체 등과 연대해 중앙정부에 직접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0-20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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