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설리 동향보고서, 소방관 2명 유출 확인… "불감증 심각"

국내·외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수 겸 배우인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25)씨의 소방 활동 동향보고서가 유출돼 논란(10월 18일자 5면 보도)인 가운데 복수의 소방관이 내부에서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지난 17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 최초 유출자 1명을 특정해 조사 중이라고 했던 것과 상반돼 향후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은 "공개된 동향보고서가 국내 사이트에는 접었다 편 모양으로, 해외 사이트에는 깨끗하게 펴진 모양으로 사진 촬영한 뒤 게시됐다"며 "최소한 다른 종류로 2건 이상 유출된 것"이라고 짚었다.김 의원은 이어 "공문서 유출 불감증이 심하고 보안 의식도 없어 보인다"며 "상대방은 이런 문건에 공개되면 마음에 상처를 받을 것인데, 무엇이 중요한 지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날 국감 질의 과정에서 공문서 유출 자진신고를 한 소방관이 1명, 내부적으로 소통하며 유출한 소방관이 1명으로 복수 이상의 소방관이 설리 사망 동향보고서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자진신고가 한 사람, 약 60여명가량 조사 대상 중 50여명에 대해 소통한 것을 확인해서 2명으로 파악했다"며 "외부로 유출한 것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하지만 본부는 어제인 17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유출경위를 발표하면서 자진신고를 통해 최초 유출자 1명을 특정했다고 발표했던 것과 배치된다.이 본부장은 "확인된 2명은 직위해제 조처하고 관계자들에 대해 징계하겠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보안교육을 하겠다"고 했다.지난 14일 오후 최씨가 숨진 뒤 성남소방서 119구급대 활동 동향보고서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출됐다.보고서에는 사망 일시, 장소, 신고자, 신고내용, 발견 당시 환자의 상태, 경찰의 초동수사 상황과 언론 보도가 예상된다는 내용 등이 상세하게 담겨있었다. /강기정·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0-18 강기정·손성배

'설리 사망 동향보고서 유출사건' 경기도 국감서 질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가수 겸 배우인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25)씨의 사망 소방 활동 동향보고 유출 사건(10월 18일자 5면 보도)이 도마 위에 올랐다.18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비례) 의원은 "모든 국민이 설리가 어떻게 어디서 죽음을 맞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며 소방 활동 동향보고 유출 사건에 대해 질타했다.권 의원은 "어제 사과문을 보니까 동향보고를 내부 보고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에 의해 SNS로 유출됐다고 한다"며 "고인과 유가족은 전혀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였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친구나 가족에게 개인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길 시 징계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며 "유가족에게도 직접 사과해야 한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을 2번 죽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선 17일 오후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설리 사망 동향보고 유출에 대해 사과했다.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신규 직원 10여명이 호기심에 공유를 한 경위를 파악하고 SNS나 일반 포털사이트 게시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본부장은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징계 사유"라며 "유족에게 전화로 먼저 사과를 드렸다. 직접 사과하고 엄격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지난 14일 오후 설리씨가 숨진 뒤 성남소방서 119구급대 활동 동향보고서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출됐다. 도소방본부는 내부 보고서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부여했다.소방당국은 최초 유포자가 내부자라는 점을 확인했지만, SNS를 통해 유포한 인물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SNS 유포자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신지영·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0-18 신지영·손성배

경기도 국감에서도 '조국 사태' 도마에 올라

18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이른바 '조국 사태'가 도마에 올랐다.이날 경기도청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사퇴 이후 20분 만에 서울대에 복직했다. 들어보니 400만원 정도 월급을 받는다는데 이게 다 국비다. 적절한 처사였다고 생각하나"라고 질문했다.이 지사는 "도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못해봤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이 지사의)2016년 페이스북을 보면 '이명박·박근혜 국고 손실 관련자 모두와 관련자 구속해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 시켜야 한다'고 쓰신 적이 있다"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지금의 상황은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이다 일방적 공격으로 반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썼다"고 지적했다.이 지사는 "과했다"고 2016년 당시 글을 평가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상황을 '마녀 사냥'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선 "이것은 죄의 유무 문제가 아니고 소위 언론 플레이를 통한 피의사실 유포와 조롱하기가 문제"라면서 "헌법의 원칙은 지켜줘야 한다. 수사기관이 포토라인 세워서 망신을 주고(그런 건 안 된다)"며 "저도 많이 당했다. 동병상련으로 그랬다"고 했다.안 의원은 이 지사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전관 변호사'를 영입한 것을 추가로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전 대법관 출신 이상훈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두고 이 같이 문제 제기했다. 그는 "과거에 '전관예우로 법조계가 부패한 곳으로 변질됐다. 대형로펌이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서 천문학적인 변호사비를 받는다'고 지적해 두고 이 변호사(이상훈 변호사)가 대법원 1부의 권신일·이기택 대법관과 함께 근무했는데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것이냐"고 물었다.이 지사는 "전혀 전관예우를 기대하지 않았고 합리적으로 뛰어나신 분이셔서 모셨다"고 답변했다./김연태·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10-18 김연태·강기정·신지영

이해찬 "국회의원 배려할 이유없어…모두 공수처 대상에 포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 "국회의원이라고 배려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국회의원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고위공직자가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공수처의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2건의 공수처 설치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기소 대상에는 빠져 있다. 두 법안 모두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이와 관련해 이해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비판하면서 원론적으로 말한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법안을 손질하자는 것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는 검찰개혁과 함께 중요한 일이 특권이 없는 국회를 위한 정치개혁"이라면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으로 한국당은 보이콧을 18번 자행하고 직무유기를 일삼았다. 법안 통과율도 역대 최저로 이런 모습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일을 안 하는 것을 넘어 일상적인 보이콧과 의사 일정 거부 등 남도 일을 못 하게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손해를 보도록 국회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며 "민주당 혁신특위가 국회 파행 시 세비 삭감, 직무 정지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또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점에서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야당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두번째)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8 연합뉴스

박지원 "윤석열 신뢰감 생겨, 법과 원칙대로 똑똑히 할 것"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총장 관련 인터뷰를 나눴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바 있다. 이날 박 의원은 윤 총장과의 국정감사 관련, "윤석열 총장이 소신껏 답변하더라. 여야 누가 얘기하더라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일체 말하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똑똑히 했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윤 총장의) 맨 마지막 말씀이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검찰로서 똑똑히 할 테니 두고 봐라. 잠시 기다려달라'였다"면서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느냐.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 당신 같으면 믿겠다"고 신뢰를 보였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도) 정경심 교수처럼 기소하겠구나. 나는 소득의 목적을 정했고 또 검사 10단이 정치 9단한테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결과적으로 보면 졌지만 속내로는 이겼다"고 자부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질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0-18 손원태

"온라인쇼핑 증가로 과대포장 심각… 생활폐기물 40%가 포장재"

온라인 쇼핑이 많아지면서 과대포장에 따른 폐기물이 크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한국통합물류협회의 택배 물동량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택배 물동량은 약 23억1천900만 상자로 전년보다 13.3% 증가했다.국내 택배 물동량은 2013년 15억900만 상자, 2014년 16억2천300만 상자, 2015년 18억1천600만 상자, 2016년 20억4천700만 상자, 2017년 23억1천900만 상자로 매년 크게 늘었다. 내용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쓰이는 아이스팩 생산량도 작년 1억8천만개로 전년보다 12.5% 늘었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생활폐기물 약 1천900만t 가운데 포장 폐기물은 약 40%로 추정된다.기업들은 스티로폼 박스를 종이 상자로 바꾸는 등 친환경 포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늑장 대응에 나섰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환경부는 올해 1월 '유통 포장재 감량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시범 적용해 평가한 뒤 내년에 법적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전 의원은 "작년 '쓰레기 대란' 이후 과대 포장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며 "환경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만 바라지 말고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0-18 연합뉴스

이인영 "공수처, 옥상옥 아니다…못된 왜곡과 선동 멈춰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못된 왜곡과 선동을 멈춰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략을 버리면 국민의 진실이 보이고 국민의 명령이 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라며 "국민은 이미 촛불을 들고 공수처 신설과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경수사권의 완전한 조정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는 옥상옥이 아니다. 나 홀로 검찰의 3층 집을 놓고 그 위에 4층 집을 얹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 검찰, 경찰로 1층 집을 3으로 나누는 검찰·사법개혁의 설계도"라며 공수처가 옥상옥이라는 한국당의 반대 논리를 반박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의 주장대로) 공수처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수사기구가 아니고, 정적 제거용 게슈타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수사요구권으로 존속되면 사실상 지휘권이 존속되는 것인데, 검찰의 직접 수사를 경찰이 대신해도 검찰 수사 외주법으로 전락한다"며 "검찰이 갑, 경찰이 을일 수밖에 없는 검찰 갑질의 고도화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당은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광화문 집회와 관련, "참석인원을 정해 동원된 집회라는 공문이 폭로됐는데 광역별로 300명 동원하라며 인증사진 제출을 요구했다"며 "관제데모를 열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군사정권의 유산"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기간 동원 집회를 열어 여론 호도를 기획하며 국론분열 책임을 청와대에 묻겠다는 것은 너무나 뻔뻔하다"며 "국고지원금을 장외집회에 쓰는 것은 정치적 배임 행위"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한 검찰 소환에 한국당이 불응하는 것을 거론하며 "(한국당은 어제) 국감장에서 셀프 변론했다"며 "국민대표인 의원의 불법행위는 더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의 반복적인 무도한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소환 대상자가 모두 검찰에 즉시 출두하길 바란다"며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해찬 대표. /연합뉴스

2019-10-18 연합뉴스

北김정은, 함경북도 시찰…"시대요구 맞게 새 본보기 마련해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경북도 경성군의 온실농장과 양묘장 건설장을 시찰하고 '시대적 요구'에 맞게 산간·농촌마을의 본보기를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선중앙통신은 18일 "김정은 동지께서 경성군 중평 남새(채소) 온실농장과 양묘장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셨다"고 전했다.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10여년 전에 건설한 미곡협동농장마을이 지금에 와서도 농촌문화주택의 본보기가 될 수 없다"며 "농촌마을을 미곡협동농장처럼 꾸리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혁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같다"고 말했다.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있는 미곡협동농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절인 2000년대 모내기 방법 개선, 유기농법 도입 등을 통해 '모범 농장'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여러 차례 현지지도하며 '전국의 본보기'라고 언급했던 미곡협동농장이지만, 시대가 변화한 만큼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지난날의 성과에 만족하며 발전시키려 하지 않는 것은 혁명에 대한 태도와 관점 문제"라며 "우리는 헐어빠진 집을 마스기(부수기) 전에 먼저 일꾼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러한 낡은 사상부터 없애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발전하는 시대는 이상과 목표를 현실적이면서도 높이 정하고 완강한 실천력을 지니고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며 전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부단히 새로운 전형,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것을 불씨로 하여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연대적 혁신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산간지대의 군들은 삼지연군과 같은 기준에서 건설하며 농촌마을은 경성군 중평 남새온실농장마을 수준으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7월 함경북도를 돌아보며 지시한 채소 재배 온실과 양묘장 조성을 비롯해 종업원이 살 주택과 공공건물 건설이 1년여 만에 이뤄진 것에 대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며 만족을 표했다.또 "세계적인 농업과학기술발전추세와 온실남새부문 선진과학기술자료들을 깊이 연구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적극 도입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현지지도에는 조용원·김여정·리정남·유진·박성철·홍영성·현송월 등 노동당 제1부부장과 부부장이 동행했다.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경북도 경성군의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건설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경북도 경성군의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건설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경북도 경성군의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건설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으로, 김 위원장이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오른쪽) 등 간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8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수출·민간투자 활성화 적극 지원"

경제장관회의 주재 동향·정책 점검"활력 불어넣기·민생안정 최선" 주문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수출 확대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경제·민생에 힘을 모을 때이다.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민간 투자 확대로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최근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경제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경제 관련 장관들을 소집한 것은 지난 12월에 이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번 회의 소집은 글로벌 경기 하강 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무역갈등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2019-10-17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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