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대통령 "기술 국산화는 국가적 과제…대학이 적극 역할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소재·부품 기술 자립을 위한 국내 대학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세정 서울대 총장 등 전국의 국립대 총장 24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요즘 기술의 국산화,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여러 대학이 기술 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그런 활동을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해주시고 필요하면 정부가 R&D(연구개발)나 지역 예산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립대 총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정부와 산업계가 '핵심기술 독립'을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한 만큼 고등교육의 산실인 대학도 이를 뒷받침해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대는 '기술자문 특별전담팀'을 꾸려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긴급 지원하겠다고 지난 7일 밝힌 바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립대학이 지역혁신의 거점 역할을 더욱 강화해 줄 것과 함께 4차혁명 시대에 대응한 학과·전공의 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지금도 국립대가 지역혁신 거점 역할을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며 "지역의 모든 혁신은 지역 국립대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게 확실히 지역주민이 체감하도록 역할을 해주시고, 정부도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국립대학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와 지역산업계가 함께 갈 때 지역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국가균형발전도 가능하다"며 "그런 지역 혁신이 모두 모인 총합이 바로 대한민국의 혁신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국립대학이 정부와 동반자 관계로 함께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회·경제 모든 면에서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것은 미래융합형 연구와 미래융합형 인재양성"이라며 "학문 간, 전공 간, 심지어 문과·이과라는 큰 영역의 벽도 무너뜨린 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대학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학과별·전공별 칸막이를 더 낮춰야만 융합형 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 국정과제도 어느 한 부처만의 과제가 아니라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융합형인데, 부처는 옛날 기준으로 업무가 분장돼 있어 부처 간 칸막이가 국정 전체를 위한 협업에 굉장한 애로로 작용할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는 게 큰 과제이고 대학도 그런 것이 과제"라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면 더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목표로 이달 시행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을 거론하며 "시간강사 신분을 보장하고 추후 개선하자는 취지인데, 지금 역설적으로 오히려 강사 일자리를 줄이는 식의 결과가 빚어지고 있어 걱정이 많다"며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립대학이 앞장서 최대한 강사를 유지해 고용감소율이 사립대학보다 현저하게 작다"며 "시간강사의 고용 유지에 대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교육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많은데, 한국 발전을 이끌어 온 게 교육의 힘이었다는 사실 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잘해왔다고 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끌어나가는 역할을 교육이 계속 해낼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혁신하고 변화해 나가야만 그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그 중심 역할은 국립대학과 총장님들께서 해주셔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회장을 맡은 김영섭 부경대 총장은 "청년들이 졸업해 성공하는 국립대학, 국가와 사회에 힘이 되는 국립대학, 지역과 함께 하는 따뜻한 국립대학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상철 금오공대 총장은 "대학의 소재·부품·장비 지원단을 구성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소개했다. 이상경 경상대 총장은 "정부의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 소재·부품 산업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라도 실험실의 노후화된 기자재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 재정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교원 겸직 범위 확대, 지역인재 채용목표 비율 확대 등도 건의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려면 산학협력이 중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교원들의 공공부문 또는 특정 분야의 겸직이 가능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김남경 경남과기대 총장은 "국가 균형 발전은 교육 균형 발전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지역인재 채용목표 비율을 30%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수도권 중심의 지원 탈피, 장기적인 연구개발 생태계의 필요성, 교육시스템의 해외 수출, 평생교육을 위한 로드맵 설계 등의 제안이 나왔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립대 총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2 연합뉴스

서울대 총장 "조국 딸, 어려운 학생 주는 장학금 받았다면 문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가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었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오 총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대 총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주최한 오찬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전날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다닐 때 장학금을 두 차례 수령한 뒤 휴학계를 내고 재등록하지 않아 제적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장학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 총동창회의 장학재단 '관악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신고된 가족 재산만 56억원인 조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을 받은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곽 의원의 지적이다.이와 관련해 오 총장은 "상황을 보면 누가 추천을 해서 장학생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른다"면서 "(장학생 선정은) 동창회에서 하기 때문에 동창회에서 그것을 아마 보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오 총장은 "장학금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일반 장학금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게 맞지만 '이공계 학생들에게 줘라'라는 식의 특수 목적 장학금들이 있다"며 "조씨가 받은 장학금이 어떤 목적이었는지는 동창회에서 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립대 총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며 오세정 서울대 총장 등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2 연합뉴스

정의용, 이낙연 총리에게 대면 보고… "지소미아 계속 검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의 이낙연 국무총리 집무실을 찾아 대면 보고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46분부터 30분가량 총리 집무실에 머문 뒤 떠났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열리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앞둔 시점인 만큼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은 나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방문 이유에 대해 "보고도 좀 드리고 여러가지 상의드릴 게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계속 검토할 것"이라며 "NSC 상임위가 오늘 오후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발표 시점에 대해선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22일 오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면담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2 양형종

바른미래당, 조국 딸 입시부정 의혹 관련 조국 부녀 검찰 고발키로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특혜 입시 논란과 관련해 오는 23일 조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장녀와 관련한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 당 법률위원회의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내일(23일) 안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강변을 되풀이하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만으로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렵다"며 "결국 조 후보자 장녀의 논문 작성 과정과 입시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검찰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 "9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는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한 비판이 이어졌다. 오 원내대표는 "2030 청년과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조국 캐슬'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며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나아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 사건을 흐지부지 끌고 간다면 부득이 특검 논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재학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점을 거론, "영어 번역으로 저자가 된 것은 불법"이라며 "영어 번역을 업체에 맡겼다고 이 업체를 저자로 올릴 수는 없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논란에 대해 '지금은 불법'이라고 말했다가 정정한 것과 관련해 "학술진흥법 등을 보면 지금도, 과거에도 불법"이라며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 알린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8-22 편지수

심상정 "조국, 칼날 위에 선 자세로 '딸 의혹' 해명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입시 등 논란과 관련, "의혹이 신속히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20·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70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심 대표는 "그동안 조 후보자는 '위법이냐 아니냐'의 법적 잣대를 기준으로 의혹 사안에 대응해왔다"며 "그러나 조 후보자의 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함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닌가', '그 특권은 어느 정도였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했다.이어 "조 후보자는 오랜 시간 동안 도덕적 담론을 주도했다"며 "짊어진 도덕적 책임도, 그 무게도 그에 비례해서 커진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칼날 위에 선 자세로 성찰하고 해명하기 바란다"며 "후보자로 인해 누구의 말도 진정성이 믿어지지 않는 정치적 허무주의와 냉소주의가 확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심 대표는 "오늘 조 후보자에게 소명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조 후보자는 이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법 위에 군림하는 법치농단세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국면을 최대한 키워서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키고 자신들의 반개혁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며 "꿈 깨시라. 선거제는 선거제이고 청문회는 청문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1개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2 연합뉴스

나경원 "정개특위, 긴급 안건조정위 추진…선거법 표결 저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2일 "여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선거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저희 당은 긴급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이를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은 정개특위에서 180일을 보장하는 게 법의 정신이지만, 여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처리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6명으로 구성돼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어 한국당만의 요구로도 안건조정위 회부가 가능하다.나 원내대표는 "국회법 제57조에 규정된 안건조정위는 활동기한이 그 구성일로부터 90일로 돼 있다"며 "다만 간사 합의로 90일보다 줄일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안건조정위로 회부됐을 때 (여당이) 이를 또다시 90일 이내에 표결처리하려 한다면 국회법을 또 한 번 더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법도 없고 국민도 없는 민주당의 목적은 딱 한 가지, 본인들의 독재 국가 완성이다. 저희는 기필코 막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8-22 연합뉴스

'조국 논란' 두고 민주 당원 게시판도 찬반양론 엇갈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서 조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22일 오전 8시40분을 기준으로 당원플랫폼 자유게시판에 오른 조 후보자 관련 글은 총 139건이다.대부분 '조 후보자를 당이 지켜야 하며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당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간간히 나온다.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 한 당원은 게시글을 통해 "조국의 사퇴는 없다"며 "사퇴할 이유가 있어야 사퇴도 하는 것이다. 되지도 않는 의혹 제기만으로 사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또 다른 당원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음해가 너무 심하다"며 "조·중·동을 포함해 모든 매체가 의혹만 보도한다"고 꼬집었다.이어 "당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데 아무도 대처하지 않고 있다"며 "정말 당원으로서 창피하다"고 당의 대응을 비판했다. 한 당원 역시 "조국을 보호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이 안 보인다"며 "조 후보자가 낙마하면 거기서부터 문재인 정부가 흔들릴 것이다"라고 밝혔다.반대로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한 당원은 "다른 건 다 이해를 한다고 해도 고2 딸의 논문은 아니지 않나"며 문제를 제기했다.또 다른 당원은 "솔직히 조국은 비리 백화점"이라며 "사퇴가 문재인을 위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같은 취지로 "민주당을 위해서 조국은 사퇴하라"며 "아무리 봐도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글도 게시됐다.한 당원은 조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중도층의 마음을 잡기 위해선 조국 후보를 내쳐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2 연합뉴스

靑, 오늘 NSC 열어 지소미아 논의…연장 가능성에 무게

청와대는 22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한다.청와대는 이날 NSC 상임위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그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늦어도 23일에는 연장 여부가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로,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협정을 연장하더라도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해 협정의 실효성을 약화함으로써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는 카드로 지소미아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아 청와대는 막판까지 연장 여부를 고심하는 모습이다.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3국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NSC 상임위에 앞서 오전에 있을 김현종 안보실 2차장과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접견 결과도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비건 대표가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주된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2019-08-22 연합뉴스

북한 외무성 "대화동력 떨어져, 군사위협 동반한 대화 흥미 없어"

북한이 22일 한국 군 당국의 최신 무기 도입 등 '군사적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한 비핵화 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고 밝혔다.대변인은 한국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을 거론하면서 "첨단살인장비들의 지속적인 반입은 북남공동선언들과 북남군사 분야 합의서를 정면부정한 엄중한 도발로서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고 떠들어대고 있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위선과 이중적인 행태를 다시금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가증되는 군사적 적대행위는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물리적인 억제력 강화에 더 큰 관심을 돌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도가 아니겠는가에 대하여 심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더욱이 미국이 최근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일본을 비롯한 조선반도 주변 지역들에 F-35 스텔스 전투기들과 F-16V 전투기들을 비롯한 공격형 무장 장비들을 대량투입하려 하면서 지역의 군비경쟁과 대결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최대로 각성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

2019-08-22 디지털뉴스부

靑, 지소미아 연장 여부 22일 발표…협정 유지에 무게

청와대가 이르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논의 등을 거쳐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NSC 상임위를 비롯한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 입장을 정리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고 나면 연장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늦어도 23일에는 그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로,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현재로서는 청와대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소미아를 연장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청와대는 협정을 연장하더라도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해 협정의 실효성을 약화함으로써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는 카드로 지소미아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아 청와대는 막판까지 연장 여부를 고심하는 모습이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김 실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텐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청와대는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등 막판까지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은 지난 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등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2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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