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 "적폐청산 꼭 필요" 야 "또 다른 괴물탄생"… 공수처 첨예대치

여야 '3+3' 회동… 검경수사권 조정은 '직접수사 축소' 큰틀 공감대사개회의 3당 송기헌·권성동·권은희 23일 별도 검찰개혁 실무협상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1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지만, 핵심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여야 원내대표와 각 당 대표 1인이 참여해 '3+3' 형식으로 이날 처음 열린 회의에서 각 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전반적으로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자리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면서 "우리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경수사권에 대해선 어떤 접근 지점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우리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이고, 거기(야당)는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한다는 것으로 상당 부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이 해소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안을 비롯해 사법개혁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며 "우리 당은 이미 당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고 그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며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기 위해 검찰인사와 예산 감찰까지 의제로 제안했다"고 말했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큰 틀의 방향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앞서 여야는 이날 회동 전부터 공수처 설치를 놓고 첨예한 대치 전선을 형성하며 논의과정에서의 '험로'를 예고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가 제대로 안 되기에 적폐청산이 안 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절대로 안 된다는데 그 얘기는 고위 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위선자 조국이 물러나니 이번에는 공수처 설치를 추진한다고 난리"라며 "공수처는 특수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 이념 편향적 슈퍼특수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한편, 이날 사법개혁 회의에 참여한 민주당 송기헌·한국당 권성동·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오는 23일 별도의 회동을 갖고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이어간다. 같은 날 3당 원내지도부는 별도의 '3+3' 회동을 열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2+2+2'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6 김연태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직접 챙기나

조 후임고심 전해철·박범계 거론속법무차관·검찰국장에 "직보" 주문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 인선에 고심하는 분위기다.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검찰개혁에 상징적인 인물을 찾아야 하는데다 험난한 청문회를 무난히 치를 수 있는 후보를 찾기 위해 후임자 인선에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다.이런 인사 기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작업이 한창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법무부 수장의 공석으로 자칫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결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부 장관들과 동반 개각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조 전 장관의 후임 인선과 맞물려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교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법무부 장관 인선을 다른 부처 개각이나 청와대 비서진 개편과 연동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장관 인선과 다른 장관 교체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현재 더불어민주당 전해철·박범계 의원 등이 거론되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승진 가능성과 함께 봉욱 전 대검차장의 발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백승헌 민변 회장의 이름도 흘러나온다. 이외에도 다수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한편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발표된 검찰개혁 방안이 10월 중에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추가적인 개혁방안이나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0-16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40주년 부마항쟁 기념식서 강조신속·강력 '검찰개혁' 의지 천명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날 행사는 부마민주항쟁이 지난달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뒤 첫 기념식이다.문 대통령의 언급은 권력 남용 비판을 받아온 검찰에 대한 개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도 검찰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가운데 확장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오늘 저는 언제나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온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다"고 규정했다.이어 "부·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지로, 3·15 의거로 4·19 혁명 도화선이 된 곳도, 6월 항쟁 열기가 주춤해졌을 때 항쟁 불꽃을 되살려 승리로 이끈 곳도 부·마"라며 "이제 민주주의 하늘엔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이 함께 빛나고 우리는 국민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고(故) 유치준 님이 40년이 지나서야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로 공식 인정됐다"며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보상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손은 잡았지만…-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6 이성철

[김홍성 화성시의회의장 인터뷰]"화성·수원 경계조정 대승적으로 풀것"

화성 반정2-수원 망포4 맞교환道·정치권서 4대조건 해결 앞장다음 임시회 상임위에 안건 회부"화성시민과 수원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은 16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해서 주민 생활민원이 해결돼 보다 편리한 정주 여건 속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임시회에 '화성-수원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의견청취' 안건을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화성시 반정2지구와 수원시 망포4지구를 맞교환하는 것으로 이 지역에는 경기도 종자관리소 매각이 포함돼있다. 종자관리소 매각비용은 경기도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충당된다.김 의장의 이번 결단으로 지난 14년부터 추진돼온 경계조정안이 5년만에 빛을 보게 됐다. 앞서 지난 17년에도 경계조정안 의견청취 안건이 시의회에 제출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다시 시가 제출한 경계조정 의견청취안건은 그동안 김홍성 의장이 4대 조건을 걸어 상임위 안건 배정을 미뤄왔다.김 의장은 "큰 도시인 수원시가 경계조정안을 밀어붙였지만 상생 차원에서 화성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연계시켜 안건 상정을 미루면서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여건 개선에 주력한 것이 성과를 거둬 이번에 경계조정안을 상임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김 의장은 봉담읍 수영리 수인선 협궤터널 보수통행, 버스노선 개설(망포역 영통역 방면), 국도43번 대체 우회도로(진안-영통) 마평교차로 통행,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문제 해결 등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밀접한 4대 조건을 내세워 경계조정안 처리를 늦춰왔다.김 의장은 "시민들의 편리한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4대 조건 해결에 앞장선 이재명 도지사와 김진표(수원무)·권칠승(화성병) 국회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수원전투비행장과 연계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주민 생활민원과 직결된 문제로 한정한 것이 이번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은 "'화성-수원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의견청취' 안건을 상임위에 회부하겠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의회 제공

2019-10-16 김학석

오산시, 거주인구 7% 외국인… 범죄느는데 치안대책 부실

오산시에 외국인 거주 인구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도 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치안 대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해 기준 외국인범죄 상위 경찰서 10곳 중 오산경찰서만 외사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16일 오산시와 경찰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산경찰서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안산단원, 시흥, 평택에 이어 경기도 내에서 4번째로 외국인범죄가 많은 지역이었다.구도심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가 늘고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면서, 덩달아 외국인 범죄도 늘고 있는 셈이다.오산시의 경우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등록 거주자는 9천659명, 외국인 동포는 7천172명에 달한다.오산시 인구가 23만명인 것을 추산할 때, 전체 인구의 7% 가량이 외국인인 셈이다. 전국 평균이 3% 수준임을 감안하면, 오산의 외국인 거주비율이 전국 평균의 2배를 넘는 셈이다.경찰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전국 15곳을 '외사 안전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실제 외사 안전구역의 외국인 범죄는 지난 2017년 17.6%나 감소했다.이 때문에 오산지역에서도 외국인 거주자 증가에 따른 치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외사안전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10-16 김태성

군포시, 저출산·고령화 대비 '인구정책위' 발족

시민 12·담당 공무원 20명 위원 위촉… 올해 9개분야 187개 사업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 1609억원 투입 추진 조율 '사령탑 역할'군포시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해 인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사업의 균형감 있는 시행을 위해 16일 인구정책위원회를 발족했다.앞서 시는 지난 7월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위원회의 활동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날 일반 시민 12명과 담당 공무원 등 2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향후 187개에 달하는 시의 인구 정책 사업이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되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 도시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사업 발굴,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관련 자문·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특히 지역 내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장기적으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문영철 시 홍보기획과장은 "올해 시는 임신·출산, 아동·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 등 9개 분야에 1천609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87개에 달하는 인구정책 사업을 시행 중"이라며 "인구정책위원회는 각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군포시가 16일 인구정책위원회를 발족, 향후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데 효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군포시 제공

2019-10-16 황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