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관석 "수도권, 생활속 거리두기 강화 필요" 주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8일 부천·고양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수도권 전반에 걸쳐 확산하는 데 대해 "필요하다면 수도권 대상 생활 속 거리두기 강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윤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생규모가 크고 확진자들의 동선이 넓다는 점에서 우려가 큰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고2, 중3 등 243만명의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등교를 시작했다. 생활방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하지만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감염의 여파가 5차, 6차 감염을 거쳐 대형물류센터 직원들까지 집단 감염으로 연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은 우리가 잠시 방심하거나 관리에 허술해서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철저히 강구 해달라"고 주문했다.윤 수석부의장은 또 "학교 개학과 관련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당에서도 코로나19 국난극복위 방역본부를 통해 정부와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5-28 김연태

문희상 "협치로 코로나 돌파… 'K국회' 열어달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21대 국회는 협치와 국민 통합으로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K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K방역'처럼 우리 국회가 각국 의회에 모범을 제시하는 그 날이 오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72주년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돌파"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국민통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대화와 타협, 협치의 국회가 그 방법"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와 입법부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하는 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의원 등이 참석했다.우리나라는 1948년 5월 10일 첫 단독 총선거를 통해 제헌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같은 해 5월 31일 개원했다. 국회는 이 개원일을 매년 기념하고 있다.한편, 문 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의장단이 참여하는 퇴임인사와 소장품 기증 및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한 뒤,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저서 '동행3' 출판기념회를 끝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직을 모두 마무리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5-28 김연태

여야, 21대국회 시작도 하기전 상임위 자릿수 놓고 정면충돌

與 "원칙론·정시 개원" 강공 고수통합당 "군사독재보다 더한 횡포"안철수·권은희 "5공 회귀" 맹비난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강공 카드'를 고수하면서 새 국회 시작 전부터 야당과 정면 충돌하고 있다.민주당이 '원칙론'을 앞세워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자, 미래통합당에 이어 국민의당마저 '군사독재 시절보다 더 심한 횡포'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등에는 우리와 같은 개원을 위한 협상이 없다"며 "정해진 원칙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정해진 날짜에 개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3대 국회부터 32년간 단 한 번도 정시에 개원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치선진국과 'K-국회'를 만드는 출발은 국회의 정시 개원이다. 통합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특히 핵심 상임위인 법사위를 야당이 '고수'하려 할 경우, 상임위 독식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제1야당의 견제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설 수 없다"며 "177석만큼의 책임여당 역할을 하도록, 103석만큼의 야당 역할이 되도록 원 구성을 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오기 위해 전략을 짜는 취지는 아니다"라면서도 "국회법상 177석의 경우 모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한다"고 못 박았다.하지만 이런 기조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날로 거세지는 모습이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모든 상임위를 여당이 지배하겠다는 것은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과 거리가 먼 생각"이라며 "국회가 청와대의 거수기였던 유신시대, 5공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권은희 원내대표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와 관련해 "전두환 군사정부 시절 국회 무력화를 위해 입법안건 심사 때 국회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을 명문화했는데 (민주당은) 한술 더 떠 국회의원 입법권을 형해화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5-28 김연태

원유철 "김종인과 교감 합당 서두르지 않았다… 대선승리 매진"

"당선자 5명 '호남 출신' 언급하며미래한국당 진정성있는 역할 주문"SNS에 'X파일 해제' 소회글 올려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28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이 지연된 이유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교감이 작용했다는 배경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이 총선 후 자신에게 통합당과의 합당을 서두르지 말라고 말했다는 게 주요 골자다.원 대표는 이날 미래통합당과의 합당 선포식을 마친 직후 페이스북에 '미래한국당의 X파일을 해제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원 대표는 "(김 위원장이)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전국정당으로 발전되고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합당을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미래한국당의 정치적 자산을 잘 살펴보라고 했다"고 밝혔다.원 대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4·15 총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원 대표와 오찬을 하면서 미래한국당 당선자 중 5명이 호남 출신인 점을 언급하며 "통합당이 호남 지역에서 취약한데 미래한국당이 진정성 있게 호남으로 다가서는 역할을 당분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원 대표는 "저는 이 사실을 공개하지 못한 채 김종인 비대위의 출범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그의 이런 행보에 대해 정치권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왔지만, 원 대표가 이날 'X파일'을 공개하면서 그동안의 오해도 풀 수 있게 됐다.앞서 당 안팎에선 '원 대표가 합당을 개인적 이유로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인신공격성 비난이 쇄도했다. 흔히 말하는 꼼수인 상임위원장 자리나 국고보조금을 더 받기 위한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악담이 돈 것이다. 원 대표는 경인일보와 통화에서도 "원내대표를 지낸 당의 중진으로서 어떻게 하면 2년 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만 생각했지 사심이나 꼼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당의 미래를 위해 던질 것"이라고 일갈했다.그러나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 서운함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공천 과정에서 '한선교의 반란'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당 대표 제안을 수락해 공천을 바로 잡고 비례대표 선거에서 제1 당을 차지했으나 '박수'보다 '사심논란'에 휘말리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합당 이름으로 합당을 신고한 뒤 모든 것을 훌훌 털고, 돌다 만 제주도 둘레길 탐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5-28 정의종

문재인 대통령, 협치·통합 당부 "정기적으로 만나자… 평가는 국민이 할 것"

'주, 정무장관 신설 제안' 검토지시김태년 "국회 정상개원 협조 언질"공수처 7월 출범 차질없는 당부엔주 "야당의 비토권 지켜달라"응수문재인 대통령은 5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국정 현안에 대한 대화와 협상의 정치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오찬회동을 갖고 "협치의 쉬운 길은 대통령과 여야가 자주 만나는 것"이라며 "아무런 격식 없이 만나는 것이 좋은 첫 단추"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만나려다 보니 만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현안이 있으면 현안 이야기하고 현안이 없더라도 만나서 정국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은 코로나 위기 국면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에는 미래를 향한 경쟁이 될 것"이라며 "누가 더 협치와 통합을 위해 열려있는지 국민이 합리적으로 보실 것"이라고 말했다.그러자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당시 특임장관 경험을 언급하며 "정부 입법 통과율이 4배로 올라갔고 야당 의원의 경우 정무장관이 있으면 만나기 편하다"며 정무장관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문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의 '정무장관 신설' 제안에 곧바로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의논해 보라"고 지시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현재의 위기 국면을 '세계적 대공황 이후 처음'이라고 규정하고, 국회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용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싶다"면서도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 건지, 제대로 쓰이는지 또 효과는 제대로 나올 수 있는지 기 편성된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정책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 등 여러가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7월 출범이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자 주 원내대표는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은 민주당이 야당에 비토권을 준 것이라 두 명이 반대하면 임명 안 된다는 것을 꼭 지켜달라"고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가 30일에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국회가 법에 정해진 날짜에 정상적 방식으로 개원을 못해 왔다"며 "시작이 반으로, 두 원내대표가 역량을 잘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김 원내대표는 "제가 국회법에 정해진 시간에 정상적으로 국회를 개원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주 원내대표도 협조하고 싶다고 말씀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28 이성철

고기잡는 바다, 관광하는 바다… 경기도 해양, 용도별 관리한다

道 '세분화 계획안' 열람·공청회군사활동지역 제외 8개 구역나눠서부연안 레저·북부는 평화생태앞으로 경기도 부근 해양 공간은 어업·항만 등 용도 구역별로 구분돼 체계적 관리를 받게 된다. 경기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안) 열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를 냈다.해양공간관리계획이란 육상의 '국토계획법'과 같이 해양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한 청사진으로, 지난 2018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해양수산부와 바다에 인접한 각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한다.이날 공개된 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의 대상 범위는 경기도에 인접한 영해 960.55㎢로, 군사활동구역을 제외한 8개 용도 구역으로 세분화 됐다. 어업활동보호구역이 524.51㎢로 전체 구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항만·항행구역(271.27㎢)과 안전관리구역(250.90㎢) 등이 뒤를 이었다.용도를 지정받은 해양 공간에는 용도 특성에 적합한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어업활동보호구역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양식 활동을 꾸준히 지원하고, 어류의 주요 산란지와 양식장 최적 입지 자료 등을 확보해 어업자원 회복을 적극 돕는다. 또한 인공어초 시설이 들어선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 사업을 진행한다. 해양관광구역 지정을 통해서는 해양 자원을 이용한 관광과 레저 활동 활성화를 꾀한다. 안산과 화성 등 경기 서부연안 해양 레저권과 김포 등 북부접경 평화 생태권 등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다각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방아머리, 제부도, 궁평리 등 해수욕장과 바다 낚시터 등을 활용해 해양 레저 산업의 부흥을 위한 전략적 중심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은 다음 달 17일 공청회를 거친 뒤 오는 10월께 해양수산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경기도는 해양 공간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국토를 용도별로 나누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처럼 해양도 그렇게 해보자는 취지"라며 "앞으로 해양 공간에서 이뤄지는 활동 전반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5-28 배재흥

'쿠팡 부천 물류센터' 2주간 집합금지… 희망기업 무작위 표본검사 예산 지원

경기도가 일반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된 데다 물류 영역 특성상 대인접촉이 활발해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긴급브리핑을 열고 "특정 기업 활동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전면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86명으로 이중 31명이 경기도민이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도 확진자 수는 증가할 수 있다. 도는 근무자와 방문객 등 총 4천156명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 중 3천463명(83.3%)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이 지사는 "일반 기업 활동에 대한 일반적 금지는 처음인데 그렇게 해야 할 만큼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면서 "인구 절반이 사는 수도권에서 더군다나 다른 지역, 다른 기업 또는 다른 사람과 접촉이 빈번한 물류 영역에서 발생해 상품이 아닌 코로나가 배송될 수 있어 부득이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는 감염과 확산을 예방하고자 무작위 표본검사를 하려는 기업들에 풀링 검사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풀링 검사는 한 번에 한 사람의 검체를 검사하는 기존 방법과 달리 5~10명 정도의 검체를 섞어 한꺼번에 검사하는 방식으로 기존 개별검사보다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이 지사는 "방역 당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개인과 기업 모두 방역 주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나서줄 때 앞질러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쿠팡 관계자는 "경기도와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2020-05-28 남국성

예산감액 수인선 상부공원 수목도 당초보다 대폭축소

수인선(수원~인천) 상부 공원화 사업 예산이 당초 예산 계획보다 절반 가량 감액돼 인근 주민들이 집단 반발(5월 28일자 1면 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공원 수목 조성도 사전 계획보다 대폭 축소돼 주민들이 전면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28일 수원시와 고색동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 서수원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인선 상부 공간조성 기본계획'이 발표됐다.이 계획은 (주)평화엔지니어링이 진행했고, 녹지·동선·배수·식생 기반·토지 이용·공학·주민 의견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 수립됐다. 당초 계획엔 수인선 상부공원을 8개 구역으로 나누어 조성하고 식재 또한 4가지 테마(송림·야생화·가로수·억새)로 예정됐다.식재 예정 수목 또한 소나무·잣나무·참나무·수수꽃다리·개쉬땅나무·조팝나무·병꽃나무·왕벚나무·버드나무·대나무·상수리나무와 같은 수목으로 구상됐다.당시 설명회에 참여했던 한 시민은 "설명회에서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상대적 박탈감에 젖은 서수원 주민들을 위해 완성도 높은 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었다"고 했다.하지만 현재 해당 수목들은 측백나무·신갈나무·매화나무·층층나무·백합나무 등 다른 수종으로 대부분 교체된 상태다.10년 넘게 해당 사업을 지켜봐 온 한 시민은 "주변 경관이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값싸고 어린나무로 채워지는 걸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다"며 "사업을 대폭 바꾸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신경을 써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수원시는 제한된 예산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민 의견을 수차례 들으면서 세부계획을 세워 현재까지 온 것"이라며 "사업 축소가 아닌 예산 여건 변화에 맞춰 사업 면적이 제외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민관협의체와 녹지경관이나 조경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식재 수목을 정했다"며 "미세먼지 차단에 효과적인 나무를 고색사업단지 인근에 배치했고, 이식했을 때 고사 확률이 가장 낮은 R12 규격 수목으로 조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래·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수인선 상부 공원화 사업 예산이 당초 계획 546억원 보다 절반가량 감액된 314억원만 확보 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고색동·오목천동 일원 약 3㎞에 조성되는 수인선 상부 공원화 사업 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5-28 김영래·김동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확산' 2기 계획 수립

경기도가 31개 시군 전역에 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28일 도는 향후 3년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담은 제2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015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이후 제1기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누적인원 11만명 이상의 도민이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2기 종합계획의 비전은 깨어있는 시민, 포용적인 지역사회, 모두의 민주시민교육이다. 도는 3대 전략목표와 6개 실행과제를 통해 도 전역에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도가 시군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운영 등 시군 민주시민교육 사업 예산을 지원한다. 또 2022년까지 전체 시군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이 진행되도록 돕는 게 도의 목표다. 현재까지 도내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능식 도 평생교육국장은 "시행 5년차를 맞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이 성인, 청소년, 활동가, 군장병,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큰 성장을 이뤘다"며 "제2기 민주시민교육은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5-28 남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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