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드론 띄우기' 경기도 '실증도시' 떴다

화성관제소 규제없이 테스트산업발전 '道 촉매 역할' 기대2028년 21조 경제적 파급효과정부가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고 연구·개발활동을 활발히 지원키로 하면서 '드론 실증도시'로 지정된 경기도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해당 로드맵을 토대로 정부는 35건의 규제를 순차적으로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이미 경기도는 정부의 드론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 사업자 공모를 통해 올해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됐다. 이에 화성시 향남읍 종합경기타운에 관제소를 마련해 고도 제한·비행 시간 등에 대한 규제 없이 안전성 테스트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상태다.이 때문에 정부의 규제 혁파 계획과 맞물려 이미 이를 운용한 경기도 사례에도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정부의 드론 규제 혁파 방침이 드론 산업 발전에 고삐를 당기는 경기도 움직임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권영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 분야 규제 혁파로 2028년까지 21조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 17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연구·기술 발전 상황을 파악해 2022년 로드맵을 보완, 재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0-17 강기정

이국종 교수·선감학원 관계자, 경기도 국감 참고인 채택

李, 이재명 선처 탄원서 질문 가능성김영배 회장·정진각 연구소장 포함이국종 아주대학교 의대 교수(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가 18일 열리는 경기도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채택됐다.중증 외상 분야 권위자인 이 교수는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한 지난해부터 24시간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닥터헬기와 관련해 협업을 펼쳐왔다. 지난달부터 운영을 시작한 닥터헬기는 한 달 만에 19건 출동에 중증외상환자 17명을 구하는 성과를 보였다. 2~3일에 1건 꼴로 출동이 이뤄진 것이다.닥터헬기의 인연으로 이어진 이 교수는 최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탄원서 제출 사실이 알려지자 이 지사를 비토하는 보수단체가 수원 아주대병원을 찾아 규탄 집회를 펼치는 일도 있었다.이 교수의 탄원서는 이후 정치권과 상인단체 등의 탄원서 릴레이로 이어지는 촉발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이 교수의 탄원서 제출 경위 등의 질문이 나올 가능성도 엿보인다.이 교수 외에 안산에 위치한 소년 수용소 '선감학원'의 관련자들도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김영배 경기도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장과 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장이 대상이다. 선감학원에선 수 백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강제 수용, 폭행, 의문사 등의 인권 유린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접경지역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방역에 역량을 모을 수 있게 국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는 국감을 정상 진행하기로 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10-17 신지영

[이슈추적]경기도 안팎에서 거세지는 '후분양제' 갑론을박

李지사 임기 초부터 고삐 당긴 정책건설업계, 미분양 위험 책임 '반발'도의회 동의절차 보류 '전망 불투명'경기도 차원의 첫 주택 후분양제가 경기도의회에서 보류되면서(10월17일자 3면 보도) 후분양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경기도 안팎에서 거세지고 있다.주택 부실 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가운데 지어진 주택을 직접 보고 품질을 확인한 후 분양하면 부실 시공을 막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찬성 의견과, 분양가가 높아지거나 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후분양제는 지난 2017년 화성 동탄2신도시·향남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가 크게 논란이 되자 국정감사 과정 등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공공분양주택 후분양 공급과 민간부문 공공택지 우선공급기금대출 지원 강화 등을 담은 후분양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부실 시공을 막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건설업계에선 반발이 만만치 않다. 선분양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후 건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선 금융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반면 후분양제에선 금융 비용은 물론 미분양에 대한 위험을 모두 건설사가 진다. 분양가가 높아지거나 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예고하자,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높여받기 위해 후분양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도 차원의 첫 후분양제 도입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도·도시공사는 화성 동탄2신도시 A94블록에 100% 후분양하는 주택을 시범적으로 지은 후 성과를 분석해 후분양 주택을 화성 동탄2·고양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첫 단추격인 A94블록 후분양 주택 조성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가 보류되면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도 관계자는 "아쉽지만 보다 착실히 준비해 다음 도의회 정례회에서라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후분양제를 비롯해 이재명 도지사가 임기 초부터 고삐를 당기던 각종 부동산·건설 혁신 정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100억원 미만 소규모 관급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은 마찬가지로 올해 초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오는 21일 도·도의회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여기에 이 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적용키로 했지만 과거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던 업체와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불투명한 상태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가 추진하는 첫 주택 후분양제가 주택 조성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가 보류되면서 전망이 불투명해 지는 등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가 100% 후분양제로 조성하려는 화성 동탄2신도시 A94블록.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10-17 김성주·강기정

윤석열 출석 법사위 국감서… 여야 '조국수사·공수처 난타전'

"단독보도 절반 검찰발 수사 과잉" 민주당, 거듭 제기 검찰개혁 강조한국당 "장관사퇴 유야무야 안돼문대통령의 홍위검찰 괴물" 주장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든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국 국감'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를 둘러싸고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 법사위의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 과정의 피의사실 유출, 과잉 수사 등을 거듭 제기하며 검찰을 몰아세우는 동시에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와 무관하게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하며, 여권의 검찰개혁 요구를 사실상의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다.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 의혹 수사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단독 보도 중 절반이 검찰발로 돼 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보도도 굉장히 많았다"면서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여전히 (개선) 의지가 관철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검찰에서 (정보가) 나온 게 아니라면 어떻게 (기사가) 나갔는지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그러나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사퇴했다고 수사가 유야무야된다면 이후 소모적 논쟁, 맹목적 지지자들 간의 국론 분열이 심할 것"이라며 "국익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제원 의원도 "민주당에서 피의사실 공표 갖고 조 전 장관 수사에 압력을 넣는 건 전형적인 꼬투리라 생각한다"며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즐기면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방어한다"고 꼬집었다.윤 총장은 이에 대해 "어떤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협의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검찰개혁 방안의 핵심사안인 '공수처 설치'도 쟁점 화두로 부상했다.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이라면 두 가지 다 가진 공수처는 뭐냐"며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 '홍위검찰' 괴물"이라고 주장하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정권연장 수단 같으면 우리가 야당일 때 설치하자고 했겠나"라며 "공수처와 검찰이 상호 견제를 통해 중대범죄 수사를 적정히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전임 총장 시절부터 부패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 대처기구 설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잘 다듬어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여야는 또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놓고도 대립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소환 불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사안의 성격을 감안해 수사가 아닌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맞섰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7 김연태

[국감 인물]정무위 바른미래당 '유의동', "정부, 주한미군 주변 오염 지자체 떠넘기기"

유의동(평택을·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이미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규명과 금융당국의 행정 공백을 파고들며 '송곳 감사'를 펼치고 있다. 지난 6년간 정무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활동한 경험으로 국정 전반의 폭넓은 식견과 경제·금융정책을 꿰차고 앉아 피감기관을 긴장시켰다. 지역구인 평택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중앙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도 거침없이 몰아붙였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감에서 그는 주한미군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책임 문제와 해결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중앙정부의 소극적 행정을 질타했고, 그 해결책으로 부처 간 협업을 주문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감에선 조 전 장관 일가의 위법적인 펀드투자 방식이 자본시장에 만연돼 있어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조목조목 파고들었다. 금융당국의 안이한 감시·감독 시스템을 개선해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라고 제언하기도 했다.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인력배치의 불균형 문제를 꼬집고 지방사무소의 인력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타 부처로 전출을 신청하는 공정위 직원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국가보훈처 국감에서는 결과를 내지 않고 있는 보훈심사 계류율이 40%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에 장관 등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10-17 정의종

[국감 현장]김진표 "한국 70% 관할 제2작전사 무기 74% 구형"

김진표 "한국 70% 관할 제2작전사 무기 74% 구형"정성호 "법원, 정보공개 청구 '5건중 1건 꼴' 거부"김병욱 "경기 인천 학생부 세부능력 30%대 기재안해"원유철 "철원·파주 DMZ평화둘레길 ASF감염통로"송석준 "공항출입증 부정사용 2016년 대비 3년새 6배"심재철 "부산세관 악성체납 7244억 추징인원 고작5명"김진표(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70%를 관할하는 제2작전사령부의 무기 대부분이 사용연한을 초과하거나 구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2작사 전체 무기 중 수명을 초과하거나 구형무기가 74%를 차지하고 있고, 신형은 26%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견인 발칸의 경우, 1978년 제작된 것으로 40년이 경과됐고, 106㎜ 무반동총 차량은 1971년 제작된 것으로 47년이나 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휘통신체계(C4I) 장비 또한 노후되거나 부족해 민간 통신선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어 해당 장비들의 교체와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정성호(양주) 의원은 법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율이 정부의 4배, 헌법재판소의 7배를 넘는 등 사법부의 투명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76건의 정보공개를 처리해 99건을 비공개(11.3%) 결정했으나 비공개율이 해마다 늘면서 지난해에는 21.8%를 기록했다. 반면 지자체 등을 포함한 정부의 비공개율은 2014년 이후 3~4%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헌법재판소는 2017년 1.8%, 2018년 3%에 그쳤다. 정 의원은 "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 추락 이유가 밀실에서 진행된 재판거래였다는 점을 유념하고 정보공개청구를 적극 인용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영역이 폐지되면 중요하게 작용할 '세부능력 및 특기적성' 항목과 관련해 학교·교사마다 기재하는 양과 질이 차이 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경기도·인천시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고3 학생들의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적성 미기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어Ⅰ은 수강생 24만2천839명 중 8만2천997명(34%), 수학Ⅰ은 29만5천432명 중 10만140명(33%), 영어Ⅰ은 29만1천194명 중 10만7천173명(39%)이 각각 미기재했다. 김 의원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정시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원유철(평택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일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환경부 등 다섯 개 부처가 협의해 문을 연 '철원·파주 DMZ 평화둘레길'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 통로길이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야생 멧돼지는 현재까지 7마리이고, 이중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개체 수는 5마리이며 나머지 2마리의 발견 장소는 비무장지대(DMZ) 안쪽 1마리, 민통선 남쪽 1마리라는 게 원 의원의 주장이다. 원 의원은 "철원·파주의 DMZ 평화둘레길 개장은 모두 지난 5월 초 북한이 세계동물기구(OIE)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병을 신고한 후에 이루어졌다"며 "개장 전에 이곳을 통한 ASF의 감염 가능성을 진단하여 확실한 방역에 나서거나, 개장 시기를 조율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송석준(이천)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항 내 직원들이 보안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4년간 지방공항 14곳에서 발생한 출입증 분실 건수가 493건에 달했고, 부정사용도 지난 2016년 한 건도 없던 김포공항 내 출입증 부정 사용 적발건수가 2017년 1건, 2018년 6건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은 전국의 관세 고액 상습체납액 1조434억원 중 70%(7천244억원)가 부산본부세관의 담당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체납관리과의 고액체납팀 인원은 고작 5명에 불과하다며 추징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장기 고액체납은 추징이 쉽지 않고 악성 체납일 가능성이 농후함에 따라 고액체납자명단 공개를 비롯해 지금과 같은 추징 시스템으로 세수결손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김진표 의원정성호 의원김병욱 의원원유철 의원송석준 의원심재철 의원

2019-10-17 정의종·김연태

[국감 하이라이트]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는 과도… 폐지하거나 낮춰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장에서 제기됐다.특히 재단이 징수액 대비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규모가 전국지보다 훨씬 적어 차별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경환(광주 북구을) 대안신당 의원은 17일 열린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지역 언론사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지역 언론사의 경우 언론 외부환경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수익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수수료 10%를 언론재단에 지불하고, 또 부가세 10%를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언론재단의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수입은 2015년 499억원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702억원으로 급증했다.최근 4년(2015∼2018년)동안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은 서울소재 전국지에서 449억원, 지역소재 신문사에서 318억원 등 총 2천394억원에 이른다.하지만 같은 기간 언론재단의 신문사에 대한 지원규모의 경우 전국지는 246억원으로 수입 대비 55%였으나 지역신문은 104억원으로 33%에 불과해 차별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언론재단의 정부 광고대행 독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이 접수돼 현재 심사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지난 7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광고법 폐지요청이 제기되는 등 언론계에서는 대표적인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고 이를 폐지하거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면서 "정부와 언론재단은 여론을 수렴해 수수료율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0-17 이성철

경기도 공무원 장례 지원 '지나친 예우'

배우자의 부모까지 수백만원 지출도청직원, 연금공단 이중지급 논란경기도가 소속 공무원과 도의원, 청원경찰 본인은 물론 부모까지 장례지원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도청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미 장례지원금을 받고 있어 '이중지원'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무원의 배우자와 그 부모까지 수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드러나 복지과다로 인한 과도한 예산편성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의원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18일)를 앞두고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8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비용 추계 52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후생복지 제도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도청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 도의원 본인과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의 사망도 장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현금 지원은 아니지만, 장례 1건당 300만원으로 책정됐으나 도가 장례 지원 업체를 선정하면서 낙찰가액이 낮아져 1건당 약 26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를 위해 장례업체를 선정했다. 지난 7월 도 공무원의 장례 서비스 지원을 위해 (주)A 업체(낙찰가 2억6천200만원)를, 도 소방본부 공무원 지원을 위해 J 업체(낙찰가 5억1천800만원)를 지정해 현재까지 장례지원을 하고 있다.조례 개정 이후 경기도가 집행한 예산은 1억6천600만원으로 64명이 혜택을 봤다.안 의원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잘 하지 않는 복지과다 현상과 수혜자의 범위 등을 고려하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와 충분히 협의한 것으로 배우자의 부모까지 지원하는 것은 최근 국민 정서로 봤을 때 당연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의종·조영상기자 jej@kyeongin.com

2019-10-17 정의종·조영상

국공립유치원 재원율 40% 속도내다 '원칙 어긴' 경기도교육청

선정서 "물의대상 제외" 발표 불구폐원신청·개원연기 5곳 '매입형'에수치 급급 지적 "퇴로 열어주는 꼴"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건물매입형 유치원 사업이 앞뒤가 안 맞는 선정결과로 인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같은 논란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재원율 40% 달성 목표를 맞추기 위해 경기도 뿐 아니라 서울 등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불거져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다.국회 여영국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지난 9월 건물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한 오산의 A 유치원은 지난해 11월 21일 지역교육지원청에 폐원 신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은 국회 박용진 의원이 국감에서 사립유치원 비리행태가 담긴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가중되던 시기다. 또한 매입형으로 선정된 평택의 2개 유치원과 용인의 2개 유치원은 지난 3월 개학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며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렸던 곳들이다.도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을 선정하면서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치원'은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역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매입형 유치원 대상을 선정할 때 "일방적 폐원, 모집중지 등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 건물은 배제"라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원칙대로라면 지적을 받은 5곳의 유치원은 제외대상이 돼야 한다.도 교육청은 "원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선정했지만 이런 논란이 있고 더 이상 유아교육의 의지가 없는 유치원의 원아 학습권을 구제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지난 매입형 유치원 설명회에서도 환경이 뒤바뀌는 재원생의 정서적 안정 등 대책이 미흡하다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했던 만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 서울시교육청도 애당초 '최근 2년간 감사결과 경고 이상 행정처분 전력이 있는 유치원'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이 조항을 삭제하며 매입형유치원 논란을 키워 깊은 고민 없이 재원율 맞추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여 의원은 "매입형 유치원 사업이 문제 사립유치원의 퇴로가 되고 있다"며 "공립유치원 확대의 큰 방향을 추진하는 측면에선 필요하지만 문제 있는 사립유치원까지 매입해 국민혈세가 그 원장들에게 흘러가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10-17 공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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