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아파트 빌라 가족 위장거래… 위조 채권訴 사기혐의 고발, 딸 유급에도 특혜성 장학금"

자유한국당은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펀드 거래와 딸 장학금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비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차리고 조 후보자와 가족을 고발하는 등 가히 '사활적인' 총공세 모드에 돌입한 형국이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TF 첫 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두 차례 유급했음에도 특혜성 장학금을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으로 포문을 열었다. 곽 의원은 "인터넷상 자료를 보면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말도 있다"며 "이런 학생에게 계속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는 대다수 서민의 신뢰를 배반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 일가가 얽힌 복잡한 부동산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법적인 공격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등 3명이 부산 아파트·빌라를 위장 거래한 의혹이 있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주광덕 의원도 회의에서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 전처의 동업자 등 3명이 위조된 채권 거래 계약서를 바탕으로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TF 위원인 김용남 전 의원은 조 후보자가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74억여원을 투자 약정한 뒤 10억5천만원만 투자한 과정에 각종 불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조 후보자와 코링크PE 측은 나머지 64억원가량은 투자하거나 받을 생각이 없었던 약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투자금액, 설립목적 등을 금융감독원에 허위보고했다는 자백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TF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조 후보자를 겨냥한 당 지도부의 자진사퇴 촉구가 이어졌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불법 사모펀드, 위장이혼, 차명재산 등 듣기만 해도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이 의혹들을 알고도 후보자로 지명했다면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문 대통령의 농단"이라며 "이 정도면 조 후보자는 '비리 종합선물세트', '비리 무한리필' 후보자"라고 비난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8-19 정의종

'GTX-B 노선' 조기 추진… 해당지역 정치권 "힘 보탠다"

경기·인천·서울 광역단체+12개 기초단체 관통… 예타 통과 초읽기 與 시도당위원장 주관 간담회 예산 적기확보… 野도 긴밀협력 나서 인천 송도~남양주 마석(80㎞)을 횡으로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A·C 노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어진 B노선을 조속히 추진하려는 정치권의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다.B노선은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12개 지방자치단체를 관통하는데, 해당 지역 정치권은 19일 여야를 막론하고 조기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GTX-B노선 조기 추진을 위한 당정간담회'를 열고, 21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GTX-B노선에 대한 예타 결과가 결정될 것에 대비해 조기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윤관석(인천 남동을) 인천시당위원장과 김경협(부천원미갑) 경기도당위원장 등 수도권 3개 지역 시도당위원장이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 윤호중(구리)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함께 했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7월 3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B노선) 예타 조기 완료를 논의한 바 있고, 이후 조사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조기추진 방안을 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각 시도당 위원장들은 수도권 교통혁명을 이끌 B노선의 조기 추진에 전력투구할 태세다.윤관석 인천시당위원장은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예타조사를 끝까지 챙길 것이며, 예산 적기 확보 등을 위해 당정과 긴밀하게 협조해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조기추진을 위해 인천시당위원장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은 "B노선의 추진은 문재인 정부의 예타제도 개선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평가한 뒤 "국책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당 의원들도 B노선 조속 추진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지역구 최대 현안으로 꼽은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이번 주 확정 발표를 알리는 등 공격적으로 대응했다.민 의원은 "그동안 예타 사업 선정과 통과를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왔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의 환호를 지르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예타가 통과되면 민자 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할지를 결정하게 되며, A노선 등이 민자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할때 민자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경우) 2조~3조원 가량의 국비가 지원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착실히 국회에서 예산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8-19 정의종·김연태

'약속 지킨' 이천시, 발달장애아동 부모 목소리 청취

6월 진행 '파라솔 톡'서 의견 수렴엄태준 시장, 10명과 간담회 개최주간보호시설 확충·일자리 건의이천시는 지난 16일 발달장애인 부모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21일 터미널사거리에서 진행한 '이천시장 파라솔 톡~!'에서 엄태준 시장이 약속함에 따라 이뤄졌다.당시 발달장애아 부모의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전해들은 엄태준 시장은 발달장애아동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부모 간담회를 약속했었다.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장애인부모회 이천시지회장(회장·이명희)외 총 10명의 발달장애인부모가 참석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 임시적으로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 365쉼터' 확대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확충, 학교 졸업과 동시에 사회활동 참여가 어려운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건의했다.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확충과 관련해 부모들은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의 경우 순간적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어 장애특성에 맞는 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엄태준 시장은 "부모가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이러한 이천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며 "개선에 있어 중요한 것은 방향이며 속도는 서로 조절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선 민과 관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지난 16일 엄태준 시장이 발달장애 학부모들과 만나 일자리 개발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있다. /이천시 제공

2019-08-19 서인범

[인터뷰]'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

기초지자체와 논의 후 결정 요구무상급식등 분담비율 3:7 → 7:3"의지 가지고 국·도비 지원 확대""경기도의 현 보조사업 매칭비율이 개선없이 시·군에 일방적으로 넘겨지면 이 재정부담은 곧 지자체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겁니다."송기욱 가평군의회의장은 최근 현 보조사업 매칭비율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매칭비율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장은 "가평군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의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결의문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하고 일정 매칭비율을 책정해 시달하는 방식을 개선할 것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할 것, 경기도 결정사업인 고교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 재조정(3:7→7:3)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고등학교의 설치·운영·지도가 광역자치단체 사무"라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 또한 경기도가 제안하고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매칭비율을 고교 무상급식 지원은 교육청 50%, 도 15%, 시·군 35%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도 30%, 시·군 70%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가평군의 경우 고교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위해 올해만 2억9천여만원의 예산(군비)이 소요된다"며 "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임을 고려한다면 현 보조사업 매칭비율의 개선 없이는 다음 해부터는 추가적인 군비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고교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미래 꿈나무를 위한 좋은 정책이지만 시·군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재정부담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송 의장은 "그동안 열악한 가평군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평 꽃동네 운영지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국·도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가평 꽃동네는 전국단위 사회복지시설로 입소자의 82%를 타 시도 및 타 시·군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지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시설입소자 보호에 드는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함에도 막대한 군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복지예산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군 재정력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9월 시행될 고교무상급식 등 경기도 보조금 사업의 매칭비율을 개선하지 않으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담당하기 어렵다며 매칭비율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 /가평군의회 제공

2019-08-19 김민수

오산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설치 '첫 발'

한은경 시의원 '운영 조례 발의'숙식 제공·아동 취학지원 활동명칭·위치 비공개… 내달 심의오산시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을 만드는 등 가정폭력 보호 및 예방에 적극 나서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은경(비례·사진) 의원은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했다.한 의원은 이번 조례의 발의 취지에 대해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사회적응을 돕고 건강한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조례안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만들되, 명칭과 위치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보호시설은 시장이 운영하되 필요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시설은 ▲숙식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자립·자활 교육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 지원(어린이집 등원·비밀전학 등)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하게 된다.한편 이 조례는 다음 달 예정된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의회 심의를 통과해 정식 공포돼야만, 본격적인 시설 설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8-19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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