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송도 악취 주범찾기' 지자체들 팀플레이

진원지 의심 받는 '시화산업단지'연수구, 시흥시와 대응 협력 논의남동구와 사업장 관리 등 市 건의가을철에 접어들면서 급증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집단 악취 민원(10월 15일자 8면 보도)과 관련, 연수구가 주변 도시들과 공동 대응에 나선다. 최근 한국환경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송도에 인접한 시흥 시화산업단지가 진원지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17일 연수구에 따르면,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지난 16일 경기도 시흥시청에서 임병택 시흥시장을 만나 악취문제 관련 환경대응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수구와 시흥시는 남동구를 비롯한 인접 기초자치단체들에도 협의체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연수구와 시흥시는 소래습지를 사이에 두고 환경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송도지역은 올 9월에만 악취민원이 131건 접수됐다. 지난해에는 악취 민원이 여름철에 집중된 데 반해 올해는 가을철에 쏠리고 있다. 특히 송도 남동쪽인 송도 5공구에서 남동풍이 부는 날에 민원이 많은데, 바람이 부는 방향에 시화산단이 인접해 있다. 시화산단은 목재·종이, 기계, 전기·전지, 철강, 섬유화학 등 사업체 1만1천732곳이 가동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민원을 분석해보면 시화산단 안에서 악취가 날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추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기초단체인 연수구 차원에서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남석 구청장은 임병택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송도지역 악취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했다. 고 구청장은 조만간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도 만나 남동산업단지 악성 사업장 관리와 시설개선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공동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고남석 구청장은 "주변 도시들과 함께 협의체를 통해 정부 환경개선기금이 지역 대기질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쓰이도록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조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며 "송도 악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변 도시들과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0-17 박경호

조사비율 0.8%… 제구실 못하는 '담합분석시스템'

5년간 4189건중 33건 공정위 의뢰계약유형 미반영·심사 장기 방치조달청, 유지비만 매년 2600만원"미처리 사안 국감서 경위 따질 것"조달청이 매년 수천만원을 들여 운영하는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부천 원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이 최근 5년간 추출한 담합의심 계약 4천189건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한 조사 건수는 33건(0.8%)에 불과했다.담합통계분석시스템은 입찰정보를 이용해 담합행위 의심 건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이다. 8천만원을 들여 지난 2014년 10월 도입한 뒤 매년 유지관리비로 2천6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담합의심 척도 점수가 80점 이상으로 표시된 계약은 조달청 계약부서 담당자가 정성평가를 하고, 정성평가에서도 80점 이상이면 심의기구를 거쳐 공정위에 조사의뢰를 하는 절차를 밟는다.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출되더라도 담당자가 평가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다는 의미다.도입 이듬해인 2015년 1천359건 중 조사 의뢰한 담합의심 계약은 11건에 불과했다. 2016년엔 1천586건 중 6건으로 비율이 더 낮아졌다. 최근 3년간 추출·조사의뢰 건도 제자리걸음이다. 2017년 424건 중 8건, 지난해 310건 중 4건, 올해 8월까지 396건 중 3건에 그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담합통계분석시스템이 계약 유형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담합행위 의심 계약을 제대로 추출하지 못한다는 업계의 문제 제기도 있다.실제 협상 계약의 경우 전체 계약 건 중 약 11%에서 담합 징후가 있는 것으로 추출·분류해 애초에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부터 부실했다는 것이다. 분석시스템에서 추출된 건을 담당자가 심사하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한 사실도 확인됐다.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장기 미처리 추출 건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적했다. 조달청은 2015년에 추출된 1건 등을 포함해 최근까지 80건을 방치하다 최근에서야 공정위에 조사의뢰하지 않는 것으로 일괄 처리했다.김 의원은 "장기 미처리 사안을 일괄 조사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국정감사를 통해 경위를 정밀하게 따질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담합의심분석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고 시스템 추출에 보다 전문적 분석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0-17 손성배

[박윤국 시장 현안 브리핑]"659억 들여 도시재생·경관 개선"… 새롭게 태어나는 포천시 원도심

터미널 공원화·전선지중화 등국가사업 신읍동 803억 투입도포천시의 원도심이 '도시재생'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박윤국 시장은 17일 시청에서 시정 주요 현안을 설명하는 언론브리핑을 갖고 "659억원을 투입해 도시재생과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도시재생과 경관개선을 위해 시외버스터미널 공원화, 중앙로 전선 지중화, 공영주차장 조성, 신읍동 지적 재조사 사업 등 지자체 연계사업과 포천천 주변 도로 확장 등 정부 부처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박 시장은 "2015년부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국가지원사업에 선정됐다"며 "신읍동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력, 문화예술 특화, 주민공동체 회복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신읍동 도시재생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총 803억8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박 시장은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 관련해 "포천시는 ASF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민·관·군·경이 협력해 강도 높은 방역체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시는 현재 ASF 전염 매개체로 지목되고 있는 야생 멧돼지를 막기 위해 양돈농가 방역 울타리를 정비하고 주요 출몰지점에 포획장비를 대거 투입하고 있다.박 시장은 최근 고모리에 디자인클러스터 투자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 "고모리에 디자인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테리어·디자인사업의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박윤국 포천시장이 17일 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도시재생과 경관개선 사업 등 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포천시 제공

2019-10-17 최재훈

'한글교실'마저 축소… 하남시, 평생학습도시 역행

공기청정기 렌털비 지급중지 이어파랑새학교 내년도 예산 절반 감축올해는 강사료 이유 조기종강 처지"어르신들 수요 많은데… 답답하다"하남시가 어르신들의 한글(문해)교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와 정수기의 렌털비를 변칙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적하고 지급 중지를 요구(10월 17일자 10면 보도)한 가운데 내년 한글교실마저도 큰 폭으로 축소할 전망이다.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하남시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이라는 평생학습도시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7일 시와 평생학습관 등에 따르면 현재 파랑새학교는 예코둥지(교실)를 비롯해 7개 둥지 19개 반에서 137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특별활동수업 등을 포함하면 27개 반 229명이 수강 중이다.그러나 내년도 파랑새학교 사업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예정으로, 파랑새학교 둥지 및 반수도 자연스럽게 절반 가까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내년 한글교실에 대한 어르신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또한 올해 파랑새학교 운영기간도 10월 말까지로, 종전 11월 말에 끝났던 것과 비교해서 1개월 빨라졌다. 파랑새학교 운영예산(4천100만여원)이 바닥나면서 11월 한글교실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조기 종강을 하게 됐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에서 2천400여만원이 증액됐지만, 올해는 아예 추경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반해 최근 교육부로부터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 증서와 동판을 받은 하남시는 총 15개 평생학습마을을 운영하고 현재 20곳인 빛나는 학습공간을 연말까지 50곳으로 늘리고 내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한 파랑새학교 매니저는 "올해 하남일자리센터 지원을 받아 문해교육사 2기까지 양성할 정도로 한글교실에 대한 어르신들의 수요가 많은데 시는 오히려 수업을 줄이려고 한다"며 "수업 배정을 기다리는 예비강사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10-17 문성호

[가평]"수질개선·주민지원 '한강수계법' 개정… 특별대책 고시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경기연합, 국회 환노위원장에 요구'물관리委, 팔당 상류주민 배제' 따져"정부, 대응없을땐 강력 실력행사"팔당수계의 중복규제로 인해 20년 만에 부활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10월 4일자 9면 보도) 첫 번째 집회 장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경기연합대책위원회(임시대책위원장·강천심, 이하 경기연합)는 첫 집회를 16일 하남시 유니온 파크에서 진행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국감을 위해 현지시찰을 나오기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송기욱(가평군의회 의장)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은 "한강수계 유역관리 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소통하길 원했지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시절부터 환경부는 팔당 수계 주민들과는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젠 환노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도는 받아들여져 이날 오후 2시께 김학용 환노위원장(자유한국당, 안성)의 제안으로 즉석 간담회가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이태영 경기연합 정책국장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의 전면개정과 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 조건이었던 특별대책 고시의 단계적 폐지 등을 요구했다. 또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팔당 상류 주민을 배제한 이유 등을 따져 물었다. 이어 팔당 수계 중복 규제 상황과 한강수계법 제정의 배경과 현황,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 실패 등을 전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경기연합의 의견을 경청한 뒤 "먹는 물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회에서 팔당 주민대표와 다시 자리를 마련해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연합 집행부 한 관계자는 "향후 환경부나 정부에서 합리적인 대응이 없을 경우, 더 강력한 실력행사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오경택·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9-10-17 오경택·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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