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차단 '경기도형 안전장치' 만든다

道 '온라인거래 실태조사' 추진자문 거쳐 연내 '종합계획' 발표플랫폼 사업자가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면서 관련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도의회가 플랫폼 사업에 대한 견제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최근 배달의민족 수수료 제도 개편으로 촉발된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디지털SOC(가칭 공공배달앱) 컨소시엄'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데 이어 영세 사업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추진한다.도는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마련, 올해 안에 '유통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종합계획'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불공정 행위 개선 방안을 토대로 계획이 수립된다. 실태조사에서는 사례분석과 현황파악, 자문회의, 설문조사, 피해자 심층 인터뷰 등이 진행된다.도의회에서도 우월적 지위를 가진 유통 플랫폼의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로부터 도내 영세 판매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박근철(민·의왕1) 의원이 '경기도 유통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상태다. 배달앱 공정화를 위한 지원정책과 제도개선자문단 설치, 종합계획 수립·시행의 근거를 담았다. 또 배달앱 사업자와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불공정 관행,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안도 추진된다. 장시간·저임금 경쟁에 내몰린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노동자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최근 도의회 원용희(민·고양5) 의원이 직업별 기본소득은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펼친 만큼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적합한 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5-28 김성주

[뉴스분석]다양한 의견 쏟아지는 '기본소득 논의'

'농민…' 취지훼손 우려 반대 목소리현금 지원하면 '명명' 의문 제기도"반대의견도 고민… 공론장 열려"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필두로 경기도가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정책적 논의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제기(5월 28일자 3면 보도)된 가운데, 기본소득 도입의 속도 조절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용희(고양5) 의원은 지난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일 원 의원 주장의 핵심은 농민기본소득이 보편성을 기본 가치로 두는 기본소득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 논란을 초래해 '전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도 전에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실제로 도의회 내부로 범위를 한정해도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등 특정 직군에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분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계에서는 '건설노동자'도 기본소득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오는 시점이다.한편에서는 현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이를 '기본소득'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범용화되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기본소득과는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다. 기본소득제도는 원칙적으로는 소득과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성'과 '무조건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현실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는 탓에 국내에서는 청년과 같이 국민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면서 공익적 취지를 공감한 대상에 한해 실험적으로 도입됐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농민기본소득'도 공익적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넓은 개념의 '참여소득'이라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으로 기본소득 보장 대상의 범위가 모든 국민으로 확대될 경우 기존 추진하던 유사 정책과의 연계성도 두루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연계를 위한 큰 어려움이 없다면 오히려 '농민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적 실험이 기본소득 전면 도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은 "최근 농민기본소득을 반대하면서 제기된 주장도 충분히 고민해 볼 지점이 있다"며 "대결 구도로 보기보다 기본소득 논의에 필요한 공론장을 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5-28 배재흥

평택 지제·세교지구 조성사업 '탄력'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박종선)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등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지제·세교지구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2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과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최근 지제·세교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 4월 조합과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부지 조성공사 및 공동주택 신축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은 도시개발법상 처분에 해당하는 행정 행위이고, 채권자들이 공사중지를 구하는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을 위한 대지 조성공사 및 아파트 신축공사는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집행행위 내지는 후속 절차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며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대지 조성공사 및 아파트 신축공사의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번 법원의 결정은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공사를 전면적으로 중단시킬 기대권이나 기대권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권, 공사를 시급히 정지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종선 조합장은 "법원이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에 나선 조합과 시공사의 손을 들어주는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며 "앞으로 조합 집행부를 신뢰하고 협조한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에 더욱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20-05-28 김종호

양평군 '청정지역 유지' 행정력 집중

복지 지원… 지역 청년인력 파견격리자 위생키트·구호물품 제공양평군이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에도 불구,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확진자가 없는 코로나 청정지역을 유지하며 위기극복에 앞장서고 있다.군은 읍면 현장의 사회복지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복지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관내 청년 12명을 채용, 읍·면 현장으로 파견했다고 28일 밝혔다.또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 긴급재난지원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군은 현재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위생키트 및 재해구호물품을 제공해 격리기간 동안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10만장 및 체온계 400여 개를 보급해 군민 안전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사업을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천277가구에게 19억여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원하는 동시에 어려운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지난 20일 기준 3만7천929가구에 200억원을 지급해 경제난 극복에 큰 힘이 되고 있다.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정부방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정동균 양평군수는 "양평이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군민들도 슬기롭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모임과 집회 자제와 예방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20-05-28 오경택

이천시 '코로나 침체' 민생 활력… 36개 '아랫목 정책' 고강도 추진

지방세 기한연장·계약기간 단축지역화폐 충전액 40만 → 100만원취업취약층 지원·농산물 판로개척이천시가 코로나19로 꽁꽁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녹이기 위해 '36 아랫목 정책'을 추진하는 등 선도적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특히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만큼 사회·경제 분야에서 유례없는 변곡점을 맞이한 만큼 대내외의 경제환경 변화를 예측, 중장기적 발전 어젠다를 수립하는 등 지자체중 처음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나선다.이천시는 이달 초부터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과 분납 등 우선 실행 가능한 36개 과제를 마련,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먼저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민생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선금집행 특례와 신속집행 추진 8대 지침 등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시가 직접 발주하는 모든 용역과 공사 계약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특히 지방세는 납부기한연장과 분납, 체납금 및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또 공영주차장 모든 구간을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전면 무료 개방하고 3개 전통시장 환경 정비를 이른 시일 내에 시행키로 했다.지역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천사랑 지역화폐의 충전한도를 기존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료 및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중소기업 피해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동시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과 무급휴직자 및 프리랜서 등 취업취약계층 피해사각지대 일자리 지원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이천 지역산업의 근간인 농·축산업 지원을 위해 설봉공원 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한편 배달 선호의 소비패턴 변화를 감안한 소포장지 지원, 학교공급이 중단된 우유를 시청 구내식당 배식,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요 파악 후 필요 기관에 즉시 공급하는 지역연계망을 구축해 농·축산농가의 판로개척과 어려움 해소에 나선다.게다가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중 미사용 금액을 지역화폐로 전환해 상반기에 집행토록 하고,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 동참과 부서별 릴레이 간식이벤트 전개, 주1회 부서별 전통시장 가는 날 정례화 등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방안을 빼놓지 않았다.엄태준 시장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신히 버티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릴 응급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경제에 넘치던 온기와 활력을 되찾아 오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정세균 국무총리와 엄태준 이천시장이 최근 장호원전통시장을 방문, 온누리상품권을 이용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이천시 제공

2020-05-28 서인범

"윤미향 내일 기자회견…거취표명 없을듯"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오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당시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윤 당선인이 내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며 "다만 시간과 장소는 숙고해서 정한 뒤 당에 알려오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만큼 기자회견 장소로 국회가 적절한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 개원 바로 전날 기자회견을 한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털고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의 한 핵심관계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거취 관련 문제라면 당과 당연히 상의를 해야되는 것"이라며 "본인 해명과 소명 위주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 여론이 악화하는데도 침묵을 이어왔다. 그는 지난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퇴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후 지난 27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도 불참하는 등 잠행을 거듭했다. 그간 윤 당선인은 남인순 최고위원 등 가까운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며 당 지도부에 자신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기자회견 결정을 두고 조속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당내 분위기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을 향해 "본인의 책임 있는 소명이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5-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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