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양주시, 빅데이터 활용해 22억원 상당 '숨겨진 땅' 찾았다

남양주시가 빅데이터을 활용해 숨겨진 땅을 찾았다.24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찾아낸 땅은 남양주시 화도읍 신도 3차 아파트 진출입하는 공공시설(도로, 공원)로 시가 22억원 상당의 재산이다.시 관계자는 숨겨진 토지를 찾기 위해 빅데이터를 주로 활용했는데 시에서 보유중인 공유재산시스템상 재산자료, 지적전산자료,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각종 인·허가 자료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직접 방문하여 받아온 등기정보자료를 모든 토지관련 빅데이터 자료와 매칭한 결과, 불일치된 재산을 확인해 발굴할 수 있었다.이번에 찾은 땅은 2010년도에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토지개발사업을 완료하고도 최근까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10년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토지를 재산관리팀에서 찾아 시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한해 드론을 활용하여 180억원 상당의 은닉재산 발굴로 최근 공유재산분야 대통령 표창 수상이라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한편 시는 이번에 확보한 토지관련 빅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1995년 1월1일 남양주시 개청이 후 아직까지도 등기상 남양주군, 미금시로 표시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일제히 정비 할 계획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시가 빅데이터을 활용해 화도읍 신도3차 아파트도로와 공원을 찾았냈다. /남양주시 제공

2020-05-24 이종우

안산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접수액중 95% 지급

안산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접수액의 95%를 집행했다. 총 지급액은 1천270억원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24일 시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체 지급대상인 28만1천283가구 중 지난 20일까지 접수된 20만9천750가구의 95%인 20만1천58가구에게 1천270억원을 지급했다.이와 별개로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관내 신청률은 지난 20일 기준 각각 86.4%, 91.5%로 집계됐다.시민들에게 지급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는 시 예산 87억원이(6.85%) 포함된 것으로 안산시는 자체적으로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외국인 주민 7만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추가 부담 의무가 없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 예산을 투입하게 됐다.안산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 87만1천원, 시 지원금 6만4천을 추가해 93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시가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 40만원과 경기도 기본재난소득 40만원 등을 더한다면 안산시민은 전국 최고 수준인 173만5천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받는다.지난 1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4일 관내 사회취약계층 2만4천여 가구에 대해 우선 지급되는 등 지난 20일까지 관내 전체 신청 대상의 74.6%인 20만9천750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시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위탁 운영사와 협의해 500억원을 선 예치해 지원금이 신청과 함께 바로 지급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윤화섭 시장은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을 포함한 정부 및 경기도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골목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모든 시민이 혜택을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20-05-24 김대현

기본소득 목소리 높이고 '노무현 정신' 강조… 정치적 위상 다지는 이재명

코로나19 사태 속 재난 기본소득의 보편적 지원 등으로 주목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치적 위상을 다지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23일 KBS '시사기획 창' 특집 다큐톡에 출연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복지 정책이 아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경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소비, 수요가 위축되는 경제적 위기 상황을 기본소득이 보완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기본소득제를 실현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24일 SNS를 통해 "토론에서 이론과 현실의 괴리, 고정관념의 강고한 벽을 느꼈다"는 후기를 남겼다. 이 지사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 해결방법은 많지만 기득권의 저항과 고정관념 때문에 선택해서 추진하지 못하는 것 뿐이다. 결국 용기와 결단의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지사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봉하마을을 찾기도 했다. 그는 "세상에 내 편 하나 없는 짙은 외로움이 밀려올 때 그 어떤 비난과 압박에도 꼿꼿하던 당신의 모습을 생각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갈림길에 섰을 때 당신이라면 어떤 판단, 결정을 내렸을까 끊임없이 자문한다. 부족하나마 당신이 가리키고 만들어준 길을 가려 애써 본다"며 "당신께서 만들어준 길을 따라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을 억강부약 대동세상으로 이뤄가겠다"고 밝혔다.그에 앞서 전날인 2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지역 구청장들,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도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 등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서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는 추세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24 강기정

안산시, 경기지역 최고 수준 출산장려정책 추진

안산시가 아이 한 명당 5천만~8천만원씩 지원하는 경기지역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한다. 아이가 출생부터 대학교 진학까지 지원받는 금액으로 시는 꾸준히 지원금을 늘리는 등 출산장녀정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안산시는 아이 셋 이상을 낳은 다자녀 가정은 각종 출산지원금과 양육비 등을 통해 아이 한 명당 5천만원에서 최대 8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으며 외국인 주민의 아동도 1천650만원의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출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우선 안산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생축하금과 10만원 상당의 축하용품 지급,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등을 시작으로 아동수당이 83개월 동안 10만원씩 기본으로 지급된다. 출생축하금은 첫째 아이 1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이 지급된다.여기에 다자녀 가정의 경우 셋째 아이부터는 만 6세 전까지 219만원의 다자녀양육비가 지급되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가정은 넷째부터는 고교 3년 동안 최대 600만원의 학비를, 다섯째는 대학 등록금을 학기당 최대 400만원으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 셋째 아이는 대학에 입학하면 연간 최대 200만원의 한도에서 본인부담 등록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학교 입학 전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은 아이 1명당 1천3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 받고 어린이집을 보내는 아이는 누리과정운영 지원비와 영아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비로 1인당 모두 3천540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어린이집을 다니는 다자녀 가정의 다섯째 아이는 대학교 진학까지 시의 지원을 받아 8천150만원 상당을 시로부터 지원받는 셈이다.안산시는 외국인 주민의 자녀도 전국 최초로 1천584만원씩의 보육료를 지원하며 우유급식비도 62만원 상당씩을 지급한다.시가 지원하는 각종 지원책 가운데 출산지원용품은 경기지역에서 안산을 포함해 14개 시·군만 운영 중이며 다자녀 학비 지원 정책은 7개 시·군만, 다자녀 양육비는 4개 시·군에만 존재한다.특히 시는 다자녀 가정의 경우 '행복플러스카드'를 발급받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면제, 수영장·헬스장 3개월 무료 등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큰 혜택을 주고 있다.윤화섭 시장은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없도록 시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많이 해드리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이들이 안산시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자라나도록 계속해서 관련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20-05-24 김대현

이천시, 초·중·고 전체 학생 마스크 무상지원

이천시가 코로나19로 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등교 개학에 맞춰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무상 지원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마스크는 이천교육지원청으로 2만6천매가 지원되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이천시는 이번 마스크 지원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부터 학생들을 지켜내기 위해 이천교육지원청과 비상연락 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조해 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부터 시내 학원 곳곳을 돌며 방역지침을 전파하고 체온계와 손 세정제 등 방역물품 비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방역활동에 전념해 오고 있다. 이천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명의 학생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없다. 코로나19 발생 전과 후의 가장 큰 일상의 변화 중 하나가 마스크 착용으로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 국가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특히 학교 등 집단생활이 불가피한 학생들에게 마스크는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옆에 앉은 친구들의 안전까지 지켜주는 보호막이 될 것이다. 이천시의 이번 마스크 무상지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생활기반을 지켜내는 뜻깊은 의미를 갖는다.엄태준 시장은 "마스크 구입에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학생들의 생명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스크 지원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고 지원배경을 설명하면서 "특히 가정에서 마스크를 제 때 구입할 수 없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나 등교수업 중 마스크 공급이 긴급히 필요할 때 이번에 지원된 마스크가 잘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20-05-24 서인범

김태년 "경제문제 해결이 우선…필요한 개혁은 다 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과제에 대해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세계 모든 나라가 올해 아주 큰 폭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사실상 올해 마지막 추경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상당한 수준의 추경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일자리·기업·자영업자를 지키는 예산, 한국형 뉴딜을 추진할 예산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확장 재정을 위한 국채 발행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식구가 다 죽어가면 빚이라도 내서 살려야 한다"면서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재정으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에 대해 "소비 절벽에서는 벗어났다는 것이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시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을 검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 "당연하다"면서 "다만 한다, 안 한다고 지금 말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그는 코로나19 계기에 이른바 원격진료의 허용 여부가 주목받는 것에 대해 "아직 비대면 진료를 과감하게 해나갈 정도로 사회·경제적 효과가 검증되지는 않았다고 본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또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로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데 국회의 결정 속도가 느리면 국회가 장애물이 된다"면서 상시국회 도입, 법안 소위 복수 구성, 법제사법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등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1호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국회에서 회의 한번 열기 위해 지난한 협상을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라면서 "특히 법사위를 (야당이) 게이트키퍼(문지기)로 활용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이 견제와 균형 및 관행을 이유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에는 "더 좋은 정책과 대안으로 국민의 지지를 가지고 견제를 해야지 법사위로 견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또 통합당이 법사위 및 예결위원장 등을 요구하는 것에 "야당 입장에서는 견제를 위해 여러 고민을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민주당에 177석의 엄청난 무게감과 책임감을 준 명령은 국민의 삶을 챙기라는 것이다. 이게 더 큰 명령"이라고 밝혔다.그는 국회법 개정 문제와 원구성 협상이 맞물릴 경우 협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에 "서로 충돌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이번에는 법에 규정된 원구성 날짜(6월 8일)를 지켜보고 싶다"고 강조했다.그는 지지층에서 검찰개혁 등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필요한 개혁이라면 전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헌법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대응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민주당 윤미향 당선인 관련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국정조사감이 아니다"면서 "윤 당선인 개인이 유용하거나 횡령했다고 밝혀진 게 없다"고 말했다.이어 "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에서 검사와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검찰도 수사에 들어갔다"면서 "후원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은 부분, 장례비나 할머니들의 외국 출장 등에 사용된 후원금은 본인이 해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재조사 필요성을 공식 언급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검찰 수뇌부는 한만호 비망록이 공개됐으나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스스로 조사해 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재심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보면 어렵다"고 밝혔다.이 밖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사법 절차도 끝나지 않았고 확정판결이 나도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24 연합뉴스

[이슈현장]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 추가지원 목소리… 동일 사납금 어려움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이 일반 택시기사와 동일한 사납금 기준과 이동편의시설 설치 제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경기도는 일정 기간 사납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2일 경기지체장애인협회(이하 경기지장협) 등에 따르면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은 운수업에서 일하려는 장애인에게 택시 면허 취득과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2016년부터 사업이 시작돼 최근까지 모두 147명이 일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높아 사업 초기부터 올해까지 모두 224명이 취업을 했지만 77명이 사납금과 이동편의시설 설치 제약, 코로나 19 등으로 일을 그만뒀다.실제 경기지장협이 지난해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 만족도 조사를 60명에게 진행해 42명에게 답을 얻은 결과 88.1%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취업 후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는 30.95%가 근로조건에 대해 불만족을 표했다. 절반이 넘는 57.14%는 현재 도에서 5개월간 25만원을 지원하는 사납금은 12개월 20만원 지원이 적정하다고 답하기도 했다.현장에서 장애인택시운전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모(63)씨도 취업 초기 사납금 채우기가 가장 어려웠다고 전했다.그는 "처음 일을 시작하고 10일간은 3~4만원밖에 벌지 못했다"며 "혼자 요령을 터득하면서 적응을 할 수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왼쪽 다리가 불편한데 처음 5군데 지원서를 냈지만 1곳은 보조장치 설치가 어렵다는 답을 들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택시업계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택시업계 관계자는 "장애인택시기사가 오히려 일도 더 책임감있게 해서 인력이 부족할 때 고용을 환영하는 분위기"라면서도 "문제는 보조장치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이후 장애인택시기사분이 장기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을 다른 기사가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도는 현재 장애인택시기사 사납금 지원에 더해 내년에는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도 관계자는 "내년 사업계획서에 장애인분들의 건강증진계획과 휴가비 지원으로 1일치 사납금을 지원하는 계획 등을 경기지장협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사진은 수원시내 한 택시회사 차고지./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홈페이지

2020-05-24 신현정

김정은 22일만의 공개활동…군간부 앞 지휘봉 들고 설명 눈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주재로 22일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서면서 군부 고위인사들 앞에서 지도력을 뽐내며 건재를 과시했다.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4일 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주재했다며 관련 사진 10여장을 공개했다.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검은색 인민복을 입고 헤어 무스로 머리를 위로 올린 채 회의에 참석했다. 이달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평소 자주 착용하던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지 않은 채였다.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연단 아래에 북한의 고위 군부인사들은 두고 자리에서 일어나 기다란 지휘봉을 들고 연단 한쪽에 준비된 대형 TV 스크린 속의 그림을 짚으며 설명을 하기도 했다.군 간부들은 각자 책상 앞에 놓인 종이에 펜으로 무언가를 받아적으며 김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했다.마치 학교 수업시간을 연상케 하는 이 장면에서 김 위원장은 선생님, 군 간부들은 학생이 된 것 같은 모습이었다.또 김 위원장은 간부들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도 하며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군부에 대한 완벽한 장악이 이뤄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김 위원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며 회의를 주재해 지난달 국내외에서 쏟아졌던 건강 이상설을 이달 1일 비료공장 준공식에 이어 다시 한번 불식시켰다.또 사진 속 김 위원장은 평소 회의 때마다 즐겨 쓰던 안경도 쓰지 않았으며 표정도 비교적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다.김 위원장이 이날 단행된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군 고위층 인사에서 승진한 인물들에게 둘러싸여 문서에 서명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최부일, 리병철, 김수길, 정경택 등 승진 대상 인사들이 김 위원장 뒤쪽에 곧은 자세로 서 있었고, 군 차수로 승진한 박정천은 몸을 앞으로 굽혀 김 위원장이 서명 중인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기도 했다.한편 북한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계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내에서 행사가 진행됐음에도 김 위원장을 포함해 참석 간부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다. /연합뉴스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북한매체들이 24일 보도했다. 사진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0-05-24 연합뉴스

북한 중앙군사위 "핵전쟁 억제력 강화·전략무력 운영방침 제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열고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과 무력기구 편제 개편 등을 논의했다.또 미사일 개발 분야의 핵심 인물인 리병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이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총참모장인 박정천은 군 차수로 승진했다.이번 회의는 미국과의 핵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봉쇄로 여러 어려움에 부닥친 북한이 군부 다잡기와 치안 강화 등 내치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24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었다"고 밝혔다.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또 "인민군 포병의 화력 타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도 취해졌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연초부터 포병 부대 훈련을 수차례 직접 참관·지휘하면서 포병 전력 강화 의지를 밝힌바 있다. 통신은 또 회의에서 "무력의 군사정치 활동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편향들을 총화 분석하고 그를 극복하고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방조적 문제들, 무력구성의 불합리한 기구 편제적 결함들을 검토하고 바로잡기 위한 문제, 자위적 국방력을 급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 편성해 위협적인 외부세력들에 대한 군사적 억제 능력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데드라인'을 앞두고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지난해 12월 22일 이후 6개월 만이다.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새 군사적 대책들에 관한 명령서와 중요 군사교육기관의 책임·역할을 높이기 위한 기구개편안 명령서, 안전기관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군사지휘체계를 개편하는 명령서, 지휘성원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한 명령서 등 7건의 명령서에 친필 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이번 회의에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군 고위층에 대한 인사도 단행됐다.리병철 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이 2018년 4월 해임된 황병서의 후임으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리병철 인사를 두고서는 지난해 말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공언한 북한의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또 박정천 군 총참모장이 현직 군 수뇌부 중에서 유일하게 군 차수(원수와 대장사이 계급)로 전격 승진했다. 포병국장 출신인 박정천은 지난해 9월 남한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총참모장에 임명된 데 이어 군 차수까지 고속 승진해 김 위원장의 신임을 보여줬다.정경택 국가보위상은 대장으로 승진, 북한이 국가적 봉쇄상태 속에서 공안통치를 담당하는 국가보위성의 역할에 보다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번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의 명령으로 이외에도 상장(별 셋) 7명, 중장(별 둘) 20명, 소장(별 하나) 69명의 인사가 단행됐다. 이번 회의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군 군종 및 군단 지휘 성원들,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호위사령부를 비롯한 각급 무력기관의 지휘 성원들, 당중앙위원회 주요 부서 부부장들이 참가했다.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군사 분야 모든 사업을 지도하는 기관으로서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 북한 매체들은 당 중앙군사위가 열린 정확한 날짜를 공개하지 않았다.보도날짜로만 따지면 김 위원장은 평안남도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모습이 지난 2일 공개된 지 22일 만에 다시 공개 활동에 나섰다.북한 관영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뿐 아니라 모든 참석자들이 실내 회의장임에도 아무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연합뉴스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북한매체들이 24일 보도했다. 사진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북한매체들이 24일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당 중앙군사위 인사도 단행됐다. 승진 인사 대상인 최부일, 리병철, 김수길, 박정천, 정경택(왼쪽부터)이 문서에 서명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보고 있다.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북한매체들이 24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긴 막대로 스크린의 한 점을 가리키며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0-05-24 연합뉴스

[이슈in노동]정부 고용보험 대상 모든 취업자로 확대… 남은 쟁점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고용보험의 대상 범위를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관련 법 통과로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이어 내년에는 택배·대리기사 등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순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의 보수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합계액에서 시행령으로 정한 일부 금품을 뺀 금액으로, 여러 사업자와 일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신고 의무자도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향후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로드맵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직접 구상을 밝힌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로 향하는 가장 기초적인 청사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로드맵은 직종별 고용보험 도입시기에 집중하게 된다. 쟁점은 대상확대의 속도뿐 아니라 대상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험료 책정방식과 징수체계 등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계획을 내놔야 한다.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대표적인 문제는 보험료 책정기준인 '보수'를 무엇으로 하고, 이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가 남아있다.임금근로자 고용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일부 공제항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 간 정보를 연계, 모든 취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한편, 정부가 발표한 9개 직종에는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레미콘기사·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대리운전기사 등이 포함된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1일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 경험을 토대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더욱 세심하고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이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발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23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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