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감인물]국토교통위 민주당 '김철민', LH 3기 신도시 '장상' 개발후 문제 등 사안마다 철저 자료 준비→검증→대안

김철민(안산상록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기간 내내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과 개선점을 겨냥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앞장섰다.철저하게 준비된 국감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와 산하기관들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준 것은 없는지 집중 점검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송곳 질의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기관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 대안제시로 '정책국감'을 이끌었다.누구나 쉽게 넘길 문제라도 '왜?'라는 의문 속에 해결책을 찾고자 한 것이 이런 활동의 배경이 됐다. '4호선 전철은 왜 고장이 잦은지', '민간주차장에선 왜 8자리 번호판을 인식 못하는지'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를 통해 확인한 '4호선 전철의 노후화', '늦어지는 차량번호판 인식카메라 업데이트' 등에 대해선 당국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건물을 지을 때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내화재 성능에 대해서도 집중했다.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내화재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된 뒤, 직접 실험설비를 구비해 화재실험까지 벌여 '친화재'라 불릴 만큼 성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규명했다. 그는 이 실험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알리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지난 4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선 신도시 개발에 따른 후속 문제를 꼬집었다. LH가 3기 신도시로 선정된 안산시 상록구 장상지구 개발과정에서 상가를 너무 많이 조성하면 공실률이 높아 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차장을 민간에 매각해 주민들의 주차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참여지분을 넓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촉구, 관계기관의 긍정적 답변을 받아냈다.김 의원은 "국감이 끝나도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두 번 세 번 강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10-20 김연태

광주 '천원택시·마을버스 100% 공영제' 입법예고

시행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광주시의 '천원택시'와 '마을버스 100% 공영제'가 최근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에 나서 본격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시는 지난 16일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광주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오는 11월 5일까지 시민들에게 의견서 제출을 받게 되는데 큰 이견이 없으면, 천원택시의 경우 내년 2월부터 시범 운행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9월 4일자 11면 보도)이번에 입법예고된 천원택시 제정안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천원택시를 운행해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차별 없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에는 천원택시 운영(운행지역 및 운행방법,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비용신청 및 지급)과 운영위원회,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읍면지역)으로 마을버스가 운행하지 않고, 마을주민회의에서 주민 동의를 받아 마을대표자가 천원택시 운행을 신청한 마을에 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용대상도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실거주민으로 제한했다. 우선 2~3개 마을을 시범운영하고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내년도 1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천원택시는 탑승자 요금을 1천원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시가 보존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2월께 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마을버스 100% 완전공영제를 추진 중인 광주시는 이번에 입법예고를 통해 제반 내용을 가다듬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조항 인용 오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마을버스의 정의 내용을 경기도 조례에 준해 정비하고, 공영제 추진 시 운영방식 선정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10-20 이윤희

성남시 청원3호 "판교트램, 대장지구 연장 검토"

은수미 시장, 5천명 넘자 공식 답변"운행되려면 왕복 4차로등 조건 있어관련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시 포함"성남시가 '판교트램(성남도시철도 2호선)'(7월 8일자 1면 보도)을 미니신도시로 조성 중인 '판교 대장지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도시철도 2호선(트램)의 판교 대장지구 연장에 대한 타당성을 용역 수행에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은 시장은 청원 수 5천명을 넘겨 성남시 행복소통청원 3호로 채택된 "성남도시철도 2호선 등 지표 현행화 용역 과업지시서에 대한 민원요청"과 관련해 이날 게시판에 동영상 답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판교트램'은 지난 7월 5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조사 결과는 최근 정부가 예타 기간을 6개월 내로 단축하기로 한 만큼 사전 준비기간을 포함해 이르면 내년 2~3월에 나올 전망이다. '판교트램'(성남2호선 트램)은 분당구 운중동에서 판교제1테크노밸리(TV)와 현재 조성 중인 판교 제2·3TV 및 분당선 서현역·정자역 등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짜여있다. 총 길이는 13.7㎞에 17개 역 및 차량기지가 들어서며 일부 구간은 트램 공간이 확보된 상태이고 나머지 구간은 기존 도로 중간에 설치하게 된다. 사업비는 3천600억원(국비 60%) 수준이다. 은 시장은 이날 "트램이 운행되려면 최소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가 확보돼야 하고 종단경사가 6% 이내여야 하는 등 기술적으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면서 "청원을 반영해 용역 수행 시 판교 대장지구 연장 방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0-20 김순기

조광한 남양주시장 정책 투어… '묵현복지센터' 주민들 이용 편의 개선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합리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20번째 정책 현장투어를 진행했다. 휴일인 지난 19일 조광한 시장은 화도읍장 등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화도읍 묵현리 지역 주민들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묵현복지문화센터(화도 먹갓로 27번길 19-17소재)를 방문했다. 이날 조 시장은 유회윤 화도 생활자치과장으로부터 센터 기본현황 등을 보고받고, 센터를 운영 중인 먹갓마을운영위원회 조항용 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1층부터 4층까지 시설과 운영상태 등을 확인했다. 먹갓마을운영위원회 측은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센터건물도 좁아 이용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서, 진입도로 확장과 센터건물 증축을 건의했고, 조 시장은 진입도로 확장과 센터 증축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 조 시장은 "시민들의 세금인 예산도 최대한 시민들이 행복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매번 고민하고 있으며,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하천에 산책로를 만들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묵현복지문화센터(건축연면적 784.85㎡)는 2011년도에 개관해 1층은 사무실과 어린이집, 2층은 생활체육관·청소년공부방·취미교실, 3층은 헬스장, 4층은 휴게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간 4천200명이 이용하는 묵현리 먹갓마을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0번째 정책현장투어장소로 묵현복지문화센터를 방문했다. /남양주시 제공

2019-10-20 이종우

정장선 평택시장 조성구간 방문… 미세먼지 잡는 '바람길 숲' 예정지 답사

미세먼지를 줄이고, 맑은 공기를 제공하기 위해 평택시가 지난해부터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정장선 평택시장은 최근 평택시의회 이병배 부의장, 이윤화 운영위원장 및 담당 공무원 등과 함께 '평택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 예정지(통복천 주변) 3.2㎞ 구간을 현장답사했다.시는 지난해부터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인 '평택 푸른 하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미세먼지(pm2.5) 농도를 26㎍/㎥ 이내로 낮추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푸른 하늘 프로젝트에는 평택항 인근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평택항 선박 육상전원공급장치 설치 등과 함께 바람길 숲 조성사업이 포함돼 있다. 시의 대표적 환경 개선사업인 바람길 숲 조성사업은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경기도에서는 유일하다. 시는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이달 중 실시 설계를 하고, 2021년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산림과 하천을 선형으로 연결하는 바람길이 도시 외곽의 산림과 하천 숲에서 생성되는 맑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공기순환을 촉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어 시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정 시장은 "숲 조성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차근차근 준비해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정장선 시장이 바람길 숲 조성 사업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19-10-20 김종호

광주시, 체육시설 일원화안 축소… 시민체육관·공설운동장만 '위탁'

읍면동 시설 관리자 반대 목소리"1년간 유예기간 두고 설문조사"공공체육시설의 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성을 꾀하려던 광주시의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체육시설에 대한 이해관계가 엇갈려 일부 시설만 위수탁 운영하는 것으로 선회했다.2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산재돼 있는 광주시 공공체육시설의 통합관리를 위한 위탁운영이 추진됐으나 당초 안에서 대폭 축소된 광주시민체육관과 공설운동장에 대한 위탁운영만 진행키로 했다.당초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광주시민체육관과 공설운동장(이상의 운영주체 체육과), 6개의 생활체육공원(운영주체 각 읍면동) 등 관내 총 8개소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을 추진했다. 관내 총 36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이 운영 중이지만 시는 우선 대표적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을 추진한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각 읍면동의 생활체육공원 관리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이에 시는 최근 각 읍면동장, 읍면동 체육회장, 광주시체육회, 광주도시관리공사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고, 일부 유예하는 것으로 변경했다.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주민지원사업비로 건립한 생활체육시설에 대해 시가 도시관리공사로 위탁운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그럴 경우 사업비를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생활체육공원은 각 읍면동이 운영 주체이지만 일부 체육시설의 경우, 관련 동호회에 관리를 맡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단체가 독점한다는 불만이 제기됐고, 통합관리에 대한 추진이유가 되기도 했다.시는 일단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위탁운영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읍면동 체육회를 포함한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어 이를 수용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설문조사도 벌이고, 특정 동호회의 편중된 사용(평일야간/주말)도 살펴 통합대관규정 마련 및 읍면동 체육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취합을 진행하려 한다"며 "시의회에 수정동의안을 올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 위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10-20 이윤희

중국 물류중심에 '군포관'… 지역기업·도시브랜드 홍보

市 '린이시 국제박람회' 부스 마련시장·업체 관계자 등 사절단 구성자매도시 교류 강화·판촉활동 진행군포시가 최근 중국 린이시와 무역상담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관내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에 관한 기대감을 높인 가운데(8월 1일자 6면 보도), 최근 경제교류의 일환으로 중국 현지에서 열린 물류박람회에 군포시 전용 부스를 마련하며 기업 지원을 뒷받침했다.지난 18~20일 군포시 자매도시인 중국 린이시의 루난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상무물류박람회'에서 군포 관내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군포관'이 운영됐다.군포 전용 부스로 마련된 이곳에는 각 업체에서 자체 생산 중인 화장품을 비롯해 유아용품, 완구, 기능성 세면대 등의 제품이 전시됐으며 사흘간 다양한 판촉 활동이 진행됐다.시는 앞서 지난 15~19일 한대희 시장을 필두로 관내 8개 중소기업 관계자와 기업 지원 담당 공무원 등 사절단을 구성해 린이시를 찾았다. 이번 방문에서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자매도시와의 경제교류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박람회 현장에 시정 홍보 부스도 별도로 운영해 이곳을 찾는 세계 각국의 여러 기업과 자치단체 관계자에게 군포의 도시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한대희 시장은 "중국 물류의 중심지인 린이시에서 '군포관'을 운영하는 건 중국뿐 아니라 박람회장을 찾은 다른 여러 나라에도 군포를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찾아가고 싶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확산해 기업 지원과 도시 홍보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한대희 군포시장을 필두로 한 군포시 사절단이 지난 18~20일 중국 린이시에서 열린 국제상무물류박람회에 참석해 군포 전용 부스인 군포관을 둘러보고 있다. /군포시 제공

2019-10-20 황성규

갈 데까지 간 바른미래…이번엔 '이준석 징계' 놓고 충돌

사실상 분당 상태인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비당권파 의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잇단 집단 움직임 속에 사실상 탈당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비당권파 이준석 전 최고위원 징계를 놓고 공개 충돌이 표면화하는 상황이다. 당 윤리위원회는 20일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직위해제에 붙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 최고위원의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욕설과 비속어를 동원한 명예훼손성 발언은 당원 간 불신과 불화를 조장하고 당과 당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심각한 해당 행위"라며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이어 "이 최고위원은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안 전 후보에게 직·간접적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고, 당과 당원들에게도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안하무인식 태도는 바른미래당의 단결과 화합을 크게 저해하였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정치혐오를 조장했다"고 말했다.당 윤리위가 이같이 당원 징계 사유를 적나라하게 밝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이에 이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석에서의 대화가 녹취된 것을 바탕으로 징계를 논의한 것은 유감이다. 사석에서는 정치 상황에 대해 어떤 대화든지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고 반박했다.그는 이번 사안에 대해 이미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손 대표 측 안병원 윤리위원장이 새로 임명한 뒤 재심사에 들어갔다는 주장과 함께 윤리위의 징계 절차 불개시 통보서도 첨부했다. 바른정당계 하태경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한반도에 공산당 하나도 버거운데 손 대표가 하나 더 만들었다"며 "손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공산미래당'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당의 원심력이 가속화하며 비당권파의 이탈 움직임은 속속 공식화하고 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전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향후 진로를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등 손 대표의 당 운영 방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신당 창당 등 향후 진로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참석 의원들 "정해진 것이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오는 22일에는 국회에서 김동철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도 모임을 하고 당의 진로 등을 숙의할 예정이다.이번 모임은 지난 8월 22일에 이어 약 두 달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당내 갈등 상황이 사실상 종점에 와있는 만큼 이르면 이날 국민의당계 의원들의 진로가 최종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2019-10-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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