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내 종목단체 회장선거… 무리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아우성'

도 산하단체 64개·시군 1197개 달해내년 1~2월 절차 완료 '빡빡한 일정'시군 열악한 환경 정상운영 어려워중앙선관위 감독·총회 추대 주장도 2016년 체육 단체 통합 선거 이후 두 번째로 시행될 경기도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가 무리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규정으로 체육인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경기도체육회는 24일 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31개 시·군체육회 사무국장들을 초청해 지난해 1월 실시된 시·군·구체육회장 선거 가이드라인의 바탕이 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을 근거로 워크숍을 했다.경기도 정회원 52개 등을 포함한 총 64개 경기도 회원종목단체를 비롯, 부천 60개·안성 14개 등 31개 시·군체육회 산하 1천197개 회원종목단체들도 내년 초까지 회장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에 도 및 시·군체육회 산하 종목단체들은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회장 임기만료 전 50일까지 현직 회장들은 사임해야 하며 임기만료 4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후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단체별 선거인수 배정을 통보하고 단체별 선거인 추천을 마감해야 하는 등 빡빡한 일정이 잡혀있다.이 과정에서 도 및 시·군 종목단체별 정기총회일이 2월28일인 경우 내년 1월6일까지 회장 사임 및 선관위를 구성해야 하며, 2월9일까지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에 비해 정기총회일이 1월 중 실시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오는 12월9일까지 회장직 사퇴, 같은 달 19일 선관위 구성, 내년 1월18일까지 2대 회장을 뽑아야 한다.선관위 구성은 7~11인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회장 선거에 참여할 시·군종목단체의 임원·지도자·심판·선수·체육동호인 중 추첨에 의해 선거인으로 지정된다.그러나 워크숍에 참여한 시·군체육회 사무국장들은 새로운 회장 선거 가이드라인에서 선관위 및 선거인단 구성 등의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우선 7~11명 상당의 선관위 설치와 관련 종목단체와 무관한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시·도(및 시·군·구)체육회장선거 과정에서 불안정한 선관위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당시 규모보다도 작은 종목단체 선거 선관위의 정상 운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아울러 도 종목단체(64개) 및 시·군 종목단체(1천197개)에 대한 50~300명 상당의 선거인단을 구성하려면 정부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의 관리·감독에 의한 일반 선거로 치러야만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과거 정기총회에서 회장 추대 방식을 이번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 같은 상황을 예상한 도체육회는 지난 18일 대한체육회에 "도 단위 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경우 새로운 선거규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으나, 시·군 단위로는 열악한 환경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역도 있어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0-09-24 송수은

구리서 '경기북부 시군 부단체장 회의'

경기도는 24일 구리시에서 '경기북부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용철 행정2부지사와 북부 10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들을 점검했다.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지역화폐 발행 확대, 경기희망일자리사업, 지역 일자리 사업, 택배 물류시설 방역실태 합동점검 등이다. 도는 추석을 맞아 도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또 서울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유치, 방역취약 양돈농가 폐업신청 홍보 등 현재 도에서 중점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시군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이용철 부지사는 "지금은 도민들의 보건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두가 합심해야할 때"라며 "앞으로도 북부 도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경기도는 24일 구리시에서 '경기북부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용철 행정2부지사와 북부 10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들을 점검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지역화폐 발행 확대, 경기희망일자리사업, 지역 일자리 사업, 택배 물류시설 방역실태 합동점검 등이다. 도는 추석을 맞아 도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용철 행정2부지사(오른쪽 첫번째)와 10개 시군 부단체장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2020.9.24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사진/경기도 제공

2020-09-24 최재훈

경기도, 양주·동두천 경계지 축사 악취 민원 해소에 도비 8억 추가 지원

경기도가 17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양주·동두천시 경계지 축사 악취 민원 해결에 도비 8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24일 도에 따르면 하패리 축산단지에 축사 3곳이 여전히 남아있어 악취 민원이 계속되자 이번에 기존 농가 폐업보상 잔여분 3억원과 신규철거 농가 보상금 5억원등 총 8억원을 투입, 폐업예정 축사 1곳을 철거할 계획이다. 나머지 2곳의 축사에 대해서는 운영을 계속 원할 경우 악취모니터링, 악취감소 기술지원, 악취관리교육 등을 통해 악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동두천 생연·송내지구 주민들은 2003년부터 인근 양주시 하패리 축산단지에서 나는 악취로 꾸준히 고통을 호소해 왔다. 당시 축사 17곳 정도가 모여 있던 하패리 축산단지는 생연·송내지구에서 불과 2㎞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초기 주민 불만이 극에 달했고 이는 결국 지자체 간 분쟁으로까지 확대됐다.이에 도와 동두천시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도비 40억원, 시비 16억원 등 총 56억원을 투입, 축사 11곳을 철거했다. 지난해에는 양주·동두천시 양 지자체가 협력해 축사 악취 줄이기 협약을 맺고 총 15억원을 들여 폐업을 원하는 축사 3곳을 추가로 허물었다.최혜민 북부환경관리과장은 "이 사안은 경기도의 적극적 중재와 재정지원으로 지자체 간 갈등해결의 물꼬를 튼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군 간 환경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20-09-24 최재훈

경기도민 79% "올 추석 고향방문 계획 없다"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올 추석 고향 방문 계획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추석 고향 방문 계획을 묻는 질문에 도민 79%가 없다, 18%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9일 18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향 방문 계획이 없는 도민 10명 중 8명은 집에서 휴식하겠다고 응답했다. 회사근무 또는 학업(8%), 영화·공연·운동 등 개인취미(5%)가 뒤를 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공동체의 안전과 나라경제를 위하는 도민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내년엔 고향 생각에 들뜨고 친지들과 정도 나눌 수 있는 왁자지껄한 추석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추석연휴 종합대책'을 마련, 연휴기간 코로나19 확산과 안전사고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대책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민원처리 ▲교통수송 ▲서민안정 ▲취약계층지원 ▲응급진료 ▲안전사고 대비 등 총 10개 분야로 구성된다.이와 함께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과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해 도민 불편사항 최소화에 나선다. 연휴기간 중 불편 신고는 '120 경기도콜센터'로 하면 된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추석 연휴 고향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청 제공

2020-09-24 남국성

원유철 전 한국당 대표, 北 총격 참사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우리 국민이 북한군 총격에 피살되고 선상에서 화장된 참사에 대해 "피가 거꾸로 솟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외교·안보 전문가로 활약한 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분개했다. 그는 먼저 "북한 김정은정권의 무자비한 야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면서 "그럼에도 우리 정부와 군은 우리 국민이 처참하게 학살당할 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와 군을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우습게 알면, 저런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겠는가"라며 "문재인 정부와 군은 사생결단의 자세로 우리 국민의 처참한 학살에 북한 김정은 정권의 사과와 책임자처벌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 약속을 끝까지 받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오각성도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미 그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문재인정권이 화해의 악수를 내밀 때마다 주먹질로 응답했다"며 "지금은 종전선언이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사과와 도발방지 선언부터 받아야 할 때"라고 문재인 정보와 군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2020-09-24 정의종

"소연평도 어업지도선 cctv 고장…실종 공무원 9시간 행적 공백"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측 해역에서 피격된 공무원이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의 폐쇄회로(CC)TV가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인천해양경찰서는 24일 오후 5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499t급 어업지도선 A호를 조사하고 있다.인천해경서는 실종자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어업지도선 내 CCTV 2대를 조사했으나, 사고 당시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아 실종자 동선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사고 당일인 21일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당직 근무 중이던 실종자 B(47)씨는 오전 1시35분께 함께 일하던 선원에게 "컴퓨터로 잠깐 개인 업무를 보겠다"고 말한 이후 사라졌으며, 점심시간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9시간 가까이 행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셈이다.해경은 B씨가 평소 사용한 어업지도선 내 침실에서 그의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서 등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A호에서 B씨의 개인 수첩과 지갑 등은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해경 관계자는 "실종 당시 B씨의 신발이 선박에 남아 있었고, 그가 평소 조류 흐름을 잘 알고 있었다"며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한 점 등을 볼 때 자진해서 월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24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정박해 있다. 군과 정보 당국은 24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이후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2020.9.24 /연합뉴스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2020.9.24 /연합뉴스

2020-09-24 김주엽

소병훈 의원, 기본소득법안 제정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24일 '기본소득법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가 기본소득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이다.소 의원은 최근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고도화 등에 따라 전통적 산업 기반이 변화되면서 고용 불안,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기술의 도입을 통해 생산성은 증대되었으나 고용 등의 기회는 줄고 있으며, 생산성 증대로 생겨난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특정 소수에게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빈부격차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등 사회통합과 공동체의 존립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법안은 기본소득을 '재산·소득의 수준·노동활동 여부 등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개인별로 지급하는 금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소득 지급액을 결정하게 했다. 지급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명시했다.소 의원은 "기본소득은 코로나 19 이후 새로운 세상에서의 복지 · 경제정책"이라며 "경제활동과 방역활동을 병행하며 어떻게 일상을 유지할 것인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제정법대로 제도화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토지보유세와 로봇세, 탄소세, 데이터세 등 목적세 신설을 통한 재원마련 방안,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무수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 많은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9-24 이성철

김포 찾은 문 대통령 "세계 선도 디지털콘텐츠 국가 도약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김포시 소재 민간 온라인 공연장 '캠프원'에서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 보고회를 주재했다.이날 보고회는 데이터 댐, 그린에너지,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방문에 이은 문 대통령의 5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다. 문 대통령은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콘텐츠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더 크게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기술기반 경제에 문화를 융합해 콘텐츠의 디지털 전환 선도, 디지털콘텐츠 기술 선도, 디지털콘텐츠로 따뜻한 포용 국가 선도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디지털 역량과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 역량을 결합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절호의 시점"이라며 "또한 우리의 포용성과 함께 따뜻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때"라고 강조했다.특히 "과감하게 디지털콘텐츠를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2025년까지 실감형 콘텐츠 육성에 3천3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가상현실 등과 관련한 핵심기술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보고회에는 문화콘텐츠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대표 및 콘텐츠 제작자, 한국판 뉴딜과 문화 관련 정부 인사 및 유관 기관장들이 참석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경기 김포시 민간 온라인 공연장인 캠프원에서 열린 디지털뉴딜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참석, 연설하고 있다. 2020.9.24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경기 김포시 민간 온라인 공연장인 캠프원에서 열린 디지털뉴딜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참석,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다음카카오의 콘텐츠 제작 사례 관련 보고를 듣고 있다. 2020.9.24 /연합뉴스

2020-09-24 이성철

청와대 '연평도 실종 공무원' 22일 첫 첩보 …23일 대통령께 대면 보고

청와대는 24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공무원이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된 사건에 대한 보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시간대별 상황을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종 사건이 있었고 북측이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됐다는 첩보는 22일 오후 6시 36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2일 오후 10시 30분 해당 첩보를 입수해 23일 새벽 1시부터 2시 30분까지 국가안보실장, 비서실장, 통일·국방 장관,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에게 총격살해가 보고된 시점과 관련해서는 "첫 첩보를 접수한 22일 밤에는 신빙성 있는 첩보로 보기 어려웠다. 다음날(23일) 오전 8시 30분 신빙성 있는 첩보로 분석돼 대통령에게 첫 대면보고를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대면 보고를 받은 뒤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공식 발표가 24일에야 이뤄진 이유에 대해서는 "23일 오후 4시 35분 유엔사 군사정전위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22일 오후 10시 30분 총격살해 관련 최초 첩보를 입수했음에도 23일 새벽 1시 26분 '종전선언 지지'를 촉구하는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그대로 진행한 데 대해서는 "유엔 연설은 15일에 녹화해 18일에 유엔으로 발송했다"며 "유엔 연설이 진행되는 시각 청와대에서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첩보의 신빙성을 분석 중이었고 회의 중에 연설이 나가버렸다. 신빙성이 확인 안 된 상태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과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연계해주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연설 때문에 사건 발생 관련 발표가 지연되거나 수정되지 않는다. 그럴 이유도 없고, 시간대별 상황을 그대로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9.24 /연합뉴스

2020-09-24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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