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종인 "과거는 잊어라… 다 바꿀 것"… 통합당 총선 42일만에 '비대위' 출범

"국민은 더이상 이념에 반응안해 새로운 것 내놓아도 놀라지 말라"미래통합당이 27일 4·15 총선 참패 후 42일 만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범시켰다.9명의 비대위원이 결정됐고 김 위원장의 구상도 대략 제시돼 당의 앞으로 노선 변화도 예고됐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에 앞서 원외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세대가 바뀌었다"며 "당의 정강·정책부터 시대정신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은 더는 이념에 반응하지 않는다"며 "(국민을) 보수냐, 진보냐 이념으로 나누지 말자"고 말했다.그러면서 통합당의 전통적 지지층에 호소해 온 '보수', '자유 우파'를 더는 강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김 비대위원장은 "과거 경제민주화처럼 새로운 것을 내놓더라도 놀라지 말라"며 "정책 개발만이 살길이다. 깜짝 놀랄만하게 정책 개발 기능을 되살릴 것"이라고 밝혔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할 비대위원 9명도 선임됐다.비대위에는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되고, 여성 비대위원은 부산 출신 김미애 당선자와 4월 총선에서 고양정에 출마한 김현아 의원이 참여했다.김병민 서울 광진갑 조직위원장, 김재섭 서울 도봉갑 조직위원장, 정원석 청사진 공동대표 등 3명은 1980년대생으로 '청년 비대위원'에 해당된다. 재선(21대 국회 기준)에선 성일종 의원이 참여했다.앞서 통합당은 김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헌 개정에 따라 지난달 말 전국위에서 추인된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는 내년 4월 7일 재·보궐 선거까지가 된다. 이로써 통합당은 4·15 총선 이후 42일간의 표류를 마치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왼쪽)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조직위원장 회의에 밝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27 정의종

여야, 법사·예결委 첨예대치… 21대 원구성 '샅바싸움' 본격화

민주당 "과거 발목 견제와는 무관일하는 국회 방해… 바로 잡을 것"통합당 "오만… 삼권분립은 중요배분 안하려면 다 가져가" 배수진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샅바 싸움'이 27일 본격화하고 있다.'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압박성 발언을 내놓자, 미래통합당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나서면서 신경전이 심화하는 모습이다.민주당은 이날 원 구성에 대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의 모든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전날 원내대표 간 첫 협상에서부터 법제사법위와 예산결산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의견이 맞서자 원 구성 안건의 본회의 표결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야당이 법사위를 통해 발목 잡는 것은 행정부 견제와 무관하다며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는 폐단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잘못된 관행이 '일하는 국회'에 방해가 된다면, 이번 기회에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박광온 최고위원은 "168석이 있으면 국회 18개 상임위에서 다 과반을 확보하는데, 이를 넘으면 사실상 모든 상임위에서 표결을 통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윤호중 사무총장도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다"면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갖고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원 구성 문제를 놓고 민주당 지도부가 강경 입장을 낸 것은 통합당을 압박해 원활한 국회 운영과 경제 비상사태 대응에 필수적인 법사위와 예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통합당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주장에 대해 "국회를 없애라고 하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자신들이 주장하는 상임위 배분이 안될 경우 17개 상임위 모두 가져가라는 등 배수진을 치면서 협상에 임하는 모습이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냐 야당이냐 보다 중요한 게 헌법상 삼권분립"이라며 "행정부를 견제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원 구성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도발적인 발언들이 관례적인 협상 전략인지 은연중 터져 나온 오만의 발로인지 알 수 없다"며 "현재 통합당의 상임위 배분안은 여당이 과거 야당이던 시절 동일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5-27 정의종·김연태

윤미향 논란, 與 "신상털기식 굴복 안돼"… '사수 의지'

이해찬 "확인이 먼저" 공개발언尹 '잠행'으로 당내 여론은 싸늘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실 논란 등에 휩싸인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 거듭 '사수 의지'를 표명했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당선자 논란에 대해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하나 이는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며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그동안 비공개 석상에서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인 이 대표가 공개 발언을 통해 신중 대응 기조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표는 이어 "관계 당국은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해주고 국민도 신중하게 지켜보고 판단해주길 바란다"면서 "최근 일련의 현상을 보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30년 운동하면서 잘못도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고, 허술한 점도 있을지 모른다. 운동방식과 공과에 대한 여러 의견도 있을 수 있다"며 "일제강점기 피해자가 증언하고 여기까지 해온 30여년의 활동이 정쟁이 되거나 악의적 폄훼, 극우파의 악의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직접 공식 발언으로 신중론을 다시 강조한 것은 갈수록 악화하는 당내 여론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그러나 윤 당선자가 이날 진행된 당선자 워크숍에도 불참하며 사실상 '잠행'을 이어가는데 대한 당내 여론은 더욱 싸늘해지는 모습이다.이에 대해 송갑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윤 당선자가 입장 등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발표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5-27 김연태

화성시 '외국인 주민 조례 재정비' 실효성 높인다

김경희 시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생활안정·복지증진 등 시책 추진화성시가 제정한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 지원에 대한 조례를 재정비해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27일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희 의원은 최근 '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조례안은 '화성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폐합해 재정비함으로써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추진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조례안은 시장이 조례에 기반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아울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외국인 주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다문화 및 외국인 이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화성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합법적 지위를 가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이다. 다만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와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미성년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김경희 시의원

2020-05-27 김태성

[인터뷰]고금란 과천시의원… 과천시 협조없이 사업불가, 3기 신도시 수정 논의돼야

투자금 없어도 공동사업자 일갈대기업용 '자족용지 확보' 제안"공동사업자가 지분 참여를 해야한다는 것은 LH의 악질적 접근입니다. LH는 과천시 협조 없이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시는 투자금이 없어도 그런 면에서 여전히 공동사업자입니다."과천시의회 미래통합당 고금란 의원은 27일 경인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시가 자본이 없어 지분 참여를 못하는데 공동사업자의 지위는 허상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일갈했다. 고 의원과 과천시의원 4명은 지난 21일 3기 신도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밝히며 3기 신도시 과천지구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이날 3기 '신도시', '공동사업자, 과천'에 대한 LH의 태도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고 의원은 "LH가 매번 '의견을 반영해보겠다'고 말한다. 공동사업자 과천시가 토지이용계획의 기초가 되는 마스터플랜에 대해 공동사업자가 수정을 요구한다면 수정이 논의돼야 한다. 하지만 LH는 기존의 계획을 되풀이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과천지구를 '미니 3기 신도시 국책사업'으로 발표했으나 사실 공공택지지구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음도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국토부에 따르면 신도시는 330만㎡에 자족·쾌적·편리·안전을 담보하는 도시계획이 마련돼야 하는데 과천지구는 면적(155만5천496㎡)에서도 자족용지 면에서도 충분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자족용지는 매우 중요하다.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세수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땅을 무조건 내줘서는 안된다. 당장 지분참여 할 자본이 부족하다고 해서 움츠릴 것이 아니라 LH가 얻어갈 것을 주고 과천은 대기업이 입주할 만한 규모있는 자족용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LH는 2018년 '도시개발여건 변화에 대한 공공시행자의 역할과 기능'이란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동산전문회사를 지향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LH에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맡기는 방식을 고려해 협상카드로 쓸 수도 있다. 또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주암지구 분양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등도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활동하는 특위는 집단지성을 모아 과천시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힘줘 말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고금란 과천시의원

2020-05-27 이석철·권순정

시흥시-수자원公 '하수도 관리 대행비' 갈등

컨소시엄, 개정근로기준법 적용 인건비등 年 47억8천만원 증액 요구市, 38억5천만원 축소 입장… '판정위' 회부 불구 법적 소송 가능성도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을 둘러싼 시흥시와 복합관리 대행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컨소시엄(이하 수공)이 대행비 증액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증액분을 둘러싼 양 기관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 자칫 기관 간 감정 다툼으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마저 낳고 있다.27일 시흥시와 수공 컨소시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수공 컨소시엄과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그해 6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다.계약은 노후 하수처리장의 시설 개선과 하수처리를 대행하기 위해 오는 2037년까지 20년간 총 3천112억여원 규모의 관리대행에 나서기로 계약(2015년 말 기준)하고 이를 매년 나눠 수공 컨소시엄에 지급키로 했다.하지만 수공은 사업이 시작된 이후 스팀공급단가와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인건비 증액 등 모두 12항목의 인상요인을 들어 최근 시에 연간 47억8천여만원을 증액 요구했다. 반면 시는 수공 증액분이 너무 크고, 제출된 조정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수공의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시는 오히려 하수 찌꺼기 외부 반출 처리비 일부 시 부담 등 모두 5가지 조건을 내세워 연간 38억5천여만원을 줄여야 한다는 대조적인 입장이다.결국 대행비 증액을 둘러싼 양 기관의 대립은 지난 2월 합의 하에 설치한 3인(각 기관 1명, 변호사 1명)의 판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그러나 양 기관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판정위 판정결과 이후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시 관계자는 "수공 측이 제출한 운영 대가 조정 자료가 미흡해 판정위원회에 판정 연장을 요청한 상태"라며 "향후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 등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비용을 요구한 내용"이라며 "판정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에 따라 원만히 조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20-05-27 심재호

'꼼수 논란' 화성 성장관리지역, 경사도 규제도 무시

18.1도 부지, 15도 이상 제한 불구 '0.01%'로 인센티브 적용 허가업계 "굉장히 이례적… 규정 따져봐야"… 市 "지침 개정전 처리"성장관리방안(성장관리지역)을 악용한 '꼼수개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부지(5월 27일자 7면 보도)가 경사도와 관련한 규제 역시 0.01%도 안되는 비율의 힘으로 비켜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경사도 기준은 난개발과 재해 안전 등을 준수하기 위해 가장 강력하게 적용되는 대표적 규제인데 이마저도 성장관리지역에 빗금만 닿은 산지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로 적용됐다는 지적이다.27일 화성시와 지역민들에 따르면 화성시는 개발행위에 대한 경사도 기준을 15도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부지의 경사도는 측정결과 18.1도 였다. 사실상 개발행위가 이뤄지기 어려운 부지지만, 이번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장관리지역'이 인용됐다.성장관리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되지만 규제 등과 충돌했을 때는 이와 관련한 자문을 받게 돼 있는데, 최근 이마저도 조경녹지확보 등을 전제로 조건부로 통과했다.1만6천여㎡에 달하는 준보전지역 부지 중 불과 0.01%에도 해당되지 않는 95㎡의 땅만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가능지역으로 바꿔놓은 셈이다.업계 관계자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항이다. 성장관리 방안 수립 당시 지적 경계 등에 대한 문제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규제를 빗겨 나가게 한 성장관리방안은 운영지침이고 경사도는 도시계획 조례로 규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상위에 있는 지는 화성시가 제대로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비봉면 지역민은 "경사도가 18도면 급격한 경사로, 해당 부지에 계단식 건물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며 "이런 개발 때문에 화성시가 난개발 도시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화성시는 지적은 공감하지만, 규정에 맞게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경사도 문제 역시 지난해 11월 운영지침 개정 전에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접수가 진행돼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것"이라며 "절차 진행기간 때문에 최근에서야 도시위원회 자문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5-27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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