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파주·연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멧돼지 철조망' 설치 마쳐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을 막기 위한 파주·연천·철원 접경지대 임시 철조망 설치가 20일 마무리 됐다. 멧돼지들의 주요 이동통로에 설치된 철조망은 멧돼지 포획작업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회의에서 "야생멧돼지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파주·연천·철원 9개 감염 지역의 임시 철조망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900명 규모의 '민관군 합동포획팀'을 투입해 대대적인 멧돼지 포획작전을 전개, 48시간 동안 128마리의 야생 멧돼지를 포획했다. 이와 별도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에는 대대적인 포획틀 설치 작업이 진행됐다. 김현수 장관은 "집중사냥지역의 주요 멧돼지 이동통로 등에 철조망을 신속히 설치해 포획에 나서고, 경계지역과 차단지역 등 총기 포획 허용 지역에도 포획단을 일제히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시·군 포획단을 이른 시일 내에 확충해 전국 단위 포획과 폐사체 예찰 활동도 강화하는 한편, 접경지역 하천 주변과 인근 도로·민통선 등에 대한 소독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이달 9일 경기도 연천 14차를 마지막으로 11일간 사육 돼지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연천과 파주 등에서는 지난 16일에도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는 등 야생 멧돼지 감염 확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오연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야생멧돼지 포획을 위해 접경지역 일대에 포획틀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10-20 오연근·신지영

민경욱 의원 "항공기 이·착륙 소음 기준 위반 사례 빈번"

공항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항공기 이·착륙 시 일정 소음을 넘지 않도록 정해놓은 저소음운항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소음운항절차를 위반한 건수가 최근 5년간 6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별로 보면 673건 중 약 30%에 해당하는 197건이 대한항공이었다. 이어서 타이항공 61건에 이어 에어부산과 제주항공이 각각 60건, 에어아시아 58건 순이다. 저소음운항절차 위반 사례는 김해공항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673건 중 87.4%에 해당하는 588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73건이 적발된 김포공항의 8배, 12건이 적발된 제주공항의 49배에 이른다.이에 따라 최근 5년간 걷힌 소음부담금은 총 466억2천900만 원으로 이 중 김포공항이 가장 많은 196억3천만 원을 차지했다. 이어서 김해공항 133억7천500만 원, 제주공항 131억9천900만 원 순이다. 인천공항은 공항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소음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 민 의원은 "공항 인근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 속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경미한 수준의 소음부담금을 높이고 항공사의 자정 노력을 독려해 초과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10-20 정의종

'공수처 불가' 외치는 한국당…'제2 패스트트랙 사태될라' 고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포스트 조국 정국'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5당 중 홀로 '공수처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공수처를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 도구로 규정한 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의 퇴진을 이끈 기세를 몰아 공수처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나머지 4당의 호응을 얻지 못하며 고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군소 야당은 비록 각론에 대한 입장차는 있지만, 검찰개혁 법안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패키지'로 묶인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에 손 들어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그나마 한국당과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 역시 자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을 '차악'으로 내세우며 협상에 임하고 있어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당과는 결이 다르다.이에 당내에서는 한국당이 '반대 일변도'로 나올 경우 지난 4월 검찰 개혁법안·선거제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될 때처럼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이 공수처 설치를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 128석, 정의당 6석, 평화당 4석에 대안신당 9석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합하면 의결정족수 149석을 채우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당으로서는 '괴물', '게슈타포'(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 국가경찰)라고 깎아내린 공수처를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한국당 한 의원은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표 대결로 갈 경우 한국당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미 나머지 당들이 야합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공수처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만큼 싸워야 할 것이다. 제2의 패스트트랙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3당 교섭단체의 '3+3' 회동이 진행되는 동안 대대적인 국민 여론전을 벌여 '반(反)공수처, 반(反)문재인' 민심을 달구는 것이 해법이 아니겠느냐는 주장이 나온다.전날 황교안 대표가 광화문에서 열린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에 지하철을 타고 참석하며 한국당의 입장을 개별 홍보한 것처럼 대민 접점을 최대한 늘리고, 장외집회도 끊임없이 열어 '공수처 반대'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날씨가 갈수록 나빠져도 장외집회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에게 공수처의 실상과 목적을 설명해 바른 판단과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투쟁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앞으로 유튜브 등을 통해 공수처가 친문·좌파 무죄, 우파 유죄를 위한 기관이라는 정보가 빠른 속도로 퍼질 것"이라며 "여권이 원하는 대로 여론이 흘러가지 않을 거라 본다"고 주장했다.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 전향적 태도로 공수처법 협상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2019-10-20 연합뉴스

與,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 중 공수처법 분리해 先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함께 묶여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법개혁안 중 공수처법을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20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수처 설치 관련 사항"이라며 "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최우선으로 당력을 집중하자고 특위에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보자"고 말했고, 특위 위원들도 "민심이 가장 집중된 검찰개혁의 최종 핵은 공수처 설치"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선거법이 있는데, 선거법은 11월 말이 돼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며 "10월 29일 이후에는 공수처법 처리를 강력히 진행하는 것이 민의에 맞는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논의 테이블에 있지만 시간을 가져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합의가 필요하기에 최우선적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시간을 좀 둬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국민이 의원의 특권으로 오해할 수 있기에 민심을 살펴서 의원도 기소 대상에 넣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두 개의 공수처법,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에 대해 협의를 거쳐 내용을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권은희 안'이 급박히 올라왔다.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고 이견을 좁힐 수 없었다"며 "두 안의 주요 차이점이 4∼5개 된다. 공수처 설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강한 '공수처 반대'와 관해서는 "한국당의 '공격 포인트'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대국민 담화,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공수처법 분리 우선 처리' 등의 방침을 야 4당에 알리고 이견을 좁혀가되,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의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힘쓰겠다는 전략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월요일 11시에 3당 원내대표 정례회의가 있고 수요일에 '3+3' 회의가 있다"며 "한국당과 논의를 진행하며 의중을 살피고 그쪽에서 공수처 관련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을 포함해 제2의 '4당 공조'가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 3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어 민주당의 계획대로 여야 4당 공조를 통한 공수처법 우선 처리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바른미래당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 공수처 설치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 민주당의 '공수처법 선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논의에 들어가더라도 자당 권은희 의원 안을 강하게 밀고 나갈 전망이다.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를 먼저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여야 4당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민주평화당은 선거제 개혁안보다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20 연합뉴스

서비스·바이오산업 시동 거는 홍남기…범정부 조직 만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과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출장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서비스산업과 바이오 두 분야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우선 올해 안으로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을 구성해 가동할 계획이다.기재부 정책조정국 혁신성장정책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산하에 3∼4개 팀, 약 20명을 둔 한시 조직을 만든다는 구상이다.이 기획단은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규제 혁파와 갈등 해소 등 육성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별을 완화하고 제조업에 쏠린 재정·세제·금융지원도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 산업을 둘러싼 쟁점 때문에 수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자,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그는 "한국 경제 부가가치와 고용을 늘리려면 서비스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안 된 상황에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획단 운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서는 범부처 형태의 '바이오산업 혁신 TF'(가칭)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TF는 기재부 혁신성장전략회의 산하에 두며,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는다.기재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과제별로 작업반을 이루고 국책 연구소도 참여한 상태로 주요 과제를 발굴하도록 한다.작업반은 총괄기획반, 규제혁신반, 개발지원반, 산업기반조성반, 인재양성반, 금융지원반 등이다.바이오산업 가운데서도 바이오헬스는 시스템반도체, 미래 차와 함께 정부가 육성하는 빅3 산업 중 하나다.또 바이오 의약품과 의약기기의 국내시장 규모가 아직 세계시장 대비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홍 부총리는 "바이오산업이 반도체에 이어 다음 세대의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유망 산업"이라며 "포스트 반도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6개월 내 정책과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10-20 연합뉴스

내달 한일정상회담 가능할까…李총리·아베 면담 성과가 관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다음 달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지에 20일 관심이 쏠리고 있다.일각에서는 특히 24일로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을 계기로 양국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이번 면담이 한일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다만 반대편에서는 일본의 태도 변화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상황 급진전을 낙관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결국 내달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에서 일본의 변화 가능성을 얼마나 확인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19일 한국 정부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까지 거론할 시점인지 모르겠다"며 "현재로서는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이 가장 중요하며, 그 후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그럼에도 청와대는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고 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일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아베 총리가 지난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우리는 대화를 항상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기회를 닫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언급하는 등 전과 비교해 '유화 제스처'를 보인다는 점도 기대감을 키우게 하는 대목이다.내달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태국, 10월 31일∼11월 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칠레, 11월 16∼17일) 등 다자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런 다자회의에 양 정상이 참석할 경우 자연스럽게 한일 정상이 머리를 맞대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일 양국 모두 그 이전에 열리는 다자회담 등을 계기로 해법 모색에 나설 이유는 충분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하는 대신 일본의 수출규제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등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마련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이 총리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일본에 전달할지, 또 아베 총리는 이에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심거리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와 면담하며 문 대통령의 친서 혹은 구두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한일 정상 모두 문제해결에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다면 극적으로 11월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청와대 내에서는 아직 정상회담을 거론할 단계가 되지는 않았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아베 총리가 최근 대화를 언급하고는 있으나, 수출규제 조치 자체에 대해서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이번 사태의 근저에는 강제징용 해법을 비롯한 한일 양국의 역사문제 등 여러 난제가 엉켜있어 해법 찾기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일본 정부도 한국 고위급 인사가 방일한다는 점에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일본이 출구전략을 고려한다는 시그널을 명확히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 방일로 단숨에 큰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화를 시작한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꾸준히 양국의 거리를 좁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오사카=연합뉴스

2019-10-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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