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靑 "北, 한미연합훈련 종료에도 단거리 발사체 발사…강한 우려"

청와대는 24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NSC 상임위는 회의 결과 북한이 최근 비난해 온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 종료됐음에도 단거리 발사체를 계속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상임위는 이와 함께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고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상임위는 아울러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조속히 북미 간 협상에 나오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상임위는 또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번 발사체의 세부 제원을 정밀하게 분석하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45분경, 오전 7시 2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고도는 97km, 비행거리는 약 380여km, 최도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탐지됐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 중에 있으며, 일본이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함에 따라 현재까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유효하므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8-24 연합뉴스

한미훈련 끝났는데도…北, 이달들어 5번째 발사체 발사

북한이 24일 새벽 또다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달 들어 5번째, 올해 들어서는 9번째 발사에 해당한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아침 함경남도 선덕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 발사체의 종류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과 NHK는 한국 국방부 발표(오전 7시36분)보다 빠른 오전 7시24분과 7시28분에 각각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정부 발표 내용을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발사체가 일본 영역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에는 도달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일본 정부가 미국과 함께 관련 정보를 수집하면서 발사체의 종류 등을 분석 중이라고 소개했다. 북한의 연쇄 발사체 발사와 관련, 근래 한국 합참의 발표가 일본 정부보다 빨랐던 점에 비춰볼 때 한국보다 먼저 나온 이번 일본의 발표는 이례적으로 보인다. 일본 측이 22일 발표된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을 의식한 것인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북한은 지난 2017년 5월 27일에도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KN-06으로 추정되는 지대공 요격 유도무기체계를 1발 발사한 바 있다. 2016년 4월 1일에도 이 일대에서 지대공 3발을 발사한 적이 있다. 구체적인 탄종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잇따라 선보인 '신형 3종 무기세트'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은 그동안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최소 5번 이상,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에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규정한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달 10일, 16일에는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판 에이태킴스'의 경우, 지금까지 두 번 시험발사한 것이어서 실전 배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험발사가 필요하다고 관측해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일단은 대구경방사포나 에어태킴스 유사한 단거리 지대지미사일의 시험발사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지금까지 각각 2번씩 발사를 했지만 수정보완을 해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선 조금 더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그동안 무력시위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거론해온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이 지난 20일 종료된 상황에서 또 다시 발사체를 발사한 건 북미 비핵화 대화가 지지부진한 상황과 미국의 고강도 대북제재 유지 기조에 노골적인 불만을 터트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하루 전인 지난 23일 담화를 통해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 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며 대미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리 외무상은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최근 미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면서 "폼페이오가 사실을 오도하며 케케묵은 제재 타령을 또다시 늘어놓은 것을 보면 확실히 그는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력이 결여되어있고 조미협상의 앞길에 어두운 그늘만 던지는 훼방꾼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북한이 16일 또다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새 무기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공개한 발사 현장으로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4 연합뉴스

적극 역할 없이 韓피해 지켜보던 美, 지소미아 종료에는 발끈

미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강도 높게 반발하면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국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특별한 관여 없이 지켜보던 것과는 대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왔던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다고 해도 동북아 주요 동맹국인 한일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는 내내 미국이 적극적 역할을 피해온 탓에 사태 악화를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내놓은 반응은 강도가 꽤 셌다는 게 중론이다. 오전에 배포된 미 국방부 논평은 한일의 신속한 이견 해소를 위한 협력을 당부하는 정도였지만 오후에 줄지어 나온 반응은 결이 완전히 달랐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공개 표출했고 국방부와 국무부가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는 논평을 잇따라 내놨다.익명을 요청한 미 정부 소식통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등 동맹국에 대한 보기 드문 반응들이 연달아 나왔다.중국의 패권 견제가 핵심인 인도태평양전략과 대북 정책 추진에 있어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시해온 미국 입장에서 협력의 상징처럼 여겨온 지소미아를 한국 정부가 종료한 데 대해 상당한 수위의 표현을 동원해 불쾌감을 표출한 셈이다. 미국의 이같은 반응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당시의 반응과는 상당히 다르다.미국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예고한 7월초 "미국은 한국·일본과의 3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미국은 늘 공개적으로, 그리고 막후에서 우리 3개국의 양자·3자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냈을 뿐 일본에 공개 경고하는 메시지는 발신하지 않았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8월 초에도 "한일이 창의적 해법을 위한 공간을 찾기를 권고한다"고 했다. "최근 몇 달 간 양국의 신뢰를 손상해온 정치적 결정에 대한 일정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한일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이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을 때도 창의적 해법과 신중함을 당부하는 입장을 취했다. 한일 갈등의 본격 악화를 초래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당시에 비해 지금은 한일 관계가 악화할 대로 악화한 시점이라는 점이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한국이 상당 수준의 피해를 볼 수 있고 한일 관계의 악화가 결국 한미일 3자 협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미국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의 피해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미국의 이익이 걸린 지소미아 종료에 발끈하는 인상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8월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의 한미일 외교장관 회동을 앞두고 한일에 '현상동결 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공개 촉구하며 사태 악화 방지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러한 합의의 성사를 위해서 적극적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대화 촉진 수준의 관여에 미국의 역할을 한정한 채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한 추가적 역할에는 선을 긋는 미 당국자들의 발언도 여러 차례 나왔다. 공식적으로는 한미일 3국간 양자·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미국에 직접적 피해가 없어 보이는 한 크게 관여하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인 셈이다. 뉴욕타임스(NYT)의 22일 사설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NYT는 "미국은 오래전에 개입해 싸움을 말렸어야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9-08-24 연합뉴스

이인영 "조국 청문회, 26일까지 확정 안되면 국민청문회 열 것"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26일까지 국회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27일 국민 청문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적 시한인 이달 30일까지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려면 늦어도 26일까지는 일자를 확정해야 한다"면서 "그때까지 안되면 우리는 부득이하게 국민, 언론, 국회와의 대화를 진행, 조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셀프 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분명한 취지에서 국민 청문회 주관은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기자협회 두 곳을 접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패널토론이나 관훈토론 방식 등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이 좋은지는 방송기자연합회나 한국기자협회가 판단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국민 청문회 장소는 국회나 한국프레스센터 등이 거론되고 있다.이 원내대표는 "26일이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면 조 후보자는 확정된 (인사청문회) 날짜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본적 도리이고 국회에 대한 예의"라면서 "청와대도 (국민 청문회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했으니 동의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의 국민 청문회 개최 방침은 9월 초 인사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동시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한 이중 포석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현재 청문회 일정을 여야가 조율 중임에도 여당이 사실상 청문회를 거부하고 장외로 나가겠다며 '국민 청문회'를 운운하고 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는 위증, 허위 자료 제출 등에 따른 엄격한 법적 책임이 부담스러우니 사실상 짜인 각본대로 하는 '대국민 감성극'이나 펼쳐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나 원내대표는 "안보마저 볼모 삼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23일 조국 후보자의 '빈 깡통 기부'로도 모자라 지지층만 잔뜩 불러 모아 그들만의 리그에 지나지 않는 일방적 변명을 위한 '가짜 청문회'를 열겠다는 여당"이라면서 "'가짜 청문회'로 '가짜 장관'을 만들겠다는 여권의 발상이 경이로울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조 후보자가 지금 가야 할 곳은 검찰청"이라며 "여당은 선동과 권모술수로 적당히 넘어갈 궁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3일 이내의 기간에 하게 돼 있다"면서 "법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3일간 열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동안 청문회를 진행했던 관행과 방식이 있다"면서 "장관은 하루, 총리는 이틀 했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이 틀에서 정리되는 것이 맞다. 후보자는 '법무총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취임 1주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찬 대표, 이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연합뉴스

2019-08-24 이상은

주광덕 "'조국 사모펀드' 투자자 6명, 모두 조국 일가로 확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투자자 6명 전원이 조 후보자 일가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신원이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투자자 2명은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 씨의 두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결국 사모펀드에 출자된 14억원은 전액 후보자 가족과 후보자 처남 및 그의 두 아들인 것"이라며 "이는 누가 봐도 완벽한 '조국 펀드'"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는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많은 불법 소지가 있다"며 "그 점은 금융당국이나 수사당국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7월 그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74억5천500만원 투자를 약정하고 10억5천500만원을 납입한 펀드다. 펀드에는 6명이 총 14억원을 납입했는데, 조 후보자 가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애초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전날 주 의원은 펀드 정관을 분석한 결과 나머지 3명 중 1명이 조 후보자 처남 정모 씨이며, 정씨가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식 5억원어치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남은 2명의 투자자가 조 후보자 처남의 두 아들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펀드 정관에 찍힌 (투자자) 도장을 분석하고, 처남의 SNS로 가족관계를 확인했다"며 "제보자가 제공한 문건을 통해 처남과 나머지 투자자인 자녀들의 주소가 일치하는 점도 확인했다"며 나머지 2명의 신원을 확인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특정인들의 전액 투자로 이뤄진 펀드인 데다 투자자 일부는 운용사 주식 5억원어치를 가진 유력한 사람"이라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를 하거나, 펀드가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등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이날 펀드를 공익법인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조국 펀드'임이 거의 드러나자 여론의 동정을 받으려는 것"이라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얄팍한 꼼수"라고 비난했다./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3 정의종

송석준 의원, 자유한국당 차기 경기도당위원장 사실상 결정… 김영우 현 도당위원장 초선 송 의원 지지 의사 밝혀

김영우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내년 총선을 지휘할 도당위원장 경선 참여를 포기하는 대신 초선의 송석준(이천) 의원을 지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오는 26일부터 공모 절차에 들어가는 도당위원장 선출은 송 의원의 단독 입후보가 예상돼 이변이 없는 한 합의 추대가 유력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저는 차기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송석준 의원을 밀어주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 모두의 단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이 송 의원을 지지하고 나섬에 따라 신임 도당 위원장은 경선 없이 단독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송 의원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도당 위원장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승패가 아주 중요하다"며 "경기도부터 새로운 변화가 시작돼야 하고, 그 변화를 이끌기 위해 초선인 제가 패기 있게 도당을 이끌어 가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결심에 앞서 도내 중진 의원들과도 교감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당은 오는 26일 하루 동안 새 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을 한 뒤 30일 도당 정기대회를 열어 신임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김영우(좌측), 송석준 의원

2019-08-23 정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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