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교 무상급식 계획 나왔는데… 경기도-시·군 분담률 갈등은 아직

도교육청, 36만여명 지원안 확정시·군, 재정난 호소 재조정 요구道 "이미 예산 편성 마쳐" 선긋기경기도교육청이 고교 2학기 개학을 앞두고 무상급식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이로써 예정됐던 고교 무상급식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여전히 예산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경기도와 시군 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15일 도교육청은 2019년도 고등학교 학교급식경비 지원계획을 25개 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지원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로, 도교육청 관할 공·사립 고등학교 475개교, 36만3천139명이 대상이다. 학교급식 지원기준 단가는 끼당 평균 4천850원으로 결정됐다. 총 예산액은 1천465억원으로 인건비를 뺀 예산(1천404억원)은 당초 합의대로 도교육청 50%, 경기도·시군 50%로 정해졌다.도교육청은 무상급식으로 기존 학생들이 부담할 때(수익자부담방식)보다 급식 단가가 낮아져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단가가 하향조정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차액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하지만 무상급식 지원 예산의 50%를 맡고 있는 도와 시군의 신경전은 여전한 상황이다. 도는 이미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예산 편성을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부담률 조정이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일부 시군에서는 분담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6일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고교무상급식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도와 시군의 예산분담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도와 시군이 같은 비율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내 각 시군은 내년도 예산까지 같은 비율로 확정될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조정안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도의회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 입장은 확고하다. 도 재정 역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군의 요구를 모두 반영할 수는 없다"며 예산 분담률 조정에 선을 그었다. /김성주·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8-15 김성주·이원근

'적수피해보상' 현장 접수처 182곳… 인천시 행정공백 불가피

인천시가 19일부터 시청 직원 600여 명을 투입해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 보상 현장 접수처를 운영한다. 각 주민센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접수처만 182곳에 달한다.인천시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 동안 서구, 영종, 강화 등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 지역 주민 피해보상을 위한 현장 접수처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는 읍·면·동 주민센터 33곳와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149곳에 접수처를 설치했다. 인천시는 접수처별로 직원을 2명씩 배치해 보상 신청을 받기로 했다.인천시는 현장에서 접수 직원과 주민 사이 마찰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간이영수증 등 신청 요건이 안 되는 증빙 자료를 첨부해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가급적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제출 서류를 수용하고, 적합 판단을 심의위원회에 맡길 방침이다.대규모 인력이 보상 업무에 차출되면서 인천시 행정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각 실·국, 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 등 시 조직에서 예외 없이 현장 보상 접수처 요원으로 차출했다. 예비 인원까지 합치면 총 615명의 직원이 수돗물 보상 업무에 투입된다. 인천시는 현장 접수처에 인력을 고정 배치하고, 상황에 따라 현장별 증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인천시는 서구에 지원을 요청하려 했으나 서구청 직원들이 지난 2개월 동안 생수 보급과 각종 민원 업무로 인해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이고 여름 휴가와 겹치면서 인천시 자체 인력으로 감당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주민센터에서만 접수처를 운영하면 주민들이 불편하고 혼잡이 우려돼 민원 창구를 최대한 많이 개설했다"며 "현장 민원 폭주 등 우발 상황에 대비 접수 인력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8-15 김민재

지하도상가·월미도 지원 조례, 통과할까

시의회, 27일부터 임시회 진행전대금지 유예기간 연장 '관심'수립 과정에서부터 진통을 겪었던 지하도상가 전대 금지 조례 개정안과 월미도 폭격 피해자 생활지원 관련 조례안이 이달 말 인천시의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인천시의회는 오는 27일부터 11일간 제256회 임시회를 열고 각종 안건과 인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대(재임대)와 양도·양수를 금지하기로 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년 만에 시의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인천시는 2015년 9월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지하도상가연합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부결, 본회의에 부치지도 못했다. 이후에도 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임차인과 일부 정치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로막혔다. 8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올 초에는 조례 개정에 회의적이었으나 특정 집단의 장기 점유, 세금 신고 누락, 일부 법인의 금품수수 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자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중론이 모아졌다. 다만 시가 마련한 전대·양도·양수 금지 유예 기간 2년 조항을 5년 이상으로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개정안 원안 통과를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월미도 포격 당시 집을 잃고 아직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귀향을 지원하는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도 시의회에 다시 상정될 전망이다.안병배(민·중구1) 의원은 최근 조례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과거사 피해주민에 대한 정의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월미도 귀향지원 대상자'로 명확히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인천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에서 지원 대상을 '시가 과거사 피해 사실 중 귀향지원 등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로 둔 것이 지자체의 사무를 벗어났다며 재의를 요구했다.이밖에 다음 달 준공 예정인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공공기관 행사 시 수화 통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로 담은 '인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15 윤설아

'근로→노동' 용어변경… 道조례 정비나선 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 국회 法개정 반영통과땐 道 49개 일괄 대상 포함경기도 조례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대신해 '노동'으로 용어를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근로'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종속적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의미를 담은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15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장일(민·비례) 의원은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 정비 조례안'을 추진한다. 조례안은 '근로'라는 용어가 들어간 도 조례를 모두 '근로' 대신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도 49개 조례가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문화'는 '노동문화'로 바뀌는 것이다. 김장일 의원은 국회에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11개의 명칭과 조문에 '근로'를 '노동'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됐고, 대통령 제안의 헌법 개정안에도 이같은 의견이 반영돼 도 조례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김현삼(민·안산7) 의원은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의 '경기도 근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달 16일 도의회에서 의결됐다. 김현삼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근로는 '누군가를 위해 성실히 일한다'는 의미로, 일의 장려나 강요를 뜻하는 용어"라며 "노동은 '나의 삶을 위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으려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노력하는 자주적인 행위'"라고 부연했다.도 역시 지난 6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노동국'을 신설했으며, 이재명 도지사는 평소 "우리나라 법전에서 '근로'라는 글자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의회는 '근로 용어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은 뒤 26일 개회하는 제338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15 김성주

지역간 조율 필수… 주민투표·상급지자체 개입, 더 큰 분란만

지방자치법 4조 2가지 방법 제시제도상 지방의회 의견 수렴 중요한쪽 트집 잡을땐 합의 성사 난항그외 정치적 논란 우려 실행 안해수원-화성시가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경계조정과 관련해 상황을 정리할 제도가 존재하지만 여러 조건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지방자치법 4조는 지자체 간 경계조정을 확정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각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해 경계조정을 확정하는 방식이다.해당 법은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 수원-화성의 경계조정도 화성시의회의 유보적인 의견 때문에 현재까지 결말이 나지 않은 상태다.지방자치법은 4조의 단서조항으로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 즉 지역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아니면 직접 주민 의견을 물어 경계조정을 처리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주민 투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행안부장관이다. 행안부장관이 지역문제에 직접 개입해 주민투표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 현실적으로 지방의회 의견 수렴이 필수 절차가 된다.지방의회 의견 수렴이나 주민투표 실시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는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사실상 행안부는 지역 간 조정이 끝났다면 이를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간 의견 조율이 가장 중요한 절차인 셈이다.시도간, 시군구간, 읍면동간 경계조정은 관계 지방의회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되 의견이 첨예한 경우엔 상급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이해 조정을 거쳐 행안부에 경계조정을 건의할 수도 있다. 수원-화성간 경계조정은 상급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기도가 건의 권한을 가진다.결과적으로, 답보상태인 수원-화성 경계조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민투표'나 '상급지자체의 개입' 등의 방법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실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지만, 경계조정 문제를 투표에 부쳐서까지 해결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면서 "더 큰 분란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사실 지방자치법 4조는 주민투표를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경계조정의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제도상 지방의회가 조금이라도 트집을 잡으면 지자체끼리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경계조정이 성사되기 힘들다"면서 "'주민투표'나 '상급지자체 개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수원시와 화성시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문제가 화성시의회의 유보적 의견으로 경계조정이 미뤄지고 있다. 사진은 경계조정 대상지역인 수원시 망포동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8-15 신지영

'학생 쉴 권리 찾기' 학원 일요휴무제 추진

추민규 도의원, 조례안 추가 방안전국 3번째 道사교육 낮추기 기대'자율권 침해·부작용 클것' 반대도학생들의 쉴 권리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학원 일요휴무제'를 추진한다. 앞서 학원 일요휴무제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각종 논란에 가로막혀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도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제2교육위원회 추민규(민·하남2) 의원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학원교과교습학원 등은 일요일에 교습을 할 수 없다'는 조문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덜어주고, 학생들에게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여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추민규 의원은 최근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사전검토 작업에 들어갔다.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사교육 참여율은 76.1%로 월 평균 32만1천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79.9%)·세종(77.9%)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높은 수치이고, 도내 사교육비 지출만 따져봤을 때도 전년도에 비해 11.9%나 늘어난 것이어서 사교육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도내 학원에 일요휴무제를 도입하면 사교육 의존도를 일부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작지 않은 상황이다. 학원들은 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고액과외 등 사교육 음성화와 같은 부작용도 클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실제 지난 2014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거에서 공약으로 학원 일요휴무제를 제시하고도 여전히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연구와 공청회 등을 마치고 법제화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조례를 통해 학원 일요휴무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학원 교습 가능시간은 시도별 학원 조례를 통해 제한할 수 있지만 특정 요일에 전면 교습을 금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추민규 의원은 "개정조례안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학원단체들과의 간담회 등을 거칠 예정"이라며 "늦어도 10월에는 조례를 발의해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돕고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15 김성주

日야스쿠니, 공물보낸 아베·집단참배 의원들

제74주년 광복절인 1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제 침략전쟁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고, 우익 성향 의원들은 집단참배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즉각 논평을 내고 우려를 표했다.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나다 도모미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관을 통해 야스쿠니신사에 개인 명의로 '다마구시(물푸레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라는 공물을 보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12월 2차 집권 후 7년 연속 일본 폐전일에 공물을 보내고 있다. 또 일본의 여야를 막론한 극우 의원들로 구성된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50명은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이들은 매년 종전일과 춘·추계 예대제에 맞춰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이날은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 부(副)대신, 기우치 미노루 환경부대신 등 차관급 정부 인사들이 참여했다. 또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도 개별적으로 참배했다.우리 정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와 의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일본의 과거 식민침탈과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고 참배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이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반성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러한 자세가 바탕이 될 때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15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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