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참여문턱 낮아지는 '주민조례청구제' 무관심한 지자체들

연평균 13.5건… 21년간 '유명무실'정부, 절차 간소화등 관련법 개정실질 독려등 지방의회 고민 '부족'화성시, 지원 조례 '선제대응' 대조주민자치 활성화의 한 방편으로 21년째 운영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했다. 정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제정 등을 추진하면서 제도적 보완을 꾀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민과 대면하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고민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2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최초 시행된 주민조례청구제를 통해 지난해까지 지역민들이 직접 조례안에 대한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한 건수는 모두 269건으로, 연평균 13.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 수가 243개인 점을 고려하면 한 지자체당 1.1건이 청구된 셈이다. 지방분권 기조를 세운 정부는 주민조례청구제 참여 요건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는 관련 법을 손보고 있다. 주민조례발안법이라는 별도 법안을 새로 만들고, 원래 근거가 됐던 지방자치법상 조항은 삭제하는 작업이다. 새 법안의 핵심은 청구권자 기준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에 이를 수 있는 서명 인원을 지자체 규모에 따라 최대 50% 이상 감축하는 내용이다. 청구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하는 등 중간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존 요건을 적용하면 인구 1천300만여명의 경기도는 만 19세 이상 청구권자의 100분의 1 이상인 10만여명의 서명을 받아야 했다. 20년 넘는 시간 동안 경기도민들이 청구한 건수가 단 한 건에 그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처럼 주민조례청구제의 요건이 완화되면 지역민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몫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화성시의회를 통과한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은 눈여겨볼 만하다. 해당 조례에는 '조례입법학교' 등을 운영해 시민 등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무소속 박연숙(가선거구)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하고, 조례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사전 준비"라고 설명했다.여러 이해관계 탓에 집행부나 의원들이 발의 자체를 꺼려 논의조차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조례들도 새롭게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7년 안산시의회에서 가결된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와 곧 의정부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앞둔 '의정부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앞서 주민조례청구제를 통한 여러 요구는 지방행정에 다양성을 보태는 역할을 해왔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호(가평군) 의원은 "주민들이 조례를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도의회 차원의 조례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조례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이 많아질수록 논의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현·김태성·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5-27 김대현·김태성·배재흥

미심쩍은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다른 연결고리' 있나

인천 142번 환자, 근무일-잠복기간 안맞아 '최초전파자 특정' 어려워나이트클럽 등 다른요인 존재… 파악 지연땐 '수도권 대유행' 가능성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가 인천 부평·계양지역을 덮치면서 방역 당국이 가장 우려했던 수도권 대유행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나의 생활권인 수도권에서 감염 연결고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방역 당국은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최초 원인을 찾기 위한 심층 역학조사에 힘을 쏟고 있다. 당초 알려진 것처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학원강사에서 시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방역에 누수가 생겨 물류센터가 아닌 의외의 곳에서 은밀한 전파가 이뤄지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방역 당국은 부천 돌잔치에 참석했다가 확진된 인천 142번 환자 A(43·여)씨가 '지표환자'(최초 발견 환자)일뿐 최초 전파자는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태원클럽→학원강사→학생→코인노래방→돌잔치→물류센터'라는 기존의 연결 고리 외에도 다른 감염 경로의 전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은 '지표환자'인 부천 라온파티 뷔페 방문자(돌잔치)가 아니라 다른 감염 경로를 통해 전파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A씨는 지난 9일 돌잔치를 방문했는데 물류센터는 지난 12일 하루 파트타임으로 짧게 일하고 이후엔 근무하지 않았다. A씨는 13일 증상을 보였고, 23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최근에 집단으로 나온 물류센터 확진자는 20~25일 사이 증상을 보였는데 A씨의 근무일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부천에서는 나이트클럽 등 다른 전파 요인이 있어 A씨를 최초 전파자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다.정 본부장은 "1∼2명에게서 시작됐더라도 여러 번의 반복 노출을 통해 회사 안에서 전파가 됐을 것"이라며 "확진자들이 증상이 있었는데도 근무를 계속했는지, 방역 관리자가 근무자들의 증상을 제대로 체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물류센터 확진자 중 검사 당시 무증상 비율이 20% 가까이 된다"며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곳이다 보니 온도가 낮은 데서 근무를 해야 해서 발열감 등을 못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A씨가 아닌 다른 요인이 뒤늦게 나타난다면 수도권 지역에 걷잡을 수 없는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물류센터 직원들은 본업을 따로 두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른바 '투잡족'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집단으로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방심 금물'… 이재명 경기지사, 코로나19 방역점검회의 주재-27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경기도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긴급 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0-05-27 김민재

농민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 부정?… 경기도의회, 조례 형평성 '갑론을박'

원용희 "모두 들어주면 재정파탄"김철환 "소외된 주민에 혜택 의미"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에서 농민 기본소득 조례안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 측면'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농민기본소득은 특정 직업군에 혜택이 돌아가는 '선택적 복지'에 해당해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는 주장이다.27일 도의회 원용희(민·고양5) 의원은 "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특정 직업군으로 한정하면 기본소득제도의 기본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게 된다"며 "모든 직업군의 요구를 들어주면 재정이 파탄 날 것이고, 재정 부족을 이유로 거절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밝혔다.실제 예술인 단체에서도 예술인 기본소득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고, 건설분야 노동조합에서도 건설노동자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들었다.그는 "전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본격적인 논의의 궤도에 오른 기본소득제가 포퓰리즘에 기초한 실패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어려운 농민이나 예술인들을 지원하되 기본소득제를 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전국 기본소득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각종 직군별 기본소득 도입이 되레 기본소득을 표류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 이같은 주장을 펼친 것이다.반면,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온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민·김포3) 의원은 "일정 부분 의견에 동의하지만 농민기본소득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며 "자원을 지킨다는 의미, 각종 혜택에서 소외된 농촌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자는 의미 등이 담겨있는 만큼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5-27 김성주

경기도 정치권, 'GTX-D노선' 4차 국가철도망 반영에 속도전

내년상반기 발표 앞두고… 총선 공감대 내달 개원 국회서 공론화6~7월 중 실무진 협의·지역별 TF 등 구성… 이르면 연말께 윤곽부천·김포·하남을 포함해 인천과 서울을 가로지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태우려는 경기도 정치권의 행보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가속화할 전망이다.27일 도내 정치권에 따르면 GTX-D노선을 내년 상반기 발표될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탑승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공론화 과정이 오는 6월부터 본격화될 계획이다. 짧게는 수개월 안에 노선 등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해당 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중심으로 한 속도감 있는 논의가 선결 과제로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첫 논의는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참여하는 실무진 간 좌담회 형식을 띨 가능성이 높다. 부천·김포·하남 등 도내 3개 지자체의 경우 D노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견이 없지만 일부 지역에서 이견이 표출, 보다 진전된 논의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이후 도내 3개 지자체와 인천, 서울 강동구 등이 각각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정치권의 논의는 한층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2월 경기도와 부천·김포·하남시는 'GTX 수혜범위 확대와 최적 노선 마련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GTX-D노선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포시는 김포~부천~서울~하남을 잇는 총 연장 61.5㎞ 내 최적 노선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대표로 발주한 상태다. 인천도 지난 3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해 D노선의 최적 노선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정치권은 이 경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등과의 간담회가 이뤄지면서 노선과 사업비용 등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도내 3개 지자체 당선자들이 이미 4·15 총선 과정에서 GTX-D노선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점도 추진력을 높이는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며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논의 결과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도내 3개 지역 당선자들도 D노선의 발 빠른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다.이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갑) 경기도당위원장이 지난달 "D노선은 경기도와 다른 지자체들이 연구용역에 착수했는데 올해 연말 국토교통부 4차 철도 계획에 포함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힌 상태다.같은 당 최종윤(하남) 당선자는 "이미 국회 개원과 동시에 GTX-D노선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둔 상태"라며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반드시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김주영(김포갑) 당선자 역시 "정부 부처에 어떻게 접근할지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갖고 있다"면서 "차분히 준비하고, 다른 당선자들과도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5-27 김연태

윤미향 논란, 野 "의혹 비호 호위무사냐"… '공세 수위' 공방

모금액 중 할머지 지원 고작 3%불체포특권 누릴 방탄국회 우려미래통합당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누락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당선자를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사실 규명이 우선'이라는 민주당의 입장,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된다"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 등이 민주당의 '윤미향 감싸기'를 보여준다는 게 통합당의 주장이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177석 거대 여당에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길래 윤미향 이름만 나오면 '사실 확인이 먼저', '검찰 수사 지켜보자'만 되풀이하는가"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21대 국회가 30일 시작된다. 윤 당선자가 불체포특권을 누릴 방탄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위안부 피해자를 돕겠다며 기부금을 모금한 정의기억연대가 전체 기부금 중 3%만 피해자 할머니 지원에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추경호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정의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및 명예회복 활동에 사용하겠다며 6억3천56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는데, 이 중 피해자 지원사업에 2천240만원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체 금액의 약 3%다.2018년 가장 많은 기부금이 사용된 사업은 대외협력(국제 및 남북, 국내연대사업)으로 2억660만원이었다. 추 의원은 "정의연은 기부금 모집 계획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집행에서도 피해 할머니들은 홀대했다"며 "지난 30년간 할머니들의 아픔을 팔아 모집한 국민의 성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관계 기관들의 협조를 얻어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5-27 정의종

김종인 "과거는 잊어라… 다 바꿀 것"… 통합당 총선 42일만에 '비대위' 출범

"국민은 더이상 이념에 반응안해 새로운 것 내놓아도 놀라지 말라"미래통합당이 27일 4·15 총선 참패 후 42일 만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범시켰다.9명의 비대위원이 결정됐고 김 위원장의 구상도 대략 제시돼 당의 앞으로 노선 변화도 예고됐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에 앞서 원외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세대가 바뀌었다"며 "당의 정강·정책부터 시대정신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은 더는 이념에 반응하지 않는다"며 "(국민을) 보수냐, 진보냐 이념으로 나누지 말자"고 말했다.그러면서 통합당의 전통적 지지층에 호소해 온 '보수', '자유 우파'를 더는 강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김 비대위원장은 "과거 경제민주화처럼 새로운 것을 내놓더라도 놀라지 말라"며 "정책 개발만이 살길이다. 깜짝 놀랄만하게 정책 개발 기능을 되살릴 것"이라고 밝혔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할 비대위원 9명도 선임됐다.비대위에는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되고, 여성 비대위원은 부산 출신 김미애 당선자와 4월 총선에서 고양정에 출마한 김현아 의원이 참여했다.김병민 서울 광진갑 조직위원장, 김재섭 서울 도봉갑 조직위원장, 정원석 청사진 공동대표 등 3명은 1980년대생으로 '청년 비대위원'에 해당된다. 재선(21대 국회 기준)에선 성일종 의원이 참여했다.앞서 통합당은 김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헌 개정에 따라 지난달 말 전국위에서 추인된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는 내년 4월 7일 재·보궐 선거까지가 된다. 이로써 통합당은 4·15 총선 이후 42일간의 표류를 마치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왼쪽)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조직위원장 회의에 밝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27 정의종

여야, 법사·예결委 첨예대치… 21대 원구성 '샅바싸움' 본격화

민주당 "과거 발목 견제와는 무관일하는 국회 방해… 바로 잡을 것"통합당 "오만… 삼권분립은 중요배분 안하려면 다 가져가" 배수진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샅바 싸움'이 27일 본격화하고 있다.'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압박성 발언을 내놓자, 미래통합당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나서면서 신경전이 심화하는 모습이다.민주당은 이날 원 구성에 대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의 모든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전날 원내대표 간 첫 협상에서부터 법제사법위와 예산결산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의견이 맞서자 원 구성 안건의 본회의 표결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야당이 법사위를 통해 발목 잡는 것은 행정부 견제와 무관하다며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는 폐단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잘못된 관행이 '일하는 국회'에 방해가 된다면, 이번 기회에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박광온 최고위원은 "168석이 있으면 국회 18개 상임위에서 다 과반을 확보하는데, 이를 넘으면 사실상 모든 상임위에서 표결을 통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윤호중 사무총장도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다"면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갖고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원 구성 문제를 놓고 민주당 지도부가 강경 입장을 낸 것은 통합당을 압박해 원활한 국회 운영과 경제 비상사태 대응에 필수적인 법사위와 예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통합당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주장에 대해 "국회를 없애라고 하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자신들이 주장하는 상임위 배분이 안될 경우 17개 상임위 모두 가져가라는 등 배수진을 치면서 협상에 임하는 모습이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냐 야당이냐 보다 중요한 게 헌법상 삼권분립"이라며 "행정부를 견제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원 구성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도발적인 발언들이 관례적인 협상 전략인지 은연중 터져 나온 오만의 발로인지 알 수 없다"며 "현재 통합당의 상임위 배분안은 여당이 과거 야당이던 시절 동일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5-27 정의종·김연태

윤미향 논란, 與 "신상털기식 굴복 안돼"… '사수 의지'

이해찬 "확인이 먼저" 공개발언尹 '잠행'으로 당내 여론은 싸늘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실 논란 등에 휩싸인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 거듭 '사수 의지'를 표명했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당선자 논란에 대해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하나 이는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며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그동안 비공개 석상에서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인 이 대표가 공개 발언을 통해 신중 대응 기조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표는 이어 "관계 당국은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해주고 국민도 신중하게 지켜보고 판단해주길 바란다"면서 "최근 일련의 현상을 보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30년 운동하면서 잘못도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고, 허술한 점도 있을지 모른다. 운동방식과 공과에 대한 여러 의견도 있을 수 있다"며 "일제강점기 피해자가 증언하고 여기까지 해온 30여년의 활동이 정쟁이 되거나 악의적 폄훼, 극우파의 악의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직접 공식 발언으로 신중론을 다시 강조한 것은 갈수록 악화하는 당내 여론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그러나 윤 당선자가 이날 진행된 당선자 워크숍에도 불참하며 사실상 '잠행'을 이어가는데 대한 당내 여론은 더욱 싸늘해지는 모습이다.이에 대해 송갑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윤 당선자가 입장 등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발표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5-27 김연태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