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당 과방위원 "한상혁 방통위원장 변호사법 위반…사퇴하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9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변호사법의 겸직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한국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 위원장이 취임 후에도 변호사 신분을 유지하며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의 재판 변론을 맡았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 "로펌을 탈퇴할 때 변호사 휴업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는 겸직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한 위원장은 4개의 법을 추가로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법 위반 5관왕"이라며 공무원으로서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과 방통위설치법 등의 위반 가능성을 들었다.이들은 "방통위원장이 특정 성향을 지닌 매체의 변호를 계속 맡았다면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방송계의 조국이라고 불리던 한 위원장은 즉각 신변을 정리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따라 오는 21일 과방위의 방통위 종합감사에서는 한 위원장의 변호사 신분 유지에 따른 논란 및 거취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KBS사장 과방위 회의 불참 문자 통보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희경, 박대출, 김성태, 최연혜, 윤상직 위원. /연합뉴스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2019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2019-10-19 연합뉴스

南北日, 동해-일본해 병기 문제 논의…"포괄적 의견교환"

남북한과 일본 등이 국제표준 해도(海圖)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병기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다. 미국과 영국도 함께한 이번 비공식 협의는 국제수로기구(IHO) 사무총장 주재로 모나코에서 지난 18일(현지시간) 열렸으며 참가국들은 S-23 개정과 관련된 과거 논의를 유념하면서 솔직하고 포괄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19일 밝혔다.이번 협의는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의 첫 비공식 협의 후 6개월 만에 다시 열렸으며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IHO 사무총장이 작성해 2020년 4월로 예정된 제2차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구체적인 논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그간 한국은 S-23에 동해를 단독 표기해야 하지만 일본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자는 입장을 취해왔고, 일본은 '일본해' 호칭이 유일하다며 맞서왔다.IHO가 발행하는 S-23은 해도를 만들 때 지침 역할을 하지만 1929년 초판, 1937년 제2판, 1953년 제3판이 나온 이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제3판에는 동해가 '일본해'로만 표기돼 있어 한국 정부는 1997년 제15차 IHO 회의 때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IHO는 2009년 이사회 제안에 따라 S-23 개정을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2년간 활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2017년 4월 열린 제1차 총회에서 IHO는 관계국간 비공식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3년 뒤 열리는 총회에 보고하도록 결정했다. /연합뉴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양국 대화와 관계 회복 필요성을 거론해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2018년 9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4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중 열린 한-일 양자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0-19 연합뉴스

北신문 "민족자존은 굶어도 지켜야 할 명줄"…자력갱생 강조

최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백두산 등정을 통해 '중대 결심'이 임박했다는 관측을 낳은 가운데 북한의 관영매체는 '민족자존'이 먹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라며 당의 전략적 노선인 '자력갱생'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민족자존은 우리의 생명이다' 제목의 논설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민족자존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도 절대로 팔지 말아야 하며 굶어 죽고 얼어 죽을지언정 버리지 말아야 할 명줄과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신문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밥 한술 더 뜨겠다고 적대세력들에게 굴종한 것이 아니다"라며 1990년대 잦은 재해와 흉작으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었던 '고난의 행군' 때도 "자력갱생의 위력으로…공화국의 존엄과 종합적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대세력들은 '초강도 제재'를 통해 군사적 힘으로 달성하지 못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살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자체의 힘과 인민의 드높은 정신력"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남(타인)만 쳐다보며 유리한 시기가 도래하기를 앉아 기다리면 자멸을 면할 수 없다. 눈앞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일시적인 타개책이 아니라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꿋꿋이 걸어 나가야 할 길이 바로 민족자존의 길"이라고 덧붙였다.제재 등 당장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에 연연하거나 외부 지원에 의존할 게 아니라 스스로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을 바라서도, 그 어떤 유혹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된다"고 강조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16일(보도일 기준) 삼지연군 건설 현장 발언의 연장선이다. 북한은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자력갱생을 더욱 더 강조하는 모습이다. 노동신문은 이날 '영원한 생명선' 제목의 기사에서도 김 위원장의 삼지연군 건설 현장 방문을 다시 언급하면서 "자력갱생은 어제도 그러했고 오늘도 변함없으며 내일도 영원할 우리 혁명의 생명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력갱생은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과감히 물리치며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안아올 수 있게 하는 위력한 보검"이라며 "우리는 제재 압살의 천만겹 장벽 속에서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찾았고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는 방식과 잠재력을 충분히 마련하였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양강도 삼지연군 건설 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당 간부들과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고 조선중앙TV가 16일 보도했다. 이날 중앙TV가 공개한 사진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함께 말을 타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9 연합뉴스

'공작' 흑금성 사건, 황정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영화 '공작'의 모티브인 흑금성 사건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는 영화 '공작' 언론시사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윤종빈 감독과 배우 황정민, 이성민, 조진웅, 주지훈 등이 참석했다. 이날 황정민은 영화 출연 이유로 "감독님께 흑금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먼저 든 생각은 '헐'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90년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을 모르고 지나왔던 것 자체가 창피했다"며 "흥미를 떠나서 관객에 사건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해 출연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흑금성 사건은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안기부가 주도한 이른바 북풍 공작 중 하나로 흑금성은 안기부가 (주)아자커뮤니케이션측에 전무로 위장취업시킨 박채서씨의 암호명으로, 안기부는 그를 통해 대북사업과 관련한 공작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안기부 공작원이었던 박채서씨는 북한 고위관계자들과 만나 사업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998년 3월 안기부 전 해외실장 이대성씨가 국내 정치인과 북한 고위층 인사 간의 접촉내용을 담은 기밀정보를 폭로하면서 이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이른바 '이대성 파일'로 불린 이 정보는 1997년 대선 당시 북한 정보가 어떻게 선거와 정치에 이용됐는지 드러내는 국가 1급비밀이었다. '이대성 파일'에서 공개된 흑금성이 박채서씨임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아자측의 대북사업은 북측의 반발로 전면 중단됐다. 한편 공작은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북핵의 실체를 파헤치던 안기부 스파이가 남북 고위층 사이의 은밀한 거래를 감지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흑금성 사건. /영화 '공작' 스틸컷

2019-10-19 손원태

與 "한국당 민생외면 장외집회 멈춰야, 지지율 올리려는 꼼수"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자유한국당이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 개최한 것에 "이제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인 검찰개혁과 민생을 챙겨야 할 때"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당의 습관성 장외집회는 당원과 당직자, 보좌진들을 강제동원해 인증샷까지 요구하는 억지 집회"라며 "검찰개혁과 민생을 살피는 국회의 시간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홍 수석대변인은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검찰개혁과 선거법 등 주요 법안 처리에 힘써야 하는 시간에 거리를 전전하며 지지율을 올려보려는 꼼수 정치에 국민들은 염증을 느끼고 있다"며 "한국당은 여전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바짓가랑이만 붙잡은 채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이제 한국당도 밥값을 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국정감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협력하고 산적한 민생 현안을 푸는데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감 처음부터 끝까지 민생을 도외시한, 그것도 지역위원장들이 300∼400명씩 강제로 동원해서 하는 집회야말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 집회는 지난 주말로 그만둔다고 얘기했는데, 한국당은 오늘 '총정리' 집회를 한다고 한다"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국민이 옳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지난 3월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0-19 손원태

하태경 "손학규, 바른미래 말아먹어…조국보다 더 염치없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9일 당 윤리위원회의 이준석 최고위원 직위해제 징계 결정에 대해 "이제는 힘들어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손학규 대표의 연이은 징계와 폭정으로 바른미래당의 '바른'도 '미래'도 모두 날아갔다"며 "손 대표는 안철수·유승민이 만든 정당을 완전히 말아먹었다"고 했다.하 의원은 "겪어 보니 손 대표는 조국보다 더 염치없는 정치인으로, 조국은 손 대표에 비하면 양반"이라며 "조국은 사과라도 여러 번 했지만, 손 대표는 '추석 지지율이 10% 안 되면 사퇴한다'는 약속을 한마디 사과도 없이 내던질 정도"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구시대 정치를 뒤집어엎고 새 정치를 여는 것이 힘들어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며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낡은 정치를 허물고 새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바른미래당 윤리위는 손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제소된 하 의원에게 지난달 18일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로 인해 하 의원의 최고위원 직무는 정지됐다.하 의원과 함께 이번에 징계를 받은 이 최고위원은 바른정당 출신이자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비당권파에 속한다. 비당권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를 계기로 바른미래당 내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내홍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만나 신당 창당을 포함한 향후 진로를 논의한다.변혁은 오는 12월 신당 창당을 목표로 도미노식 탈당 절차를 밟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비당권파를 이끌고 있는 유승민 대표(왼쪽 두번째)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9 연합뉴스

'결과 보여야 한다'는 靑…지지율 하락세 반등시킬 포인트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계기로 청와대가 국정 운영 방향 및 방식에 어떤 변화를 줄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지지도 하락세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국정 동력 약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면 전환 등을 통한 지지도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8일 공개한 여론조사(10월 15∼17일 전국 유권자 1천4명을 대상,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39%로 집계됐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30%대 국정 지지도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이 기관의 취임 초 조사에서 국정 지지도가 80%를 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 토막'이 난 셈이다.청와대는 '39%'라는 수치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이지만, 현 상황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인적 쇄신으로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참모진 개편이나 쇄신을 위한 개각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즉 '단기 처방' 성격이 강한 인적 쇄신을 대신해 민심 악화의 정확한 원인을 짚어내고 이를 해결하는 '장기 처방'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결국 결과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는 것이 이 자리에 임한 사람들의 책무"라고 언급했다.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미 해법 마련에 착수한 모양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이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5%)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은 상황에서 청와대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생 성과를 내야 한다'는 처방으로 연결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 15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잇따라 방문한 데 이어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경제 행보를 부쩍 늘린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챙기기에도 나선 상태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가장 큰 이유로 '검찰개혁'(15%)을 들었다. '조국 사태'로 등 돌린 민심을 '검찰개혁'으로 돌려세우려는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호출해 검찰개혁안 진행 상황 및 계획을 들은 뒤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방안을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다음 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한일 갈등 해결의 물꼬를 틀 경우 이 역시 호재가 될 전망이다.다만 문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진전이 없을 때는 국정 지지도가 눈에 띄게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실제로 한국과 북한의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경기가 평양에서 '무중계·무관중'으로 치러지자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전날 주한외교단 초청 리셉션에서 "평창으로 모아주신 평화와 화합의 열기가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까지 계속되도록 지지를 당부한다"며 현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주한외교단 초청 리셉션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9 연합뉴스

볼턴, 트럼프 대북정책 또 비판…"北 절대 핵포기 안해"

지난달 전격 경질된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재차 비판했다.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전날 자신의 정치활동위원회(PAC)에 기부를 요청하며 보낸 서한에서 "아마도 인기 있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 모든 우호적 편지와 사진 촬영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며 (앞으로도) 절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주고받은 친서 및 북미정상회담과 판문점 회동 등에서 이뤄진 사진 촬영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 끝"이라면서 미국이 좀 더 단호한 행동을 취하지 않아 북한은 더 위험해질 것이고 결국은 미국 도시로 날아올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론을 이끌었던 볼턴 전 보좌관은 경질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연달아 공개 피력했다.지난달 30일엔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개 강연에 나서 김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군사옵션 등을 거론했다. 경질 이후 가진 첫 공개행사였다. 경질 사흘만인 지난달 13일엔 자신의 이름을 따 운영하다가 백악관 입성으로 중단했던 PAC 2곳의 활동을 재개하며 공화당 상하원 의원 5명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이들의 경험은 이란과 북한 같은 불량정권과 국제적 테러리즘으로부터 우리가 직면한 위협에 대해 주목할 만한 이해와 지식을 제공한다"고 했다. 강경파 의원들의 대북 인식에 지지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전 보좌관 경질 이후 그가 주장했던 '리비아 모델'을 문제 삼았다. 선(先) 핵포기를 골자로 한 리비아 모델은 무아마르 카다피의 몰락으로 이어져 북한이 반발하는 비핵화 방식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추진 근거가 된 '우크라이나 의혹'과 맞물려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는 의혹인데 볼턴 전 보좌관이 이런 계획에 반대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그가 '폭탄 발언'을 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10-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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