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깜깜이 대응' 정부 질타

국민의힘은 24일 연평도 실종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깜깜이 대응'을 주장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1일 실종된 공무원이 피살됐다는 사실이 23일 대통령의 유엔연설 이후에 알려졌다는 점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며 "정부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제안 이벤트에 국민의 생명을 뒷전으로 밀어 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밤 12시라도 경위 파악을 하고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할 정부가 남의 일을 말하듯 담담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면 청와대는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라"고 요구했다.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피살당한 중대한 사건인데도 정부가 이렇게 깜깜이로 모를 수 있는지 답답한 노릇"이라며 "그동안 핫라인 등 소통 채널은 허구였나"라고 비난했다.박진 비대위원은 "북한이 근본적으로 대남정책을 바꾸고 북핵 폐기를 하지 않는 한 종전선언은 허황된 구호란 게 다시 한번 여실히 확인됐다"고 했고, 성일종 비대위원도 "종전선언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을 속인 건 아니냐"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9-24 정의종

'김포·파주 대학병원 건립 의사' 국회서 로드맵 듣는다

수도권 유력 대학 병원이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와 MOU 체결 등을 통해 벌이는 경기도내 대학병원 추가 건립에 대해 국회가 점검 차원에서 대학 이사장을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김포·파주 등 지역 사회에 소문만 요란한 채 사업은 진전되지 않은 몇 사례에 대해 국회가 대학병원 총수를 증인으로 불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학병원 측에서 지자체의 경쟁을 유발하고, 지자체에서는 유치를 위해 토지 제공, 건축비 지원 등 특혜성 협상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점검 대상이다. 24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올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경희대학교 이사장과 아주대학교 이사장을 증인으로 신청, 최종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먼저 경희대의 경우 조인원 이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해 수도권에 제3 병원 유치의사를 밝힌 이후 지난 8월 말 김포시와 MOU 체결 계획이 예정됐으나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되는 양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위의 한 관계자는 경희대가 김포시 이외에도 파주·김해시 등 다른 지자체에 과열 유치경쟁을 부추기고 있는지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수원에 소재한 아주대 병원의 파주 추가 건립과 관련, 추호석 대우학원 이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추 이사장 역시 파주시와 지난 11일 아주대 병원 건립에 대해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실제 병원 건립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대학병원과 지자체의 업무 협약이 자칫 대학병원 측의 땅장사로 둔갑할 수 있고, 지자체도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과도한 혜택을 줄 수 있어 구체적으로 사업 로드맵을 듣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국회 본회의 모습. 2020.9.7 /연합뉴스

2020-09-24 정의종

박상혁, 신생아 위생관리·위해 방지 모자보건법 개정 나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포을) 의원은 신생아 건강·위생관리와 위해(危害) 방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김포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에게 직접 수유를 하지 않고 젖병을 물려 놓는 일명 '셀프수유'와 신생아 포개어 놓기, 인큐베이터 안에 여러 명 넣기 등이 발생해 신생아 학대 논란이 일었다. 셀프수유는 자칫 식도가 발달하지 않은 신생아의 기도를 막히게 할 우려가 있고, 밀폐된 공간에 여러 신생아를 두면 감염병 등의 위험이 커진다. 문제는 법적으로 산부인과의 신생아 치료 및 돌봄 시 주의·금지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건이 발생해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도 있지만, 이는 학대 행위에 관한 규정이므로 일상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건강을 관리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많다.이에 박 의원은 셀프수유, 밀폐된 공간에 여러 명을 두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신생아의 치료·돌봄을 전담하는 모자보건전문가(의료인, 조산사, 산후조리사 등)에게 모두 적용되며,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박 의원은 "신생아는 신체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고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료와 돌봄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의·금지사항 명시, 처벌 강화로 신생아 학대를 방지하고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입법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박상혁 의원

2020-09-24 이성철

안산·시화 스마트허브, 저탄소 친환경 산단 재탄생

안산스마트허브·시화스마트허브가 저탄소 친환경 산단으로 다시 태어난다. 경기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안산·시흥시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뉴딜'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뉴딜' 사업은 경기도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발맞춰 추진하는 '경기도형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장기경기침체와 기후변화위기를 동시에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위해 안산스마트허브·시화스마트허브(구 반월·시화 산단)에 2023년까지 총 3년간 국비 200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20억원 등 총 2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했다.우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산전원' 등 산단 내 에너지 수요·공급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에 57억원을 투자한다. 또 기업들의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관리할 수 있는 'e-그린버튼 서비스'와 '스마트 미터링(스마트계량기-eIoT)'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4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산단 내에 공장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친환경 수소충전소, 전기차 충전시설,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에너지자립 및 효율향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140억원의 사업비를 들일 방침이다.도는 이번 사업을 평가해 '저탄소 친환경 경제체계'로의 전환을 이끌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관련 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현재 도가 추진 중인 '혁신데이터센터 구축사업', '사물인터넷(IoT)기반 CCTV 설치사업' 등과 연계 효과를 불러일으켜 스마트 제조혁신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7월 진행된 경기도형 뉴딜 정책 추진단 현판식에서 "경기도형 뉴딜정책은 인간이 인간으로 존중받고,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 마중물"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뉴딜정책과 더불어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수도권 전통적인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안산 반월·시화특수 국가산업단지. 2019.8.5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수도권 전통적인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안산 반월·시화특수 국가산업단지. 2019.8.5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9-23 김성주

상대원동 2개 레미콘공장, 민원 쇄도 성남시 '골머리'

분진·소음·교통… 주민 대책호소민·관·정 마땅한 대안찾기 '난항'성남시 원도심인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한 한일시멘트(레미콘)·쌍용레미콘 공장으로 인해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미세먼지·소음·교통 등의 문제에 대한 인근 지역주민·기업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마땅한 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성남시는 지난 22일 오후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이와 관련한 주민과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은수미 시장, 차상철 중원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윤영찬(성남중원) 의원, 마선식·고병용·선창선 성남시의원, 성남관리공단 성명기 이사장, 한일·쌍용레미콘 관계자,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민·관·기업·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인 대면 간담회가 열린 건 그만큼 '레미콘 문제'가 지역의 핫 이슈라는 방증이다.지난 1983년 설립된 한일시멘트 공장은 1만㎡ 규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택가와 맞닿아 있다. 지난 1982년 설립된 쌍용레미콘 공장은 1만5천㎡ 규모로 성남하이테크밸리(성남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이들 레미콘 공장은 설립 당시는 도시 '밖'이었으나 도시가 팽창하면서 '안'에 위치해 '민원 덩어리'가 돼버린 상태다.간담회에서 상대원3동 한 주민은 "지난달 23일 단대 쇼핑 앞이 온통 하얗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는데 레미콘 차량이 지나가면서 시멘트를 쏟아 그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레미콘 차량이 오르막길에서 출렁거리면서 바닥에 시멘트가 넘치는 경우를 봤다"며 "외곽으로 이전하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성명기 이사장은 "레미콘 공장에 대한 기업들의 민원이 많다. 판교에 비해 기업들이 이곳에 입주하기를 꺼린다. 레미콘 공장 문제는 성남하이테크밸리 대개조와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다.윤영찬 의원은 "레미콘 공장은 당장에 환경문제, 교통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레미콘 차량이 넘어지면서 2명이 죽는 사고도 있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주민·기업들과 입장을 같이했다.은수미 시장은 "레미콘 공장 이전을 검토했지만 현재까지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다"며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고 용역도 진행해 주민·기업·레미콘 공장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0-09-23 김순기

분도, 특례시… 큰 현안마다 둘로 갈라서는 경기도 시·군

경기분도 국회 논의에 남-북부 온도차대-중소도시 '특례시 지정' 대립각지역화폐, 의정부·성남등 옹호불구남양주 "애물단지" 정반대 목소리경기도 및 시·군들이 '분도', '특례시' 등을 놓고 분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부와 북부로,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갈려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첨예한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 보고서로 촉발된 지역화폐 효용론에 대해서도 도내 단체장들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국회에서 경기도 분도를 규정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 제정, 특례시 신설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수록, '한 지붕 두 가족' 분위기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공청회를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경기북도 설치 요구는 1987년부터 있었고 관련 법안도 수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공청회에서 경기도 각 지자체의 의견이 여실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기도와 남부지역에선 경기도 분도에 비교적 회의적인 입장이거나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반면, 북부지역에선 오랜 숙원이었다.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도 대상에 포함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입장 차가 뚜렷한 상태다. 당초에는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검토했지만 다시 발의된 법안에선 기준이 인구 50만명으로 완화됐다. 인구 50만명 이상인 경기도내 지자체는 10곳으로, 법이 전면 개정되면 경기도 3분의 1은 특례시가 된다. 수원·고양 등 대도시에선 지역 특성을 감안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의정부 등 그렇지 않은 시·군에선 "특례시와 비특례시로 나눠 시·군간 갈등과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높이고 있다.와중에 경기도의 역점 정책으로서 도내 모든 시·군이 발행 중인 지역화폐를 두고도 각 기초단체장들이 목소리를 다르게 내고 있다. 앞서 조세연은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재명 도지사는 이러한 조세연 연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잇따라 펼친 반면,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역화폐는 소비자 불이익, 경제 손실, 국고 낭비의 3대 패착을 가져오는 애물단지라는 것이 이번 연구 결과의 의미"라며 정반대의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일러스트. 2020.9.23 /박성현·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

2020-09-23 강기정

소연평 해역 '어업지도선 공무원 실종' 국방부, 북한에 사실확인중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역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는 공무원이 실종, 우리 군(軍)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당국은 현재까지 실종자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북측에 송환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23일 "지난 21일 낮 12시 51분께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 첩보에 의하면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돼 정밀분석 중"이라며 "관계 당국은 실종 경위, 경로 조사와 함께 북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종자는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A(47)씨로, 지난 17일부터 연평어장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군 당국은 A씨가 조류에 휩쓸려 북측으로 넘어갔을 가능성과 함께 월북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통일부 또한 어업지도원 실종 사고와 관련해 관계 당국의 사실관계 파악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호·김주엽기자 boq79@kyeongin.com인천시 옹진군 연평해역에 출항을 나선 한 어선. 2019.4.1 /조재현기자jhc@kyeongin.com

2020-09-23 김명호·김주엽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5곳 '새 보금자리' 선정

경기도가 시·군 공모를 통해 입지를 모색하던 5개 산하 공공기관의 새 보금자리가 23일 결정됐다.새롭게 조성되는 경기교통공사는 양주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김포시에 들어서고 부천시에 있던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동두천시, 수원시에 있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각각 양평군과 여주시로 자리를 옮긴다. 도는 중첩 규제로 행정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 2곳, 자연보전권역 2곳, 접경지역 1곳에 각각 분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경기북부 지역, 자연보전권역,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17개 시·군을 공모 대상으로 설정했었다. 대상이 된 17개 시·군 중 구리시 1곳만 빼고 모두 공공기관 입지 공모에 뛰어들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이 중 11곳은 다수의 기관에 중복 지원했는데 용인·파주시는 5개 기관 중 4곳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남양주·의정부·양주·이천·동두천시도 3곳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5개 기관 중에선 '그린뉴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경쟁률이 10대1로 가장 높았다.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행정 지원과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일자리재단 전경 2020.9.23 /경기도 제공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전경 2020.9.23 /경기도 제공

2020-09-23 김성주·강기정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조기 배치… 인천시, 1만6천여명 실태 살핀다

시 '아동보호지원 강화 대책' 발표내년 3 월까지 모든 군·구에 '44명'의심 신고 활성화 맘카페 등 홍보인천시가 미추홀구 '라면화재' 형제 사고를 계기로 내년 3월까지 10개 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모두 배치하기로 했다. 10월 말까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학대노출 고위험군 사례 등 아동 1만6천500명을 대상으로 돌봄 사각지대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인천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대·위기 아동 보호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박남춘 시장은 이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미추홀구 어린 형제의 화재와 관련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지만, 빈틈이 있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고위험 아동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해 방치되거나 학대당하는 아동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돕겠다"고 말했다.시는 우선 관련법 개정에 따라 내년 9월까지 배치하기로 했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4명을 내년 3월로 앞당겨 10개 군·구에 모두 배치하기로 했다.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던 아동학대 현장 사례 조사, 대책 마련을 공권력이 있는 지자체가 맡는 제도다. 올해는 남동구 7명, 옹진군 1명만이 배치된 상태로 정부 기관과의 협의, 조직개편 등 신속한 행정 절차를 통해 조속 운영할 방침이다.시는 인천시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과 함께 10월 말까지 아동학대 긴급조사도 벌인다. 아동학대 환경에 노출됐지만 관리 체계 밖에 있는 고위험 아동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미취학 아동과 장기 미등교 아동 등 1만6천50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또한 주민들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맘카페, 관리사무소 등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신고 홍보를 강화하고, 학대피해 아동을 발굴·신고하는 '우리 마을 아동지킴이'를 1만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통해 아동학대가 발굴이 어려운 이유로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협조체계 부족 ▲친권자의 동의 없이는 아동보호·지원 곤란 ▲공동체의 관심과 신고 부족 ▲최근 코로나19로 현장·대면조사 곤란 등을 꼽았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형제가 라면을 끓이다 발생한 화재로 크게 다친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후원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학산나눔재단 관계자들이 전국에서 이메일과 팩스로 보내온 지정기부신청서를 정리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이날까지 전국 각지에서 600여명의 후원자들이 9천여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2020.9.2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9-23 윤설아
1 2 3 4 5 6 7 8 9 10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