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꼼수 논란' 화성 성장관리지역, 경사도 규제도 무시

18.1도 부지, 15도 이상 제한 불구 '0.01%'로 인센티브 적용 허가업계 "굉장히 이례적… 규정 따져봐야"… 市 "지침 개정전 처리"성장관리방안(성장관리지역)을 악용한 '꼼수개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부지(5월 27일자 7면 보도)가 경사도와 관련한 규제 역시 0.01%도 안되는 비율의 힘으로 비켜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경사도 기준은 난개발과 재해 안전 등을 준수하기 위해 가장 강력하게 적용되는 대표적 규제인데 이마저도 성장관리지역에 빗금만 닿은 산지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로 적용됐다는 지적이다.27일 화성시와 지역민들에 따르면 화성시는 개발행위에 대한 경사도 기준을 15도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부지의 경사도는 측정결과 18.1도 였다. 사실상 개발행위가 이뤄지기 어려운 부지지만, 이번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장관리지역'이 인용됐다.성장관리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되지만 규제 등과 충돌했을 때는 이와 관련한 자문을 받게 돼 있는데, 최근 이마저도 조경녹지확보 등을 전제로 조건부로 통과했다.1만6천여㎡에 달하는 준보전지역 부지 중 불과 0.01%에도 해당되지 않는 95㎡의 땅만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가능지역으로 바꿔놓은 셈이다.업계 관계자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항이다. 성장관리 방안 수립 당시 지적 경계 등에 대한 문제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규제를 빗겨 나가게 한 성장관리방안은 운영지침이고 경사도는 도시계획 조례로 규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상위에 있는 지는 화성시가 제대로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비봉면 지역민은 "경사도가 18도면 급격한 경사로, 해당 부지에 계단식 건물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며 "이런 개발 때문에 화성시가 난개발 도시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화성시는 지적은 공감하지만, 규정에 맞게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경사도 문제 역시 지난해 11월 운영지침 개정 전에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접수가 진행돼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것"이라며 "절차 진행기간 때문에 최근에서야 도시위원회 자문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5-27 김태성

대형폐기물 '모바일 간편배출서비스' 생활혁신

남동구, '여기로' 개발 3년째 운영행안부 '지원사업 우수사례' 선정인천 남동구는 자체 추진 중인 '모바일 대형폐기물 간편배출 서비스'가 행정안전부의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남동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와 함께 만든 '여기로' 앱을 활용해 대형폐기물을 손쉽게 버릴 수 있도록 했다.'여기로' 앱에서 버릴 대형폐기물을 촬영한 뒤, 내놓을 위치를 정하고 처리비용을 결제하면 '배출번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배출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버릴 물건에 매직 등으로 적은 뒤 약속된 장소에 내놓으면, 처리업체가 가져가게 된다. 대형폐기물을 버리기 위해선 지정된 판매소나 거주지 주변 동행정복지센터를 운영시간에 맞춰 찾아가 배출 스티커를 구입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남동구는 지난 2018년부터 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운영해왔다.'여기로' 앱은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남동구는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여기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방침이다.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실"이라며 "구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더욱 편리하게 대형폐기물을 버릴 수 있도록 돕는 인천 남동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여기로'. /남동구 제공

2020-05-27 이현준

양평군, 미신고 숙박업 '단속'… 내달 19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양평군이 본격 여름철 휴양시즌을 앞두고 일반숙박업, 농어촌민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숙박업 등 무신고 숙박업소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군은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을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내 영업신고 처리나 자진 폐업한 경우 관련법에 따른 영업소 폐쇄 및 형사고발 등 제재 조치를 면제하고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자진신고 기간 영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농어촌정비법'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민박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영업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간판 자진철거, 폐업안내문 등을 부착하고 폐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양평군내에는 농어촌 민박업소 592곳·일반 숙박업소 167곳·관광 펜션업소 8곳 (올 5월 26일 기준) 등 767개 업소가 신고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군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이 있을 것으로 판단, 본격적인 여름철 휴양시즌을 앞두고 불법 영업 방지를 위해 합동 점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군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관내 무신고 업소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할 예정"이라며 "자진신고 한 업소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20-05-27 오경택

부천 쿠팡물류센터 관련, 경기도 대응 방안 논의 "또 다시 쓰나미가 몰려왔다"

부천 쿠팡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가 심상찮은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실국장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 긴급 방역점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이 지사는 "언제든 다시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다고 예측하고 준비하자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 데 지금 다시 또 그 시기가 왔다"면서 "코로나 19는 아주 상당기간 아마도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지 않을까 생각 된다. 불편하지만 이 동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들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질병을 통제하는 전 세계가 해보지 못한 것(방역정책)을 우리나라가 처음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 정책이 나름 성공을 해왔다"면서 "지금처럼 위험한 곳을 철저하게 가려내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도는 부천 쿠팡물류센터의 급속 감염 원인으로 ▲아프면 3~4일간 집에서 쉬면서 증상을 지켜보고 관찰하는 기본적 방역 수칙 미준수 ▲고된 노동환경에서 마스크 미착용 ▲휴게공간, 식당, 흡연실 등 공용공간의 방역관리 부실 등을 꼽고 경기도내 12개 물류단지와 시군 물류창고업 담당부서에 이런 내용을 담은 대응지침을 안내했다.현재 부천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 및 방문객 등 4천156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3.3%인 2천633명에 대해 검사를 마쳤다.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한 배송요원 명단이 입수 되는대로 신속히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아울러 도내 3만㎡ 이상 규모의 27개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시설물 방역 소독 여부, 발열체크,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착용 등을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평생교육국에서는 다음달 5일까지 외국인강사가 근무하는 유아영어학원, 외국어학원, 고등학생 수강 교과교습학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또 125개 대안교육기관과 최근 운영을 시작한 262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방역실태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다음달 7일 종료 시까지 코인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이밖에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볼링장과 골프장 등 체육시설과 요식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 이행여부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5-27 김성주

하남시, 4차 산업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위한 하남디지털캠프 오픈

하남시가 4차 산업 스타트-업(Start-Up·신생 벤처기업)을 위한 하남디지털캠프(Hanam Digital Camp)를 열고 본격적인 미래유망업종 육성에 나선다.시는 지난 26일 창우동 하남벤처센터에 4차 산업의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창업생태공간으로 구축된 하남디지털캠프 개소식을 가졌다.한국전자부품연구소가 위탁·운영하는 하남디지털캠프는 신(新)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하 1층과 지상 2~3층을 통합으로 운영한다. 지하 1층의 창년창업마을(414㎡)은 오픈 커뮤니티 공간으로 아이디어 구현을 지원하며 스타트업 육성(2층·771㎡)은 (예비)창업자 입주 보육지원에 나선다.또 메이커스페이스(3층·771㎡)는 전문가 육성 및 창업컨설팅을 지원하며 시는 하남디지털캠프을 통해 4차 산업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가·전문가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특히, AR·VR, 애니메이션, 게임·영상산업, 미디어 관련 디지털 창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4차 산업의 미래유망업종 육성과 함께 미사·교산지구 신도시개발에 따른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디지털콘텐츠 등 4차 신산업분야의 미래 신(新)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할 예정이다.현재 예비창업자와 창업 후 3년 이내인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11개의 신산업분야 기업이 입주를 완료했으며, 1인 창업자는 상시모집 중에 있다. 시는 캠프 내 모집된 (예비)창업자들을 4차 산업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가·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도 지원한다.시는 앞으로 조성될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의 KDB산업은행 하남스타트업캠퍼스와 AI·IT 융복합, 스마트모빌리티 분야의 IBK기업은행 캠프와 함께 하남미래 성장 동력의 3대 거점으로 벤처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김상호 하남시장은 "하남디지털캠프는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입주기업의 소중한 디딤돌이 됨과 동시에 하남시 디지털 콘텐츠의 산실로 거듭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혁신벤처 스타트업, 캠프 콜번과 교산신도시에 유치할 첨단 IT산업 대기업의 3영역에서 경제의 선순환이 연계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시 제공

2020-05-27 문성호

이천시의회 조인희 의원, 경기동부권 예산절감 분야 최우수

이천시의회 조인희 의원이 제7회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에서 예산절감 분야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 지난 22일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에 공헌해 온 우수의원 17명을 10개 분야별로 선발했다. 조인희 의원은 이천시 의용소방대와 시민경찰 등 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얻은 다양한 경험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통시장 소화시설을 개선하는 등 소방시설 관련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또한 이천경찰서와 협의하여 근무특성상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미화원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 사고사례를 통한 생생한 현장중심의 교육을 주관하는 등 화재 및 안전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예산분야 최우수 의원 선정 과정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을 철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예산을 적재적소에 반영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조인희 의원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고민하고 검토한 결과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을 통해 의원으로써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조인희 의원(사진 우)이 제7회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에서 예산절감 분야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 지난22일 표창을 수상했다./이천시의회 제공

2020-05-27 서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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