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광교호수공원서 '배달의 민족 주문' 자율주행로봇이 배달 온다

수원 광교호수공원에서 배달의민족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자율주행 로봇이 배달해줄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이 중 배달의민족 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실증 특례를 받았다.배달의민족 앱으로 주문하면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위치·경로·물체 등을 인식해 가게에서 음식을 수령한 후 집 앞까지 배달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도로를 달리는 배달 로봇은 샌드박스를 통과한 적이 있었지만 실내에 출입할 수 있는 로봇은 없었다.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 인도·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자율주행 로봇 기술 고도화를 위해 주행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조치, 승강기 안전 검사 특례 인정을 전제로 시장 테스트를 허용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2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우아한 형제들)' 시연을 보고 있다. 2020.9.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0-09-23 강기정

오늘부터 특수고용직·프리랜서·아동돌봄 등에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 가장 먼저 지급매출감소 소상공인은 최대 200만원정부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돌봄 등에 대해 24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상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자금이다. 총 1천23만명에게 6조3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방식이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지원금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20만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사업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이다.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도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28일부터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은 사전안내·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다음달 초에 지급할 예정이다.각종 지원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은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콜센터(110)에서 받을 수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한 전통시장에는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가맹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2020.9.7 /김도우기자pizza@kyeongin.com한 전통시장에는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가맹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2020.9.7 /김도우기자pizza@kyeongin.com

2020-09-23 김성주

양평·여주·동두천·양주·김포… 치열한 유치경쟁 뚫고 웃었다

도의회 일부 '조례 위반' 주장일터 멀어지는 직원들 '한숨'경기도가 시·군 공모를 거쳐 5개 공공기관의 입지를 23일 최종 결정한 가운데, 도전에 나섰던 시·군들의 희비가 유치 성사 여부에 따라 엇갈렸다. 수원과 부천을 떠나 양평(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여주(경기도사회서비스원), 동두천(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일터를 옮겨야 하는 각 기관 직원들은 착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이번 공공기관 입지 공모 경쟁에 뛰어든 시·군은 무려 16곳이다. 이들 지자체 중 11개 시·군이 중복으로 유치 신청을 했다. 경쟁률이 10대1까지 치솟기도 했다. 그만큼 시·군들의 도 공공기관 유치 열기가 뜨거웠다.승자는 5곳이 됐다. 신설되는 경기교통공사 유치에 성공한 양주시 측은 "양주시민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염원해주고 지원해준 결과"라며 "교통공사가 양주시에 조성되는 것은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편리한 경기도를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뚫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유치한 김포시 측도 "김포시가 환경 메카로 발돋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치에 실패한 경기북부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한 곳도 안 될 줄은 몰랐다. 안타깝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수원과 부천을 떠나야 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직원들의 한숨은 깊어지는 모습이다. 직원들의 주거지가 대부분 각 기관들의 기존 소재지인 수원·부천 인근이라, 왕복 150㎞ 거리를 출·퇴근해야 할 처지인 것이다. 공통적으로 "마음의 준비는 했는데 막상 발표가 나니 걱정이 많다. 집을 다시 구해야 하나,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하나 막막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경기도일자리재단 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역연관, 환경여건, 도정협력 등 지표에서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는 후보 지역이 탈락했다는 것이다. 김진석 재단 노조위원장은 "기관 이전에 환영하는 입장이었는데, 공정성에 의문이 남아 정보공개청구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평가 자료를 공개해 의구심을 말끔히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경기도의회에선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입지 선정 과정이 조례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민·파주3) 의원은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부칙 제6조(입지선정 사전협의)에 공사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으나 도 집행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조례를 무시한 채 도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도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sj@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020.9.23 /경기도 제공

2020-09-23 김성주·강기정

경기도의회-도교육청, 쓰지 못한 급식예산 놓고 '줄다리기'

169만3천여명 대상 1조2023억 편성 코로나 장기화… 학생위해 사용 못해'최대 집행' vs '내년 사용' 의견마찰시민단체들, 친환경 현물보전 요구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급식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사용되지 못한 급식 예산을 두고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사업을 위해 올해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경기도의회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예산은 당초 약속대로 최대한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학부모들도 예산 삭감보다는 불용처리 되더라도 최대한 학생들에게 돌려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23일 도교육청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학교 급식 예산은 169만3천여명(유·초·중·고·특수학교) 분에 해당하는 1조2천23억원이다. 이 가운데 50%를 부담하는 도교육청은 6천213억여원을 편성했다. 나머지는 도(10%)와 시·군(40%)이 부담한다.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1학기는 물론, 2학기까지도 교차 등교와 휴교가 잇따라 학교급식이 차질을 빚었다. 급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자, 도교육청은 지난 1학기에 학생 1인당 10만원 상당의 급식비를 보전해주기 위한 '급식꾸러미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현재 도교육청은 올해 사용할 수 없는 예산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2천억원이 감액된 데 따라 도교육청도 4천219억원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삭감 처리하고 내년도 사업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반대 입장이다. 2차 꾸러미 사업 등을 기획하는 등 약속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제주도교육청은 30만원씩, 부산시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 등은 10만원씩 교육 재난지원금을 남은 급식 예산으로 지급한 사례도 있어 학생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는 것이다.권정선(민·부천5)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도교육청이)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 학생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주지 않고 삭감부터 하겠다는 건 맞지 않다. 쿠폰이나 꾸러미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도 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불용처리, 또는 꾸러미 사업 등으로 계획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등 도내 시민단체들은 도교육청에서 2학기 친환경농산물 가정꾸러미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친환경 학교급식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2학기 급식 미실시분에 따른 불용 예산을 학생에게 친환경 현물로 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성주·신현정기자 ksj@kyeongin.com초등학교 1·2학년 등교개학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6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다솔초등학교에서 관계자들이 급식실에 설치된 투명가림판과 식탁을 소독하고 있다. 2020.5.26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초등학교 1·2학년 등교개학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6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다솔초등학교에서 관계자들이 급식실에 설치된 투명가림판과 식탁을 소독하고 있다. 2020.5.26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9-23 김성주·신현정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추진위 가동… '분도론 갈등' 봉합 기대

위원회 1차 회의·위원 위촉식 개최전문가등 21명… 위원장에 문경희주민들과 정서·물리적 거리감 해소경기도의회가 '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북부분원 설립 작업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북부지역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분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북부 분도론에 힘을 보탤 수도, 주민들을 달래 하나의 경기도로 만들 수도 있어 기능에 주목을 받고 있다.23일 도의회는 추진위 1차 회의 및 위원 위촉식을 열고 향후 위원회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16명의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 5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문경희(민·남양주2) 부의장이 맡았다.이날 위원들은 ▲위원회 구성방안 ▲연구용역 실시 ▲도의회 북부청사 사무공간 확보 추진 ▲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4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서는 김원기(민·의정부4) 의원과 김미리(민·남양주1) 북부지역 도의원 협의회 회장 등 경기북부 의원 중심으로 이뤄진 정책자문단에 역량 있는 내·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해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이달 중 발주하고 북부분원 관련 설치 타당성, 소요재원,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장현국(민·수원7) 의장은 "도의회 북부분원 설치는 의장선거에서 의원들에게 드렸던 약속이자, 의회 역사상 최초로 추진되는 정책"이라며 "북부분원을 통해 북부지역 현황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북부지역 주민은 물론 의원들과 정서적·물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문경희 위원장도 "국회 세종분원 설치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시점에 경기도의회도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북부분원 신설을 추진하게 돼 뜻깊다"며 "이 회의가 북부분원 설치와 관련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의회에 참석해 "분도가 북부지역 주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느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분도를 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노출될 것"이라는 회의론을 내놓은 바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23일 출범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추진위원회'가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0.9.23 /경기도의회 제공23일 출범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추진위원회'가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0.9.23 /경기도의회 제공

2020-09-23 김성주

민주당 '4차 추경 선별지원' 여론 달래기

정성호 "재원한정 불가피 협치결과"염태영, 일부 '고무줄비판'엔 일침더불어민주당은 23일 '선별지원'에 방점을 찍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여론 달래기에 집중했다.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회사상 최단기간, 그것도 여야 합의로 추경안이 처리됐다"며 "국민의 고통 앞에 여야가 협치한 좋은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통신비 지원을 모든 국민께 하게 되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면서도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했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부터 예산의 신속 집행이 중요하다"며 "당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행정의 사각지대와 병목현상이 없도록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국회 예결위원장인 정성호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여야가 집중적으로 대화·논의하고 양보·타협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아울러 "나도 보편적 지원의 소신을 갖고 있지만, 선별적 지원이 좋겠다는 다수 입장을 존중하고 또한 야당의 입장을 적극 수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일부 국민들 입장에서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재원이 한정돼 부득이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다만 민주당은 통신비 지원을 놓고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 모두에 비판 여론이 제기된 데 대해선 "고무줄 비판"이라고 일침을 놨다.염태영 최고위원은 이날 "일부 언론에 '선별지원에서 빠진 국민 불만 무마', '공짜 돈 수천억 뿌리겠다' 이런 지적이 있더니, 이번에는 이런 결정(선별지원)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세금만 내는 봉이냐' 등의 비판이 나온다"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지적을 받기 마땅하다"고 목청을 높였다.그는 이어 "4차 추경을 통한 지원책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다. 지방정부가 그 빈틈을 최대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보완·추가해 나가겠다"면서 "모처럼 이뤄낸 민생 우선의 정치, 소통과 숙의로 타협을 이루는 정치가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수원시 제공

2020-09-23 김연태

박덕흠, 국민의힘 전격 탈당… "무소속 진실 밝힐것"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한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의원이 23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박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불거진 의혹은 제 개인과 관련된 의혹이기에 진실을 규명하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저를 둘러싼 의혹과 언론보도로 걱정과 심려를 끼쳐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여당과 다수 언론의 왜곡 보도에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만 자신을 향한 모든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박 의원은 "건설업계 현장의 고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국토위에 있었다"며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결단코 없었다"며 "모든 의혹에 대해 어떤 부정청탁이나 이해충돌 행위는 안 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한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탈당을 밝히고 있다. 2020.9.23 /연합뉴스

2020-09-23 정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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