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번엔 통과? 英 하원, 오늘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 운명이 19일(현지시간) 판가름 난다.영국 하원은 토요일인 이날 특별 개회일을 갖고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토론한 뒤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실시한다.토요일에 영국 하원이 열리는 것은 포클랜드 전쟁 때문에 개회했던 1982년 4월 3일 이후 처음이다.앞서 영국과 EU 양측은 EU 정상회의 개최 직전인 지난 17일 오전 브렉시트 재협상 합의에 도달했다.양측은 기존 '안전장치'(backstop)의 대안으로 북아일랜드를 실질적으로 EU 관세 및 단일시장 체계에 남겨두는 방안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영국 본토와 아일랜드섬 사이에서 통관 및 규제 확인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합의안이 영국 하원 승인투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반의 찬성표가 필요하다.구체적으로 하원의원 650명 중 하원의장(보수당)과 3명의 부의장(보수당 1명, 노동당 2명), 아일랜드 민족주의자 정당인 신페인당 의원 7명 등 11명을 제외한 639명의 과반, 즉 320표가 필요하다.표결이 실시되는 이날까지도 합의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당초 집권 보수당에서 투표권이 있는 의석수가 287석에 불과한 데다, 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10석) 역시 합의안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됐다.그러나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브렉시트가 아예 불발되거나 추가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 노동당 내 브렉시트 지지론자 등이 일부 찬성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현지언론에서는 존슨 총리가 과반인 320표를 가까스로 넘는 지지를 확보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존슨 총리는 전날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안보다 더 나은 결과는 있을 수 없다며, 지지를 촉구했다.그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 정치가 분열에 시달려왔다며, 이를 끝내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번 승인투표에서 합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합의안이 승인투표에서 가결되면 정부는 나머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 뒤 예정대로 오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부결될 경우 유럽연합(탈퇴)법, 이른바 '벤 액트'에 따라 존슨 총리는 EU에 브렉시트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야 한다.일각에서는 존슨 총리가 또다시 조기총선 개최를 정치권에 요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전임자인 테리사 메이 총리는 지난해 11월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했다.그러나 지난 1월과 3월 각각 열린 영국 의회 승인투표에서 합의안은 '안전장치'에 대한 반발 등으로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다.메이 전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 중 법적 구속력이 있는 EU 탈퇴협정만 따로 하원 표결에 부쳤지만 역시 의회를 통과하는데 실패했다.이에 브렉시트는 당초 3월 29일에서 10월 31일로 연기됐다. /런던=연합뉴스사진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AP=연합뉴스

2019-10-19 연합뉴스

이용주 "리얼돌 사업성 검토해야", 국회페미 "국회 품위 하락 산업성 안 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는 여성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이 등장했다.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리얼돌을 옆에 두고 성윤모 산자부 장관에게 리얼돌 수입 문제와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질의했다.이 의원은 지난 6월 일본에서 제작된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 "1년에 13건 정도던 리얼돌 통관 신청이 판결 이후 111건"이라며 "(리얼돌 수입이) 막아지겠나.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별도로 마련한 의자에 앉혀 놓은 리얼돌을 가리키며 "앞서 대법원 판결로 수입된 모델"이라며 "사람과 유사한 형태"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능이 추가되면 단순히 인형이 아니라 사람과 유사한 감정이나 느낌까지도 나타낼 수 있다"며 "새로운 사회적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관세청은 여성가족부 등에서 관련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개별적 판결로 수입을 허가하고 있고, 청와대는 원천적 수입 금지가 아닌 청소년이나 아동 초상권 침해 등 특정 유형을 명확히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입·유통과 관련해 주무 부처로 보이는 산자부는 파악하고 있나"고 물었다. 이 의원은 또 "비공식적으로 국내에서도 제조 가능한 업체가 4∼5곳이 된다고 한다"며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성 장관은 "대법원 판결 내용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쪽에서 (주무 부처를) 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리얼돌이 (소관 상임위가) 산업위라고 할 수 있나"라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리얼돌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도 논쟁거리였다. 이 의원은 "전 세계 성인용품 시장이 2015년 24조원, 2020년엔 33조원이 된다고 한다"며 "현재 중국이 성인용품의 70%를 생산, 제조,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은 인공지능 기반 제품까지 출시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리얼돌 규제가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이 전 세계 완구류에서 1위한 적도 있는데, 다른 종류로 시장이 재편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성 장관은 "과연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흥해야 할 사업인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이어 "시장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룰을 지킬지, 규제적 측면은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산업적 측면에서 지원해야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국회 내 여성 보좌진 등으로 구성된 단체인 '국회페미'는 이날 긴급 성명문을 내고 이 의원의 사과와 국회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이들은 "국민에게 정서적·물리적 유해를 가할 수 있는 리얼돌을 신성한 국감장에 갖고 와 국회의 품위를 떨어뜨렸다"며 "갖고 나온 리얼돌이 여성과 청소년을 연상시킬 수 있는 체형을 갖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더 크다"고 밝혔다.이어 "리얼돌은 산업이 될 수 없다. 이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라"며 "적절한 제재나 제한을 가하지 않은 산업위도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주 의원(오른쪽)이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0-19 손원태

여의도 촛불집회·광화문집회, 공수처·패스트트랙 놓고 '제2 라운드'

주말인 19일 토요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여의도집회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광화문집회가 동시 열린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10차 촛불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서초동 집회를 끝으로 잠정 중단하기로 했으나 조 전 장관이 14일 갑작스럽게 사퇴하자 국회 앞으로 옮겨 계속한다고 공지했다. 공수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정치권에 직접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주최 측은 3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더 많은 인원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대학생진보연합' 또한 이날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따로 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자유한국당 주최 '문재인 정부 국정 대전환을 촉구' 집회가 열린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대전환은 물론 '공수처 불가' 주장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여의도 국회 앞과 광화문 주변 도로, 서초대로 등 교통이 통제되고 체증이 예상된다고 당부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지난 5일 개최된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좌)·지난 3일 개최된 개천절 광화문집회(우). /연합뉴스

2019-10-19 손원태

이준석, 바른미래당 직위해제 조치에 "의미 없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최고위원에 직위해제 징계를 결정했다.윤리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리위원 다수 의결로 이 최고위원이 당에서 갖는 모든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직은 물론 지역위원장(서울 노원구병)직도 상실하게 됐다.바른정당 출신인 이 최고위원은 앞서 안철수 전 의원 비하 발언으로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당의 징계 수위는 경고, 직무정지, 직위해제, 당원권 정지, 제명 등이다. 이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당이 쪼개지려는 마당에 윤리위가 무슨 판단을 하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윤리위는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제소된 바른정당 출신 하태경 의원에게 지난달 18일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려 하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잃은 바 있다. 하 의원 역시 바른정당 출신으로 이 최고위원과 함께 비당권파에 속한다.윤리위는 이날 현명철 전 전략홍보위원장과 권성주 전 혁신위원도 각각 직위해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에 처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지난 6월 24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정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0-19 손원태

피우진 전 보훈처장 "증언 거부, 수사 중 사안으로 말 못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지난 18일 국가보훈처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특혜 의혹을 놓고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선서와 증언 자체를 거부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피 전 처장은 한 차례 증인 출석 기일을 변경한 끝에 이날 변호사를 대동하고 국감장에 출석했다.하지만 증인 선서가 시작되기 직전 손을 들어 발언대에 선 피 전 처장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감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한다"고 말했다.자유한국당이 손 의원 부친 의혹 등으로 자신을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한국당 항고로 다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에서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자신이 공소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즉각 항의하며 정무위 차원에서 피 전 처장을 고발할 것을 제안했다.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사실 무단 불참에 대해 고발해야 함에도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렸음에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극히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감 현장을 연출한 피 전 처장을 정무위 이름으로 고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본인의 생존 본능만 중요하지 기관장으로 1년여 동안 보훈처를 이끌어온 사람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증언 거부죄뿐만 아니라 국회 모욕죄까지 추가해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피 전 처장의 선서 및 증언 거부 사유가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맞섰다.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피항고인 신분인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 10명이 30회에 걸쳐서 수사를 받아왔기에 직원들에게도 그런 염려가 있어서 선서를 거부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충분히 선서 거부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같은 당 이학영 의원은 "국회에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사례가 있어서 전혀 없는 사례도 아니다"며 "한국당이 고발했는데 고발 사실을 또다시 와서 질의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가, 이해 충돌 소지가 없는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에 민주당 소속인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1시간가량 감사를 중지하고 피 전 처장 측을 만나 국회의 권위 존중 차원에서 선서할 것을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선서 없이 피 전 처장을 상대로 질의하기로 했다.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여당 실세 의원의 부모는 보훈처장과 주무 국장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서훈해주는데 그렇지 못한 부모들은 보훈처의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를 넘지 못해 계속 탈락했다"며 "이게 과연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보훈행정의 실체냐"고 비판했다.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정부가 서훈 기준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사전에 손 의원에게 알렸냐. 아니면 재심을 신청하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느냐"고 캐물었다.하지만 굳은 표정으로 증언대에 선 피 전 처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지 않겠다",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증언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며 '재임 중 어떤 업적을 남긴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지 말해달라' 등의 질문도 나왔지만, 피 전 처장은 대부분 "어설픈 기억에 의해서 말하기가 어렵다", "출석요구서에 없는 신문사항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다. 서면으로 질문하면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에 의원들은 "이 정도 기억력 가진 분에게 2년간 대한민국의 보훈 행정을 맡긴 것이냐. 국감 끝나고 오늘 몇 번이나 똑같은 대답을 했는지 세어보고 싶다"(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앵무새가 되셨네요"(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라고 비꼬았다.다만 피 전 처장은 일부 질의에는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도 했다.피 전 처장은 해방 후 월북해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낸 의열단장 김원봉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에 맞춘 것이냐, 본인의 역사인식에 기반한 것이냐'는 물음에 "저의 역사인식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했다.'손 의원이 영부인의 친구니까 알아서 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는 "영부인과의 관계 등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자신은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은 대신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이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선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밖에 '보훈처장 재직 시절 보훈 정책이 지나치게 정치화·이념화됐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재직 시절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하듯 보훈심사에 개입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0-19 손원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화성연쇄살인사건 부실수사 '도마'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부실·강압 수사 의혹이 일고 있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2019년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 민주당 권미혁(비례) 의원은 "8차 사건 1,2,3심 재판을 분석해 보면 판결문이 부실한 측면이 있다"며 "피해자 신문 과정이나 현장 검증 등이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권 의원은 "윤씨 변호인단이 당시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경찰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며 "재심 청구에 있어 절차나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경찰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당시 2만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고 실제 자살을 한 사람도 있다"며 "1차에서 8차 사건까지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가 근무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8차 사건 이후 관련 수사를 했던 5명이 특진을 했던 사실에 대해 비판했다. 홍 의원은 "공적 조서에는 연쇄살인범을 잡은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모방 범죄 살인범을 잡은 것"이라며 "윤씨가 누명을 쓴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특진은 박탈돼야 하지만 조서 자체도 잘못돼 있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은 "이근안 씨가 수사에 참여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이 씨가 화성사건 수사에 투입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또 이날 국감에서 이씨는 총 14건의 사건을 처음 조사할부터 자백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반 본부장은 "피의자 이씨의 주장을 검증하는 동시에 당시 수사 상의 과오나 문제점 등도 철저하게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10-18 이원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안양역 롯데시네마에서 '찾아가는 워라벨 캠페인' 전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노동시간 단축, 휴식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일·생활 균형 문화를 자연스럽게 확산할 수 있도록 대표적 문화여가 공간인 영화관과 연계해 이벤트형 행사로 진행됐다.안양역 롯데시네마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27개사 200여명의 근로자를 초청, '가장 보통의 연애' 영화를 관람했다.또 행사장에서는 영화관과 안양역을 찾는 시민을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캠페인,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준수 및 각종 기업지원제도 협업 홍보 등의 이동상담센터도 운영했다.김상환 안양지청장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 할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번 찾아가는 워라밸데이 행사를 통해 지역 시민들에게 일·생활문화 확산을 자연스럽게 전파하고 지역내 일생활균형이 자리잡고 확산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17일 안양약 롯데시네마에서 찾아가는 워라벨 캠페인을 전개했다. 사진은 캠페인 후 행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제공

2019-10-18 이석철·최규원

고성 없이 훈훈했던 경기도 국감...'설리 동향보고서 유출' 도마 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세 속 어렵사리 치러진 경기도 국정감사가 18일 별다른 논란 없이 마무리됐다.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간 거친 공방으로 파행했던 지난해 국감과 달리 시종일관 진지한 지적과 훈훈한 대화가 오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7시간 가까이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도 국감에서 가장 많이 도마 위에 올랐던 사안은 가수 겸 배우였던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25) 씨 사망에 대한 소방 활동 동향보고서 유출 논란(10월18일자 5면 보도)이었다. 권미혁·김민기·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감 시작 단계에서부터 허술한 공문서 관리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지난 17일 도소방재난본부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최초 유출자 1명을 특정해 조사 중이라고 했던 것과 달리, 이날 국감에선 유출자가 복수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다. 북한과 접경을 마주한 경기북부 지역에서 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점에 대해서도 이날 국감에서 지적이 이어졌다. 북한으로부터 유입됐을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북측과의 공동 방역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남북 평화협력 정책에 대한 여아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김영우·이채익·안상수 한국당 의원과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남북 평화협력을 외쳤던 정부·경기도 등이 정작 돼지열병 유입에는 속수무책이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에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해있기 때문에 남북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게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살처분에 동원되는 민간인들의 신원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 이들이 겪을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 양돈농가들이 겪는 어려움 등도 함께 제기됐다. 이 지사는 "(돼지열병 발생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청년 기본소득,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등 '이재명표' 복지 정책에 대한 포퓰리즘 논란도 어김없이 불거졌다. 전통시장 화재관리요원·체납관리단 등 이 지사 취임 후 도가 새롭게 시작한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 여부도 거론됐다. 이 지사는 "저는 그게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단행된 버스 요금 인상 문제와 노선입찰제 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 운영 문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교수는 "어떻게든 해보려 노력했는데 요즘에는 여기까지인가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아주대병원 측이 외상센터 인력 증원 비용 일부를 기존 인력 지원으로 '돌려막기'하는 한편 닥터헬기 사업권의 반납 여부마저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김연태·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0-18 강기정

피우진 "증인 선서·증언 거부합니다"…野 "고발해야"

국회 정무위원회의 18일 국가보훈처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선서와 증언 자체를 거부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피 전 처장은 한 차례 증인 출석 기일을 변경한 끝에 이날 변호사를 대동하고 국감장에 출석했다.하지만 증인 선서가 시작되기 직전 손을 들어 "선서 전 드릴 말씀이 있다"며 발언대에 섰다.피 전 처장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감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한다"고 말했다.자유한국당이 손 의원 부친 의혹 등으로 자신을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한국당의 항고로 다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에서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자신이 공소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즉각 항의하며 정무위 차원에서 피 전 처장을 고발할 것을 제안했다.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사실 무단 불참에 대해 고발해야 함에도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렸음에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극히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감 현장을 연출한 피 전 처장을 정무위 이름으로 고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본인의 생존 본능만 중요하지 기관장으로 1년여 동안 보훈처를 이끌어온 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증언 거부죄뿐만 아니라 국회 모욕죄까지 추가해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국민이 걱정하는 보훈처의 좌경화를 이끌어오신 분이 아무런 자성 없이 본인의 보신 문제만 갖고 법을 피해가려는 처신을 보인 것이 심히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피 전 처장의 일방적인 증언 거부 자체가 정당한 의원들의 국감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다"며 고발 조치에 동의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피 전 처장의 선서 및 증언 거부 사유가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맞섰다.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피항고인 신분인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 10명이 30회에 걸쳐서 수사를 받아왔기에 직원들에게도 그런 염려가 있어서 선서를 거부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충분히 선서 거부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같은 당 이학영 의원은 "국회에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사례가 있어서 전혀 없는 사례도 아니다"며 "한국당이 고발했는데 고발 사실을 또다시 와서 질의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가, 이해 충돌 소지가 없는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민주당 소속인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는데 증언·선서 거부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감사를 중지하고 국감 진행 방법에 대한 간사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거부한 뒤 돌아서고 있다. /연합뉴스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거부한 뒤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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