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덕흠, 국민의힘 전격 탈당… "무소속 진실 밝힐것"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한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의원이 23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박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불거진 의혹은 제 개인과 관련된 의혹이기에 진실을 규명하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저를 둘러싼 의혹과 언론보도로 걱정과 심려를 끼쳐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여당과 다수 언론의 왜곡 보도에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만 자신을 향한 모든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박 의원은 "건설업계 현장의 고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국토위에 있었다"며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결단코 없었다"며 "모든 의혹에 대해 어떤 부정청탁이나 이해충돌 행위는 안 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한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탈당을 밝히고 있다. 2020.9.23 /연합뉴스

2020-09-23 정의종

문 대통령 "동북아 평화의 시작,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를"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22일) 열린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의 시작을 위한 한반도 종전선언을 지지해달라고 국제사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회원국 중 10번째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 유엔총회는 총 193개 회원국 중 114개국 국가원수와 57개 정부 수반 등 정상급 인사들이 화상 연설 형식으로 참여했다.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됐으나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남북대화 의지도 재확인했다.특히 "북한을 포함해 중국,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며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엔의 새로운 역할로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자유를 누리며 번영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 연대·협력의 다자주의 및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질서 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 등을 관련 과제로 꼽고,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정치 지도자의 연설은 의지와 신념의 표현"이라며 "오늘 메시지를 냈다고 해서 당장 현실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인내심을 갖고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75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2020.9.23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20-09-23 이성철

정찬민, 4차추경안 통과 '맹활약'… 野 수도권 유일 예산조정소위 선임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사진) 의원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에 선임돼 이번 4차 추경심의에서 맹활약을 펼쳤다.초선이긴 하지만 경기·인천 대표격으로 4차 추경 소위에 들어가 전액 국채 발행으로 지원되는 '코로나 19' 지원금인 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 대상자에게 '적시에 최선의 지원'이라는 키워드로 심의에 나섰다고 한다.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제4차 추경안은 총 7조8천147억원. 정 의원은 4차 추경 소위 심사에 유일한 수도권 야당 의원으로 참여했다. 용인시장 출신으로 민생 현장 정치에 강한 그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차 추경안 심의에서 주로 택시 운전자, 중·고생,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데 활약했다는 평가다.개인택시 운전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했다.또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애초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를 둔 가정에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 지원' 사업의 지급 범위를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한 것도 그의 역할이었다.이외에 독감 유료 접종 1천100만명분을 무료로 전환하고, 무료 접종 대상을 3천만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고, '인천 라면 형제' 같은 불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 위기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를 주문하는 등 '시어머니' 역할을 했다고 한다.이런 활동으로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 13~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9-23 정의종

전해철 "안산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탄력"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23일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32억원이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23일 밝혔다.'세계정원 경기가든'은 총 사업비 1천9억원을 들여 안산시 소재 쓰레기매립장 49만㎡에 테마정원과 피크닉장, 정원문화박람회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설계비 반영으로 사업은 설계용역 등 본격적인 건립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사업 대상지인 안산 본오동 시화쓰레기매립장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수원시 등 인근 지역 8개 지자체의 폐기물이 매립된 곳이다. 이후 악취 등으로 주민 고통이 가중되자 경기도와 안산시는 활용 방안을 논의, 2016년 8월 '세계정원 경기가든'을 조성하기로 했다.이 과정에서 전 의원은 쓰레기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설문조사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부지 활용방안을 찾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국비 예산을 확보해 매립장에 유소년 축구장과 클럽하우스등 생활체육문화공간이 마련되는 토대를 마련했다.전 의원은 "그동안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경기도 추경예산안 설계비 반영 등 추진 과정에서 사업진행 과정을 꼼꼼히 챙겨왔다"면서 "향후 조성이 끝나면 주민들을 위한 여가·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의미에 더해 안산이 해양생태문화관광도시로 더욱 발전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9-23 김연태

분당·일산 등 1기신도시 '재생'·도시 공업지 '정책적 지원' 방점

국토위 '학계·전문가 공청회' 열어 김은혜 '주거향상·가격안정' 초점노후 심각 현재진행형 조속 추진을송석준 '특성에 맞춘 경쟁력 필요'지자체장 관리계획 의무화 등 강조경기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개조를 위한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일선 시·군의 도심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업지역 활성화 특별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기·인천 지역 현안이 담긴 이들 법안은 김은혜(성남분당갑)·송석준(이천) 의원 등 경기도 출신 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해 지역사회에 관심을 끌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잇따라 열고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주로 1·2기 신도시의 노후도시 재생으로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청회는 우신구 부산대 건축학과 교수와 이한준 부산광역시청 정책고문, 홍경구 단국대 건축학과 교수,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각각 진술했다.이한준 부산시 정책고문 등은 "1기, 2기 신도시는 우리나라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택가격 안정을 가져오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 지역으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노후화가 계속 진행할 것으로 예측되며, 인구구조의 변화 또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빈집 발생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노후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가 개발된 지 30년에 다다르면서 주택 노후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노후 도시의 재생을 위한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도시를 스마트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며,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수립과 노후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 지정, 노후도시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송석준 의원이 제정법으로 발의한 '공업지역 활성화 특별법' 공청회 역시 관계 전문가들이 나와 도시 공업지역 활성화에 대한 진술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영성(서울대 환경대학원)·김지엽(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와 안호경 알트플러스 이앤씨 대표이사, 백운수 미래이엔디 대표이사 등이 참석, 도시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 군포와 인천 동구의 도시 내 공업지역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수단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도시 외곽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다양한 정책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은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돼 산업 활약이 떨어지고,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특별법에는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의 10년 단위 국가 공업지역 기본방침 계획에 따라 시장·군수는 5년 단위로 공업지역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전용·일반·준공업지역 구분 없이 지역 산업 특성에 따라 지자체장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또 산업 혁신형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해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이외에 시장·군수에게 공업지역 사업 인허가 및 관리계획 수립 권한도 위임하는 한편 정비구역, 정비계획, 실시계획을 동시 수립하도록 하고 공업지역 내 기업체 현황 등을 DB(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등 공업지역 정보망 구축 운영도 명문화 하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사진은 성남 분당 신도시. 2018.1.28 /경인일보DB

2020-09-23 정의종

인천 서구의회 국민의힘, 민주당 '인사특혜' 주장

6명 이상 자리… 임용 취소 촉구區 "사실관계 파악하겠다" 밝혀인천 서구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채용이 반복되고 있다며 여당 출신 인사 채용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이의상 의원 등 서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4명은 23일 오전 서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는 신설되는 부서에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대부분 5급 상당의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있다"며 "국회의원 비서관이나 선거 운동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5급 상당의 자리를 내주는 건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조직 개편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서구에 새로운 부서가 생기면서 민주당 인사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들이 특혜 채용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6명이 넘는다.서구의회 최규술 부의장은 "9급 공무원이 5급까지 가는 데는 평균 25년이 걸린다. 승진을 기대하면서 업무에 매진하는 직원들에게 미안할 정도"라며 "지금까지 서구에 이렇게 많은 부서와 자리가 생기면서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들이 임용된 사례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최소한 직원들이 납득할 만한 전문가를 채용하라"고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의 임용을 취소하라고도 촉구했다.이에 서구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제기된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09-23 공승배

"조두순 보호수용 해달라" 안산시장도 국민청원

출소후 '격리관리' 법률 제정 요구 법무부 '형법불소급' 원칙적 불가지역사회, 전담경찰 등 머리 맞대조두순을 격리치료 할 수 있는 보호수용법 제정이 번번이 법무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안산시가 결국 국민청원을 통해 호소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23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호수용법 제정 청원 글을 올렸다. 이날 오후 5시40분 현재 1만7천600명이 청원에 참여하는 등 시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일명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은 형량을 다 채운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될 수 있도록 별도 시설에 수용해 관리하며 사회 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를 뜻한다.앞서 안산시는 조두순이 만기 출소(12월13일) 후 주소지인 안산시에 머물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한 바 있다.하지만 법무부는 형벌불소급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범죄는 행위 시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받고 처벌받은 후 제정된 법률에 의해 소급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형벌불소급원칙이다.물론 안산시와 법무부, 경찰,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조두순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1대1 보호관찰 ▲24시간 위치추적 ▲출소 후 준수사항 위반 시 즉시 구인 수사 ▲경찰관 5명 전담관리 TF 가동 ▲야간 출입에 대한 사전 허가제 ▲등하교 시간대 순찰 강화 등을 펼치기로 했다.안산시 차원에서는 방범용 CCTV 확대 설치(3천622대→3천833대) 및 보안등 조도 개선(LED 교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하지만 여전히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보호수용을 요구하고 있다.여기에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냐"고 주장을 했던 피해자 가족들도 조두순 출소로 인한 불안감에 결국 이사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안산시 또한 법무부를 통한 법 제정이 어렵자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 시장은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라며 "법 적용 기준 시점을 사회 복귀 시점으로 하면 소급적용 논란도 없앨 수 있고, 조두순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2020-09-23 황준성

안양 평촌동주택조합 임시총회 무산 '갈등 심화'

정족수 부족 성립안돼… 조합장 안건처리 강행시도 몸싸움 '아수라장'비대위 "반대 서면결의서 조작의혹" … 명부 대조 사본 안양시에 봉인평촌동지역주택조합이 안양시가 공문으로 연기 요청한 임시총회를 강행했으나 무산됐다. 조합원 간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갈등이 격화됐다. 특히 이날 조합 반대 측으로부터 제기된 '서면결의서 조작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안양시가 서면결의서와 조합원 명부를 대조하는 작업을 벌이기로 하는 등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평촌동지역주택조합의 2차 임시총회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평촌동 현장의 한 컨테이너 앞에서 열렸다. 이날 철거현장에는 조합원 200여명과 조합 측이 동원한 용역 100여명의 대치로 긴장감이 팽배했다. 자칫, 유혈사태가 빚어질 것을 우려해 투입된 경찰 200여명과 코로나19 집단감염을 걱정한 보건소 관계자, 소방 측이 현장 한편에서 대기했다.이날 총회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금융권 대출을 승인받는 건과 조합원 추가 분담금 1억7천여만원 건 등 4개의 안건을 승인하기 위해 열렸다.그러나 총회 정족수가 부족, 개회가 성립되지 않아 무산됐다.조합장은 총회 안건 처리를 강행하려 했으나 밖에 대기 중이던 조합원들이 용역 인부들을 밀치고 철제 벽을 뜯고 진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1명이 넘어져 구급차에 실려가는 등 총회장이 아수라장이 됐다.특히 조합 측과 조합의 비리를 의심하는 조합원 간(비상대책위)의 갈등은 총회장에서 더 격화됐다.이날 '조합원 분담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조합이 서면결의서를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비상대책위 김래엽 위원장은 '평촌 지역주택조합 2차 임시총회 집계표'라고 쓰인 종이를 꺼내 들고, "조작의 증거"라고 언급했다. 이어 "반대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인원이 200명이 넘는데, 158로 돼 있다"며 "서면결의서를 조작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한편 총회가 시작된 지 2시간 뒤인 오후 1시, 결국 조합과 비상대책위, 안양시가 서면결의서를 가지고 안양시청으로 이동해 조합원 명부와 대조하는 작업을 벌이고 사본을 안양시에 봉인해뒀다.안양시는 총회장에서 비상대책위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택법 93조 위반 등에 대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9-23 이석철·권순정

안산시, 국가상대 5조7천억 규모 도로 소유권 이전 '1심 승소'

안산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총 5조7천억원 규모의 도로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1심 승소를 거뒀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국유재산인 도로를 지자체가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가져온 전국 최초 사례가 될 전망이다.23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국토교통부 소유 1필지(면적 1천173.4㎡)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승소했다.이번 1심에서 승소한 필지는 1993년 완료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1단계)' 이후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도로로, 소송 대상 필지 중 하나다.앞서 시는 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 사업 이후 국가로부터 9천300㎡의 도로 등 2천793필지를 돌려받지 못했다.이로 인해 국가 소유의 도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경우 국유지 관리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이에 시는 내부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정부에 소유권 이전 소송을 벌이게 됐다.당시 김승호 도로시설2팀장은 시청 앞 도로가 관리청인 시 예산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국가 소유로 돼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자료를 찾아본 뒤 당시 사업 준공 이후 안산시로 도로 소유권이 넘어와야 할 도로가 '행정착오'로 국가로 이전된 것을 확인했다.법령해석을 통해 김 팀장은 국토부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국유재산법'에 의해 안산시 도로가 등재·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시가 정부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을 시작한 이유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9-23 황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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