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0명 규모 '화성시립예술단' 창단 기대감

2007년부터 추진 시민 의견차 '무산'엄정룡 시의원, 설치 조례 대표발의기획공연에 문화아카데미 사업 병행지난 2007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설립이 추진됐지만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무산된 바 있는 '화성시 시립예술단' 창단이 재추진된다.26일 화성시와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엄정룡 의원은 최근 '화성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에 따르면 화성시 시립예술단은 화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 및 화성시립뮤지컬단, 화성시립국악단으로 구성된다.예술단의 단장은 화성시장이 되며 부단장은 화성시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맡는다는 구상이다.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를 포함한 120명 이내, 뮤지컬단과 국악단은 예술감독을 포함해 각각 4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례가 이대로 통과되면 단원만 200명에 육박하는 대형 예술단이 탄생하게 되는 셈이다.예술단이 창단하면 시민을 위한 정기·기획공연은 물론 찾아가는 공연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화성시 관내 문화행사 및 기념행사를 지원하는 공연도 펼치게 된다.아울러 지역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기획공연과 시민대상 문화예술 교육 및 강좌 등의 아카데미 사업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예술단 운영은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를 통해 투명경영을 한다는 계획이다. 단원 선발 및 평가 역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형위원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엄정룡 시의원

2020-05-26 김태성

성남시의회, 내달 1일부터 정례회 제3회 추경안 심의

市, 긴급재난지원 1289억 등 편성2회 대비 4534억 증액 '3조7200억'도시계획 등 조례·동의안도 다뤄'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다음달 1일부터 15일 일정으로 열려 4천억원 규모의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동의안 등을 다룬다. 성남시는 앞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회 추경액 대비 4천534억원이 증액된 3조7천200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질서·안전 분야 993억원 ▲체육분야 56억원 ▲환경분야 190억원 ▲사회복지분야 2천380억원 ▲보건분야 113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230억원 ▲도로·교통분야 513억원 등이다.사업별로는 긴급재난지원금 1천289억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100억원,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건립 81억원, 수정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마무리 공사비 63억원,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 설치공사비 300억원을 편성했다.또 중앙초교 등 6개교 체육관 건립에 18억원, 대장초·중 통합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50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30억원, 복정 제2국공립어린이집 신축 14억원, 성남 축구센터 조성공사 30억원, 성남시 문화·의료시설 건립 70억원,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9억원을 배정했다. 이밖에 운중동 934번지 등 5곳 공영주차장 설계·건립비 42억원,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21억원을 각각 편성했다.조례안은 박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이 상정됐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과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 등도 이번 회기에 처리할 예정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0-05-26 김순기

고양시, 한강 대덕생태공원 다목적광장 조성 완료

고양시는 한강 대덕생태공원 내 추진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완료했다.26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와 협의를 거쳐 시비 3억5천만원을 투입, 면적 6천700㎡에 주차공간 100면을 조성해 고질적인 주·정차 문제를 해결했다.평소에는 시민들이 광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인 잔디블록을 식재했으며 주변 여유 공간에는 볼거리 제공을 위해 메밀꽃 씨앗도 심었다.다목적광장 조성 부지는 한강 대덕생태공원 내 유일한 일반친수지구로서 주변에 축구장, 야구장, 자전거도로, 보행로 등이 정비돼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협소해 그간 불법 주·정차 문제가 됐다. 또한 오래 전부터 하천을 불법 점유해 드론 비행장으로 사용,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곳이다.이번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추진으로 주차난이 해소되며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시는 대덕생태공원 내 자전거도로와 보행로에 휴게 공간도 마련한다. 신상훈 시 생태하천과장은 "향후 창릉 3기 신도시 개발 등의 요인에 따라 한강둔치를 찾는 시민들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및 휴식 공간 등을 설치해 고양시 한강을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고양시가 한강 대덕생태공원 내 추진한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 사진은 다목적 광장 조성 전(왼쪽)과 조성 후. /고양시 제공

2020-05-26 김환기

다산총련·민주당 남양주병지역委… 9·6호선 연장 추진 등 정책협약식

다산신도시총연합회(회장·이진환, 이하 다산총련)는 지난 25일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 대회의실에서 다산신도시 20개 단지 25명의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지역위원회(위원장·김용민)와 '다산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가졌다.다산총련과 민주당 남양주병지역위는 협약을 통해 ▲전철 9·6호선 연장 추진 ▲전철 8호선 적기 개통 추진 ▲집1부지 연료전지사업 철회 추진 ▲광역급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행정타운 세무서·우체국 유치 추진 ▲갈매 IC 신설 추진 ▲대중교통 불편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협약식 후엔 민주당 남양주병지역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 당선자는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남양주와 다산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산총련 이진환 회장은 "남양주에는 6·9호선 연장, 수석대교 건설 문제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지역위원회에서 교통문제와 인프라 확충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다산총연은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지금지구에 입주 및 입주예정인 20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예비입주자대표협의회가 모인 다산신도시 대표 협의체로서 2015년 분양 이후부터 남경필 전 도지사, 주광덕 국회의원, 최민희 전 국회의원,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석우 전 남양주시장, 경기도시공사 사장 및 다산신도시 사업단장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및 면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식적인 단체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다신신도시 발전 앞장"-다산신도시 20개 단지 25명의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지역위원회와 '다산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다산신도시총연합회 제공

2020-05-26 이종우

0.01% 닿아도 OK?… '편법 판치는' 화성 성장관리지역

포함되면 심의 면제·인센티브 특혜양노리 1만6천㎡중 95㎡ 포함 '수혜'市 "차후 없을 것"… 주민 "재검토"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화성시가 지정한 성장관리방안(성장관리지역)을 악용한 '꼼수 개발' 사례가 늘고 있어 말썽이다.성장관리지역에 포함되면 지구단위계획에 준하는 규제사항을 적용받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면제와 일부 용도지역(계획·생산관리 및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에 부지 중 극히 일부만 성장관리지역에 포함돼도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어 성장관리지역에 빗금만 닿아도 산지에 개발을 추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26일 화성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허가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난개발을 막고자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해 기반시설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계획적으로 수립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화성시 관내 비도시지역 문제점으로 꼽히는 무질서한 공장 난립 및 환경오염,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목적이다.하지만 지적 경계 등을 악용한 개발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역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화성시 도시계획위 자문안건으로 통과한 비봉면 양노리 부지가 대표적 사례다. 1만6천여㎡에 달하는 부지는 보전관리지역 임야여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다. 그러나 전체 부지 중 95㎡로 0.01%도 걸치지 않은 땅이 성장관리지역에 포함돼 이에 적용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토지 소유주는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하겠다는 신청을 냈고 최근 시 도시계획위 자문 안건에 조건부 통과를 했다.지역민 A씨는 "지도로 보면 성장관리지역에 빗금만 닿아 있다. 그런데 성장관리지역에 포함된 1천 배 이상의 보전관리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엄청난 특혜를 얻게 된 셈"이라며 "결국 화성시가 난개발의 틈을 열어줬고 이에 대한 꼼수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화성시 측은 제도적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운영지침을 변경했으며, 이번 사례는 제도 보완 전 접수받은 것이어서 소급 적용키 어렵다는 입장이다.화성시 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지난해 11월 성장관리방안의 인센티브 적용을 편입되는 면적 비율의 50% 이상으로 변경했다"며 "양노리 사례는 9월 접수된 사항이라 이 기준을 적용치 않고 자문을 받았다. 앞으로는 이 같은 사례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지역에서는 "해당 부지의 접수 개발이 이뤄졌을 당시는 이미 새로운 운영지침이 준비됐던 시기였다. 지금이라도 접수를 반려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5-26 김태성

조광한 남양주시장, 한강변 동양하루살이와 전쟁 선포

남양주시 와부읍 한강변 주민들은 여름철이면 동양하루살이와 전쟁을 하고 있다.매년 5월에서 8월 사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동양하루살이는 ,낮 동안 산책로 및 풀숲 등에 서식하다 저녁시간 밝은 불빛이 있는 곳에 떼로 나타나 산책로를 보행하는 시민들과 주변 상가 밀집지역의 상인들에게 큰 불편함을 주고 있다. 26일 오후 8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양하루살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와부읍 한강공원 일대 현장을 찾았다.이날 현장점검에 나선 조광한 시장은 박신환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 지역 사회단체장 등 20여명과 함께 동양하루살이가 출몰하는 삼패공원을 둘러 본 후 덕소역을 거쳐 와부읍 세양청마루 아파트 주변 상가일대를 돌며 동양하루살이의 피해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 했다.현장을 둘러본 조 시장은 "무슨 일을 하던지 간에 속도가 생명이다.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단기대책을 세워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향후 2~3년을 내다본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 완전히 박멸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하고 한강변 동양하루살이와 전쟁을 선포했다.시는 부시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여 보건소, 생태하천과, 공원과 등 관련부서간 협의를 통해 동양하루살이 퇴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 조광한 시장이 박신환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 지역 사회단체장 등 20여명과 함께 동양하루살이가 출몰하는 삼패공원을 둘러 본 후 동양하루살이의 피해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 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남양주 조광한 시장이 관계 공무원과 지역 사회단체장 등 20여명과 함께 동양하루살이가 출몰하는 삼패공원을 직접 방문 둘러보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2020-05-26 이종우

'코로나發 예산부족' 용인시, 내년 지방채 검토

초중고 돌봄지원 등 1500억 투입도시기반시설 등 현안 차질 예상용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기금 외에 자체적으로 초중고 돌봄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택시운송 종사자 지원 등 1천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예산 부족으로 도시기반시설 등 각종 현안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이 때문에 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용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긴급재난기금 1천8억원을 제외하고 초·중·고 돌봄지원비로 137억원을 집행했고 소상공인과 학원, 택시 종사자 등을 위해 130여억원, 관내 800여개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12억여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를 위해 6억원 등 2차 경제지원을 위해 시의회와 협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긴급재난기금 1천8억원을 제외하고도 500억원 정도를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상·하수도요금 감면(3개월) 94억원과 어린이집 지원 11억원 등 총 100여억원을 지원하는 수원시와 상·하수도요금(3개월)감면 70억원, 어린이집 지원 4억2천만원 등 75억원을 지원하는 고양시 등 타 시군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이다. 특히 올해는 경기침체 등으로 예년에 비해 전체 예산의 10% 정도를 줄이면서 최소한의 긴축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여파로 막대한 예산이 재정지원비로 투입되면서 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6월 중 시의회에 400억원 정도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상정하고 올해 계획한 도시기반시설 비용과 각 실·과·소 경상경비 감액, 문화·체육 등 취소된 사업비, 정부 교부금 등으로 2차 경제지원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다.더욱이 현재 경제상황으로 보면 앞으로 몇년 간은 세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는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용인시의 경우 중앙 정부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1천100여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약간 늘어나겠지만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로 세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앞으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재정 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과다한 예산 지원은 장기적으로 시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혹시 2022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선심성 지원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20-05-26 박승용

스마트코어폴리스산단 주민·토지주들, 안성시청 항의 방문

안성 스마트코어폴리스산단이 '대기업 특혜 논란'과 '전·현직 시장 측근 개입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5월 25일자 8면 보도) 해당 지역 주민들과 토지주들이 26일 시청과 시장실을 잇따라 항의 방문해 사업추진의 부당함을 호소했다.이날 주민과 토지주들은 김보라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시의 밀실행정을 질타하고, 대기업 특혜 논란과 전·현직 시장 측근 개입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따져 물었다.주민들은 "지난번 미양면 구례리산단반대대책위가 요구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유치 배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지도 않은 채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정확한 정보 취득을 위한 사업설명회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항의했다.토지주들도 "시가 사업추진을 결정하고 경기도로부터 공업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현장 심의까지 진행되고 있음에도 공무원들은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거짓말만 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공무원이 SK건설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고 답변한 뒤 시장 측근이 전화로 토지 매각 의사를 묻는 것은 또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이어 토지주들은 "공업 물량을 받게 된 뒤 토지주와 협의 매수를 유도하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최악의 상황엔 토지가 강제수용을 당할 수 있는 사업을 토지주들과 사전에 한 마디 설명과 협의도 없이 진행하는 것은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을 SK건설에게 양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청을 높였다.이에 대해 김 시장과 담당 공무원은 "공업 물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뒤 "공업 물량이 확보돼도 토지 강제수용권한이 주어지려면 총 사업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만큼 대지주들이 땅을 팔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안되니 문제없는 것 아니냐"고 답변했다.하지만 시는 해당 사업부지 내 대지주들이 반대 의사를 밝힘은 물론 끝까지 땅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들과 협의 없이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20-05-26 민웅기

[인터뷰… 공감]"후회 없는, 행복한 정치인" 은퇴 선언한 문희상 국회의장

# 선거·사법개혁 마찰… 21대의 길은시대정신은 못 거슬러 승복하는게 맞아삼권분립 확립·입법 중점 '국회가 할일'# 지역 연고 약한 인사들 득세지역 대표성 고려 비중 50%이상 돼야정당 '낙점' 선거운동 필요 없어질 수도# 고개 숙인 보수 향한 조언극단으로 치달으면 국민 지지 받지못해한땐 자유 수호 왕보수… 평등과 조화를"이제 제가 나고 자라서 뼈를 묻을 고향, 의정부로 돌아갈 시간입니다."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을 끝으로 국회를 떠난다. 2년 전 '민생을 꽃피우는 국회의 계절'을 강조하며 의장직에 올랐던 그가 정치를 떠나 고향으로 향하려 한다. 문 의장은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단했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이라며 "텃밭 10평과 꽃밭 10평이 꾸려진 40평짜리 단층집, 햇볕 드는 집에서 노후를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평생을 '정치'라는 길 위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문 의장. 새로운 인생의 출발은 언제나 그랬듯, 의정부에서 시작한다.고향 '의정부'는 그가 실의에 빠져있을 때마다 따스한 손을 내밀어 준 곳이다. 6선의 국회의원에 오르기까지 두 번의 낙선과 수많은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시민들의 변함없는 사랑의 손길은 그를 잡아 일으켜 세웠다. 이는 제1~2대 국회의장을 지낸 신익희(1948~1954) 의장 이후 무려 70여년만에 경기도 출신 민주진영 국회의장을 배출한 원동력이 됐다.그가 스스로의 정치 인생을 '후회 없는, 행복한 정치인'이었다고 단언하는 이유다.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과 함께 정계 은퇴를 선언한 문 의장을 만나 경기도 정치와 언론이 나아갈 방향 등을 들어봤다.-국회는 지난해 선거제도·사법개혁을 놓고 극심한 마찰을 빚었다.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시대정신이라는 건 도도하게 흘러서 아무도 거스를 수 없다. 결국은 다 승복하게 돼 있다. 이미 겪은 파도는 이유가 있어서 오지 쓸데 없이 오지 않는다. 그 또한 방향이다.21대 국회라고 해서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보진 않는다. 지금은 민주주의의 기본, 의회주의의 기본을 생각할 때다. 의회주의를 떠나서 다른 것을 하면 안된다는 뜻이다.특히 거리에 올라서 시위하고, 이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수십 년에 한번 오는 혁명적 상황, 즉 국민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제도가 썩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는 행위다. 이런 가두 민주주의는 이미 역사의 저 편에 있다. 20대 국회에서 (보수 야당이) 그걸 써먹으니까 4·15 총선에서 심판받은 것이다. 국민은 냉정하다. 입법을 하지 않는 국회가, 일하지 않는 국회가 어떻게 국민에게 신뢰받겠나. 맨날 싸움만 하다가, 오히려 저쪽에서 (입법)한 거니까 안하겠다고 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는 아무 것도 안된다. 삼권분립을 지키면서 입법에 중점을 두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국회가 할 일이다."-지난 총선 공천은 지역 연고가 약한 인사들이 많다는 아쉬움을 남겼는데."(공천은)기능적, 분야별로 입법을 하는 국가적 기능에만 치우치기 보다는 지역 대표성도 상당히 고려돼야 한다. 그 비중이 50% 이상 돼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당을 찍을지 이미 정하게 되고, 선거운동도 필요가 없어진다. 이게 통신이나 SNS 등의 확산으로 새 풍속이 생긴 건지, 아니면 시대의 사조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선거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이게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는 더 두고 봐야겠고, 전문가들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선배 정치인으로서 총선에서 패배한 보수에 대해 애정 어린 충고를 한다면. "(총선에서)보수가 죽은 것 같지만,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수는 어느 시대에서건 30%의 지지율을 가져갔다. 보수가 죽은 게 아니라 보수를 지탱하는 세력이 지리멸렬한 것이다. 보수는 지금 정신 차려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 에너지는 수도권에서 얻어야 한다고 본다. 수도권은 아무래도 30% 보수, 30% 진보가 확실하다. 40%의 중도가 판단해서 보수 편을 들면 보수가 집권하는 것이다. 극단적이어서는 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보수는 이번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일어날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지도부들이 희생하고, 의회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보수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세상을 가치로 크게 나누면 두 가지다. 하나는 자유로, 이를 최고로 발현하는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다. 그게 보수라면 나는 왕 보수다. 애초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려고 정치를 시작했다. 그때는 가장 기본적인 비판의 자유가 억압받고, 권위주의와 군부독재가 판쳤다. 당시 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다.그러나 가장 빠른 시간에 근대화된 것도, 민주화된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골고루 잘사는 세상에 대한 꿈도 커졌다. 이게 평등이고, 이게 진보라면 나는 또 왕 진보다. 골고루 잘사는 세상,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이상은 누구든지 있다.정치는 이 둘을 조화해야 한다. 두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동물정치가 된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발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죽기 살기로 덤비고, 국회는 그 현장이 된다. 그리되면 모두가 폭삭 망한다. 여당이 과반 석을 이뤘다고 희희낙락 하다간 둘 다 망한다는 게 바로 그 얘기다."-경기도의 정치와 언론의 역할론에 대한 생각은."기본적으로 모든 동물은 귀소 본능이 있고, 자기가 자라고 나서 거기에 사는 것에 대한 애착이 있다. 지역주의는 안되지만, 애향심은 돋보여야 한다. 애향심이 없는 사람은 애국심이 없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 지역주의는 자기네만 다 해먹겠다는 거다. 이른바 계파 패권주의로, 이건 안될 일이다. 그래서 평생에 걸쳐 반대해 왔다.그러나 제 몫도 못 찾는 지역의 대표라면 그것은 할 일을 안 하는 거다. 그것을 누가 해주길 기다리면 안되고, 주체적으로 키워야 한다. 문제를 크게 보고, 수도권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발상 자체가 수도권 중심주의다. 베이징, 런던, 워싱턴 등 다 수도권을 재개발해서 지식이 집적된 게 수도권에 많은 것이다. 물류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국가 경쟁력을 생각해서 다른 나라와 싸워 이기려면 수도권의 자원을 100% 활용하는 쪽으로 해야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다. 전 세계가 그렇게 돼 가고 있다.지역신문의 역할도 크다. 글(기사)을 쓸 때, 애향심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경기도 출신 의원들, 여야 가릴 것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게 기본에 깔려야 비판을 해도 의미가 있다."대담/정의종 서울취재본부장 jej@kyeongin.com 글·사진/이성철·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문희상 의장은?▲ 1945년 경기도 의정부시 출생▲ 14·16·17·18·19·20대 국회의원▲ 2003년 2월 ~ 2004년 2월 제26대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2008년 7월 ~ 2010년 5월 제18대 국회 부의장▲ 2014년 9월 ~ 2015년 2월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2018년 7월 ~ 현재 제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문희상 국회의장이 최근 경인일보와의 간담회를 통해 막 내리는 20대 국회와 새로 시작하는 21대 국회에 앞서, 후배 정치인에 대한 당부와 지역 언론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문희상 의장과의 간담회에는 배상록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과 정의종 서울취재본부장, 이기우 국회의장 비서실장, 한민수 국회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2020-05-26 이성철·김연태

경기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기본계획' 밑그림

道 '경기연 연구용역 결과' 공유핵심전략품목 46가지 육성 강조대중소기업 상생등 과제도 제시경인일보가 대한민국 뿌리산업인 제조업을 재조명하고 있는 가운데(5월 25·26일자 1·2·3면), 경기도가 지역특성에 맞는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기도형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밑그림을 내놨다.도는 26일 오전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간 경기연구원이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했다. 연구용역은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산업생태계의 거점 조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핵심전략 품목 선정과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기반 구축', '산학연 클러스터 촉진' 등 3대 전략 10개 과제가 제안됐다.우선 핵심전략 품목 선정 및 육성을 위해 ▲수입 다변화 및 자금 특례지원 ▲기술개발(R&D) 신속 지원 ▲중장기 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 ▲수요맞춤형 패키지 지원 등의 4개 과제를 추진,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꾀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대중소기업 상생기반 구축' 분야로는 기업 간 협력형 사업 활성화와 반도체 후방산업 클러스터 육성 차원에서 ▲수요-공급기업 기술협력 ▲반도체특화 클러스터 구축 ▲반도체 특화 전문인력 양성 등 3개 과제가 제시됐다.'산학연 클러스터 촉진'을 위한 과제로는 ▲산학연 기술개발 지원 ▲산학연 사업화 및 네트워크화 ▲산학연 연계 인력양성 등 3개 항목이 선정됐다.이번 연구에서는 수입의존도 분석과 전문기관 평가 등을 거쳐 반도체 소재 등 경기도 차원에서 중점 육성·관리해야할 '핵심전략품목' 46가지 품목들도 도출했다.도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 다음 달 중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이후 이를 세분화해 실효성 있는 대책과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김규식 도 경제기획관은 "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5-26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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