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설리 동향·사망보고서 처벌은, "유출 공무원 2명 직위해제"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이 설리 사망보고서, 동향보고서 유출 논란 관련해 직원 두 명을 직위해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18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날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국민이 설리씨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다 알게 됐다"면서 "고인과 유가족은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였을 것이다. 사과문을 보면 동향보고 내부 공유 과정에서 내부 직원에 의해 문건이 유출됐다고 한다. 직원이 누구에게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것이냐.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거냐"고 물었다. 이 본부장은 "신규 직원 10여명이 호기심에 자기들끼리 공유했다"고 답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국내 사이트에 있는 동향보고서는 접혀있는 것이고 해외사이트에 있는 보고서는 펴진 상태"라며 "최소 두 명이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본다. 공문서를 찍어 밖으로 보내는 데에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보안의식도 없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이 문서가 나가면 상대방이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는지도 몰랐을 것"이라고 질의했다. 한편 지난 14일 설리가 경기도 성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당시 온라인에는 사망 사실과 일시, 주소 등이 담긴 소방 내부 문건이 유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7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이 설리 사망 동향보고 유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8 손원태

이총리, 24일 아베 총리와 '단시간 면담'…"관계개선 의지 표명"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18일 총리실에 따르면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오는 22∼24일 일본을 방문하는 이 총리는 오는 24일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면담할 예정이다. 면담 시간은 양국이 조율 중이지만 오전 10시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은 10∼20분 정도로 짧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를 만나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를 축하하고 레이와(令和) 시대 일본 국민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한편 최근 태풍 '하기비스'로 인한 일본 피해를 위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라고 총리실이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만남의 성격을 '회담'이 아닌 '면담'이라고 규정하고 "일왕 즉위식 축하사절단 대표로 가서 상대국 총리를 만나는 자리인 만큼 면담이라는 용어를 썼다"며 "아베 총리가 다른 사람들과도 면담하기 때문에 면담 시간은 '10분+알파(α)'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친서는 문서가 아닌 구두 메시지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이 총리는 22일 오후 황거(皇居·고쿄)에서 열리는 일왕 즉위식과 궁정연회에 잇달아 참석한다. 즉위식에는 한국 정부에서 이 총리와 남관표 주일대사 등 2명만 참석하고, 궁정연회에는 이 총리 혼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이어 23일 저녁 아베 총리 내외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한다. 이때 두 총리가 만나 인사와 짧은 대화를 나눌 가능성이 있다. 이 만찬은 이 총리의 숙소인 도쿄 뉴오타니 호텔에서 열린다. 이 총리는 방일 기간 일본 정·재계 인사들과 다양하게 접촉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양국 인적교류·경제협력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23일에는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 면담,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 면담,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회장 등 일한의원연맹 관계자 조찬, 도쿄올림픽조직위원장을 맡은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 면담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 24일에는 쓰치야 시나코(土屋品子) 일본 중의원 의원도 면담한다. 24일에는 일본 주요 경제인 초청 오찬을 갖는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 회장인 나카니시 히로아키(中西宏明) 히타치제작소 회장,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키오(佐佐木幹夫) 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 등 10여명을 만나 한일 경제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이 총리는 한일 갈등 국면에서 악화한 양국 국민감정을 고려, 일본 국민들과 소통하는 일정도 마련했다. 이 총리는 도착 당일인 22일 도쿄 신주쿠(新宿) 신오쿠보(新大久保)역에 있는 '고(故) 이수현 의인 추모비'를 찾아 헌화한다. 2001년 전철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승객을 구하다 숨진 이씨는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도 여겨진다. 이 총리는 이어 근처에 있는 한인 상가를 방문해 현지 동포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23일에는 도쿄 소재 대학에서 대학생 20여명과 '일본 젊은이와의 대화'를 진행한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며 질의응답을 통해 이 총리가 양국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현지 젊은 층의 여론을 살피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23일), 한일 문화교류 현장 방문(23일)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 총리는 2박 3일간의 방일 일정을 마친 뒤 오는 24일 저녁 귀국한다. 이번 방문에는 총리실에서 정운현 비서실장, 최병환 국무1차장, 추종연 외교보좌관, 이석우 공보실장, 윤순희 의전비서관, 권원직 외교안보정책관, 외교부에서 조세영 1차관, 배병수 의전기획관, 이상렬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 방문국 주재대사인 남관표 주일대사 등 10명이 공식수행원으로 동행한다. /연합뉴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양국 대화와 관계 회복 필요성을 거론해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2018년 9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4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중 열린 한-일 양자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0-18 연합뉴스

靑 "법무장관 추측해 말할수 없어…대통령은 시간 걸린다고 해"

청와대는 18일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장관 후보군에 대해 함구하면서도 인선 작업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 의원이 유력하다는 관측에 대해 "어떤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대통령이 갖고 있을 것"이라며 "이를 추측해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저희도 흐름과 가닥을 잡기 어려운 게 인사"라며 "인사 시즌이 되면 늘 여러 추측이 난무하는데 신중하게 보도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그는 '현재 인선 과정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 중인가'라는 질문에 "어느 단계까지라고 말하면 대략 짐작이 되기에 그 역시 말할 수 없다"며 "다만 대통령이 최근 법무부 차관 면담에서 '후임 장관 인선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만나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 반면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라며 김 차관에게 장관대행으로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검찰개혁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면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느냐"고 밝혀 법무장관행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여권에서는 전 의원이 청와대로부터의 법무장관직 제안을 거절했지만, 검찰개혁 등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당청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그가 장관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이어 오는 22∼24일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지 여부에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명확하게 친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그는 다만 문 대통령과 이 총리이 친서와 관련한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두 분 사이에 그런 대화는 있었다"고 인정했다.이 총리는 이날 보도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는 것이 좋겠지요'라고 얘기해서 자신이 '네 써주십시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내에서도 문 대통령이 이 총리를 통해 아베 총리에게 문서로 된 친서를 전달하거나 적어도 구두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연내 한일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정상과 회담이 있을지, 준비나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는 정치이고 경제는 경제라는 (정경을) 분리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점과 미래지향적 관계가 형성되길 바란다는 점, 대화를 통해 문제 풀어가길 바란다는 우리의 한일관계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100일이 넘었는데, 일본의 그 규제 역시 변함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문 대통령이 전날 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투자 확대 등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인위적인 건설투자로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점을 어제 이미 말씀드렸다"며 "주택공급을 앞당기고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 등은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기로 돼 있는 것을 앞당기란 의미"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광역교통망은 조기 착공되면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이점 있기에 대통령은 이런 부분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한 언급"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8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8 연합뉴스

이국종 "외상센터 재정지원, 아주대병원 인건비 돌려막기 용도로 쓰여"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국종 아주대학교 의대 교수가 경기남부권역중증외상센터의 인력 부족과 재정 지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이 교수는 "지난해 간호 인력 67명을 충원할 수 있도록 22억원을 지원했는데 절반 정도인 36명만 채용됐다"면서 나머지 재정 지원은 아주대학교병원의 기존 인력에게 지원돼 "돌려막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 집행부에서 논의과정을 거쳐서 나머지 인력은 증원요구 사항에서 반려됐다"고 덧붙였다.또 "닥터헬기 사업 반납 문제까지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반납 질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아주대병원의 내부 문제를 지적했다.김한정(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간호채용으로 지출한 인건비를 제대로 사용하라고 권고까지 했는데 이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액수와 사용처에 대해 외상센터가 알고 있거나 (사용처에 대한)사용처가 되고 있나"고 질의했다.이에 이 교수는 "제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기관장들의 결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간호사 인력 충원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아주대병원이 사립 민간병원으로 중증외상센터라는 공공기능이 들어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칭찬할 일이다. 돈벌이가 안 되는 아주 어려운 사업"이라면서도 "해마다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력은 부족하고 긴급으로 실려 오는 환자들을 제대로 처리할 병상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서 (이 교수가)좌절감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맞다, 요즘에는 여기까지인가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중증외상환자를 살리는)핵심 가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려 노력을 해왔는데 요즘에는 한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한계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내일이라도 당장 닥터헬기는 고사하고 외상센터가 문을 닫아야 할 이유를 대보라고 하면 30여가지를 쏟아낼 수 있다. 그걸 간신히 정책적 관심에 의지해서 뚫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김연태·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8 김연태·강기정·신지영

[한국갤럽]文대통령 지지율 39%, '취임 후 처음 40%대 붕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취임 후 처음 30%대를 기록했다.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해 1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39%를 기록했다.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해 53%였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정 평가는 지난 9월 셋째 주와 같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국갤럽은 밝혔다. 이에 따라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의 차이가 지난주 8%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상승했다.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1%, 정의당 지지층의 66%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6%,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85%가 부정적이었다. 무당층에서도 부정 평가(긍정 19%·부정 60%)가 더 많았다.연령별로는 40대(긍정 55%·부정 40%)·20대(긍정 41%·부정 36%)에서는 긍정 평가가 높았다. 그러나 30대(긍정 46%·부정 48%), 50대(긍정 35%·부정 62%), 60대 이상(긍정 24%·부정 70%)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긍정 67%·부정 22%)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다.문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검찰 개혁(15%)', '전반적으로 잘한다(11%)', '외교(11%)' 등을 꼽았다.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5%)', '인사 문제(17%)', '독단·일방·편파적(13%)'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한국갤럽은 자료에서 "이번 주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 하락 폭은 30대(60%→46%), 성향별로는 중도층(46%→36%),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76%→67%) 등에서 상대적으로 컸다"면서 "조 장관 주도의 검찰 개혁을 기대했거나 관망했던 이들에게 사퇴 소식이 적지 않은 허탈감을 안긴 듯하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6%, 한국당 27%, 바른미래당 7%, 정의당 6%, 민주평화당 및 우리공화당 각각 1% 순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3%를 기록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전주보다 각각 1%포인트 하락했고, 바른미래당은 2%포인트 상승했으며 한국당은 변함없었다이밖에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해 응답자의 64%가 '잘된 일'이라고 답했다.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은 26%를 기록했다.한국갤럽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잘된 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 등에서는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50%를 웃돌았다"고 설명했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9-10-18 손원태

권은희 "나경원 '위헌 소지' 오해한 듯, 헌법 아닌 입법사항"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 법안을 놓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견을 보였다. 권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확하게 말하면 헌법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서 자신의 공수처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나 원내대표 주장에 반박했다. 이날 권 의원은 "(헌법의) 검사 영장청구권을 기소권과 수사권 전체에 대한 문제로 확대해 오해한 것 같다"면서 "이는 헌법상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입법사항.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행사하도록 규정된 내용이 헌법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바른미래당(권은희 안)은 합의를 위한 안을 내놓았을 뿐 그 안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서 "특히 (권은희 안) 기소심의위원회는 기소권은 검찰이 갖는다는 기소독점주의에 반하는 헌법 위반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 헌법 제12조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권 의원은 "현행 법 체계는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각종 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법체계에 근거해 공수처라는 별개의 수사처에서 수사와 기소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고민은 당연히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법에 의한 수사와 기소 권한은 입법 재량으로 검찰청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검사도 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공수처에서 수사와 조사를 하는 검사와 수사관에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사법경찰관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해 수사와 기소권한을 부여했다. 이러한 입법례는 특검법을 찾아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도 (검찰청법상)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가 특검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백혜련 공수처 안) 가장 큰 차이인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는 국민참여재판과 동일한 제도로 설계된 것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선정하고 의견을 낸 후 종결되고 다시 다른 사건에선 새로운 배심원단들이 구성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선거제 개편 관련, "마지막에는 통과를 시키기 위해 (현행 300석보다) 의석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합의 수정안이 제출될 것이고, 합의 수정안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는 게 현실적 판단"이라고 전망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2019-10-18 손원태

전해철의원 "법무장관, 해야 할 역할이라면 하는 수밖에"

새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검찰개혁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데 이어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전 의원은 "얘기했던 대로 당과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고,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고민·고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인사 검증 정식 절차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청와대 제안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청와대로부터 장관 임명 시기를 언질 받은 것이 있느냐'는 물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그는 또 '11월 해외 출장을 취소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을 맡는 것에 따른 조치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회세종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0-18 손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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