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상륙작전 공통점… 인천시·노르망디주 '평화도시' 협력

박남춘 시장·페논 주한프랑스대사문화원 주재로 만나 '공연' 관람도민간·대학·교육·경제등 교류 논의인천시와 프랑스 노르망디주가 전쟁의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상륙작전'이라는 공통점을 매개로 평화 도시 구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26일 오후 5시 인천시청을 방문한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주한프랑스대사를 만나 인천시와 프랑스의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인천 알리앙스 프랑세즈(Alliance Francaise) 프랑스문화원은 이날 만남이 파비앙 페논 대사가 먼저 제안했고 프랑스문화원이 주재해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시와 프랑스 노르망디주가 각각 '인천상륙작전(1950년)', '노르망디상륙작전(1944년)'이라는 전쟁을 매개로 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나란히 '평화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번 인천 방문을 추진했다.인천시와 프랑스 노르망디주는 지난 2017년 10월 '평화 및 문화유산 부문 양도시 간 우호협력 MOU'를 체결하고 교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두 도시가 유물, 사진을 공유하고 함께 참전 용사들을 추모하며 평화를 기원하자는 뜻에서였다.그러나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이 법적으로 '박물관'이 아닌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현충시설'이라는 이유로 유물 전시가 불가능하고 각종 절차가 복잡해 흐지부지돼 왔다. 주한프랑스대사관과 인천 알리앙스 프랑세즈 프랑스문화원은 이번 인천 방문을 계기로 상륙작전 기념 공동 행사 등의 교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파비앙 페논 대사는 이날 박남춘 시장을 만나기 전에 고남석 연수구청장,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인천TP), 프랑스문화원, 한불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송도에서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상륙작전 기념 행사 추진은 물론 민간분야, 대학분야, 교육분야, 경제분야 등에서의 교류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서인천고등학교를 방문해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했으며, 저녁에는 송도 트라이볼공연장에서 인천 시민들과 함께 프랑스인 기타리스트의 공연을 관람했다.파비앙 페논 대사는 지난 1월에도 인천 중구 신포동 재즈카페인 '버텀라인'을 찾아 공연을 관람하기도 했다.김종서 인천 알리앙스 프랑세즈 프랑스문화원장은 "프랑스 대사와 노르망디 지역 관계자들이 인천상륙작전을 인상 깊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인천과 프랑스가 '평화'를 매개로 여러 분야에서 교류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3-26 윤설아

[현장르포-허점 많은 道 단기 공공일자리 화재안전요원]'불 꺼진 시장' 불 감시 투입된 노인들

문 잠긴 오후 10시부터 외부 근무 사설경비 장비 설치, 순찰 무의미"사무실에 앉아 CCTV 보는 게 일""화재경보 강화하는게 효율" 지적"사무실에 앉아 CCTV 보는 게 일이죠."지난 25일 오후 10시 수원의 한 전통시장. 불 꺼진 상점 사이 자그마한 초소에서 등이 굽어 구부정한 자세의 노인 1명이 휴대용 전등을 들고 순찰에 나섰다. 자신을 70대라고 소개한 노인은 상가 골목을 전등을 비추며 이리저리 돌아보더니 이내 초소로 돌아왔다.전통시장의 본 상가 건물은 입구에 자물쇠가 채워져 들어갈 수 없었고, 고작 할 수 있는 건 비닐커버가 씌워진 상가 좌판을 둘러보는 일뿐이었다. 경기도 화재안전요원으로 일하는 이모씨는 "세콤(SECOM)이 설치돼 있어 하는 일은 사실 많지 않다"고 말했다.이씨의 출근시간은 오후 10시, 퇴근은 오전 6시다. 오후 8시가 넘으면 상가 문을 잠가 놓기 때문에 사실 이씨는 점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하는 일이라곤 눈으로 주위를 훑으며 도보로 순찰하는 것밖에 없는 셈이다.이씨가 일하는 시장 주위로 반경 200m 내에 5개 시장이 밀집해 있고, 시장상인회가 고용한 화재안전요원들이 시장마다 근무하고 있었다. 화재안전요원은 급여의 90%를 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공공 일자리'다. 다만, 이들의 채용을 맡은 지자체가 채용 전 과정을 시장상인회에 일임하면서 하나의 상권에 요원 여럿이 근무하는 중복현상도 발생하고 있다.한 화재안전요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인회장이 전화해 일해 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봤다. 별다른 공고 없이 채용은 말로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상인회가 채용을 진행하고 난 뒤 결과만 보고 받게 돼 있다. 선정과정이 어떻게 됐든 관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근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채용마저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경기도의회 바른미래당 김지나(비례)의원은 "연로한 노인분들이 화재안전요원으로 일하다 보니 실제 화재에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차라리 화재 경보를 강화하는 편이 효율적일 텐데, 단기 공공일자리 생산에만 매몰돼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도 관계자는 "상인들이 장사에만 집중하다 보면 화재 위험을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일자리보다 안전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신지영·김동필기자 sjy@kyeongin.com

2019-03-26 신지영·김동필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로 지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시도지사 간담 제도화등국회 통과땐 31년 만에 전부 손질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능률성 향상,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등을 목표로 지난해 말 입법예고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진다.주요 내용을 보면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의 기준은 기존 논의된 바와 같이 '인구 100만명'으로 정해졌다.그간 100만 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도시들 위주로 특례시 기준을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정부는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현재 인구 50만명 이상이며 행정수요가 100만명 이상인 도시,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도청 소재지인 도시 등을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곳으로, 특례시 명칭을 받게 되면 기존에 경기도, 경남도 등 광역지자체가 보유하던 인허가 권한 등 189개 사무를 이양받을 수 있다.개정안은 또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를 정립키로 했다.특히 실질적 자치권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사무 배분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단체장을 정점으로 한 집행부와 지방의회 등으로 구성된 지자체 기관 구성 자체를 다양화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근거도 생긴다.중앙에 대한 지방의 자율권을 뜻하는 '단체 자치'를 넘어 '주민 자치'를 강화하는 요소도 포함해 주민참여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제고돼 국가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3-26 이성철

여야 의원들, 김연철 '통일전문가' vs '북한대변인' 격돌

이석현·원혜영 "대북정책 적임자"외통위 청문회서 자질론시비 일축원유철·정병국 "과거발언 자격미달남북 정책 총괄 가능하겠나" 맹공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6일 인사청문회에서 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자질론을 놓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박왕자 씨 피격은 통과의례", "(천안함 사건의 후속 조치인) 5·24 제재는 지나친 대응이었다" 같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대북정책을 주도할 적임자'라고 치켜세우며 적극 엄호했지만, 자유한국당 등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들어 '자격 미달'이라고 몰아세웠다.이석현(안양동안갑)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검증 위배 기준 7가지 중 어디 하나에도 해당 안 되는 깨끗한 후보로, 전문성을 볼 때도 남북관계를 이렇게 투철하게 연구한 분이 또 있을까 싶다"고 엄호했다.원혜영(부천오정) 의원도 "김 후보자는 이념에 갇혀 있지 않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한반도 문제 해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실용주의자"라며 "후보자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공존, 공동번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최고 전문가"라고 치켜세웠다.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은 과거 발언에 대해 "SNS 특성상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통일장관은 남북관계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될 중요한 위치인 만큼 신중히 발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과거 발언을 고리로 송곳 검증을 이어갔다.원유철(평택갑) 한국당 의원은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는 취지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조국 영해를 수호하다가 산화한 해군 용사들이 이 현장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정병국(여주 양평)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강산 관광객인 고 박왕자 씨 피격 사건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글을 인용한 뒤 "이 책 내용대로면 우발적 사고라는 건데 정부 발표를 부정하나. 이거야말로 북한 대변인 역할"이라며 "이런 분이 통일정책, 남북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가능하다고 보나"라고 쏘아붙였다.이에 김 후보자는 "유족에 대해선 다시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깊이 반성한다. 인간적으로 좀더 성숙한 표현을 쓰겠다"고 답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26일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2019-03-26 김연태

김민기·김영진·정재호 "특례시에 걸맞은 특례 확대" 한목소리

국가차원 실질적 자치권· 정책적 지원… 해당 지자체장도 공감대내달 국회 논의 테이블 "지방분권 점진적 확대" 연내 통과 자신감여야 정치권은 26일 수원·용인·고양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몸집에 걸맞은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특례시 지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자치권한과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담보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김민기(용인을)·김영진(수원병)·정재호(고양을)·박완수(창원의창) 의원의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에서다.여야 정치권은 우선 특례시 지정을 위한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자신했다.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축사에서 "지방분권의 점진적 확대를 통한 전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 특례시 법제화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확언했다.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난 14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전격 합의한 데 이어 여야 정치권도 적극 호응하면서,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31년만에 국회 통과를 노리는 개정안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회 논의에서는 '여야 합의'를 대전제로 남겨둔 만큼 개정안이 4월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뒤 국회 통과까지 빠른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이에 지역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몸집'과 '옷'에 비유해 특례시의 실정에 맞는 특례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김민기 의원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은 규모에 알맞은 자치권한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몸집은 커졌지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고 발언하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자치행정의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제 규모에 맞는 옷을 가봉한 것 같다"면서 "특례 사무권한을 제대로 줘야 한다. 와이셔츠도, 넥타이도 걸맞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고, 허성무 창원시장은 "양말도 좀 신겨달라"며 정부에 특례 확대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토론자들도 특례 확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번 토론회의 주요 내용이 상당수 참고될 것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 대도시권 행·재정 체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특례시의 지위와 제도화 방안' 주제발표에서 "지방세재정법 개정을 통해 세목조정과 국세와의 공동세 비율 조정 등이 있어야 한다"며 "행·재정적 특례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정정화 강원대 교수와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연구관,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등 패널들도 자치 여건 조성을 위한 사무·재정 특례 등 실질적인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에서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에 대해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민기 의원실 제공

2019-03-26 김연태

민주­한국당 '공수처 설치' 엇갈린 대응

여 "권력층 범죄비호… 꼭 필요" 야 "검경 수사권 조정" 차별화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 설치 시급' 언급에 대해 서로 엇갈린 대응을 하고 있어 관심을 끌었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입법 노력에 박차를 가했지만 한국당은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은 검찰에 각각 부여하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차별화를 시도했다.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데 열을 올렸다.홍영표 원내대표는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언급, "이 사건은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며 "권력자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누군가의 비호로 6년째 진상규명조차 안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한국당은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은 검찰에 각각 부여하는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형사소송법·검찰청법·경찰법·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청법 제정안 등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 5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정 5법은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했다. 권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되, 일차적 사법통제는 검사의 수사통제와 기소를 통해, 이차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

2019-03-26 정의종·김연태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