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朴탄핵 부정' '김경수 판결' '블랙리스트' 件件이 난타전

민주당, 박근혜 탄핵 잘못 발언 황교안 겨냥 "국민 모독행위" 비난김경수 판결엔 "단일재판 결과 법리적다툼은 누구나 가능" 방어막여야는 20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탄핵 부정 발언' 등 각각의 사안마다 충돌하며 서로를 향한 난타전을 벌였다.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불복'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맞섰다.민주당은 또 한국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황 전 총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당성 부정 발언'을 문제 삼아 비판했으나 한국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카드로 역공을 가했다.한국당은 우선 민주당이 전날 기자간담회와 대국민 토크쇼를 열어 김 지사의 판결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나선 것을 힐난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집권당 당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면서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야단법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쏘아붙였다.이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단일 재판에 대해서 과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법리적인 다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방어막을 쳤다.반면, 민주당은 황 전 총리의 '박 전 대통령 탄핵 부정 발언'에 대해 화력을 집중했다.홍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황교안 등 당권 주자들이 앞다퉈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고 했다"며 "한국당이 또다시 퇴행적인 역사인식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황교안 당시 총리도 담화문을 통해 탄핵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제 와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부정이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했다.한국당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330개 기관 660명… 김태우 밝혀""재판불복은 법치·삼권분립 부정"… 野 3당은 사안별 양당 공세하지만 한국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로 규정하고, 이를 고리로 정부와 여당을 역공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따르면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는 330개 기관에 660여명에 이른다"며 "정도나 규모 면에서 이전 정권과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단순 보고가 아닌 청와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라는 사실이 넉넉히 추단된다"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이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사안별로 민주당과 한국당의 공세에 가세하면서 중층적인 대립 양상을 심화시켰다.이처럼 정국 현안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민생경제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정상화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앞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20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주광덕 의원(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19-02-20 정의종·김연태

경기도 일자리대책본부 '첫 회의'… 현황 점검·신규사업 등 논의

경기도 일자리 창출을 이끌 컨트롤 타워 '경기도 일자리대책본부'가 본격적인 운영을 개시했다.20일 '경기도 일자리대책본부'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본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민선 7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자리 정책 발굴 및 기획, 심의와 평가를 담당하는 기구다.앞서 도는 공공·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 미래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을 담은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일자리대책본부에는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경제노동실장을 부단장으로 하며, 일자리 사업 관련 실국과 도 공공기관 대표 등이 참여한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현재 일자리 사업에 대한 현황 점검과 함께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불법업체 단속, 소비자안전감시단 운영 등 신규 일자리 사업이 새로 발굴되면서 이를 중점 시행하기로 했다.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민선7기 일자리정책은 숫자나 규모에 치중하지 않고 작은 영역이라도 세부적으로 나눠 일자리를 발굴함으로써 작지만 다수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공공·공익적 일자리를 만드는데 목표를 뒀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실현 가능한 작은 정책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성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20 김성주·신지영

中 개혁 개방 '역사적 순간' 인천에 오다

상하이 증시·BRICs정상회담…서울 이어 국제순회사진전 개최양국 우호적 관계 발전 '교두보'중국이 개혁개방 40년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 중인 '국제 순회 사진전'이 22일까지 인천 시청에서 열린다.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을 선언한 지 지난해 12월로 40주년을 맞았다. 중국 국무원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선언부터 2018년까지 40년간 중국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의 발전상을 담은 사진 55점을 전시하는 국제 사진전을 진행 중이다.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처음 사진전을 열었으며, 인천이 두 번째 개최지가 됐다. 인천이 중국과의 협력 관계에서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호적 관계 발전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사진전에는 1978년 10월 일본을 방문한 덩샤오핑이 닛산자동차 공장을 찾아 자동차를 타보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시작으로 1990년 상하이 증권거래소를 설립한 후 증권계좌 개설을 위해 거리 앞에 줄을 선 시민의 모습, 2013년 상하이 등 12개 성과 시에 자유무역 시범지대를 조성한 당시 도시의 모습까지 시대별로 중국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상징적인 사진들이 선보였다. 2017년 중국이 의장국 지위로 제9회 브릭스(BRICs) 국가 정상회담을 개최한 사진을 전시하며 미래로의 '도약'도 예고했다.20일 오전 인천시청 로비에서 열린 사진전 개막식에서 추궈홍 주한중국대사는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이후 경제 안정화를 통해 세계에서 두 번째 경제 주역이 되는 성과를 이뤘다"며 "장기적으로 과학 기술 혁명을 통해 개혁 개방을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추궈홍 대사는 이어 "인천은 중국과 한국의 협력에 교두보 역할을 한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지리적 우위를 갖고 있다"며 "식견이 높은 사람들은 인천과의 협력을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천이 중국과 한국 사이 관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국제순회 사진전은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과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주최하고 한중문화우호협회가 주관했다. 사진전은 22일까지 열린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은 중국 톈진, 충칭 등 15개 도시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국과의 가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우리 시가 그 바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개막식 행사에는 추궈홍 주한중국대사와 취환 한중문화우호협회장,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 최원식 전 국회의원, 이영재 경인일보 인천본사 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시청서 개막식 '버튼'-중국 개혁 개방 40주년 국제순회 사진전이 열린 20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왼쪽 4번째),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3번째),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 5번째) 등 내빈들이 개막식 버튼을 누르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2-20 윤설아

['서해5도 어장 확장' 향후 전망]김영춘 해수부장관 "다음단계는 남북공동어로"

NLL 너무 가까워 안전보장 고려어민들 환영속 백령도 제외 아쉬움평화수역 진전, 야간조업연장 기대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북미정상회담이 잘 진행된다면 다음 단계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돼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서해 공동어로수역'은 인천 옹진군 백령도와 북한 장산곶 사이에 설치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동어로수역이 조성되면 이번 어장 확장에 따른 혜택에서 제외된 백령도 어민들이 큰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서해5도평화수역운동본부와 서해5도어민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수부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백령도 주변 어장이 확대되지 않았고, 야간조업 허용 시간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백령도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장태헌 서해5도어민연합회 회장은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군사 무력 충돌이 금지되면서 백령도 인근 해역 어장이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정부에 요구도 해왔다"며 "이번 어장 확대 과정에서 백령도 주변 해역 어장은 전혀 늘어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연평도 어촌계장 출신인 박태원 서해5도평화구역운동본부 상임대표도 "서해5도 어장이 넓어진 건 환영할 일이지만, 30분씩 야간조업을 하는 건 지금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며 "서해5도 어민들이 바라던 일출 전 1시간, 일몰 후 3시간 정도는 허용해줘야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평어장은 이미 2017년부터 새우잡이 철인 4~5월과 10~11월에 한해 야간조업을 1시간 30분씩 허용하고 있다. 박태원 상임대표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 좋아지면 어민들이 그동안 요구한 대로 대청도 인근 어장과 연평어장을 모두 연결해 한바다 어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해수부는 서해북방한계선(NLL)과 어장과의 거리를 고려해 이번 어장 확장 구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춘 장관은 "백령도와 대청도 주민들은 이들 섬과 NLL 사이에 있는 어장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곳은 NLL과 너무 가깝다는 문제가 있다"며 "어민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거리 등을 고려해 이번 어장 확대 해역을 확정했다"고 했다. 이어 "야간 조업 시간도 해수부에서는 지금보다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해군 경비정·병력과 해경 경비 세력의 수 등이 제한돼 있어 야간조업 시간을 확대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해수부는 어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동어로수역 설정 방안을 국방부에 전달한 상황이다. 해수부는 백령도~장산곶 사이 해역에 공동어로수역이 만들어지면 불법 조업 어선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해수부 관계자는 "남북 간 평화 수역 조성에 대한 진전에 따라 앞으로 NLL 부근 등으로 어장을 확대하고 조업시간 연장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2-20 김주엽

안산 동산고 학부모, 자사고 재지정 평가 거부 '집단행동 예고'

70점 넘을 수 없도록 설계 '주장'오늘 도교육청서 기자회견 예정안산 동산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거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집단 행동도 예고하고 나섰다. 동산고 학부모들은 "평가항목 자체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고 공정한 지표를 통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동산고 학부모들은 20일 학교에서 임시학부모총회를 개최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문제를 공론화한 뒤 성명서 발표와 시위, 법적 대응 등을 통해 평가거부를 공식화한다고 밝혔다.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지표가 자사고를 취소하기 위해 만든 평가지표라고 반발하고 있다.동산고는 지난해 말 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를 비롯한 자율학교 재지정 평가 계획 등이 담긴 기본계획과 세부 평가지표를 전달받았다. 평가지표에 따르면 최종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되는데 학부모 측은 지표 자체가 70점을 넘을 수 없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이현주 동산고 학부모회장은 "평가지표를 보면 기본점이 100점이 아닌 88점으로 시작하고 있고, 감점 등의 기준이 자사고 유지가 아니고 취소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공정한 지표를 재설정해서 명확하게 평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앞서 동산고 학부모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감 간담회 등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동산고 학부모들은 2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낭독할 예정이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9-02-20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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