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용지' 헐값 매각… 막대한 손실

상업시설로 전용 법령개정 알고도13만㎡ 기존 자족시설로 감정평가일부땅 현대百 계열사 소유 드러나"유착등 의혹 수사의뢰" 목소리도경기도시공사가 법령 개정에 따라 땅을 훨씬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않은 채 금싸라기 땅을 '헐값'에 매각, 결과적으로 공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1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성훈(민·남양주4) 의원에 따르면 2016~2017년 도시공사는 추첨을 통해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13만9천여㎡를 감정평가액 3천억원에 공급(매각)했다. 그러나 2015년 도시공사가 해당 자족용지 공급 계획을 마련할 당시 도시형 공장·벤처기업 집적시설 등만 조성할 수 있었던 자족시설용지에 의료·유통·판매시설 등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 개정이 예고됐고, 그해 11월 실제로 개정이 이뤄졌다.백화점·대형마트 등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 만큼 해당 용지의 가치도 치솟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도시공사는 법령이 바뀐 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전에 진행한 감정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했다. 용도 역시 기존 제도에서 허용했던 도시형 공장 등으로만 제한했고, 방식도 실제 가격이 수요자가 써낸 가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입찰'이 아닌 감정평가액만 받을 수 있는 '추첨' 형태를 고수했다.박 의원은 이날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바뀐 법령을 적용했으면 부지 가격은 기존 감정평가액 3천억원보다 훨씬 더 뛰었을 것이다. 방식 역시 입찰 방식으로 했으면 그 과정에서 가격이 더 상승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도시공사로선 부지 매각으로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됐다. 결과적으로는 공사 재정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해당 부지를 매입한 업체에선 저렴하게 사들인 다음 추후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끔 용도를 바꾸게 되면 막대한 차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당시 매수 의사를 표시한 업체가 대형마트로의 용도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었고, 도시공사에서도 용도 확대가 이뤄지면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도 공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매각에 매각을 이어간 끝에 변경돼 현재는 일부를 현대백화점의 종속기업 H사가 소유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해당 사안과 관련, 이날 도시환경위 내에선 경찰 수사 의뢰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 의혹·유착 관계 여부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펴야한다는 이유 에서다. 도시공사 측은 "잘 고려해서 결정했어야 했는데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한편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필근(민·수원1) 의원은 "도시공사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당연퇴직하게 돼있는데,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퇴직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해당 규정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지나치지 않는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도시공사 측에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논의 중인 이홍균 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1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양주 다산신도시 부지를 훨씬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헐값'에 매각, 공사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내용을 제기한 박성훈 도의원.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15 강기정

보조금 부풀린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집유 선고

"경경련에 과다책정 알면서 증액"지방재정법 위반·직권남용 무죄경기도경제단체협의회(이하 경경련)에 보조금을 부풀려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장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5) 전 경기도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1) 경기도 전 예산담당관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피고인 김씨가 경경련과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교부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경경련이 예산을 유용하거나 전용해야 하는 것을 충분히 알았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예산이 매우 이례적으로 당초 2억2천만원에서 2배 가까이 증액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 범행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익 목적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다만 직권을 남용해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김 전 실장과 이 전 담당관은 지난 2015년 9월 경경련이 신청한 평택지역 메르스 극복 사업비가 8천만원 이상 과다 책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4억원의 사업비를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 측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항소할 뜻을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1-15 손성배

교무실 만큼 '불이 꺼지지 않는' 행정실

업무경계 모호, 양쪽에 업무 가중직원수 30년전 비슷… 일은 몇배로경일노, 설문조사 통해 개선 요청일선 교사들이 여전히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11월 15일 자 9면 보도) 행정실 직원들도 덩달아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모호한 업무 경계가 교사와 행정실 직원 모두에게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경기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일노)은 지난 13일부터 31일까지 행정실 직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업무 및 이관 필요 업무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15일 현재까지 접수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인시 소재 D초등학교의 행정실장은 공기질 및 수질 관리를 비롯한 보건업무, 급식업무, 안전 담당업무, 홈페이지 관리, 교원 인사 및 호봉 관리 등 학교 내 행정업무를 모두 도맡아 하고 있다.중구난방 체계 없이 각종 업무가 계속해 행정실로 이관되다 보니 3~4명의 행정실 인력으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다.파주시에 있는 H초등학교 행정실 직원들은 끝없이 밀려드는 행정업무에 초과근무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최근 병설유치원 업무까지 더해지면서 일은 1.5배로 늘었고, 초과근무는 물론 주말까지 자택근무를 이어가고 있다.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은 "학교마다 행정업무를 돕는 행정실무사가 있지만 간단한 자료 정리 정도만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고, 교사와도 애매한 업무 분장을 놓고 수시로 다툼을 벌이고 있다"며 "특히 교사는 5년전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늘었지만, 행정 직원은 30년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호소했다.경일노는 이번 설문조사를 종합해 경기도교육청에 전달, 적극적인 행정제도 지원과 인력 충원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경일노 관계자는 "앞서 지난해 교육행정실 업무 강도 및 업무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어떠한 것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개선을 강력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1-15 이준석

[하남]공영형·부모 협동형 유치원 '폐원 막기' 한 방편에 불과

기존 공공성 협동조합 유치원에'교사·교지 소유해야' 법령해석운영 불가능한 곳 해결안 준 꼴'공영형·부모 협동형 유치원' 등을 통해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11월 14일자 9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공영형·부모 협동형 유치원이 특수한 상황의 유치원 폐원을 막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1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 꿈동산유치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비영리 공공성 협동조합 유치원으로 추진 중이다. 사립인 꿈동산유치원은 지난 1991년부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 교사와 교지를 임대해 운영하던 유치원 설립자가 지난해 여름 사망했고 새로운 설립자는 1997년 도입된 '교사·교지 소유의무' 규정에 따라 유치원의 교사와 교지를 소유해야 만 운영이 가능했다.그러나 꿈동산유치원은 새로운 설립자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인 교사와 교지를 매입할 방법이 없어 폐원 위기를 맞았고, 정치권까지 나선 끝에 서울시교육청이 꿈동산유치원의 폐원시기를 2019년 2월 28일까지 조건부로 유예하면서 한숨을 돌렸다. 대신 유예기간 내에 학부모들로 구성된 공공성 협동조합이 기존 설립자로부터 지위를 부여받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법규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서 유예기간 종료 후 폐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교육부로부터 법령해석을 의뢰받은 법제처는 올해 1월 '유치원 설립자 상속인이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변경된 설립·경영자는 사립 유치원의 교사와 교지를 소유해야 한다'고 해석해 공공성 협동조합 유치원도 교사와 교지를 소유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져 폐원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결국 공영형·부모 협동형 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 확충방안'보다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불과한 것으로, 오히려 혼란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교육부 관계자도 "공영형·부모 협동형 유치원과 관련해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설립 방안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각 교육청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1-15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