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천시장이 갑니다' 첫 현장 소통 토크쇼

내달 8일 주부들 고민거리 청취10~20명 수시접수·장소 무제한이천시가 오는 3월 8일 오전 10시 30분 이천시종합복지관 내 여성회관 2층 휴게실에서 개방형 현장소통토크 '이천시장이 갑니다'를 처음 개최한다.'이천시장이 갑니다'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이천시 구현을 위해 엄태준 시장이 소그룹 현장을 직접 찾아 자유롭게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수렴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기획됐다.이날 첫 번째 '이천시장이 갑니다' 에서는 '이천 주부들의 고민거리'란 주제로 30~40대 주부와 함께 1시간가량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시는 이천1번가 오픈미팅 '이천시장이 갑니다' 행사를 일반시민들의 신청을 수시로 받아 월 1회 개최할 계획이다.일반시민이나 단체, 소그룹 모임에서 10∼20명씩 신청하면 모임의 성격이나 해당 단체가 원하는 장소 등으로 섭외해 이천시장이 직접 찾아간다. 건설현장 함바집, 도서관, 공원, 아파트단지 인근 커피숍 등 장소에는 제한이 없다. 참가신청은 이천시민소통폰(010-9148-1990/카톡, 문자만 가능) 또는 미래전략담당관실 시민소통팀(031-645-3003)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접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이천시장이 갑니다'는 지역의 단체장 등 기존의 리더보다 잘 드러나지 않은 일반시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기획하였으며, 참가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니 일반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9-02-17 서인범

경기도 먹거리 투명성위해 원산지표지 명예감시원 운영…'대보름' 나물, 농약검사 합격점

경기도가 먹거리 안전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 해 하반기부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한다. 도는 올 상반기 총 110명의 명예감시원을 선발,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도내 음식점과 전문판매점 등의 원산지표시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연중 운영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명예감시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1억6천500만 원으로 도가 30%, 시와 군이 70%를 부담한다. 도는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제1회 추경예산에 소요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명예감시원은 농수산물 생산유통에 관심 있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명예감시원은 도내 신규 전문판매점 및 음식점을 위주로 1일 6~10곳을 방문, 원산지 표시 계도 및 위반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감시원에게는 1일 5만 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이와 관련,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실시한 나물 재료로 사용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서도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1주간 도내 백화점, 공영도매시장, 재래시장, 로컬푸드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수거해 263개 농약 성분의 포함 여부를 검사했다.검사 결과 시래기, 가지, 시금치 등 일부 농산물에서 4종의 농약이 미량 검출됐으나, 모두 기준치 이하로 부적합 농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신지영기자sjy@kyeongin.com

2019-02-17 조영상

경기도의회 김현삼의원, 경기도콜센터 민간위탁 실태 및 올바른 직접고용방안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현삼(민·안산7) 의원은 지난 1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콜센터 민간위탁 실태 및 올바른 직접고용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김현삼 의원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노동연구원 정흥준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참여자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현삼 의원은 "현재 경기도콜센터는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 중으로, 상담사에 대한 지원보다는 매니저를 통한 지시 위주로 운영되는 등 감정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해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공공 고용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장일(민·비례)·이영주(민·양평1)·오지혜(민·비례)·국중범(민·성남4)·김은주(민·비례)·김지나(바·비례)·이혜원(정·비례) 의원 및 노무사, 콜센터, 비정규직 등 노동단체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와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콜센터 민간위탁 실태 및 올바른 직접고용방안 마련 토론회'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2019-02-17 김성주

'공무상비밀누설' 김태우 2차 검찰 소환…18일 오전 10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수원지검에 2차 출석한다.김 전 수사관의 법률대리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17일 오후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가 고발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관련 수원지방검찰청의 2차 소환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전 수사관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부당하게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구장(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에 대해 오는 19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선 지난 12일 오전 김 전 수사관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그는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됐다"며 "국민께 고발한 내용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남용 등 청와대의 불법 범법행위였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 여러분에게 알린 부분은 그 행위로 인해 국가적 이익이 훼손된 것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 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언론을 통해 범법 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현재 김 전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과 청와대 등에 대해 수사는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김욱준)는 청와대 특감반 근무 당시 알게 된 첩보 내용 등을 김 전 수사관이 언론과 자유한국당에 유출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서울동부지검은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환경부 인사를 찍어냈다는 의혹과 관련 김 전 수사관을 고발인 신분으로 5차례 불러 조사했다. 최근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마지막으로 서울중앙지검은 윤영찬 청와대 전 수석과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이 김 전 수사관을 모욕한 사건과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지난 12일 오후 10시 30분께 김태우 전 수사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1차 소환조사를 받고 수원지방검찰청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응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2-17 손성배

장병규 "규제 샌드박스, 만능 아니지만 혁신성장 씨앗 될 수 있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17일 "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업의 수에 비해 통과된 사업의 수가 미흡하다"라며 "일단 (신청한 사업은) 다 통과시키는 것이 기조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인터뷰 영상에서 '이번 규제 샌드박스 선정에 점수를 얼마나 주겠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기대에 비하면 사실 좀 미흡하다"면서 이같이 답했다.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달 11일 심의를 거쳐 4건을,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14일 심의에서 3건을 통과시켰지만, 신청된 사업의 개수를 고려하면 허용 속도가 더디다는 것이 장 위원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사업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17일 하루만 해도 접수 건수가 19건에 달한 바 있다. 장 위원장은 이번 심의에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공공요금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지 못하게 한 규제는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사업에 대해서도 "전기차를 콘센트 방식으로 충전하는 것을 실험해보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전기차를 충전하는 곳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정부가 규제를 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연초 문재인 대통령과 200여분 이상의 중소·벤처기업인들이 모여 얘기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기업인들이 할 얘기가 너무 많더라. 100개의 회사가 있으면 100개의 스토리가 있다"라며 "그런데 반 이상이 규제 얘기더라"라고 전했다. 장 위원장은 "쓴소리를 하자면,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들은 그래도 개선되지만 실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은 이보다 더 자잘한 규제들이다"라며 "깨알 같은 규제들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규제 샌드박스가 만능은 아니지만, 혁신가들·창업가들·기업가들·발명가들이 자유롭게 뛸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우리 사회가 포용한다면, 혁신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많은 분이 규제 샌드박스에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게임산업 역시 한 회사가 신청하기 어렵다면, 협회 차원에서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장병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9월 6일 KT광화문빌딩 West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7 디지털뉴스부

파주시, 4월부터 오지 8개 마을 '천원 택시' 운행

파주시가 오는 4월부터 교통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천원 택시'를 시범 운행한다.17일 시에 따르면 마을버스가 없거나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교통 오지마을의 주민 편의를 위해 오는 4월부터 1천원만 내고 타는 '천원 택시'를 시범 운행한다.시는 이를 위해 천원 택시 운행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 지원을 위한 '파주시 천원 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3월 제정할 예정이다.시는 이달 말 적정 지원금액 책정을 위한 거리측정 완료에 이어 다음 달 말까지 파주시 브랜드 콜(1577-2030)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끝낼 방침이다.천원 택시 시범 운행지역은 월롱면 능산리와 적성면 자장리, 광탄면 기산리, 법원읍 직천리·오현리·삼방리, 탄현면 문지리, 파평면 마산리 등 8개 마을이다.이들 마을 주민들은 1천원을 내면 마을에서 면 소재지까지 또는 면 소재지에서 마을까지 천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천원 택시 운행에 따른 손실금은 파주시가 전액 보전해 준다.시는 상반기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예산확보 방안과 추가 마을 선정 등을 검토, 향후 구성될 '파주시 천원 택시 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해 파주시 천원 택시 운행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이성용 대중교통과장은 "천원 택시가 오지마을 주민들의 비용 절감과 교통 편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2-17 이종태

장기실업자 19년만에 최다, 신규실업자 급증… 정부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전환 영향"

장기실업자가 증가한 가운데 신규실업자까지 갑자기 늘어나는 등 실업이 질적·양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이른바 '장기실업자'는 지난달 15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8천명 늘었다.1월 기준 장기실업자는 2000년에 16만7천명을 기록한 후 최근 19년 사이에는 지난달이 가장 많았다.고용상황은 월·계절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같은 달끼리 비교해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통상적이다.구직활동을 반복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이 장기실업자가 되며 이들 중 다수는 나중에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해 구직 단념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실제 지난달 구직 단념자는 60만5천명으로, 1월 기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지난달 장기실업자 규모를 고려하면 구직 단념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최근에 새로 실업자가 된 이들도 갑작스럽게 증가했다.지난달 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신규실업자'는 77만6천명으로 작년 1월보다 17만3천명 증가했다.신규실업자는 2010년 2월 26만명 증가한 후 8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당국은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해 실업자 집계에서 제외되던 비경제활동인구가 새로 구직을 시도해 실업자로 잡힌 점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지난달 60세 이상 실업자가 1년 전과 비교해 13만9천명 증가한 점은 그 방증이다.정부 관계자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일자리가 있으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실업자 상태를 거쳐 취업자로 전환한다"며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경우는 "취업할 곳이 있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니 (이로 인한) 실업자 증가를 반드시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생각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실업자를 수용할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규실업자가 장기실업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실업자 급증이 고용 시장의 질적·양적 악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실상 실업 상태와 다를 바 없지만, 개념상 실업자에 포함이 안 됐던 이들이 드러난 것이고 그만큼 어려운 계층"이라며 "전체적인 노동시장 사정은 악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지난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23만2천명으로 작년 1월보다 1만9천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4.5%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1월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있던 2010년(5.0%) 이후 가장 높다. 사진은 이날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요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시민들의 모습. /연합뉴스

2019-02-17 디지털뉴스부

여주시, 생활밀착형 SOC 발굴 위한 본격 행보

여주시가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조본) 발굴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시는 지난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생활밀착형 SOC 추진을 위한 부서별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시는 지난 1월 김현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여주시 생활밀착형 SOC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15일 보고회에서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10개 분야에 포함되는 각종 사업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범 부서차원에서 공유, 협업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여주역세권 학교시설 복합화,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 복합형 면 청사 건립, 정수시설 증설 등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향후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등을 통해 중앙부처에 사업수요 자료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여주시는 2019년 본예산 기준 6천908억원의 예산 규모 중 약 12%인 841억원이 생활밀착형 SOC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했으며, 여기에 시민 편의시설의 운영비를 포함하고 향후 각종 공모사업을 고려할 경우 생활밀착형 SOC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과제발굴 회의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사업 수요를 지속해서 상급기간에 건의하고 공모사업에 참여하며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여주시가 지난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생활밀착형 SOC 추진을 위한 여주역세권 학교시설 복합화(사진),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 복합형 면 청사 건립, 정수시설 증설 등 부서별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여주시 제공

2019-02-17 양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