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산하기관 하반기 업무개편… 벌써부터 반대 목청

여성네트워크 "성평등 정책 후퇴"경기가족여성硏 역할 강화 '성명'道, 조직 진단 용역 8월말 마무리'이재명호'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 도 본청·산하기관 업무를 개편하는 가운데, 벌써부터 기관 통·폐합 반대 목소리가 번지는 등 업무 조정 논란이 조기에 과열되는 모습이다.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경기자주여성연대로 구성된 경기여성네트워크는 22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통·폐합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에서 경기여성네트워크는 "사회의 다양한 정책 요구와 젠더감수성을 지역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가족여성연구원의 역할 강화가 주문돼야하는 시점"이라며 "그런데 최근 이재명 도지사가 공공기관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업무가 비슷한 연구원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가족여성연구원을 두고 나온 발언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성평등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 경기도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가져올 게 자명한 가족여성연구원·타 기관간 통·폐합 논의를 중단하길 요구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때만 되면 통·폐합 테이블에 올려두고 이리 옮길까 저리 옮길까 궁리할 게 아니라 여성정책이 주요 민생 정책임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기구로서 기관(가족여성연구원)의 위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한편 도는 산하기관이 도청 내 실·국과 보조를 맞춰 분야별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도청 내 조직과 산하기관들을 연계해 세세하게 진단하는 작업이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1월부터 조직 진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이 8월 말에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결과에 따라 기관 통·폐합이 이뤄질지 여부 등에도 관심이 쏠리는 추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22 강기정

미세먼지 '비상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道, 저감조치발령 조례 내달 시행5등급차량 단속… 10만원 과태료6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등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망된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적발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도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 도내에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 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와 함께 도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도 예산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현재 도내에는 43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경유차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한편,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 농어민도 마스크를 지급받는 등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 확대,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 절차·요건 구체화 등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개정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를 기존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하고 근로자가 아니지만 야외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는 농·어업 작업자 등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5-22 조영상

접경지 연천서 "남북 군사합의 철폐·현충원 유치 더 챙길 것"

하남, 새터민과 비공개 면담후 남양주, 중기 찾아… 정부무능 비판안보 최일선 헌신 연천주민 격려… 내일 성남·수원 등 남부권 순회2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기도를 찾았다. 16일 차 '민생투쟁 대장정'으로 기획된 경기도 방문은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특징을 살려 하남, 남양주시에 이어 접경지역인 연천에서 하루 묵고, 하루건너 24일 성남 평택 수원 안산 등 경기 남부권 민생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팔도 사람이 모여 사는 지역 특성에 맞춰 경제와 안보, 집값과 복지 등 삶의 질 문제를 두루 살펴 당세를 확장한다는 전략이다.정치인으로 변신해 처음 경기도를 찾은 황 대표. 경기도와 특별한 인연이 없는 그가 22일 하루 동안 하남과 남양주, 연천에서 '경기도사람'과 첫 대면을 가졌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하남시에서 새터민 협의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비공개 일정이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비롯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이 화두로 떠오른 현실에서 이들의 언론 노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황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지적하며 당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리 강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황 대표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에 가족을 두고 내려온 새터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택 및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당 차원에서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오후 3시 30분을 넘겨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카시트 업체 '순성산업'에 도착한 황 대표는 업체 측이 준비한 꽃다발을 받고 공장을 둘러봤다. 업체의 카시트 가공 설비를 둘러본 황 대표는 이어진 지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주52시간제·최저임금 인상을 언급하며 "지난 정권 총리 재직 당시 검토한 최저임금 인상률의 마지노선은 6∼7%였다. 이것이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지방도 어렵고 힘든데 수도권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며 "우리 경제가 '폭망'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걱정했다. 황 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뒤 남북 접경지역인 연천군으로 이동해 주민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다. 황 대표는 먼저 이 지역의 김성원 의원이 이뤄낸 '국립 연천현충원'을 유치한 것을 예를 들면서 "당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의 환호와 연호가 터지자 황 대표는 상기된 듯 "이번 대장정에서 이렇게 환대를 받기는 처음인 것 같다"며 모처럼 웃는 모습을 보였다.그는 특히 "이 정부 들어 안보가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다"며 "접경지역 어려움 속에 안보를 튼튼히 하는 최일선에서 헌신해준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남북 군사합의를 철폐하겠다"고 역설했다. 연천 관내 경로당에서 하룻밤을 묵은 황 대표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 현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비명,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민생의 길을 걷고 있다"며 "최악 경제를 만든 문재인 정권은 최악의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22일 오후 남양주 진건읍의 한 중소기업에서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유아용 카시트 생산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2 정의종

총선앞둔 與, 마지막 지역위원장 공모… 경기·인천 5곳 주목

화성갑, 송옥주·김정주 2파전 예상남양주병, 최현덕·임무영·이원호 등 물망동두천 연천, 조명균·남병근 도전미추홀을·연수을, 신예·연륜 각축더불어민주당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경기·인천지역의 최종 전열을 다듬기 위한 마지막 지역위원회 개편에 나섰다.민주당은 24일까지 아직 적임자를 찾지 못한 전국 21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공모 대상지에는 경기도 내 동두천연천·남양주병·화성갑 등 3곳과 인천 미추홀을·연수을 등 2곳이 포함됐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공모 신청이 끝나는 대로 서류심사와 지역 현장실사, 면접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까지 공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이번 개편은 청와대 근무 등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거나 사고 지역위로 분류돼 공석이 된 위원장을 새로 임명하기 위한 절차다.앞서 민주당은 올 초 사고 지역위로 남은 남양주병과 인천 미추홀을·연수을에 대한 공모를 한차례 가졌지만, 후보들의 지역적합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들 3곳의 지역위원장 선정을 보류했다. 이후 화성갑과 동두천·연천이 최근 추가로 사고 지역위로 확정되면서 경인지역 공모 대상지가 5곳으로 늘어났다.현재 화성갑에는 내년 총선 출마를 결심하고 지역사무실을 연 송옥주(비례) 의원을 비롯해 김정주 전 화성시의회 의장 등이 지역위원장 공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남양주병에는 최현덕 전 남양주 부시장과 임무영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이원호 변호사 등의, 동두천·연천에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과 남병근 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차장 등의 공모 신청 가능성을 정치권은 점치고 있다.올 초 공모에서 총 4명의 후보가 등록했다가 선정이 보류된 인천 미추홀을·연수을 등 2곳에서는 기존 후보들이 다시 도전장을 내거나 아예 새로운 인물이 등판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민주당 조강특위 관계자는 "이번이 공식적으로 총선 전 마지막 공모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일부 한두 군데 더 바뀌는 곳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공모를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5-22 김연태

오늘 노무현 서거 10주기… 여권 인사 봉하마을 총집결

부시 전 美대통령 참석 추도사한국당 지도부·의원 전원불참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을 연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등 유족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총집결한다. 사실상 여권 고위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셈이다.우선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박광온(수원정)·설훈(부천원미을) 의원 등 최고위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당 지도부와 의원 60여명이 봉하마을로 향한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2차장 등이 참석한다.야당에서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유성엽 원내대표, 박지원·조배숙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 심상정(고양갑)·여영국 의원 등이 참석자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의원들의 참석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이날 추도식에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해 추도사를 하고,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유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권 여사는 답례로 노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을 함께 새긴 판화작품과 노무현재단에서 제작한 10주기 특별 상품을 선물할 예정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5-22 김연태

"탄핵당한 사람들이 주제넘게…" 황교안에 맹공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맹공을 쏟아냈다.문재인 대통령의 '독재자의 후예' 발언에 발끈해 '북한 대변인' 등의 표현으로 문 대통령을 힐난한데 대한 반격이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황 대표가 원외 다니시며 여러 강경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제1야당 대표로서 강경 발언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말씀 삼갈 것은 삼가시고, 총리와 대통령 대행을 지내신 분이 국민들을 걱정스럽게 하는 발언은 어제까지만 하고 내일부터는 안 하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당내 의원들의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안민석(오산)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황교안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월의 노래 '산 자여 따르라'(임을 위한 행진곡)를 완창해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저는 '못 부른다'에 한표"라고 비꼬았다. 황희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황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북한 독재 운운하며 북한 대변인이라는 전혀 생뚱맞은 발언을 한다"며 "할 수 있는 곳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해 탄핵당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곳까지 주제넘게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독재자의 후예'라는 아픈 지적에 북한 정권을 갖다 대면 최상의 반격이라고 생각하는 누군가의 얄팍한 아이디어가 정치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법 공부를 하신 분이 정치를 늦게 배우시더니 정치가 법치 위에 있는 줄 안다"고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5-22 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