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은산분리 완화 논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은산분리 완화 논란을 일으켰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명이었다.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들로 이뤄져 있다.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34%로 높인 것이 핵심이다. 지분 보유 기업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이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는 '은산분리 원칙의 후퇴'라며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다만, 법안은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지분 보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별표로 규정했다.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고려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의 지분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법안은 아울러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분 보유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 의견이 달렸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 개원에 앞서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특례법 제정 논의에 착수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역설하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하자, 여당인 민주당은 2년 전 발의한 특례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를 추진했다.여야 정무위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34%까지 확대하는 데에는 일찌감치 합의했으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을 놓고는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여당인 민주당은 재벌기업은 지분을 아예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법에 못 박으려 했지만 모든 기업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견 절충에 실패했다.이에 여야는 수차례 논의 끝에 재벌기업 진입금지 조항을 시행령으로 돌리되, 민주당이 주장한 ICT(정보통신기술)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 지분 보유 확대를 허용하는 안을 시행령에 넣기로 합의했다./디지털뉴스부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0 디지털뉴스부

국회, 인터넷전문은행법·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쟁점법안 처리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특례법 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80여개 법률안과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또 이날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의 쟁점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대 쟁점이었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또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게 골자다. 개정안은 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했다.다만 건물주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은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새로 도입했다.시·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당초 해당 법안의 명칭을 두고 자유한국당의 일명 '규제프리존법'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특구법' 등을 병합해 대안으로 마련했다. 이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된 뒤 지난 6월 30일로 폐지됐다. 이번에 일몰 시한을 5년으로 다시 정한 것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 관리절차를 간소화하며,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채권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이밖에 형법을 개정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각각 상향했다. 한편,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29표 중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연합뉴스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0 연합뉴스

'공정·투명 시흥시 인사 약속' 한통의 편지

임병택 시장, 1300여 직원에 보내"열린 자세로 소통… 부족함 채워"임병택 시흥시장이 큰 폭의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에 앞서 '공정하고 투명함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1천300여 전 직원에게 보내 관심을 끌고 있다.임 시장은 서한문에서 "인사운영에 대한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구한 결과, 고민과 배려가 부족했던 인사운영에 대해 우려를 느꼈다"며 기존의 관행적 인사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우선 털어놨다. 이어 "민선 7기 인사운영의 시작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원칙 확립에 대한 열망을 담겠다"며 "구성원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란 소신도 밝혔다. 그리고는 ▲직원들의 인사고충 및 간부 의견 상시 반영 ▲선호 보직 직위공모제 실시 ▲근무성적평정 개선을 통한 직렬 간 승진격차 완화 ▲희망보직 신청제 도입 등의 세부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장기 근무자 및 실무 공무원 순환 보직, 승진자에 대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등 향후 공평무사한 인사 원칙과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 채널' 확립 의지도 강조했다.임 시장은 "인사원칙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로 서한문을 마무리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09-20 심재호

남양주시, 하천변 보통사람들 목소리 듣다

'시민과 하천이 함께하는 치수공간, 아침 저녁으로 하천변을 산책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공간으로 만들자.'남양주시가 불법 영업 주요 4개 하천인 청학 수락계곡, 오남 팔현천, 수동 지둔천, 와부 묘적사 월문천에 대해 '하천 명품 공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시는 지난 19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이들 하천변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듣고, 시가 추구하는 정책을 설명하는 '현답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주요 4개 하천 주민 50여명도 참석했다.'현장의 답이 현명한 답'이란 의미의 이날 '현답 토론회'는 6개 조로 나눠 진행됐다. 그리고 토론회에서는 "하천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우리도 떳떳하게 영업하고 싶습니다", "주차장도 크게 만들고 제대로 만든 하천을 끼고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또 '내가 경험한 하천에서의 아쉬움, 불편함, 즐거움, 자랑스러움', '내가 마주할 하천 구상' 등에 대한 자유토론도 진행됐다.팔현천의 한 주민은 "하천 이해 당사자가 토론에 참여해 하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한 것은 처음"이라며 하천정비에 공감했다.일부 시민들은 "사업설명회인줄 알고 참석했는데 '현답 토론회'가 무엇이냐"고 따지기도 했지만 "일방적인 정책 발표가 아니라 토론회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란 시 관계자의 설명 이후 토론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조광한 시장은 취임 후 실·국장들과 새로운 남양주 만들기 '하천 명품 공원화' 토론을 진행하며 "하천을 잘 가꾸는 것은 잘 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모든 이를 위한 사업"이라며 하천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시는 이에 하천에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 대신 산책길, 징검다리, 가로등, 벤치, 스피커 등 최소의 시설만으로 쾌적한 하천을 만들고 하천에서의 불법영업행위 등을 근절시켜 연중 깨끗한 하천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 중이다.시 관계자는 "하천관련 현답 토론회는 시 최초다. 오늘 발표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 권역별로 순회설명회를 열고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하천 명품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지난 19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는 남양주시의 '하천 명품 공원화' 사업을 놓고 '현답 토론회'가 열렸다. /남양주시 제공

2018-09-20 이종우

백두산 천지에 울려퍼진 알리의 '진도아리랑'… 김정숙·리설주 여사 따라불러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가수 알리가 부르는 '진도아리랑'의 구성진 가락이 20일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울려 퍼지자 남북의 퍼스트레이디 김정숙·리설주 여사도 몸을 흔들며 흥겹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성악가 출신인 김정숙·리설주 여사는 함께 장단을 맞추며 아리랑을 따라불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도 빠져들 듯 몰입해 바라봤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차범근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등 남북 정상을 둘러싼 수행원들도 얼굴에 가득 미소를 머금고 바라보거나 박수를 쳤다.20일 공개된 남북 정상의 천지 방문 영상에서는 이번 회담의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 알리가 백두산 천지에서 남북 정상에게 아리랑 가락을 선사하는 장면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노래가 끝나자 문재인 대통령은 알리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려주고 악수를 하며 감사를 표시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박수를 치며 감사하다는 듯 살짝 목례했다.천지를 방문한 남북 정상과 수행원들은 2박3일의 일정을 함께 보내며 많이 가까워진 듯 허물없는 모습이었다. 삼삼오오 어울려 이야기를 나눴고 연신 사진을 함께 찍었다.김정은 위원장은 벅찬 듯 가슴에 손을 올리며 "(문 대통령을) 판문점에서도 만났고 평양에서도 만났는데 여기서 같이 있다는 게 감격스럽다"고 했다.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이 작은 호수 위에 있는 다리를 단둘이 걷는 장면도 공개됐다. 남북 정상은 한동안 멈춰 서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도보다리' 장면을 연상케 했다.김정숙·리설주 여사는 팔짱을 끼고 꼭 붙어서 천지로 내려가는 등 친밀감을 과시했다.김정숙 여사가 함께 곤돌라에 탄 김정은 위원장 부부에게 운동을 권유하는 듯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눈길을 끌었다. 김 여사가 "저희도 1주일에 한번씩 운동한다. 시작이 중요하다"고 하자 옆에 앉은 문 대통령이 "하겠다고 마음만 먹은 것"이라며 받아 넘겼다.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 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20일 오전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천지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20 전상천

'규제프리존' 새로 도입…지역특화발전특구법 국회 통과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규제자유특구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은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새로 도입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규제자유특구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되, 민간도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이 제안한 특구계획을 수용하도록 했다.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규정했다.개정안은 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당초 해당 법안의 명칭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일명 '규제프리존법'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특구법' 등 사이에서 여야 간 줄다리기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조율됐다. /연합뉴스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0 연합뉴스

산업융합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신산업 시장진입 규제완화

국회가 20일 본회의에서 가결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주요 규제개혁 법안 중 하나다.개정안은 새로운 융합제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 관련 법령이 없더라도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임시허가를 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의 법 규제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규정했다.산업융합 신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련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관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회신하도록 하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도 도입했다.개정안은 또, 규제 특례심의위원회가 2년 이하의 기간 특례를 부여하고 1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규제 특례를 받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물리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부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0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