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 "세월호 당일 노래방 법인카드 결제 거듭 사과"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회식 후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거듭 사과했다. 양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양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회식) 참석 문제로 지난번 청문회, 국정감사, 그리고 오늘까지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양 후보자는 이어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제 법인카드가 사용됐다는 지적을 받고 당혹스러웠다. 이후 최대한 그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그날 저녁 회식에 참석했던 증언자들의 증언을 다 듣고 이렇게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다만 당시 회식에 참석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노래방에서 16만 원 상당의 비용을 자신의 법인카드로 결제했지만, 그곳에서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또 "참사 당일 그런 모임을 가진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해 세월호 유족께 사과드렸고 국민께도 다시 송구하다고 말씀드린다"며 "이 사건을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현재 KBS 사장인 양 후보자는 지난 3월 30일 과방위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했다. 그는 앞서 해임된 고대영 전 사장의 잔여 임기(오는 11월 23일까지)를 수행 중이다.양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 이후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사장직을 연임하게 된다. 임기는 11월 24일부터 3년이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gn.com양승동 KBS사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BS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9 박주우

한국당, 규제개혁·노동시장 유연화 등 담은 'i노믹스' 발표… J노믹스에 맞불

자유한국당이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과 공무원 정원 동결, 최저임금 교섭 분권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새 경제구상 'i 노믹스'를 발표했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i노믹스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i노믹스는 김 위원장이 주장해 온 '탈국가주의' 이념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여기서 i는 idea(창의)·initiative(주도)·invention(창조)·innovation(혁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와 대비되는 개념이다.김 위원장은 i 노믹스의 3대 핵심 키워드로 믿고 풀자, 바로 잡자, 키우고 열자를 제시하며 국민 모두가 자율의 기반 아래 창조와 혁신을 주도하는 경제라고 설명했다.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교섭을 분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기업은 규제의 대상이고 국민은 간섭 또는 보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반시장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경기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성장 없는 성장정책을 고집한다"고 비판했다.한국당은 당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i노믹스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디지털뉴스부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의 새로운 경제기조인 'i노믹스'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9 디지털뉴스부

민갑룡 경찰청장, 이재명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 비판에 "법과 절차 지켜 얻은 결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김혜경씨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불만을 드러낸 것을 놓고 경찰은 "수사상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민갑룡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이버 수사에서 일반적인 것이지만, 자료 확보에 수많은 절차와 단계를 거쳐야 하고 스마트폰의 경우 외국 협조도 돼야 한다"며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수많은 자료 분석 절차를 거치고, 그런 과정에서 수십차례 압수수색영장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얻은 결론"이라고 밝혔다.앞서 이 지사는 경찰이 부인 김씨와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를 동일인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경찰이 네티즌 수사대보다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한 바 있다.이에 민 청장은 "각자 입장에서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검찰 판단 단계가 남아 있고 여러 관점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충 수사가 이뤄지지 않겠나"라며 "그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판단했다.민 청장은 경찰이 김씨에게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구체적 수사 사안이라 일일이 설명하기는 그렇다"면서도 "우리도 왜 살펴보고 싶지 않았겠나. 여러 수사 과정과 절차 통해 확인할 사항은 확인했다"고 답했다.민 청장은 특히 "전체적인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했고 그런 것들을 통해 얻은 결론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구체적인 것은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김씨 휴대폰 압수수색영장 신청 여부를 두고는 "구체적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민갑룡 경찰청장./연합뉴스

2018-11-19 송수은

공정위, 지자체와 함께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리점 거래 분야 상생 질서를 확립에 나선다.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의류·통신·식음료 업종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한다.대리점 거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관행이 다르고 불공정 유형도 다양하다.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 온라인쇼핑 등 새로운 유통방식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대리점 거래의 현재 실태가 어떤지를 파악한다.의류(9천여곳)와 통신(1만4천여곳), 식음료(3만5천여곳)는 대표적인 대리점 업종으로, 다른 업종보다 분쟁조정 신청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에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공정위는 지역 내 대리점 분포와 업무 여건을 고려해 서울은 의류, 경기는 통신, 경남은 식음료를 각각 전담, 각 지자체는 담당 업종 대리점에 방문조사를 벌여 서면에는 나타나지 않는 점주의 목소리도 들어볼 예정이다.또한 공정위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웹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활용한다.이에 따라 웹사이트 접속이나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받은 앱을 통해 실태조사 설문에 쉽게 참여하도록 했다.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내년 초에 3개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해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특히 표준계약서에는 업종별 계약 기간 보장, 본사·대리점 간 비용분담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직접 점포를 방문하는 등 현장 밀착형 조사로 애로사항을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19 이상훈

국토부, 자동차 번호판 새 디자인…오늘부터 선호도조사 실시

정부가 19일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을 위해 국민의견 수렴 선호도조사를 실시한다.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선호도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앞자리 숫자추가 방식으로 새로운 등록번호 체계를 결정했으며, 후속조치로 승용차 등록번호판의 디자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번호판 디자인(안)은 전문기관(공공디자인지역지원재단·한국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이 연구를 통해 도출한 초안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 번호판 관련 학계·업계·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정·보완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는 통일적 디자인을 사용하는 유럽형 번호판을 참조했다"면서도 "우리나라 특성에 맞도록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 삽입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번호판에 디자인이 도입될 경우 번호판 제작방식은 재귀반사식 필름부착 방식으로 변경된다"며 "이럴 경우 번호판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이 때문에 도입 후에도 차량 운전자가 기존 민무늬 번호판(페인트식)과 디자인 번호판(반사필름식) 중 선택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재귀반사식 (Retro-reflection) 필름부착 방식은 입사한 빛을 광원으로, 그대로 되돌려 보내는 반사로 자동차 전조등에서 나온 빛이 번호판에 비춰졌을 때 그 빛이 운전자에게 반사돼 번호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소개됐다.국민 선호도조사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다음달 2일까지 진행한다. 국토부 공식 SNS와 교통관련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네이버 모바일앱·지도 배너, 전국 자동차등록사무소·자동차검사소에 게시된 포스터 QR코드 등의 링크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으며, 설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국토부는 국민 의견수렴 및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연내 번호판 디자인(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관계자들이 내년 9월부터 변경될 자동차 번호판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다. 신규 발급되는 번호판에는 앞자리 숫자 한자리가 추가된다. 국토부에서는 기존 번호판(위)을 포함한 5개 번호판 디자인 중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번호판으로 결정할 예정이다./연합뉴스

2018-11-19 송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