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내달부터 84% 인하 "미세먼지 연 427t 감축"

정부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석탄화력발전보다 적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LNG에 대한 수입세를 인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용으로 수입하는 LNG의 수입부과금이 현행 1kg당 24.2원에서 내달부터 3.8원으로 84.2% 낮아지게 된다.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발전용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1kg당 42.6원으로 유연탄(84.8원)의 절반 수준이다.그러나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관세 등을 포함한 제세부담금은 LNG 91.4원, 유연탄 36원으로 LNG가 유연탄의 2.5배다. 4월 1일부터 수입부과금을 인하하고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개별소비세 조정을 시행하면 LNG의 제세부담금은 91.4원에서 23원으로 74.8% 낮아지며, 유연탄은 36원에서 46원으로 올라간다.석탄의 환경비용이 LNG의 두배인 만큼, 제세부담금도 LNG의 두배로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제세부담금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PM2.5) 감축량을 연간 427t으로 전망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는 LNG는 3.8원으로 인하한 수입부과금 전액을 환급할 예정이다.열병합용은 일반 발전보다 에너지 이용효율이 약 30%포인트 높은 점을 고려해 전액 환급하며 환급 대상에는 집단에너지 사업자, 자가 열병합 발전, 연료전지 발전이 해당한다.발전용 LNG 세제 인하에 따라 100MW(메가와트) 미만의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4월 1일부터 6.9% 인하할 예정이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2019-03-19 양형종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조사 전문위원 13명 위촉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조인재)는 19일 본부 회의실에서 경기북부 소방특별조사 전문위원 13명에 대해 위촉행사를 했다.소방특별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촉된 이번 13명의 전문위원은 소방기술사와 소방시설관리사 등 소방분야 전문자격을 가진 전문가들이다.이들은 앞으로 경기 북부 지역 소방특별조사 시 소방공무원들과 동행해 소방시설 전반에 대한 작동(기능) 점검을 하고, 특별관리대상물 등 소방시설의 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총괄적 안전점검 활동도 벌인다.이 밖에도 온·오프라인 등에서 다양한 방식의 자문 활동 등에도 참여하게 되며, 활동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 까지다.조인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 북부 안전을 위해 소방특별조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만나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데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전문위원 명단=▲오전석 ㈜태영이엠씨 대표이사 ▲지용근 (주)콤파스이앤씨 대표이사 ▲조이욱 ㈜유진 C&E 상무이사 ▲노병오 ㈜한국코아엔지니어링 이사 ▲송기남 열두방재(주) 전무이사 ▲최병철 (주)삼우씨엠건축 이사 ▲백승주 ㈜지엠엔지니어링 전무이사 ▲정하상 (주)신한종합건축 상무이사 ▲황희철 부경방재 대표이사 ▲김태한 ㈜광명씨엠건축 부사장 ▲김상일 한방유비스(주) 전무이사 ▲유형주 ㈜지케이이엔지 이사 ▲백원종 화이온방재 대표이사/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19일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로부터 '소방특별조사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조인재 본부장과 소방분야 자격 가진 전문가 13명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2019-03-19 전상천

나경원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에 "여의도 최대 미스터리" 설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선거법 개정을 두고 이틀째 공개 설전중이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체는 여의도 최대 수수께끼"라면서 "더 큰 문제는 심 위원장의 오만한 태도"라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야당의 문제제기에 (전날 심 위원장은) '좁쌀정치'라고 비하했다"면서 "선거제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좁쌀정치인가"고 되물었다.이 같은 발언이 나온 직후 심 위원장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반격에 나섰다.심 위원장은 "나 원내대표야말로 미스터리다. 직접 서명한 여야 5당 합의사항과 180도 배치되는 법안을 냈기 때문"이라면서 "추후 중앙선관위에서 구체적인 계산식을 밝히겠다는 말을 '알 필요 없다'로 왜곡한다"고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개혁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7일 심 위원장은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도출하는 구체적인 계산법을 묻는 질문에 "국민들은 산식(계산법)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컴퓨터 치는 방법만 이해하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9 강보한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에 기초연금 월 30만원…일부는 감액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일부 노인은 내달 25일부터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최대 5만원이 깎인다.소득역전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과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규정을 신설한 게 골자다.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0만명에게는 다음 달 25일부터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상황을 반영해서 기초연금액 인상 시기를 앞당겼다.이를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마련했다.특히 이른바 '소득역전 방지' 규정을 신설했다.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 노인과 소득 하위 20∼70%의 기초연금 수급 노인 간 생길 수 있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아 형평성을 맞추고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소득 하위 20∼70%의 기초연금 수급 노인보다 더 많은 소득이 생기면서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정부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 노인 중 일부의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규정을 만들었다.이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최대 5만원의 기초연금액이 감액돼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월 25만원의 기초연금만 받는다.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19-03-19 연합뉴스

여야 4당 합의안 적용시 민주 18석↓·한국 16석↓·정의 8석↑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17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을 지난 20대 총선 결과에 적용해보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석수가 줄지만, 정의당은 의석수가 느는 것으로 파악된다. '거대양당'의 독식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제도 도입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보이는 대목이다.그러나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애초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전체의석 배분이 특징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 국회의원 300명 고정·전국 정당득표율로 비례대표 결정여야 4당의 합의안은 현행 각 253석과 47석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25석과 75석으로 바꿔 전체 의석수는 300석으로 고정하고,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선거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지금 제도처럼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누기로 했다. A 정당이 전국 정당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하면, A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제외한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해 비례대표 25석을 먼저 배분받는다. 정당별로 이처럼 '선배분'한 비례대표 의석수가 확정되면, A 정당은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 75석에서 확정된 의석을 빼고서 남은 의석의 20%(A 정당 전국 정당득표율)를 추가로 가져간다.만약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의 괴리가 극단적으로 커 정당별로 확보한 비례대표 의석수 총합이 75석을 넘어간다면 정당별로 비율을 맞춰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합친 전체 의석수가 300석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이렇게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정한 A 정당은 내부적으로 이 의석을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자당의 6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나눠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한다. 여야 4당은 이를 통해 정당별 국회의원 '지역 쏠림 현상' 등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4당은 이와 함께 비례대표 재선을 허용하고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성·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는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했다. ◇ 20대 총선에 적용하면 민주·한국 의석수 줄고 정의는 늘어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와 정당득표율에 이번 합의안 방식을 적용하면 민주당은 총 의석수가 18석, 한국당은 16석 각각 감소하지만, 정의당은 8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금은 사라진 국민의당과,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제외되는 '정당득표율 3% 미만'의 군소정당 등을 계산 과정에는 포함했으나 결과는 민주당과 한국당, 정의당 위주로 따져봤다. 20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 수는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105명, 민주당 110명, 정의당 2명, 정당득표율은 새누리당 33.50%, 민주당 25.54%, 정의당 7.23%였다. 합의안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253명에서 225명으로 28명(11.1%) 줄인 것을 고려해 각 정당 지역구 당선자 수를 보정하면 새누리당은 93명, 민주당은 98명, 정의당은 2명이다.300석 중 정당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에서 보정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연동률 50%를 적용해 '선배분' 비례대표 의석수를 계산하면 새누리당은 4석, 민주당은 0석, 정의당은 10석을 확보한다. 총 비례대표 의석수 75석 중 정당별로 확보한 '선배분' 비례대표 의석수(국민의당, 군소정당 포함해 계산)를 제외하고 남은 의석수를 다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면 새누리당은 9석, 민주당은 7석, 정의당은 2석을 추가로 받는다. '선배분'과 '추가배분'을 합치면 새누리당 13석, 민주당 7석, 정의당 12석이라는 정당별 비례대표 총 의석수가 나온다. 20대 총선에 합의안 방식을 적용할 경우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합쳐 새누리당은 총 106석, 민주당은 총 105석, 정의당은 총 14석을 가져간다는 결론이다. 실제 20대 총선 결과와 비교하면 총 의석이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06석으로 16석이 줄어들고, 민주당은 123석에서 105석으로 18석이 감소한다. 반면 정의당은 6석에서 14석으로 8석이 늘어난다. 물론 앞으로 치러질 선거에서의 지역구 변화와 정당득표율, 합당·분당 등 정계 개편 상황 등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한 계산이다. 다만 지역구에서 강세를 보이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여야 4당 합의안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면 의석수가 줄어들고,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의 괴리가 큰 정의당은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 '국민이 이해 못하는 국민대표 선출 방식' 비판도여야 4당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고 지역주의를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진통 끝에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복잡해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애초 취지도 살리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뒤따른다.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없게 한 것은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금 이 설명을 이해하는 천재가 있느냐. 나 정도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겠다"고 꼬집기도 했다.합의안 산식이 어려워진 이유 중 하나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크게 늘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권고안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여야 4당의 이번 합의안은 3대1 비율을 적용했다. 연동률을 50%만 적용하기로 한 것도 산식을 복잡하게 만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를 확실하게 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데 한몫을 했다. 연동률 50%는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에서 더 늘리지 않기 위해 나온 '고육지책'의 측면도 있다. 지역구 당선자 수가 많은 정당이 비례대표를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여러 비판에도 여야 4당은 쉽지 않았던 타협의 산물인 이번 합의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당의 거센 비판과 여야 4당 내부 반발 등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17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2019-03-19 연합뉴스

여야4당, 선거제·검경분권·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막판 협상 진통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19일 선거제·검경분권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위한 막바지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전체적으로 얘기했다"며 "공감대는 아직 없고, 패스트트랙 시점도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여야 4당은 현재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골자로 한 정개특위 차원의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바탕으로 정당별 추인 작업을 준비 중이다.일단 평화당은 원내대표 회동 직후 개최한 의원총회를 통해 패스트트랙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의당도 전날 상무위원회와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이미 4당 합의안을 사실상 추인한 상태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연동률 100% 미적용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이를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성사의 키를 쥐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홍영표 원내대표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 김관영 대표와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 등 4명은 이날 오전 일찍 '2+2'로 별도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바른미래당 측은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자체 안을 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당내 반대와 관련, "많은 의원이 패스트트랙이 불가피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다수 입장을 대변해 일처리를 하는 것이 원내대표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19일 회동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9 양형종

정부, 故 김용균씨 사고 후속조치…공공기관 작업장 안전대책 마련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산재 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집중 관리받게 된다.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 이후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 공공기관 경영방식 ▲ 현장 작업방식과 환경 ▲ 원하청 협력 구조 ▲ 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승인을 받고 주무 부처가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최근 5년간 2명 이상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산재 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해 매년 기관별 산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주무 부처가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로 근로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지표 관련 배점을 최대 2점에서 최대 6점으로 높이고, 중대 재해에 귀책 사유가 있는 기관장과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위험한 작업장에는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도 제한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발주청에 작업 일시중지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또 안전관리평가를 하는 공공입찰을 확대하고, 중대 재해 유발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중 공공기관 안전관리 기본 지침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를 분기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9 양형종

민선7기 공약사업 '여주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설립 탄력

여주시가 경기도 '경기청년공간 내일스퀘어'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최종 선정돼 공간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7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경기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사업은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는 청년 전용 공간 운영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 경기도 자체 사업으로 시작해 올해 공모 선정기관까지 총 6개 지자체가 선정돼 사업을 추진한다.여주시는 그간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타 시·군 벤치마킹, 시민과 공무원 의견수렴,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정을 준비하는 등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여주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청년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휴식 공간 제공, 심리상담 등 청년층의 다양한 활동 지원을 목표로 하며 필요할 때 복지, 취업 서비스 기관 등과 연계하여 청년층 복합 지원의 허브기관으로 설립할 예정이다.여주시는 청년 공간 조성에 대한 사업비 3천만원과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약 4천만원 등 총사업비 2억4천여만원의 30%인 7천만원 상당의 도비를 지원받아 본격적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한다.시 관계자는 "도비 지원을 받아 '여주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설립이 본격화 돼 기쁘다. 추가 사업비를 확보한 만큼 공간과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마련해 여주시 청년층을 위한 복합지원 공간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9-03-19 양동민

4월 발행 여주사랑카드… 26일 시민대상 2차 설명회 개최

여주시가 여주사랑카드 발행과 관련 지난 4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제1차 설명회에 이어 오는 26일 여주시민회관 대회의실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제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여주사랑카드란 여주시에서 오는 4월부터 발행 예정인 카드형 지역 화폐로, 현재 시는 제37회 여주시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에 대해 심의 절차를 완료했다. 지난 15일에는 지역화폐운영협의회(위원장·김현수 부시장) 심의를 통해 인센티브 지급과 오프라인 창구 확보 계획 등을 완료했다.설명회는 카드형 지역 화폐 공동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주)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카드형 지역화폐의 특장점, 관계 주체별 혜택과 더불어 '경기지역화폐 App' 사용법 등 시민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전달될 예정이다.여주사랑 카드는 대형점포,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관내 7천여개 업소)에서 이용 가능하며, 시는 전용 앱, 콜 센터, 오프라인 창구 등을 통해 사용금액 충전을 지원할 예정이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시 6%의 할증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우대가맹점 이용 시 추가할인, 쿠폰제공 등 부수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또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행 초, 명절, 축제기간 등의 특수 수요에는 할증 인센티브를 9%까지 확대해 제공할 예정이다.여주사랑카드는 오는 4월 중 발행될 예정이다. 시는 일반발행 30억원, 정책발행(청년배당, 산후조리비) 15억원 등 약 45억원의 발행을 우선 목표로 추진하되, 농민기본소득 등 신규수당 도입 시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그 밖에 설명회 참석 및 우대가맹점 가입 관련 문의는 여주시청 지역경제과(031-887-2274)에서 상담할 수 있다.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9-03-19 양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