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용인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한끼당 4500원→6000원 인상

내달부터 月 4만8000원 충전G-드림카드·아동센터 지급용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취약계층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한끼 단가를 기존 4천500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경기도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2012년부터 4천500원으로 동결된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고 수준인 6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가정 아동 중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경기도 아동급식 전자카드(G-드림카드)로 지원되거나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G-드림카드에는 한끼 6천원, 월 단위로 4만8천원이 충전된다(주말 2일×4주 기준이며 공휴일이나 명절 포함 일수만큼 증가). 관내 각 지역아동센터에는 인상된 금액으로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기존 G-드림카드 이용자는 추가 신청 없이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신규 신청이나 카드 재발급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카드 가맹점이나 카드한도 조회는 G-드림카드 홈페이지 또는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용인시에서는 9월 현재 2천800여명의 결식아동이 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9-18 박승용

[민주·한국·정의당, 촉구 성명서]고양시의회 "요진개발, 기부채납 이행하라"

"학교부지반환 요구에 소송 '분통'시장, 민·형사상 강력조치 취하라"고양시의회는 지난 17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정의당)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요진개발(주)의 기부채납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요진개발은 일산동구 백석동 1237 일대 용도변경과 관련해 고양시에 기부채납 방안을 제안했고 약속 이행을 위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 등을 체결했으나 약속한 기일 내 기부채납을 이행치 않으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부채납 이행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시의회는 요진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요진개발과 휘경학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당초 약속한 기부채납과 학교 부지의 조속한 반환 요구에도 소송으로 맞서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에 고양시의회 의원 모두 강한 분개를 느낀다"고 지적했다.이에 시의회는 "요진개발은 지금이라도 소송을 철회하고 협약서 및 합의서대로 업무용지와 빌딩, 학교용지 등 기부채납을 즉시 이행할 것과 고양시장은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에 대해 민·형사상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이윤승 의장은 "이번 성명서 발표가 기부채납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기부채납의 조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한편, 요진개발은 백석동 Y-CITY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 등 일정 부분을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협약을 체결했으나 약속을 이행치 않고 법정소송으로 일관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고양시의회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정의당) 대표들이 17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진개발(주)의 기부채납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제공

2018-09-18 김재영

北 리룡남, 삼성 이재용 만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유명하더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평양을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18일 평양시 중구역 인민문화궁전에서 리룡남 북한 내각부총리를 면담했다.이 자리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관계자 및 기업·경제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이 부회장은 "삼성의 이재용이다. 평양은 처음 와봤다"며 "마음에 벽이 있었는데 이렇게 와서 직접 보고 경험하고 여러분을 뵙고 하며 '이게 한민족이구나'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또 호텔 건너편에도 한글이 쓰여 있고, 우연히 보니 평양역 건너편에 새로 지은 건물에 '과학중심 인재중심'이라고 쓰여 있었다. 삼성의 기본경영 철학이 '기술중심 인재중심'이다"라며 "세계 어디를 다녀 봐도 한글로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 부회장은 "더 많이 알고, 신뢰 관계를 쌓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리 내각부총리는 "우리 이재용 선생은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던데"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이 나왔다.리 내각부총리는 그러면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서도 유명한 인물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이 부회장은 웃으며 "알겠다"고 답했다. 황호영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지도국장 역시 이 부회장에게 "많이 봤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리 내각부총리는 "처음 뵙지만 다 같은 경제인이고, 통일을 위한 또 평화 번영을 위한 지점이 같아 마치 구면인 것 같다"며 "경애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판문점(선언) 제목을 보시라.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다"라고 말했다.그러자 김현철 청와대 보좌관은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공항에 '자주 통일'이라는 구호뿐 아니라 '평화 번영'이라는 구호가 많이 있어 인상깊었다"며 "과거와는 달리 남북이 함께 평화와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따듯한 마음을 느꼈다"고 화답했다.구광모 LG회장은 "LG는 전자, 화학, 통신 등의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좋은 기회를 주셔 감사하다"고 했고, 김 보좌관은 "선대 회장이 두 번 다 북에 다녀가셨다"고 소개했다.최태원 SK 회장은 "2007년에 왔었는데 11년 만에 오니까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다. 건물도 많이 높아졌지만, 나무들도 많이 자라난 것 같고, 상당히 보기 좋았다"고 했고,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 남북관계가 빨리 발전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남북간 구체적인 경제협력에 대한 언급도 다수 나왔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남북관계가 안 좋으면 늘 마음이 아팠다"며 "빨리 (금강산 관광이)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리 내각부총리는 "현 회장의 일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했다.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남북 교류가 남한 관광, 북한 관광 이렇게 따로 할 게 아니라 한반도 관광으로 민족 공동번영을 위한 관광을 했으면 좋겠다. 교류가 본격화되면 저희가 평양에서 함께하는 한반도 관광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했다.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돼 철도도 연결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리 내각부총리는 이에 "우리 북남관계에서 철도협력이 제일 중요하고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서울에서 1시간 걸렸다. 지리적으로 이렇게 가까운데 심리적 거리가 상당했다. 인식의 거리를 좁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고,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앞으로 북한 교류가 많아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보탰다. 개성공단에 대한 얘기도 이어졌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개성공단이 조속히 개방되면 좋겠다"고 했고,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회장은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새로운 시점에 오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개인적으로는 개성공단 개발 초기에 관여를 해서 평양까지 오게 돼 정말 반갑다"고 말했다.한편 이 자리에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원장이 "IT쪽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리 내각부총리는 "새 시대 사람이로구먼"이라며 웃기도 했다.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10년 전에는 북한에서 무연탄을 수입했었다. 서로의 관계가 다시 개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방북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8일 평양에서 북한 리룡남 내각 부총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8 전상천

연수구 "내년 洞살림에 주민들도 동참"

인천 연수구가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살림을 꾸리는 동 단위 주민자치형 예산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연수구는 2019년도 예산부터 '동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주민들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에 참여한다. 구는 지난해 거둬들인 주민세 중 95억원을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배정할 방침이다. 안전(특히 어린이 안전시설),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체육, 건설, 건축, 환경, 휴게공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모든 분야가 대상이다. 연수구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제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우선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연수구 13개 동에 55억원의 사업예산을 골고루 분배하기로 했다. 또 2개 이상의 동과 연관된 1억원 이상 사업에는 23억원을 쓴다는 구상이다. 구는 올 하반기 동별 주민센터에 주민 대표 20~30명이 참여하는 '동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구성해 마을마다 필요한 사업을 제안받고 있다. 동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직접 선정한 사업에는 15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주민협의회는 이달 말까지 사업을 발굴하거나 주민들로부터 제안받아 500명 이상으로 구성한 주민총회에서 투표를 진행한다. 주민총회 투표권자는 여러 주민 제안사업 가운데 희망하는 사업을 선택해 투표하게 되며, 협의회는 온라인에서 별도로 추진할 '온라인 주민투표' 채점결과를 합산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동 단위 사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주민이 선정한 사업은 연수구 담당부서가 법령 검토, 공사비 산출 등 사업계획서 전반을 컨설팅한 이후 확정할 방침이다. 연수구는 기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 제안 수준의 소극적인 '주민참여형 제도'인데 반해, 새로 시행하는 제도는 연수구민이 낸 주민세를 마을재정으로 반영하고 주민총회를 거치는 등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주민 스스로 결정·운용하는 '주민주도형 제도'라고 설명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주민에게 자치재정예산을 배정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고 제안하는 절차는 풀뿌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주민이 희망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이 빠짐없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18 박경호

추석연휴 생활불편 없게 강화군 대책상황실 운영

인천 강화군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추석 연휴 중 주요 분야별 7개 대책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군은 군민과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각종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대책반은 ▲종합상황실 운영 ▲각종 생활민원과 즉결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생활 쓰레기 처리 ▲귀성객 안전수송 ▲재난관리체계 구축 ▲신속한 도로 복구 ▲응급환자 비상진료 및 후송대책으로 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대처하게 된다.특히 군은 메르스와 관련한 일일 모니터링 등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지원반을 구성·운영하고, 연휴 기간 중 보건소, 지역 응급의료기관, 의원, 약국 등 48개소가 비상진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또한 군은 사회복지시설 44개소 1천487명에게 따뜻한 격려의 손길을 보내는 등 검소하고 훈훈한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이 밖에도 공직기강 및 복무 감찰과 공직자 비상대비태세 구축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도 힘쓸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가족과 함께 훈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8-09-18 김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