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0만 4천명 젊은이들 '행복의 길' 열다

미추홀·부평·서구 이어 네번째주거·고용·결혼등 지원방안 모색민·관 협의체 운영 정책 발굴키로인천 연수구가 취업, 결혼, 출산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수구는 내년 1월께 구 청년기본조례 입법 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목표로 연수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연수구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정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청년정책 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구는 조례 제정을 통해 주거안정, 고용 확대, 금융지원, 생활안정 등에 관한 청년층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에서는 현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등 3개 기초자치단체가 청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미추홀구는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다. 구는 조례가 제정되면 청년정책사업을 발굴해 추진방안을 세우는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을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방안, 청년 주거안정방안, 청년 참여 확대 등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재원 조달방안과 지원체계 구축 등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또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할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관 협의체인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해 청년층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찾아내도록 돕는다는 게 연수구의 설명이다. '청년일자리센터 설립',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도시재생 뉴딜 연계 청년행복주택 건립', '청년주택 보증금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등 여러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 등 지역 인프라를 청년층과 적극적으로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연수구에 사는 만 19~39세 청년 인구는 지난해 기준 10만4천명으로 인천 전체 청년 인구인 88만6천명의 약 11.7%다. 연수구 청년 인구는 2015년 9만8천명에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구는 장기적으로 청년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청년 문제는 개인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구 정책 전반에서 체계적인 대응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청년지원 기본체계를 마련해 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19 박경호

'주민 맞춤 복지' 광명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市, 전문가·공무원 100명 공청회돌봄·주거 등 36개사업 추진키로광명시가 제4기(2019~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지역주민들에게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복지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했다.시는 이번 공청회 등을 통해 맞춤형 공감 돌봄으로 시민 행복지수 제고, 나눔으로 따뜻한 상생공동체 형성,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일자리 복지, 시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 누구나 살기 좋은 생활터 조성 등 5대 추진전략을 세웠다.이와 함께 아이 돌봄 서비스 운영 활성화, 장기요양시설 확충, 빈곤 대물림 차단 지원사업 확대, 청소년 문화·여가 공간 확대, 노인·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확대, 1인 가구 공동생활, 가정시설 확충 등 36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박승원 시장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세대와 나이별 복지뿐만 아니라 문화, 교통, 주거, 교육, 보건, 환경 등의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광명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이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800세대를 대상으로 욕구조사, 12개 분야 FGI(표적집단면접), 실무분과회의(9개 영역), 지역주민 의견 추가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11-19 이귀덕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자재단 및 수원월드컵경기장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김달수)는 19일 한국도자재단과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에서 각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감사에서 안광률 의원(민·시흥1)은 '해외진출컨설팅 지원 위탁사업'의 업체선정과정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천시에서 위탁받은 사업임에도 도자재단이 아닌 이천시에서 추천한 업체가 선정됐다"며 "사업진행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업체선정과정에 도자재단이 보다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최만식 의원(민·성남1)은 "인사가 만사다. 인사는 직원 사기와 연결되어 있는 만큼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최근 발생한 도자재단의 인사 문제를 꼬집었다.오광덕 의원(민·광명3)은 경기도 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의 스포츠센터 입찰과 관련해, "이재명지사의 취임 일주일을 앞두고 입찰을 강행하려다 인수위의 요청으로 입찰을 중단했다"며 "계약과정에서 특혜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달수(민·고양10) 위원장은 "각 기관의 지적사항은 위원들이 도민들을 대신해 지적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신속히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제공

2018-11-19 김성주

청와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인배 비서관 "검찰 기소 시 거취 고민"

청와대가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 검찰 기소 단계에서 거취를 고민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과 별개로 검찰이 송 비서관을 기소할 경우에는 거취 문제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청와대의 이 같은 언급은 처음으로, 앞서 송 비서관은 지난 6월 인터넷 댓글여론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에 의해 이름이 거명되면서 제1 부속비서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당시 청와대는 송 비서관의 수평 인사에 대해 "드루킹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다. 격무에 따른 순환배치일뿐"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에 선을 그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정무적 판단이 고려됐다는 해석이 제기됐다.하지만 청와대는 송 비서관이 지난 8월 허익범 특검(드루킹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포착되고, 최근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되자 최악의 경우 재판에 넘겨지는 기소 단계가 되면 현직 비서관직을 유지 여부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송 비서관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충북 충주의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이사 자격으로 매달 360만 원씩 총 2억8천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검찰은 송 비서관이 지난 2012년과 2016년 경남 양산 지역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낙선 뒤 양산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없이 급여를 수령한 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청와대는 현시점에서 송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하거나 인사발령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후문이다.김의겸 대변인 역시 이날 "현재까지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검찰의 판단과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연합뉴스

2018-11-19 디지털뉴스부

금강산 관광 공동행사 마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UN 제재 풀리면 금강산 관광 재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금강산 관광 20주년 남북공동행사를 개최하고 19일 귀환했다.현 회장은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 등 강원도 인사를 비롯해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인영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장,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 등 정관계 인사,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관광공사 등 현대아산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과 단체 관계자 등 70여명도 입경했다.현 회장 등은 임직원 30명과 함께 귀환한 뒤 동해선도로남북출입사무소(CIQ) 입경장에서 방북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측에서 '의미 있고 성대하게 기념행사를 치러서 매우 기쁘다"며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성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현대그룹과 합심해서 여러 사업도 잘 추진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이어 현 회장은 "금강산 관광 재개가 올해는 어렵지만 재개될 날이 머지 않았다"며 "현대그룹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과 UN 제재 규제가 풀리면 바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하겠다"고 발표했다.이번 행사는 현대그룹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가 공동으로 주최해 기념식과 북측 평화통일예술단의 축하공연, 기념 식수, 축하 연회 등의 일정이 지난 18일부터 1박2일 동안 진행됐다.북측에서는 아태위와 금강산 특구 관계자 등 80여명과 주민 500여명이 참석했다.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7월 12일 관광객 박왕자(당시 53·여)씨가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으로 중단됐고, 금강산 관광 기념행사는 지난 2013년 11월 15주년 기념식 개최 이후로 중단됐다가 5년 만에 재개됐다.지난 1998년 11월18일 금강호가 첫 취항하고 2008년 7월 관광이 중단될 때까지 11년간 195만6천명이 금강산을 관광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틀간의 일정으로 금강산에서 열린 금강산 관광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19일 오후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로 돌아와 행사결과와 금강산 관광 재개전망, 희망 사항 등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고성군 제공=연합뉴스

2018-11-19 송수은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 "세월호 당일 노래방 법인카드 결제 거듭 사과"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회식 후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거듭 사과했다. 양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양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회식) 참석 문제로 지난번 청문회, 국정감사, 그리고 오늘까지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양 후보자는 이어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제 법인카드가 사용됐다는 지적을 받고 당혹스러웠다. 이후 최대한 그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그날 저녁 회식에 참석했던 증언자들의 증언을 다 듣고 이렇게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다만 당시 회식에 참석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노래방에서 16만 원 상당의 비용을 자신의 법인카드로 결제했지만, 그곳에서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또 "참사 당일 그런 모임을 가진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해 세월호 유족께 사과드렸고 국민께도 다시 송구하다고 말씀드린다"며 "이 사건을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현재 KBS 사장인 양 후보자는 지난 3월 30일 과방위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했다. 그는 앞서 해임된 고대영 전 사장의 잔여 임기(오는 11월 23일까지)를 수행 중이다.양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 이후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사장직을 연임하게 된다. 임기는 11월 24일부터 3년이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gn.com양승동 KBS사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BS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9 박주우

한국당, 규제개혁·노동시장 유연화 등 담은 'i노믹스' 발표… J노믹스에 맞불

자유한국당이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과 공무원 정원 동결, 최저임금 교섭 분권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새 경제구상 'i 노믹스'를 발표했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i노믹스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i노믹스는 김 위원장이 주장해 온 '탈국가주의' 이념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여기서 i는 idea(창의)·initiative(주도)·invention(창조)·innovation(혁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와 대비되는 개념이다.김 위원장은 i 노믹스의 3대 핵심 키워드로 믿고 풀자, 바로 잡자, 키우고 열자를 제시하며 국민 모두가 자율의 기반 아래 창조와 혁신을 주도하는 경제라고 설명했다.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교섭을 분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기업은 규제의 대상이고 국민은 간섭 또는 보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반시장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경기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성장 없는 성장정책을 고집한다"고 비판했다.한국당은 당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i노믹스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디지털뉴스부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의 새로운 경제기조인 'i노믹스'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9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