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해찬 "20년 집권도 짧다…더 해서 정책 뿌리내려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연속 집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시했다. 이 대표는 16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씀'에 공개된 2차분 인터뷰에서 "국민의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했고 참여정부에선 국무총리를 했는데, 우리가 만들었던 정책이 무너질 때는 1, 2년밖에 안 걸리더라"며 "20년도 짧다고 본다. 더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자신이 강조하고 있는 '20년 집권론'을 더욱 확대한 것으로, 연속 집권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를 더욱 높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0년을 억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니 연속 집권"이라며 "연속해서 20년 집권해야 정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덧붙여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연속집권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차기 대선후보와 관련해선 "나는 그런 깜냥이 안된다. 지난번에 출마했던 분들과 새로 발굴되는 분들, 아직 노출이 안 됐지만 성장할 분들이 후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계 복귀와 대선 도전 가능성을 일축하는 데 대해선 "인연을 맺은 게 거의 40년이 됐는데, 눙치거나 하는 분이 아니다. 솔직한 분이고 아마 지금 말하는 게 솔직한 심정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부지난 8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방송인 강성범씨와 함께 유튜브 콘텐츠 '씀' 녹화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뉴스

2019-01-16 디지털뉴스부

강경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검토 단계 아냐…북미 협상 봐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언급으로 기대감이 높아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가 북한의 비핵화 및 국제사회 제재와 밀접하게 연계된 사안이어서 북미간 협상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강 장관은 16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검토될 수 있는지를 묻자 "우리 정부로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지금은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그렇지만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우리의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고, 북측의 관심사"라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미 간에 다양한 상응 조치에 대해, 어떠한 비핵화 조치에 어떠한 상응 조치가 따를 수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조합을 검토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은 아직까지 북미 협상 등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성급하게 언급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가능성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임을 시사한다. 강 장관은 "구체적으로 결과는 결국 북한과 미국의 협상 테이블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한다"며 "어떤 조치에 어떤 것이 상응이다 라고 예단해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덧붙여 설명했다. 강 장관은 아울러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을 언급했던 것에 대해 "(현금 부분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부분"이라며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를 보면 대량현금 뿐만 아니라 합작회사 금지,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 금지, 금융관계를 차단하는 다양한 제재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강경화 장관이 16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6 디지털뉴스부

민주당, 손혜원·서영교 의혹에 진상조사 실시… "본인 소명받아 신속하게 판단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목포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과 '재판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한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에서는 긴급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조사결과를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 사무처를 중심으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본인 소명을 받아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윤리심판원 회부 등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서 의원의 경우 현재 원내수석부대표직을 맡고 있는 가운데, 조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해당 직은 유지할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수석직은 유지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며 "이게 뭐 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신속히 판단해 지도부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홍 원내대표는 "지금 서영교·손혜원 의원 본인의 소명이 필요하다"며 "언론보도는 많은데, 그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당에서 또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 의원 의혹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사무처에 상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민주당은 윤호중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사무처가 경위 파악 등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다."사무처에 상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손 의원의 경우 자신의 조카와 측근들로 하여금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남 목포 한 구역에 밀집한 9채의 건물을 투기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SBS가 전날 보도했다.앞서 서 의원은 국회에 파견 나간 김모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재판을 두고 구체적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에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 참석하는 홍영표와 윤호중./연합뉴스

2019-01-16 송수은

한국당 입당 황교안, 정계진출 반대여론은 '50%'… 지지는 38%[리얼미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최근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몸을 담게 됐지만, 대한민국 국민 여론 '절반'은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이다.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지난 15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에게 황 전 총리의 정계진출 지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반대 응답이 50.0%(매우 반대 33.3%, 반대하는 편 16.7%)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반면 황 전 총리의 정계진출 지지 응답자는 37.7%(매우 지지 17.2%, 지지하는 편 20.5%)로 반대가 지지 보다 오차범위(±4.4%p) 밖인 12.3%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2.3%였다.리얼미터측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을 지지하는 범진보·여권 응답자층은 74.2%가 황 전 총리 정계진출에 반대한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을 지지하는 범보수·야권 응답자층은 80.3%가 지지해 진영별로 결과가 달랐다"고 분석했다.세부적으로 광주·전라(반대 75.3% vs 지지 14.7%)와 대전·세종·충청(51.1% vs 33.6%), 부산·울산·경남(50.3% vs 35.9%), 경기·인천(50.4% vs 38.5%), 40대(56.9% vs 32.1%)와 30대(55.7% vs 31.2%), 20대(52.1% vs 30.2%), 50대(50.7% vs 33.0%), 진보층(71.3% vs 17.9%)과 중도층(53.4% vs 34.7%)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다.반면, 대구·경북(반대 38.2% vs 지지 50.2%)과 60대 이상(38.5% vs 54.9%), 보수층(21.5% vs 71.4%)에서는 지지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서울(반대 44.3% vs 지지 43.2%)과 무당층(31.9% vs 35.0%)에서는 팽팽했다.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응답율은 8.3%였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병준 비대위원장 손잡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연합뉴스

2019-01-16 송수은

한국당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 공론화' 의지… 바른미래 공조 통해 탈원전 중단 예고

자유한국당이 16일 바른미래당과 공동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이슈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탈원전 정책)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다.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면서, 국민투표 카드도 꺼내 들었다.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예쭝광(葉宗洸) 대만 칭화대 교수를 초청해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예 교수는 대만에서 국민투표를 주도해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유명하다.나경원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도 공론화 과정 없이 중단돼 매몰 비용이 4천억∼6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등 졸속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동안 탈원전 반대 서명을 30만명에게 받았는데, 이제는 바른미래당 등과 함께 국민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현재 바른미래당은 범사회적 기구 구성을 통한 탈원전 정책 공론화와 국민투표를 밀고 있다.나 원내대표는 이어 "다른 한 축으로는 정부가 에너지 정책 전환 시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한 에너지법 개정안을 2월 국회의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며 "탈원전 정책이 오히려 반(反)환경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고 소개했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가장 큰 이유도 미세먼지 문제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시중에는 소위 '태양광 마피아'를 먹여 살리기 위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공론화를 꺼리고 있다는 의혹마저 떠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위한 국회 차원의 '공사재개 촉구결의안'을 추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일표 의원은 "우리의 원전 생태계 및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라고 강조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예쭝광 교수는 대만이 지난 몇 년간 겪은 전력 부족 사태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 악화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탈원전 정책 저지를 위한 국민투표 운동 과정을 소개했다.예 교수는 국민투표 활동을 한 계기에 대해 "정전과 대기오염 등을 고려했을 때 대만은 2025년까지는 탈원전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봤다"며 "대만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가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정말 그러한지 여론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대만 칭화대 예종광 교수 초청 조찬간담회 '대만의 경험으로 본 탈원전 정책과 국회와 시민운동의 역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6 송수은

경기도, 전국 최초 미세먼지 농도 등 '대기오염 정보' 실시간 공개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미세먼지 중금속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경기도는 16일 '경기도 대기오염 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air.gg.go.kr)를 통해 납(Pb), 칼슘(Ca) 등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 농도를 실시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기오염 정보 공개는 도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공개되는 자료는 평택시 안중읍 '경기도 대기 성분측정소'에서 측정된 것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에 포함된 납, 칼슘 2가지 중금속 성분의 '시간별 농도'와 '24시간 평균농도' 등 형태로 제공된다. 납은 주로 산업 활동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체에 근육 마비, 정신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국내외 대기 환경기준에 포함돼 있다. 칼슘은 토양에 많이 포함된 물질로 중국발 황사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성분으로 인체 유해성은 없다. 경기도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서해안에 밀집한 화력발전소 등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평택과 포천에 대기 성분측정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경기 동부와 서부 지역에 대기 성분측정소 2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미혜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공공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펴겠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대기성분측정소 경기도 대기성분측정소./경기도 제공

2019-01-16 송수은

'재판민원' 의혹 서영교 "모든 것 법원 판단"…지인 아들 강제추행 미수죄 재판 청탁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로 파견 나간 판사에게 지인의 아들을 재판과정에서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16일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나온 김모 부장판사를 자신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지난 총선 당시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하는 등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을 진행하던 때였다.당시 서 의원은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재판에선 이씨가 피해자 앞 1m까지 접근해 양팔을 벌리며 껴안으려 한 행위를 강제추행미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이 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바지를 내려 신체 부위를 노출한 행위만 따져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다.당시 강제추행미수 건을 제외하고도 이씨는 앞서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범행 당시 운전을 하던 중 발견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징역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청탁을 받은 김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해당 민원은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 법원장을 거친 뒤 이씨 재판을 담당한 박모 판사에게 전달됐다.임종헌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시켜 박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 부장에게 청탁 내용을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박 판사는 이씨의 죄명을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이에 서영교 의원은 청탁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 달라고 한 적도 없다"며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나 검찰은 서 의원에게 아들의 재판을 부탁한 이씨 부친과 청탁을 접수한 김 부장판사의 진술, 서 의원의 청탁 내용이 김 부장판사를 통해 임종헌 전 차장에게 전달됐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물증을 확보했다.문 전 서울북부지법 법원장도 검찰 조사에서 박 판사를 집무실로 불러 청탁 내용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해 혐의 입증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다.서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서면조사만 받았다.그러나 서 의원은 '재판청탁'과 관련해 마땅한 법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이나, 임 전 차장의 재판결과에 서 의원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그대로 반영되면 사회적 공분을 떠나 차기 총선 공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서 의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자신의 친동생을 국회의원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고, 국회 인턴에 딸을 특채하는 등 '가족 채용'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당 차원에서 징계를 논의하자 징계 결정 하루 전 탈당했다가 이후 복당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2019-01-16 송수은

美뉴욕주 의회, '3·1운동의 날' 결의…재미교포들 힘 모았다

미국 뉴욕주 의회가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3·1운동과 유관순(1902~1920) 열사를 기리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 결의에 따라 올해 3월 1일은 뉴욕주 차원에서 '3·1운동의 날'로 지정되게 된다. 애초 '유관순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유관순 열사의 저항 정신을 되새기면서도 3·1운동 100주년이라는 보다 폭넓은 의미를 부각하는 쪽으로 조율됐다. 뉴욕주 상·하원은 15일(현지시간) 주도(州都) 올버니에서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3·1운동 100주년 기념 결의안을 채택했다. 상원 의원 63명, 하원 의원 150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일본 측 일각의 반대 움직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일 대립보다는 전 세계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다. 뉴욕주 의회는 결의안 선언문(Proclamation)에서 "한국은 일본 지배하에서 억압과 차별, 폭력을 받았고 언어와 문화, 삶의 방식에서도 위협을 받았다"면서 "1919년 3월 1일 식민지배에 반대한 한국인들의 운동은 올해 3월 1일로 100주년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계 선교사가 설립한 이화학당에서 수업받은 유관순 열사는 3·1 운동을 주도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다"면서 "그의 부모가 (일본) 경찰에 의해 살해당했지만, 고문 하에서도 동포들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추모했다. 그러면서 "1920년 순국한 유관순 열사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우리는 유관순 열사와 3·1 운동의 역사적 중요성에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미 연방의회가 2005년 '미주 한인의 날'(1월 13일)을 지정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3·1 운동과 유관순 열사의 역사적 의미에 공감의 뜻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뉴욕한인회를 비롯해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는 캘리포니아주와 더불어 미주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주 상원에서는 토비 앤 스타비스키·존 리우 의원, 주 하원에서는 론 김,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특히 한인 1.5세인 론 김 의원이 주도했다. 론 김 의원은 "3·1운동과 유관순 열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해냈는지 전세계가 인정한 것"이라며 "유관순 열사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권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뉴욕·뉴저지 한인 100여명도 3시간가량 떨어진 올바니를 찾아 현장을 참관했다. 1970년대 미국으로 이민 왔다는 교민 남만호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이곳까지 왔다"면서 "미국 생활 40년 동안 한국계 커뮤니티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사실에 뿌듯할 뿐"이라고 말했다. 뉴욕한인회는 오는 3월 1일 맨해튼 도심에서 만세운동을 재현할 계획이다. '국회 한미동맹 강화사절단'으로서 미국을 찾은 박영선·김경협·표창원(더불어민주당), 함진규(자유한국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의원도 현장을 찾았다. 박영선 의원은 "재미교포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100년 전 3.1운동의 정신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전 세계가 공유하게 됐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며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1-16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