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국회 보이콧으로 본회의 무산… "조국 사퇴,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

국회가 지난 1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한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여야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 불참에 이어 본회의 보이콧 방침까지 실행에 옮겨 정국은 더욱 얼어붙는 분위기다. 두 야당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인사를 '야당무시 일방독주'로 보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거부를 강력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보이콧을 몽니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어 날 선 대치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그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개혁법안 논의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본회의 개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국민 보기에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유감스럽다"며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어기는 것이고, 의장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으나 재적의원(299명)의 과반(150명)이 출석해야 안건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현재 민주당(129명), 민주평화당(14명), 정의당(5명) 의원 전원 참석에 무소속(7명) 의원 일부가 가세하면 절반을 넘길 수 있으나 이날은 과반이 달성되지 않았다.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대체로 참석했으나 한국당(112명)과 바른미래당(30명) 의원들은 예고한 대로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두 야당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예산 국면에서의 경제팀 교체에 강하게 반발하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본회의 불발에 여야는 책임을 전가하며 다시 한번 충돌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산 후 의원총회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두 야당이) 억지를 부려서 파행을 시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본회의를 볼모로 국회 일정을 파행시키는 것에 참담한 심정이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과 경제를 우선한다면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한 국회 일정을 일방적 통보로 폐기한 두 야당의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속히 민생국회의 대열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 "문 대통령의 독단과 전횡이 있다면 국회에는 민주당의 독선과 아집이 있다"며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했던 문 대통령의 의도가 있었고, 집권당인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전 교섭단체 원내대표 3자 회동을 했지만 민주당이 야당의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에 전혀 답을 하지 않고 회피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민주당이 이성과 양심을 회복해서 국민의 요구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은 정부·여당은 물론 한국당·바른미래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국회 청문 과정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지 못해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이 정부 들어서 벌써 8명째 강행하는 부분은 문제"라며 "두 보수야당이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버티기로 본회의는 무산됐다"며 "명분 없는 보이콧에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파행되자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1-16 디지털뉴스부

"2차정상회담 성사 평화프로세스 큰 진전"

펜스 "북쪽과 긴밀한 소통" 요구비핵화 협상 '중재자' 역할 요청"내년 1월 1일이후에…" 공식화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다고 공식 언급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12월 한국 답방이 성사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선텍(Suntec) 회의장에서 펜스 부통령과 34분간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는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자리에서 펜스 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북쪽과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해달라"고 했고, 문 대통령 역시 북미 양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북미대화 진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펜스 부통령은 또 "궁극적으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뤄야 한다"며 "북한이 더 많은 중요한 조치를 취해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펜스 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는 등 북미정상회담 자체를 공식화했다. 이처럼 미국이 제2차 북미정상대화에 관해 적극적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통한 4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당면한 2차 북미정상회담, 이를 위한 실무협상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가 이미 2차 북미정상회담이나 4차 남북정상회담의 시기나 장소를 두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한편 한국과 아세안(ASEAN) 10개국 정상은 이날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하고 평양공동선언 등 이들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한·아세안 정상들은 전날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6개 항으로 구성된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15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 센터에서 만나 환담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5 전상천

"비행금지구역 NLL·한강하구 확대설정 北과 논의"

국방부는 현재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동·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강하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15일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합의 이후 동·서해 NL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북측과 협의하면서 한강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MDL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이 적용되고 있다.하지만 한강하구는 중립수역으로 MDL이 없어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NLL과 한강하구 좌우 폭 약 70㎞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려면 MDL과 같은 남북이 합의한 명확한 경계선이 필요하다.한강하구는 강의 정중앙을 경계선으로 삼으면 된다. 동해 NLL도 남북 간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서해 NLL이다. 우리측은 서해 NL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북측은 자신들이 NLL 남쪽으로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NLL과 한강하구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남북이 서해 평화수역 조성에 합의한 이후에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연내 출범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서해 평화수역 조성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1-15 전상천

[인천시, 자치분권위·행안부와 간담]"지역상생기금 개편·준설토투기장 소유권을"

자치경찰 시범도시·입법권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 규제 완화 건의인천시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인천 지역 현안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개편,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5일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지난 9월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세부 이행 정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인천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개편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시범도시 선정 ▲옹진·강화 등 접경지역 규제 완화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주요 건의사항으로 보고했다.지역상생발전기금은 인천을 포함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자치단체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액의 35%를 출연하는 제도다. 출연된 예산은 수도권 외 지역에 골고루 배분된다.인천시는 경제 규모가 서울과 경기도에 비에 크게 떨어지는 인천이 이들 지역과 동등한 비율(35%)로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로, 정책을 개선해 달라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매년 380억원 규모의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있다.준설토 투기장은 인천항 등의 항로 수심 확보를 위해 퍼낸 흙으로 바다를 메워 만들어진 땅이다. 영종도 앞바다를 비롯한 인천 해역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 조성된 준설토투기장이 많지만 소유권 자체가 해양수산부에 있어 인천시가 활용할 수 없다. 인천시는 준설토투기장 소유권을 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자치분권위원회에 요청했다.이와 함께 강화도와 옹진군 등 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김중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은 "자치분권 제도는 국가 경영의 틀을 바꾸는 정책을 설계하는 것으로 각계 의견을 잘 수렴해 정부가 내놓은 여러 계획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6대 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제시한 6대 전략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다.자치분권위원회는 인천시를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한 후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이행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15 김명호

행안부 권고 수용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

내년부터 2년간 명예직 운영낭비사례 신고·현장 조사도인천시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감시단은 인천시 불법 예산집행과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신고, 현장조사 공동참여 역할을 수행한다. 인천시는 이들의 신고를 토대로 자체 개선과 시정 조치를 하거나 필요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공개모집 30명, 군·구 추천 20명으로 꾸려지는 시민감시단은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 각 지자체에 예산바로쓰기 시·도 감시단을 구성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재정 분권이 자리 잡으려면 주민과 자치단체 스스로 재정의 건전성·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행안부 방침에 공감하고 내년부터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이밖에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주민 참여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내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주민과 인천시를 연결하는 소통·지원체계를 갖추고, 주민들이 직접 마을단위 사업을 수립해 제안할 수 있도록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올해 14억원(20건)에 불과했던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를 내년 199억원(42건)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5 김민재

경기도 찾은 北 대표단 '4차 산업 중심지' 방문

이재명 도지사 만난 리종혁 부위원장, 판교서 '자율주행차'등 체험황해도에 '스마트팜' 시범농장 조성 위해 농기원 찾아 기술 확인도경기도를 찾은 북한 대표단이 방남 이틀째인 15일 판교 테크노밸리 자율주행차 실증단지와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스마트팜 등 4차 산업의 중심지를 찾았다.특히 앞서 황해도에 스마트팜 시범농장을 조성하기로 한 양측은 실제 스마트팜에 이용될 기술을 직접 확인하며 합의 이행을 다짐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북한 대표단은 방남 3일째를 맞는 16일에는 이번 방문의 목적인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하며 17일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이다.이날 오전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 5명은 판교제2테크노밸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1.5㎞ 거리를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을 타고 이동했다. 북한 대표단은 자율주행차 외에도 판교제1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를 방문해 현황 설명을 들었고, 3D 프린터 시연 등을 지켜봤다.리 부위원장은 이들 장소를 둘러보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런 곳에서 기술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면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북한 대표단은 경기도지사의 옛 공관인 수원 굿모닝하우스로 이동해 이 지사와 오찬을 함께 했다.오찬은 파주와 개성 중간 지역인 장단군의 먹거리로 꾸며졌다. 경기도는 '평화와 통일 기원 밥상'이라는 주제로 오찬 메뉴를 준비했으며, 유명 음식칼럼니스트인 황교익씨가 메뉴 구성에 대한 자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오후 일정은 스마트팜 기술이 구현된 화성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진행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차례 방북을 통해 황해도 1곳 농장을 스마트팜 농장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농기원 방문은 이 같은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기반 기술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북한 대표단은 전기 외에 태양광과 지열을 병용해 활용하고 있는 식물공장과 수경재배 시설인 아쿠아포닉스를 주의 깊게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이 부족한 북한은 스마트팜을 도입하더라도 대체에너지원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어 등 물고기를 기르면서, 물고기가 배설한 유기물을 거름으로 활용하는 아쿠아포닉스는 적은 전력으로 도입이 가능한 시설이라 상대적으로 북한에 적용하기 손쉬운 기술이다.북한 대표단은 오후 4시께 이날 일정을 마치고, 학술대회 개최 장소이자 숙소인 고양 엠블호텔로 돌아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을 살펴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15 신지영

"기관장 전문성·자질부족 행감 파행…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과하라"

"공직기강해이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확대 요구 해태한 결과"염종현 대표의원 "행정사무조사 등 전환 심도있게 조사" 강조인사문제 道와 '허니문기간' 만료·의례적 '군기잡기' 분석나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 산하기관장들과 관련된 인사 문제(11월 8일자 1면 보도)가 잇따른 행정사무감사 중단사태를 촉발했다며 이재명 지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염종현(부천1)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대표단과 최근 행감중단사태를 겪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은 1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력·전문성·기강해이 부실 3박자가 행정사무감사 파행을 불러왔다"며 도 집행부에 유감을 표했다.민주당은 또 "집행부의 총체적인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민선7기 새로 임명된 기관대표들의 전문성과 자질부족, 기관대표 부재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로 곳곳에서 파행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전 집행부부터 이어온 공직기강 해이, 이재명 집행부의 인사난맥상 등을 시급히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행감 중단은)그간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확대 요구에 집행부가 해태한 결과"라며 이미 인사청문을 하는 6개 공공기관과 같이 나머지 20곳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도입을 요구했다.도의회 문광위는 지난 14일 문화재단에 대해 행감을 진행했지만 대표이사와 경영본부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인 데다 부실한 자료제출 등으로 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앞서 도시위는 LH 측이 의원들의 질의에 '담당업무가 아니다'라며 답변하지 않아, 여가위는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이 '행감을 20%밖에 준비 안했다'고 말하는 등 부족한 준비를 이유로 행감을 마치지 못했다.염종현 대표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사과를 촉구한다"며 "중단된 행감은 행정사무조사 등으로 전환해 심도 있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도의회 민주당이 같은 당 소속인 이재명 지사에 대해 이처럼 '사과'를 거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산하기관장 인사 문제'를 계기로 도와 도의회 간의 '허니문기간'이 끝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와 함께 일각에선 행감 기간 도의회의 의례적인 '군기 잡기'가 아니냐는 분석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1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사무감사 파행에 대한 집행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8-11-15 김성주

표준시장단가 확대 논란 '진실공방' 치닫나

도의회 건교위 행감서 건축공사비 자료 신뢰성 의문 제기道 전체 공개 "공공경로당, 민간 3.3㎡당 300만원差" 지적경기도 건설협회 "표기 실수… 단순 금액 비교 무리" 반박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관급공사비가 부풀려져 있다는 경기도의 분석 자료에 대한 진실공방으로 치닫는 모습이다.도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도내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경로당·주민센터의 건축공사비 조사 결과를 분석해 15일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앞서 지난 9일 이재명 지사가 SNS에 게시했던 내용인데, 도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관급공사 건축비가 부풀려져 있다는 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전날인 14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재명 도지사의 출석을 요구했는데(11월15일자 3면 보도), 다음 날인 15일 도가 전체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에서 신축된 공공 경로당의 평균 공사비는 3.3㎡당 928만원, 민간 경로당의 평균 공사비는 3.3㎡당 511만원으로 300만원 차이를 보인다.도는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도 지난 9일 "관급공사비 정상화로 절감될 비용이면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가구당 수십만원씩 줄 수 있다"고 언급했었다.그러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측은 해당 자료에 의문을 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도가 제시한 자료에서 A공공경로당의 계약금액은 4억8천991만원으로 명시됐지만, 해당 경로당 건립공사(건축·기계)의 낙찰금액은 2억6천500만원이었다. 자재비용과 전기·소방·통신 공사비용을 합쳐도 3억8천926만원에 그치는 가운데, 경로당 공사를 발주한 지자체에서도 '4억8천여만원으로 표기된 것은 실수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경기도회 측은 "도는 올해 신축된 도내 공공 경로당의 3.3㎡당 건축비가 928만원이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파악하기로는 다수의 공공 경로당 3.3㎡당 건축비가 500만원 내외다. A경로당 사례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라며 "공공 공사는 민간 공사보다 여러 부분에서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만큼, 금액으로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한편 도의회 건교위는 1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요구서를 채택, 도에 이 지사의 출석을 정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5 강기정

"캠프 그리브스 사업 졸속 운영"… 경기도의회 기재위 행감 "중단 촉구"

경기도가 'DMZ 안보관광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추진한 캠프 그리브스 활용사업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캠프 그리브스는 2004년까지 미군이 사용했던 반환지로, 경기도가 지난 2015년부터 유스호스텔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가 캠프 그리브스를 활용하기 위해 그간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앞으로 다시 약 3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중단을 촉구했다.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따르면, 경기도는 국방부와의 협의에 따라 캠프 그리브스 대체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수용비 241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체육관 복원사업과 문화재생사업, 기반시설 등을 위해 추가로 55억2천만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김강식(민·수원10) 의원은 "2012년 당시 김문수 지사 한마디에 졸속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경기관광공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음에도 도는 매년 출연금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미 투입된 100억원 때문에 앞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민경선(민·고양4) 의원도 "양해각서는 의회 동의를 거쳤어야 했지만 김문수 당시 지사와 집행부는 양해각서 체결 자체를 숨겼고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활용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음을 강조했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남북관계 호전에 따라 활용가치가 하락하는 캠프 그리브스를 고집하기 보다는 사업포기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5 김성주

"김진표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자치권 침해"

화성시, 헌법 위배 등 강력 반발시의회도 의원동의 '반대결의문'화성시가 최근 김진표(더불어민주당·수원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강력 반발했다.시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9일 발의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법률적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 화성시의 자치권 침해를 비롯한 헌법 위배 사항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발의 의무 부과(개정안 제8조 2항)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더라도 유치신청으로 간주(개정안 제8조 3항) 등을 지적하며 헌법이 채택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시에 따르면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들이 발의한 사항에 관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공론조사 결과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헌법 위배 소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 당초 특별법이 이전부지 주변 지역에 관해 법률적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 민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마련됐음에도 입법 취지 자체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은 한번 추진되면 수십년간 재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데도 개정안은 불과 수백일만에 이전 부지 선정을 마치도록 강제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와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를 주민투표에 사용하도록 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전지역 주민들의 왜곡된 투표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서철모 화성시장은 "개정안은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항고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화성시의회(의장·김홍성)도 이날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 전원 동의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1-15 김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