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동학농민혁명 기리는 5월 11일, 정부기념일로 지정

1894년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고 외세에 맞서기 위해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5월 11일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됐다.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43건, 일반안건 4건을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동학농민군이 황토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5월 11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이로써 정부 기념일은 납세자의 날(3월 3일), 식목일(4월 5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4월 13일), 4·19혁명기념일(4월 19일), 어린이날(5월 5일) 등을 포함해 총 41개로 늘었다.정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합동참모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군사이버사령부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명시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지시 또는 요구받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직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도 정부는 국민안전·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해 공무원 총정원 상한을 현행 30만5천913명에서 31만5천29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총정원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2-19 이성철

정부 오는 9월부터 만7세미만까지 아동수당 지급키로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서울 노원구 복지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복지부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그동안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던 아동수당을 올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애초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에만 지원했으나 올해 1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따라서 올해 월평균 247만명이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목표를 애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는 등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따라서 복지부는 2021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에서 12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시범사업 등을 통해 보육 지원체계 개편도 검토한다.이 외에도 학교 및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교육, 구강 진료 및 치료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의 기초건강을 증진하고 영유아의 고위험 건강검사와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 소아 당뇨 등 만성질환 아동 대상 상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소아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아동 대상 의료비 지원, 호스피스·재택의료·학교 복귀지원 등을 강화한다. 특히 출생단계부터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오는 7월 아동 관련 중앙지원 기관들을 통합한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한다.한편, 복지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5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달 15일 서울 원효로 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 관련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연합뉴스

2019-02-19 이상훈

민주당, 김경수 지사 판결문 자체 분석… 실형 선고 1심 법원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법원을 비판했다. 앞서 율사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는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판결문을 자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간담회에서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원칙'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일단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며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은 결코 지시·승인·허락의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공모(드루킹이 만든 경제적공진화모임)가 아닌 제3자의 증언이나 동영상, 녹음 파일 등이 객관적 증거에 해당할 텐데 정작 검사는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증거재판주의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재판부가 말하는 피고인(김 지사)의 공모는 김동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절대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충실한 재판부라면 검사에게 '증인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문제가 되니 다른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고 검사의 패소(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또 "판결문에 유독 '∼로 보인다'는 표현이 많은데 이는 증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법관의 추론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며 "추론은 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급심이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항상 있다"고 짚었다.이어 "이 사건의 경우 1심 법원은 '범행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증언이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이를 배척할 수 있다'는 2001년 대법원 판례를 검토했어야 했다"며 "1심 법원은 김동원 등의 진술 가운데 허위나 과장으로 밝혀진 것을 애써 과소평가하면서 피고인 측에 '무죄의 증명을 해보라'는 식이어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망각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용민 변호사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데다 특히 김동원 등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김 변호사는 "김동원이 '승인해줬다'는 진술이 있어야 판결에서 인용한 물적 증거 즉, 온라인 로그 기록을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단절돼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한 킹크랩 프로토타입 재연 동영상은 시연 영상이 아니라 특검에서 우경민(둘리)이 진술하면서 찍은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편의상 사후에 촬영한 동영상이라 증거로 볼 수 없고 부적절한 데도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언급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김동원이 김 지사에게 보냈다고 하는 '댓글 기사 목록'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댓글 작업을 한 기사 목록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김동원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 직접적 물증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사법농단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마포구 합정프리미엄라운지에서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라는 주제로 대국민 토크쇼도 열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주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박주민 의원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9 디지털뉴스부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또 불발…2월 국회 일정 '진통'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공전을 거듭하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일정 등 현안을 논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1시간가량 비공개 회동을 이어갔으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절충점은 찾지 못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2월 임시국회 정상화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었다"면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명분이 충족돼야 열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나머지 원내대표들은 각 당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국회를 열어놓고 (쟁점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홍영표·나경원·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회동에서 이날 오후 4시 다시 만나기로 정했으나 이후 그마저도 무산됐다. 3당 원내대표들 대신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오후 4시에 만나 이견을 좁히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이날 더는 협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전날 협상에 이어 이날 회동에서도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해 2월 국회 개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문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2월 임시국회를 즉시 열어 민생·개혁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2월 국회가 안 된다면 최소한 3월 국회의 구체적인 일정이라도 합의해 발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특히 "원내대표들만의 국회냐", "국회를 계속 열지 않으면 민심의 쓰나미가 몰려올 것" 등의 발언을 하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문 의장이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며 "'5·18 망언' 소동도 국회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도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19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여ㆍ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희상 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9-02-19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준교 막말파티에… "전당대회 아닌 잔당대회, 태극기부대 놀이터"

바른미래당이 19일 김준교 자유한국당 청년 최고위원 후보의 막말에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장외를 떠돌던 '태극기모욕부대'가 오랜 방황을 마치고 한국당에 정착했다"면서 "거꾸로 가고 있다. 결코 미래는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흥행에 목마른 한국당은 막말, 왜곡, 거짓이 일상인 집단을 두팔 벌려 끌어안았다. 선동부대, 바람잡이 부대와 반성도 비전도 없는 자한당의 결합으로 전당대회는 잔당(殘黨)대회로 전락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태극기부대의 놀이터로 좌지우지되는 전당대회가 참담하다"라며 "태극기부대여. 자한당의 운명이 부대원들의 손에 달렸다. 지긋지긋했던 태극기부대도 자한당도 이제는 끝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김정수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또한 논평에서 "'지금 주사파 정권을 탄핵시키지 못하면 자유대한민국이 멸망하고 김정일의 노예가 될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학살당하고 강제수용소에 끌려갈 것이다' 태극기 집회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면서 "한국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준교 청년최고위원 후보의 연설이다. 김 후보는 한국당 서울시당 미래세대 위원장이자 중앙미래세대위원회 부위원장이고 한국당의 정책자문위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를 몰아주면 문재인 정부를 탄핵시켜버리겠다'고 외치는 한국당의 청년최고위원 후보"라며 "흥행에 목마른 한국당은 막말, 왜곡, 거짓이 일상인 집단을 두팔 벌려 끌어안았다. 선동부대, 바람잡이 부대와 반성도 비전도 없는 자한당의 결합으로 전당대회는 잔당(殘黨)대회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근거도 비전도 민주주의와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없다"라며 "막말로 유명한 자유한국당의 청년최고위원 후보답다.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보인다. 김준교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미래"라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김 후보는 지난 1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 연설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향해 "민족반역자", "저딴 게 대통령인가", "저자를 인정할 수 없다",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등 막말을 퍼부었다. 김 후보는 앞서 지난 14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호남 합동 연설회에도 "2018년이 문재인 탄핵을 준비하는 한해였따면, 2019년은 실천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문재인 정권 탄핵시키지 못하면 대한민국 멸망하고 적화통일돼 북한 김정은의 노예가 될 것"이라는 등 원색적인 악담을 쏟아내 논란을 야기했다. 김 후보는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을 말하면 막말이 되고, 극우가 되는 세상입니다"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바른미래당, 김준교 막말파티에… "전당대회 아닌 잔당대회, 태극기부대 놀이터" /연합뉴스

2019-02-19 손원태

화성시 4월부터 132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화성시는 총 132억원 규모의 카드형 지역화폐 '행복화성지역화폐'를 4월중에 발행키로 했다.지역화폐는 발행 지자체 내에서만 통용되는 대안화폐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돕는 경제정책이다. 시는 19일 시청 접견실에서 지역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코나아이는 행복화성지역화폐의 발급,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가 발행하려는 '행복화성지역화폐'는 청년배당 78억 4천만원, 산후조리비 31억 2천만원, 공직자 복지포인트 2억 5천만원 등 정책수당 112억원과 일반시민 등에 판매되는 일반발행 20억원으로 산정됐다.일반발행분은 구매 시 6%의 추가 충전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인센티브 한도는 1인당 월 50만원이다.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4월 발행일부터 5월 말까지 10% 추가 충전 이벤트도 마련됐다.사용처는 매출액 10억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 점포로 일반슈퍼를 비롯해 정육점, 카페, 학원, 음식점 등에서 가능하다. 단, 대형마트,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매장 등은 제외된다.카드 발행은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할 예정이다. 특히 카드형 지역화폐는 별도의 가맹점 모집 절차 없이 카드 단말기만 설치돼 있으면 가능하며, 가맹점은 시의 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 0.2 ~ 최대 0.8%의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가맹점 입구마다 지역화폐 사용가능 표지판을 부착하고 상인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행복화성지역화폐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공동체 복원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2-19 김학석

김준교 "진실 말하면 막말이고 극우냐"… '짝'에서도 도발 언행

자유한국당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준교 후보의 막말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그의 이력이 눈길을 끈다. 김 후보는 지난 2011년 11월 방송된 SBS TV 예능 '짝'의 모태솔로 특집에 남자3호로 출연했다. 김 후보는 당시 여자 6호에게 "도와드리다가 돈 벌어서 미술학원 차려드릴게요"라며 "여자한테 돈 쓰는 것은 안 아까운데 시간 쓰는 것은 아깝다" 등의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는 최종 선택에서도 "난 안 할 거다"라며 "나 싫어? 그럼 말아. 내 소중한 시간을 왜 다른 여자를 알아보는데 쓰냐. 미쳤나. 그 시간에 일하겠다"라고 해 출연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편 김 후보는 지난 1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서 "주사파 문재인 정권을 탄핵하지 않으면 자유대한민국이 멸망하고 통일돼 북한 김정은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이어 "저딴 게 무슨 대통령인가. 저는 절대로 저자를 우리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제게 90% 이상 표를 몰아주면 문재인은 반드시 탄핵당할 것"이라고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 같은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김 후보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을 말하면 막말이 되고, 극우가 되는 세상입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김준교 "진실 말하면 막말이고 극우냐"… '짝'에서도 도발 언행 /SBS TV '짝' 방송 캡처

2019-02-19 손원태

우오현 SM그룹 회장, 한·미 양국간 친선 도모 및 동맹 기여로 감사패 받아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한·미 양국간 친선을 도모하고 동맹에 기여 한 공로로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지난 15일 오후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한미동맹재단(회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전우회(이사장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 '2019 한미동맹 후원 감사의 밤'에서는 그동안 재단을 후원해 온 기업대표와 개인 후원자들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우 회장은 지난 2017년 재단 설립이후 현재까지 꾸준하게 후원을 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감사패를 받는 영예를 안았다. 한·미 친선을 도모하고 한·미 동맹 증진을 위해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원인철 합참차장을 비롯한 군(軍)과 정부 인사,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후원 기업대표, 개인 후원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저희 재단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35만 달러, 그리고 올해 1월에 15만 달러 등 지금까지 총 85만 달러를 주한미군전우회에 지원했다"며 "주한미군전우회가 이 자금으로 회원과 그 가족에 대한 장학사업, 회원의 명예 고양을 위한 활동, 세미나 등 한미동맹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우오현 SM그룹 회장이 지난 15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2019 한미동맹 후원 감사의 밤' 행사에서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SM그룹 제공

2019-02-19 박상일

문대통령, 27일 UAE 왕세제와 정상회담 "베트남 하노이행은 불발"

문재인 대통령이 UAE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연다. 또한 종전선언을 위한 베트남 하노이행은 불발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 겸 통합군 부총사령관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9일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모하메드 왕세제는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26∼27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모하메드 왕세제의 이번 방한은 2014년 2월 방한 이후 5년 만이며, 지난해 3월 문 대통령의 UAE 공식방문에 대한 1년 만의 답방이다.또 2006년 6월, 2010년 5월, 2012년 3월, 2014년 2월에 이어 5번째 방한이다.모하메드 왕세제는 현재 와병 중인 칼리파 대통령을 대신해 실질적으로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차기 UAE 대통령 계승자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교역·투자·건설·인프라·에너지 등에서 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이 추진할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아울러 ▲ 반도체, 5G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 국방·방산 ▲ 농업 ▲ 보건·의료 ▲ 과학기술·ICT 및 우주 ▲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양국 관계를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앞서 임종석 대통령 UAE 특임외교 특보는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부터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소통하며 모하메드 왕세제의 방한을 조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는 임 특보 역시 배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특보는 비서실장 당시인 2017년 12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해 모하메드 왕세제를 만나는 등 과거 정부에서 원전을 수출하면서 긴밀해졌다가 군사지원 문제 등을 둘러싸고 소원해진 관계를 복원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한편, 한-UAE 정상회담이 27일로 확정된 만큼 27∼28일 이틀간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 계기 종전선언을 위한 문 대통령 베트남 하노이 방문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디지털뉴스부

2019-02-19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