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으로 줄어들었던 경기도내 감염병 환자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도내 감염병 환자가 7천602명으로 집계됐다.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2019년 1만1천23명, 2020년 7천216명, 2021년 4천857명, 2022년 4천309명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5천599명을 기록하며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유아들이 취약한 백일해, 성홍열, 홍역은 최근 3년간 같은 기간 대비 최고 수준이다. 백일해는 경미한 기침과 낮은 발열 증상 후 발작성 기침 증상을 보이는 감염병으로, 2018년 21명 이후 2021년 1명·2022년 0명·2023년 4명이었으나 올해 38명으로 집계됐다. 목의 통증, 고열, 전신 발진을 일으키는 성홍열은 2022년 39명, 2023년 37명 등으로 주춤했으나 올해 259명으로 예년 유행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발열, 콧물, 결막염, 홍반성 반점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홍역도 집단발생이 일어난 2019년 58명을 제외하고 0명~1명 정도였는데 올해 3명이 확인됐다. 해당 감염병은 모두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며 전염성이 높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 공통적으로 2급 감염병으로, 환자에 대한 격리가 필요하기도 하다. 이에 도는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기침 예절 실천, 주기적 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해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지난해 기준 경기도내 노인 비율이 15%를 넘은 가운데 노인 3명 중 1명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노인통계 2023'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통계는 지난해 기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현황 및 경기도 사회조사 등 65세 이상 노인 통계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통계를 보면, 도내 노인인구는 212만3천명으로 도 전체 인구 1천363만1천명의 15.6%를 차지한다. 이는 2013년 9.8%에서 9년 동안 1.5배가 늘어난 것으로, 이미 2022년(14.7%)부터 고령사회(14% 이상)로 진입했다. 도내 31개 시군 모두 고령화사회(7% 이상)에 진입한 가운데, 연천(31%)·가평(30%)·양평(29.4%)·여주(25.3%)·포천(24.3%)·동두천(24.1%)에 이어 안성도 지난해 20.2%로 초고령사회(20% 이상)로 들어섰다. 노인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화성(10.3%)이다. 도내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30.5%, '100만~200만 원 미만'이 27.3%다. 총 57.8%의 노인가구가 월 200만원 미만 소득 구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코로나 전인 2019년(69.4%)과 비교해보면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인 노인가구 비중은 10%p 가까이 감소했다.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노인 66.7%가 '노후 준비가 됐다'고 응답해 2019년(57.1%)에 비해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도 전체 노인의 33.3%로 적지 않은 비중이다. 이들 중 59.8%는 '준비할 능력이 없다'고, 35%는 '자녀에 의존할 계획'이라고 각각 답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노인 문제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 모두가 직면할 문제이므로 경기도 인구정책에서도 고령화 정책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노인통계 등 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작성해 도와 시군의 정책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현관에서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my way) 합창 소리가 반주에 맞춰 크게 울려 퍼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떠나는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정진석 현 비서실장의 이취임식에서 대통령실 합창단의 노래 자락이 청사 내로 흘러나왔다. 같은 층의 기자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곡조 중 'my way'는 정치적 메시지로 음미하는 이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4·10 총선 참패의 긴장 관계는 물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미묘한 거리를 둔 채 정치적 '마이웨이'를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곡'의 의미를 해석하는 모습이다. 이에대해 대통령실은 '마이 웨이'는 이 전 비서실장이 평소 부르는 애창곡이라고 했다. 이유야 어쨌든 이날 윤 대통령이 참석한 이·취임식은 과거 도어스테핑을 하던 출입구 현관에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단장으로 활동하는 합창단(따뜻한 손)의 환송식이었고, 이런 행사 자체는 이례적이었다. 합창단은 윤 대통령이 올해 설 인사에서 직접 불렀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와 이 전 실장의 애창곡인 '마이 웨이'(My way)를 불렀고, 현장에 참석한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곡조에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이후 떠나는 이 전 실장을 청사 밖 차량까지 배웅하면서 이 전 실장이 탑승하는 차량의 문을 직접 여닫아주며 차가 멀어질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앞서 이 전 실장은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많이 남겨두고 떠나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추진했던 여러 개혁과제들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가 소통과 상생의 정신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간다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 용산에서 보낸 1년 8개월이 제 인생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은 취임 인사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핸들이고 엔진"이라며 “사(私)는 멀리하고 공심(公心)만 가지고 임한다면 지금의 난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은 “어제 대통령께서 직접 신임 참모들을 기자들 앞에서 소개해주시는 모습에 따뜻한 분이라 느꼈다"며 “대통령께서 (총선 참패 탓에) 의기소침해 있을 줄 알았는데, 대통령실에 와서 보니 당당한 모습에 놀랐다. 이런 것이 리더의 모습이라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민생문제·국정현안 논의키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23일 실무회동 자리에서 마주했다.민주당 권혁기 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양측은 영수회담에서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권 실장은 "회담 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2차 준비회동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각자 준비상황을 점검한 후 다시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권 실장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8분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천준호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 권 실장 등은 국회에서 만나 실무회동을 진행했다.양측은 지난 22일 실무회동을 진행하려 했으나 대통령실 측에서 정무수석 교체를 이유로 취소하며 무산된 바 있다.한편 이번 영수회담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직접 이 대표에게 전화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할 것을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 환영식에서 요하니스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4.4.2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총선후 원내대표 첫 만남 국힘 "민생법안 처리 아니면 굳이5월 국회로 국민심려 끼쳐선 안돼"민주 "주요 민생법안 반드시 처리"4·10 총선 후 13일 만에 교섭단체 대표가 처음으로 회동했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려할 바에야 임시회를 열지 말 것을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36일이나 남은 21대 국회가 그저 여야 힘겨루기로 허송세월할지 세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국민의힘 윤재옥·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약 20분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 후 함께 걸어나왔으나 빈손이었다.기자들이 앞을 막아서자 하는 수 없이 입을 뗀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를 마무리 하기 위한 5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협의를 했다"면서 "아직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추후 협의를 통해 5월 임시국회 일정을 계속 논의할 생각이다"라는 원론적이고 짧은 브리핑을 내놨다.이들은 29일 의장과 오찬회동을 통해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당장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총선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굳이 5월 국회를 열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보다 앞서 "지금 민주당 태세를 보면 민생 법안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주로 그동안 여야 간에 심각하게 입장 차이가 있었던 법안을 마지막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도 했다.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면 애시당초 민주당에게 숫자로 밀릴 본회의는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국민의힘은 '본회의 일정 합의 거부' 이유로 민주당이 농해수위와 정무위 등을 통해 자당과 합의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등을 포함한 7건의 법률을 본회의에 직회부 한 점,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노란봉투법·간호법·방송3법 등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곤란한 법을 강행할 태세임을 들었다.불리한 건 민주당이다. 이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하지만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임시회 소집 요구는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본회의 일정은 여야 합의로 한다"고 답했다.결국 칼자루는 국민의힘이 쥔 셈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협치에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해왔지만, 남은 21대 국회의 성과를 내고자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원내 협치를 이끌어내야하는 주체가 된 셈이다.최만영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입장에 대해 "김진표 의장님은 남은 과제가 많으니 자주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다"라며 "여야가 입장이 첨예하지만 그것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또 의장실의 역할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왼쪽 사진)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4.4.23 /연합뉴스
조정식 "李·당과 호흡 성과 낼것"정성호 "李에 총선후 거취 표명"추미애 "중립, 아무일 안하면 안돼"당심 얻기위해 되레 '선명성' 부각친명계 다수 입성 표심 당락 좌우6선의 추미애(하남갑 당선인) 전 법무부 장관과 조정식(시흥을) 의원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5선 의원들도 도전을 시사하며 국회의장을 향한 중진들의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이같은 경쟁 심화로 그간 관례처럼 중립을 지켜왔던 국회의장이 22대 국회에서는 중립 의무 관례마저 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원내대표는 물론 국회의장까지 제1당 수장의 마음이 향하는 인물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국회의장의 중립'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23일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사는 6선 조정식 의원·추미애 당선인, 5선 정성호 의원이다. 이외에도 5선에 김태년·박지원·정동영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후보들은 서로 '명심 경쟁'에 나섰다. 조정식 의원은 "명심은 당연히 저 아니겠나"라며 "이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야 싸울 때 제대로 싸우고 성과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정성호 의원도 "총선 이후 이재명 대표와 한두 번 정도 만났고, 제 거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추미애 당선인도 "혁신 의장의 역할을 거부하진 않겠다"며 "(국회의장이) 기계적 중립 기어를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문제는 국회의장의 중립성 여부다. 여야를 아울러야 할 국회의장이 서로가 '민주당 의장'임을 자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제기되면서다. 국회의장은 임기 2년 동안 당적을 내려놓는데, 이번 의장 후보군들은 당원 마음을 얻기 위해 경쟁하며 되레 '선명성'을 부각하고 있는 상황이다.국회의장 선거마저 '명심 경쟁'이 된 것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경인일보에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입성해 이들의 표심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동의를 받을 때 역시 투표에서도 민주당 내 다수를 차지한 친명계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22대 총선 민주당 지역구 당선인 161명 중 친명계 당선인은 86명(53.4%)에 달한다. 범친명계까지 합치면 친명계 의원은 1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서면 원구성 협상부터 특검법 도입 등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당에 협조할 수 있는 국회의장에게 한표를 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세 후보는 모두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민주당은 전날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과반수 득표를 적용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도록 당규를 개정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중진 간담회 "전대 서둘러야"비대위원장, 5선 이상서 추천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어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조속히 열기로 하고,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정희용 수석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 간담회 결과에 대해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전날 열린 국민의힘 당선자 총회에서도 관리형 비대위를 통해 전당대회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정 수석대변인은 "중진 간담회에서 최대한 빨리 전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어제 당선자 총회와 동일하게 확인됐다"며 "이를 위해 전대를 준비하는 비대위가 구성돼야 하고, 비대위원장은 윤재옥 권한대행이 찾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됐다"고 설명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나경원 전 의원은 "지도부 공백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전대는 빠르게 치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비대위원장은 윤 대표 권한대행이 5선 이상 중진급 중에서 고를 방침이다. 새로 출범하는 비대위는 전당대회 일정과 대표 선거 방식을 결정한다.선거 방식의 경우 현재 '당원투표 100%'로 규정돼 있지만, 원외 조직위원장을 중심으로 '국민여론조사 50%·당원투표 50%'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조정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경공노 의회사무처지부 성명 발표"추천인사 의견은 양당 의원 요구사무처장 등이 반박할 수 있겠나"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경공노) 의회사무처지부가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공무원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개정안 추진 강행(4월22일자 1면 보도=경기도의회 '인사권 침해 논란' 개정안 강행)을 두고 인사권 장악 시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경공노 의회사무처지부는 23일 성명문을 내고 "의회운영전문위원회에서 공정한 인사를 위한다며 교섭단체가 인사위원회 인사위원 추천을 가능케 하는 경기도의회 인사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노조의 반대로 의원들의 인사 개입이 어려우니 교섭단체의 지위를 이용해서 합법화해 노골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추진 근거로 국회 인사시스템 및 법제처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국회는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한 해 제한적으로 추천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있어 국회 인사시스템을 적용하기엔 추천 범위 및 인사권침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도의회 운영위가 추진중인 개정안은 도의회 공무원 충원계획, 승진 등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에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3명 이내의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이는 의장의 인사권 침해는 물론 인사 개입이 될 수 있다며 논란이 불거졌다.경공노 의회사무처지부는 "양당 추천 인사가 인사위원회 참석했을 때 내는 의견이나 주장은 양당과 의원들의 요구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이를 사무처장이나 다른 인사위원들이 반대하거나 반박할 수 있겠나. 결국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는 식물 인사위원회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무처 내 직원들은 교섭단체의 눈치를 보며 소위 말하는 줄서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스스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킬 수 없게 만들고 정치공무원이 돼야만 하는 이번 개정안은 최악의 개정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노조는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사한 사례가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에 확대될 것을 우려하며 도의회 의장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아울러 노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영선·고건기자 zero@kyeongin.com
'매각대금 산정방법 확인 소' 제기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부지 소유권을 인천시가 최종적으로 국방부로부터 넘겨받기까지 오염 정화작업과 부지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등의 마무리 절차가 남아있다. 그동안 인천시와 국방부는 토지 매입비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는데, 인천시가 결국 이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맡기기로 했다. 인천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캠프마켓 부지 매입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 '매각 대금 산정 방법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인천시와 국방부는 그동안 부지 가격 산정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인천시는 '반환일'을 기준으로 검정평가를 진행해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일반재산 처분 절차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인천시와 국방부가 지난 2013년 6월 맺은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도 매각 대금을 '공여해제(반환) 후 감정평가해 확정·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 기준대로라면 정화작업에 필요한 시간만큼 지연됨에 따라 늘어나는 토지 가격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인천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부지 대금 4천915억원을 완납했는데, 정화작업이 끝나고 다시 감정평가를 받으면 대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캠프마켓은 전체 3개 구역인데, A·B구역의 반환일은 2019년 12월, D구역은 2023년12월이다. B구역은 정화작업이 일부 남아있고, D구역은 아직 정화를 시작도 못했다.인천시가 제기한 이번 소송과 관련해 참고할 판례가 있다. 원주시는 지난 2022년 10월 '캠프롱' 부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인천시와 같은 이유로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해 말 1심에서 승소했다. 원주시가 국방부와 맺은 협약도 인천시와 국방부가 맺은 협약과 동일하다.인천시 관계자는 "도시정비 관련 법률 등 부지 처분 기준과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는 법률이 있다. 이와 달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국유재산법 등은 캠프마켓과 같은 상황에 대한 근거가 정확히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면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시는 부평 캠프마켓 토지 매각 대금 산정 확인 소송을 국방부 상대로 제기했다. 사진은 캠프마켓 전경. /경인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