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구시·경북도 공동입장문 "대통령 동남권 신공항 발언은 정부 기존 입장"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권 신공항 관련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14일 밝혔다.권 시장과 이 지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대한 시·도의 공동입장문'을 내고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공항 통합이전으로 이미 결정돼 추진하는 일이며 재론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두 단체장은 "이는 현 정부에서도 누차 밝힌 입장"이라며 "대통령의 부산 발언도 정부의 기존 입장을 부드럽게 되풀이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이들은 "대구·경북은 우리의 길을 열심히 가면 된다"며 "대통령이 대구·경북 통합공항 이전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이 지사와 권 시장은 지난달 말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통합신공항 부지 최종선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공동 건의하는 등 대구·경북 통합공항 건설에 뜻을 모으고 있다.앞서 문 대통령은 13일 부산에서 지역경제인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부산시민이 신공항에 대해 제기하는 게 뭔지 잘 안다"며 "중요한 것은 그런 논의를 하느라 또 사업이 표류하거나, 지나치게 늦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영남권) 5개 광역단체 뜻이 하나로 모인다면 결정이 수월해질 것이고, 생각들이 다르다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 검증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선택한 '김해공항 확장안'에 무게를 실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반면 부산시는 국토부 대신 총리실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대구시 측은 "대통령 발언을 부산에서 그렇게 보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

2019-02-14 디지털뉴스부

자치경찰제 2021년 전국 확대… 시범도시 공모 뛰어든 인천

당·정·청 협의회 구체적 방안 공개시도경찰委 두고 운영… 연내 시행市, 경찰법 전면 개정후 신청 계획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시범도시 공모에 뛰어들 예정이다.당·정·청은 14일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공개했다.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조정식 정책위의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민주당은 자치경찰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국회 행안위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통해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해 같은 법 아래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을 함께 두기로 했다. 경찰이라는 일체감을 형성하고 상호 협조·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관리 아래 자치경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자치경찰 업무는 생활안전, 교통활동, 지역경비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뉜다. 여성·청소년, 노인 보호, 가정·학교·성폭력 예방과 사회질서 유지, 교통법규 지도단속 등 업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은 해당 분야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넘겨받아 사건을 직접 처리한다.국가 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사건과 기존의 강력·고소·고발 사건을 전담한다. 112 종합 상황실에 국가-자치경찰이 합동 근무해 긴급 상황에는 공조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최대한 빠르게 입법을 마무리해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세종·제주를 시범도시로 확정했기 때문에 남은 2자리를 두고 각 시·도별 공모를 실시한다.인천시는 자치경찰제 초안이 발표될 당시부터 시범 도시 공모에 참여하기로 하고, 경찰법 전면 개정 후 구체적인 공모 계획이 나오면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 섬, 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 자치경찰 제도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시범도시로서 제격이라는 입장이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분권을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은 필수"라며 "빠른 입법 처리를 통해 전면적인 자치경찰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14 김민재

[인천시 '자치경찰 시범도시' 도전]공항·항만·신·구도심 갖춰 '새 제도 실험'

수장들 지방직 전환에 거부감 부담수도권 편중 타 시·도 견제 '과제로'市, TF 구성 지역실정에 맞춰 준비민생 치안을 인천시장과 군수·구청장에 맡기는 자치경찰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서 인천이 시범 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인천은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사례와 표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시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인천시는 국제공항과 항만, 산업단지, 농어촌, 신·구도심 등을 고루 갖추고 있어 자치경찰제도를 테스트하기 제격이라는 입장이다.인천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와 자치분권위원회에 자치경찰제 시범도시로 선정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요청서를 전달하기도 했다.인천시의회도 올해 첫 임시회에서 '자치경찰제 조속 추진 촉구 및 인천시 시범도시 선정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제출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인천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되려면 타 도시와의 차별성 강조 외에도 인천 지역 경찰과의 공감대 형성 등 과제가 남아 있다. 자치 경찰 인력 확보는 국가 경찰의 지방직 전환으로 충원해야 하는데 일선 경찰관들은 당장은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경찰서장 급인 총경 계급은 일반 행정 공무원의 경우 4급 상당으로 취급된다. 인천시청 내에서는 과장, 구청에서는 국장에 해당한다. 군·구 단위의 경찰 수장 계급이 부서장과 같은 위치에 놓이면서 일선 경찰이 지방직으로 전환됐을 때 갖는 박탈감이 내부적으로는 가장 큰 거부감이다. 또 굵직한 사건을 맡는 경찰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아직 팽배하다.수도권 편중을 우려하는 다른 지방 시도의 견제도 인천시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미 수도권인 서울과 충청권의 세종, 자치경찰을 부분 실시하고 제주가 시범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2개 도시를 두고 전국 시도가 경쟁하는 형국이다. 경기도도 시범도시 경쟁에 나설 것이 예상되면서 시범도시 5곳 중 2~3곳을 수도권으로 선정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은 서울이 있기 때문에 호남과 영남권에서 목소리를 크게 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인천이 시범도시로서 갖고 있는 장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했다.인천시는 자치경찰 도입을 대비한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시범도시에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2021년이면 전국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인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 운영안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는다.민선 시장이 경찰을 운영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과 외압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켜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정부는 자치경찰대장을 추천하는 경찰위원회 위원을 지방의회의 야당과 여당이 고루 추천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14 김민재

경기도, 2자리 남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지' 낙점될까

정부, 서울·세종·제주외 공모 방침道, 자문단 구성·선제적 대응키로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자치경찰제를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 대상지로 이미 서울·세종·제주를 낙점한 정부는 나머지 2곳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자치경찰제 준비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호' 경기도 역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당·정·청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협의했다.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 2022년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 하에 올해 서울·제주·세종을 포함, 모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나머지 2개 시·도가 어디로 낙점될지는 미정인 가운데 경기도는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이 지사의 공약인 만큼, 적극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준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자치경찰제와 관련 전문가들과 도의회,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포함된 자치경찰제 자문단을 구성한다. 도내 경찰청과도 추진 방안 등을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공모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문단을 꾸려 도에 맞는 시행 방안을 모색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미 서울이 시범 운영 대상지로 결정된 만큼 같은 수도권인 경기·인천이 시범 운영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한편 당·정·청은 단계적으로 4만3천명을 국가 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을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2-14 강기정

[이슈추적-시행 5년차 경기도의회 청문회 논란]사라지는 도덕성 검증 '인사청문회 후퇴'

의원면책특권등 시행 법적근거 없어 후보 개인사항 공론화못해 '무용론' 산하기관장 자격 요건 대폭 완화돼"검증 축소땐 요식행위 전락" 비판도6개 대형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시행 5년차를 맞았지만, 도지사의 인사권을 견제하며 날을 세우기 보다는 청문회의 한 축을 이루던 도덕성 검증 절차를 폐지키로 하는 등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경기도발(發) 인사청문회가 전국 지방의회로 확산된 와중에도 국회 인사청문회와 달리 이렇다 할 제도적 근거가 없이 시행되고 있는 점이 근본적인 한계로 거론되는 가운데, 도지사의 소속 정당과 도의회 다수당이 같은 상황 속에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시각도 상존하고 있다.14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2014년 9월 처음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기관장으로서 도덕적 흠결이 없는지 살피는 비공개 형태의 '도덕성 검증'과 정책 수행 능력을 살피는 공개 형태의 '정책 검증' 두 과정으로 이뤄진다.별도의 법령을 통해 면책특권을 부여받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달리 도의회 인사청문회는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개적으로 거론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법적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해왔다.이 때문에 도의회 내에선 도덕성 검증 '무용론'이 제기돼왔다. 지난 11일 처음으로 열린 도·도의회 정책협의회에서 두 기관이 도덕성 검증 절차를 폐지키로 합의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 도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어 후보가 도덕적 문제를 갖고 있어도 공론화할 수가 없다. 이럴 바엔 정책 검증이라도 더 면밀하게 하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도의회가 견제 기능을 포기하는 격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도가 산하기관장 자격요건마저 대폭 완화해(2018년 11월 1일자 1면 보도) 도의회가 더 면밀하게 후보를 검증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청문회를 축소시키는 것은 '팔이 안으로 굽는' 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관련 법령 제정을 추진하는 등 근본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다른 시·도의회와 연계해 지속하는 한편, 객관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정책 검증 과정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또다른 도의원은 "잘 안 된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내실 있는 도덕성 검증을 위해 도의원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게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2-14 김성주·강기정

"檢,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vs "경위 설명위해 적어"

"공소사실과 무관내용 확정적 기재"李지사측 '공소기각' 카드 꺼내들어檢 "공무원에 의무없는 일 시켜" 공세"강제입원 아닌 진단… 정당" 반박형 정신질환 유무등 법리다툼 치열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재판의 최대 핵심인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 관련 재판이 14일 시작됐다.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인 2012년 보건소장 등에게 형 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고 관련 문건 등을 작성케 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와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 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앞서 심리된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검사 사칭 의혹보다 쟁점이 많은데다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마저 더해져있어 이 지사의 운명을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됐었다.그만큼 검찰 측과 이 지사 측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됐었는데 이러한 예상은 고스란히 맞아떨어졌다. 재판 시작 전부터 이 지사 측은 '공소 기각' 카드를 꺼내들며 검찰을 거세게 몰아붙였고, 검찰 측도 이 지사의 혐의를 조목조목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지난 12일 이 지사 측은 검찰이 형사소송규칙인 '공소장일본주의'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 시작 전에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의 공소 제기에 엄격한 제한을 두도록 한 것으로, 이 원칙에 따라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외 기타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하거나 제출해선 안된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공소장을 보면 개인의 가족사처럼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기재해 재판부에 부정적 편견이나 예단을 제공했다. 증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참고인이나 피고인 발언도 공소장에 마치 확정적 사실로 기재하는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 자체가 동생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는지 안했는지가 주된 쟁점"이라며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당시 형제 사이가 나빠지게 된 계기를 적은 것"이라고 맞받았다.재판 과정에서도 검찰과 이 지사 측은 강제입원이 시도됐던 2012년 당시 재선 씨의 정신병적 증세 유무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재선씨는 2012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며 "2012년 12월 심리상담연구소에서 실시된 심리학적 평가에도 조울증과 연관된 단서들이 특별히 관찰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재선씨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았고, 2002년 2월부터 조증 치료를 받고 비공식적으로 약 처방을 받았다"며 "2014년 11월 재선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할 당시 보호의무자인 재선씨의 아내 박모씨의 의견 서류에도 2007년에도 우울증과 조증이 반복됐다고 기록돼있다"고 주장했다.이 지사 측은 또 "피고인은 강제진단을 하려고 한 것이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장으로서 강제진단절차를 기 진행한 것은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한 정당한 직무행위"라며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 관련 검찰 측 증인 5명과 이 지사 측 증인 1명을 불러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첫 심리를 마친 후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25분께 재판을 마친 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형 재선씨에 대한 입원 조치를 반대했던 보건소 직원에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한 의혹이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이 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으로,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SNS를 통해서도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진단입원 단계에서 중단했다. 진단과 치료가 목적이었으니 '강제입원' 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 사건"이라며 "정신질환으로 자해·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진단을 하고, 위험이 인정되면 강제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 그게 법이고 시장의 책임이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이 지사가 출석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이 지사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이 충돌해 경찰에 쌍방폭행으로 입건되기도 했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2-14 강기정·손성배

경기도 외곽 14개 시·군 700㎞ 연결 '순환둘레길' 조성

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경기도 외곽을 연결하는 700㎞ 길이의 '경기도 순환둘레길'을 조성한다.14일 도는 가칭 '경기도 순환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해 노선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순환둘레길은 도 경계에 있는 14개 시군의 걷기여행길을 연결해 도 전체를 순환하는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장기적으로 순환둘레길과 관광자원을 연결해 '제주 올레길'처럼 브랜드화 할 방침이다.도는 올해 3억원을 투입해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고, 노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부 내용을 확정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노선 선정은 민간전문가와 지역 주민,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도가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순환둘레길 조성에는 모두 60억원의 재원이 투입되며 완성 시기는 2022년으로 예상된다.홍덕수 관광과장은 "경기도에는 현재 30개 시군에 62개 걷기여행길이 조성돼 있지만 대부분 서로 연결되지 않아 단편적이며, 장거리 걷기여행을 수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경기도 순환둘레길을 각 시군 내부 걷기여행길과 연결시키면 걷기여행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도 만족 시키면서 도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14 신지영

'3·1운동 되새기기'… 경기도 연중행사 펼친다

책자 발간·재외동포 초청등'100주년 사업' 대대적 추진경기도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의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은 기념·기억, 성찰·발전, 포용·미래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기념·기억 분야에서는 '시군과 함께하는 100주년 기념 사업', '경기도박물관 독립운동가 특별전시', '100주년 기념 문화공연', '항일운동 문화유산조사 및 항일유적 안내판 설치' 등이 포함됐다.도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거쳐 최근 21개 시군 29개 사업을 도비 지원 기념사업으로 선정했다. 또 올해 65개소의 항일운동유적 안내판과 표지판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성찰 분야에선 도내 민간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공연·전시분야 공모와 '한권으로 읽는 경기도의 3·1운동' 책자 발간이 내용으로 들어갔다.포용·미래 분야에서는 오는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재외동포를 초청하는 행사가 기획됐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위대한 여정'이란 이 행사에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쿠바 등에 거주하는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펼쳐지는 기념 공연에 참석한다.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00주년 기념사업이 단순한 기념식에 머물지 않고 1년 내내 도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면서 "경기도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와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재조명하는 기념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역사의식과 자부심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14 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