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본 "제3국 중재위 구성, 韓 회답 기다릴것"

일본 정부는 18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회답을 이날 밤 12시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회답이 없었다면서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일본은 지난 1월 9일 한국 정부에 외교상 협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5월 20일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당사자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구성 요구에도 답변 시한인 지난달 18일(구성요청 후 30일 이내)까지 응하지 않자 일본은 마지막 단계인 제3국에 의뢰하는 방식의 중재위 구성안을 내놓았다. 한편, 한미일 3국의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도 17일(현지시간) 통과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결의안은 "미일, 한미 동맹은 '평양의 정권'에 의해 가해지는 위협에 대한 대응을 포함, 아시아 역내 안정의 토대"라며 "미국과 일본, 한국은 글로벌 도전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들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기로 약속해왔다"고 밝혔다.또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송한준 경기도의장)는 이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는 물론 일본의 성숙한 역사 인식 제고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부는 일본의 조처로 우리 경제가 입게 될 피해를 면밀히 살피고, 기업과 국민이 받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는 요구를 덧붙였다. /조영상·김성주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7-18 조영상·김성주

유정복 前 인천시장 "정계 복귀"

美유학 3개월 앞당겨 21일 귀국"대한민국 미래위해 진지한 노력"'朴시장 지역구' 남동구갑 출마유력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미국 워싱턴 유학 생활을 예정보다 일찍 마무리하고 정계에 복귀하기로 했다. 귀국 날짜는 일요일인 7월 21일로 알려졌다.유정복 전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1월까지 예정됐던 조지워싱턴대학에서의 연구 일정을 조기에 정리하고 귀국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아 왔던 사람으로서 한시도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자유한국당 소속의 유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뒤 그해 11월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그는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으로부터 방문 학자(Visit Scholar)로 초청받아 1년 동안 정치·외교·안보분야를 연구하기로 했으나 귀국 일정을 3개월 앞당겼다. 유 전 시장은 귀국 후 행보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날 조기 귀국을 공개적으로 알리면서 사실상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 유 전 시장은 지난 6월 일시 귀국해 측근들과 만나 정계 복귀 시점과 21대 총선 출마 지역구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에 귀국하면 이미 지역구별로 총선 예비 후보들이 자리를 잡은 상황이라서 서두르는 게 좋다는 주변의 권유가 있었다.유 전 시장은 내년 총선에서 남동구갑지역구 출마가 유력하다. 남동구갑은 지난 지방선거 때 맞붙었던 박남춘 인천시장이 국회의원 재선을 했던 지역구이기도 하다.측근인 박종효 전 비서실장은 "계획된 일정을 모두 채우려 했으나 나라가 안팎으로 어지러운 상황이라 멀리서 지켜만 보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귀국을 결심했다고 전해 들었다"며 "귀국 후 인천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당에도 기여할 부분이 있으면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18 김민재

사회보장·건강·문화·노동권 모두 반영 '인권 지표' 만든다

市, 5개년 로드맵 연구용역 착수실태조사 계획… 영향평가 검토거주·환경권 침해받는 주민 포함내년 1월께 정책 기본계획 수립인천시가 시민 인권 증진의 기본 방향과 지표를 정하기 위한 인권 정책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시민의 인권 실태를 분석하고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시는 이번 용역에서 인권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인천시만의 '인권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인권 지표는 모든 시민들이 일상에서 인권 침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선이다. 사회보장권, 건강권, 이동권, 환경권, 문화권, 노동권 등 인간답게 살 권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자리, 복지 등 특정 정책에 초점을 맞춘 기본 계획과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시는 용역을 통해 이와 관련한 지표를 마련해 장애인, 이주민,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준으로 삼고, 이를 매년 점검·평가한다는 구상이다.시는 인권 정책의 기본 방향과 지표를 만들기 전에 시민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으며,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등 인권 실태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시의 조례나 정책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처럼 시의 조례나 정책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권영향평가가 도입되면 시가 정책을 수립했을 때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측해 인권 행정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에 따라 거주권이나 환경권을 침해받는 지역 주민에 대한 권리 증진 대책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된다. 인천의 경우 옹진군·강화군 등 섬 지역에 사는 주민이 있고, 매립지나 발전소 등 기피시설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이 있다. 시는 이들에 대한 거주권이나 환경권도 매년 점검해 이들의 권리 증진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이밖에 학교와 각종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활성화 방안, 인권행정 강화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올해 1월 시민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조례를 처음 시행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늦게 시 인권위원회를 출범했다. 인권 조례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권고하면서 2016년부터 인천시의회에서 논의돼 왔지만 특정 종교 단체에서 동성애 조장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 제정하지 못했었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 중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라며 "이번 5개년 정책계획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집단, 계층 또는 환경에 따라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는 요인을 배제할 수 있는 정책적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18 윤설아

故 노회찬 1주기… 인천대서 오늘 '추모음악회'

정의당 노회찬 전 국회의원 서거 1주기를 추모하는 행사가 인천대 송도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다.정의당은 노회찬 전 국회의원 서거 1주기를 맞아 19일 오후 7시 30분 인천대 송도캠퍼스에서 추모음악회를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행사는 노회찬국회의원인천추모음악회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노회찬재단이 후원한다. 포크음악 그룹 '여행스케치'와 가수 강아솔, 말로, 퓨전 국악그룹 '더율'이 공연에 참여하며, 인천의 예술가들이 참여한 창작뮤지컬 '말 할 시간'과 시민합창단 공연도 이어진다.부산 출신인 노회찬 전 의원은 고려대를 졸업한 후 1982년 용접자격증을 따고 인천과 부천, 서울 등지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며 인천과 인연을 맺었다. 노동운동에 투신한 그는 1987년 6월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창립을 주도하던 중 역시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김지선 여사를 만나 결혼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의 시민사회, 여성, 종교, 학계, 정계 등 30여 명이 공동준비위원장을 맡아 추진했다.공동준비위원장을 맡은 배진교 노회찬재단 인천모임준비위원장은 "노회찬 전 의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인천과 인연이 깊다. 결혼식도 인천에서 했다. 공동준비위원장을 비롯해 준비위원에도 400명이 참여하는 등 정파를 뛰어넘어 인천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며 "살아 생전 공연과 음악을 좋아했던 노 전 의원을 기리기 위해 음악회 형식으로 행사를 꾸몄으며 노 전 의원이 추구했던 진보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18 윤설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에 안병용 의정부시장 추대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민선 7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추대됐다.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민선 7기 제5차 정기회의를 열고, 31개 시·군 만장일치로 안 시장을 회장으로 추대했다.안 시장은 경기북부 최초의 3선 시장으로 30년 가까이 신한대 행정학 교수를 역임해 행정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안 시장은 "중요한 시기에 협의회장으로 선출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3선 시장으로서의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내 지자체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여전히 도내 여러 시군의 재정이 열악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대규모 시책들이 제동이 걸려있어 진정한 자치분권의 길이 멀게만 느껴지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풀어가야 할 도내 지자체의 각종 현안과 정책에 있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연도 협의회장 선출 외에도 도 사무시설물 이양 보고, 버스 특별대책기구 구성, 시군 정책건의사항 등이 논의됐다.한편 전임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달 12일 전국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추대됐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07-18 김도란

평택항 쓰레기 공방 '뒤끝' 남은 제주도

필리핀 방치 폐기물 30% 제주도산道, 평택주민 반입 반대 여론 의식"해당 지자체 처리가 원칙" 밝히자'의도적인 거부'로 해석해 각 세워평택항에 쌓여있던 필리핀 반송 폐기물 문제가 일단락된 후에도 경기도에 대한 제주도의 앙금은 여전한 모습이다.아직 필리핀에 방치돼있는 폐기물 중 30%가량을 반입해야 할 제주도 측에서 "경기도가 평택항 반입을 거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도지사에게 사과를 촉구한 점 때문에 도가 반격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마저 제주도 안팎에서 나오는 가운데, 도는 "제주산 쓰레기를 제주도가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지난 9일 도와 환경부, 제주도는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아직 방치돼있는 수출 폐기물 5천177t 처리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7월11일자 1면 보도). 이 중 1천700t 이상이 제주산 폐기물로 확인된 상태다. 평택지역에선 앞선 쓰레기 논란에 평택항으로 다시 폐기물을 들여오는 점에 반대 목소리가 일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의식, 내륙항만을 통해 반입할 것을 주장한 제주도에 "제주산 폐기물은 제주도가 처리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었다. 이에 제주도 내에선 이 지사에게 사과를 요구했던 점을 연결해, 평택항 반입에 대한 도의 회의론을 '의도적인 거부'로 해석하는 모습마저 나타나고 있다.도는 앞서 필리핀에서 반송된 불법 수출 폐기물 일부를 제주산으로 추정, 확인되면 행정대집행 비용을 제주도에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당시에 제주산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이 지사는 공식 사과했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이어 제주시까지 도에 재차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련의 논란에 도는 "반입 문제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18 강기정

[경기도-시군정책위 쏟아진 제안]일부 '부시장-국장 = 동급' 위계질서 지적

동두천등 '3급 부단체장' 상향 요구광명시에 있는 서울땅 "처리곤란"'안양 스마트시티' 道 지원 미흡등행정적 문제·지역현안 다양한 논의"부시장과 국장 모두 같은 4급?"18일 31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9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부시장 급수 상향과 같은 행정적 문제는 물론 광명시 관내 서울부지 등의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최영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 부시장이 4급(서기관)인데 그 아래 국장 역시 4급이다. 위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3급 부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도내 31개 시군의 부시장·부군수 등 부단체장은 도 내부 인사로 수혈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선출직 시장 아래 최고위직 행정공무원인 부단체장이 시·군의 내부 직원과 급수가 같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부도 위계질서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경상남도 같은 지역은 (급수가 같아지는)상황이 더 심각하다. 당장 고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조만간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광명시 안에 포함된 서울시 부지문제도 거론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 안에 서울시 부지 5만9천여㎡가 있다. 전두환 정부시절 구로공단 여직원의 숙소 부지로 마련한 토지인데 처리가 어렵다"면서 "서울시는 2천500억원 가량을 지불하고 땅을 사가라고 하고 있다"고 곤란한 상황을 설명했다.도의 소극적인 행정에 불만도 제기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주 14개 지자체가 응모한 가운데 120억원 국비를 지원받는 스마트시티 선정이 완료됐다. 안양시도 지원했지만, 결국 인천시가 선정됐다"고 했다. 안양시는 경기도 내부 공모를 거쳐 도의 '대표선수'로 타 광역시도와 경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최 시장은 "시민 1천명과 함께 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지자체의 의지 측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광역단위 지원체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 광역의 지원이 전무했다"고 지적했다.그러자 이 지사는 "대표선수를 내보내 놓고 지원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한편 용인시는 기흥구 분구를 공식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이날 밝혔다. 용인시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제안할 안건으로 기흥구 분구안을 제시했다. 최근 용인시정연구원에 분구 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시는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내년 2월께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분구 승인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수년 전부터 기흥구의 분구 필요성이 시 안팎에서 거론돼 왔지만 시가 이를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맞물려 시는 기흥구 내 영덕동·상갈동·동백동 3개 동을 분동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공정한 경기도"-시·군 한목소리 18일 오후 용인시민체육공원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경기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시장군수협의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 시장·군수들이 공정 퍼포먼스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2019-07-18 강기정·신지영

[문재인 대통령 - 5당대표 초당 회동]"日경제보복 철회·외교적 해결을… 범국가 비상협력기구 설치"

추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땐한일 호혜·동북아협력 심각 훼손우리경제 피해 최소화 소통·통합소재·부품 등 국산화 공동발표문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18일 일본 정부를 향해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8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며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3시간 가량 진행된 회동을 마친 뒤 청와대 및 여야 5당 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이런 사항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내놓은 발표문에는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발표문에는 또 "여야 당 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이들은 발표문을 통해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발표문에는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 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여야가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는 데는 일치된 의견을 밝히면서도 추경안 처리나 외교·안보라인 교체 요구 등 첨예한 쟁점과 관련한 입장을 가감없이 쏟아냈다.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고 주요한 일은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우리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들의 지나친 일본 의존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것"이라며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해 국회가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 여야 5당 대표 및 청와대 보좌진들과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2019-07-18 이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