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당 全大 당대표 3파전(김진태·오세훈·황교안)… 대진표 확정

심재철·안상수 등 4명 출마 철회속吳 막판 선회… 향후 경선구도 주목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에 당 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8명, 청년 최고위원 4명 등이 각각 후보등록을 마쳤다. 전당대회 선출직은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4명(여성포함), 청년 최고위원 1명이 선출된다.이날 후보 등록 마감결과, 당 대표에 김진태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3명이 등록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된 심재철·정우택·주호영·안상수 의원은 이날 전대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당 대표는 대의원과 책임당원, 일반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모바일 투표 및 현장 투표(70%)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30%) 결과에 따라 오는 27일 한국당 당권이 누구에게 갈지 가려진다. 총 4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경선에는 원내에서 조경태(4선)·김광림(3선)·윤영석·윤재옥(이상 재선) 의원과 함께 최근 '5·18 망언'으로 당 윤리위원회에 징계 회부된 김순례(초선) 의원이 등록했다. 원외에선 경기도 출신의 정미경 전 의원, 김정희 한국무궁화회 총재, 조대원 경기 고양시정 당협 위원장이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졌다. 청년 최고위원에는 신보라(초선) 의원과 함께 김준교·박진호·이근열 씨가 도전장을 내밀었다.당 대표의 경우 오 전 서울시장이 이날 최종 출마키로 하면서 전대 구도는 오 전 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양강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오 전 시장은 애초 당 지도부의 2·27 전대 일정 연기 불가 방침에 반발, 다른 5명의 당권 주자들과 함께 전대에 불참하기로 했지만, 후보등록일인 이날 출마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그러나 홍준표 전 대표가 전날인 11일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다른 주자 4명도 각기 입장문을 내고 경선 출마를 철회해 앞으로 경선구도에 어떤 반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2-12 정의종

경기도내 건설현장·지하매설물 '안전챙기기'

道, 철도사업 6곳 합동 실태점검오늘부터 해빙기 사고예방 교육심폐소생술·제세동기 사용 안내경기도가 합동점검, 현장 관계자 교육 등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각종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도는 지난 달 22일부터 30일까지 별내선 3·4·6공구, 하남선 2·4·5공구 등 도가 발주한 철도건설사업 6개 현장에서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실태 합동점검을 벌였다고 12일 밝혔다. 열 배관 파열 등 지하매설물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도는 지하매설물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누수 등 관리상 문제는 없는 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해빙기를 맞아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순회교육도 실시한다. 도는 13일부터 21일까지 권역별로 5차례 안전·건설 업무를 맡고 있는 도·시군 공무원과 건설현장 소장, 안전관리자, 현장소장, 감리자 등 1천25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흙막이 붕괴 등 해빙기에 주로 발생하는 사고들 위주로 중점 교육하는 한편 위급 상황에 필요한 심폐소생술·제세동기 사용 교육 등도 함께 실시한다.경기연구원에서도 이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김용균법과 경기도 산업안전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경기고용노동지청과 안전사고 예방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사전적·예방적 산업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2-12 강기정

지자체 외면하는 '쓰레기산 해법'

불법투기물 버릴 곳·소각장 '부족''합법적 고형연료 시설 증설' 대안정부 '환경기준·사업자' 승인불구시군들 '주민 반발' 이유 건립 불허곳곳 소송전… 업계 "방치피해 더 커"경기도내 66만2천400t 규모의 사업장 폐기물이 불법 투기된 '쓰레기 산'이 정부의 별다른 '혜안(慧眼)' 없이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가 합법적인 고형연료(이하 SRF)시설 증설을 대안(2월 11일자 7면 보도)으로 내놨지만 정작, 시설 설치 대상지의 주민 반대와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허가를 불허해 도내 곳곳에서 추진되는 SRF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기도와 도내 폐기물 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해 '조폭(조직 폭력배)'과 결탁한 일당이 화성·용인·이천·광주·여주·안성·파주 등 경기도 일원 17곳에 각각 수만t의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투기해 생겨난 '쓰레기 산'을 적발한 이후, 도는 전수 조사에 나서 수십만t 규모의 방치된 '쓰레기 산'을 찾아냈다. 이후 쓰레기산이 확인된 지자체가 행정대집행 등 쓰레기 산 처리에 나섰다.문제는 행정대집행을 벌인다 해도 버릴 곳이나 소각 시설이 마땅히 없어 쓰레기 산이 수개월째 방치되면서 토양오염 등 2차 환경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도내 곳곳에서 추진중인 민자 SRF는 문재인 정부 이전 국정 과제로 추진되던 폐기물정책(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등)을 근거로 환경기준에 적합한 SRF 건설을 위해 산업자원통산부 승인을 받았다. 버릴 곳이 없다면 태워서라도 사업장 폐기물을 자원화 해야 한다는 계획에서다.하지만 일선 지자체는 환경기준에 맞게 허가된 시설도 주민 반발 등의 이유로 허가를 불허, 곳곳에서 행정소송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여주시와 화성시, 평택시 등 도내 8곳의 지자체가 현재 SRF시설에 대해 불허해 민간 사업자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적으로 허가가 가능하고 환경부의 환경기준에도 적합한 시설이라고 하지만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허가를 불허 할 수밖에 없다"며 "처리는 해야 하고, 그렇다고 허가를 내 줄 수도 없고 난감하다"고 했다.이 같은 상황에 업계는 지자체가 환경기준도 무시하고 도내 곳곳에 생겨난 쓰레기 산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 등 2차 피해를 외면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파주 지역에서 SRF 시설을 추진 중인 업계 관계자는 "SRF는 대기오염 시설이 아니다. 경기도에서도 지난 2016년 일부 시설에 대해 집중관리를 통해 시설을 개선해 고형연료 시설의 대기오염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며 "증설에 따른 피해보다 방치에 따른 피해가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2-12 김영래

받아들여지지 않은 민원 '한번 더 검증'

도민제안 보완통한 도정반영 취지道, 10개 분야 심사단 전문가 모집"꺼진 민원도 다시 보자."경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민원을 다시 검증하는 '한 번 더 제안 심사단' 제도를 시행한다. 12일 도는 '한 번 더 제안 심사단 전문가 모집 공고'를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일반행정·건설교통·재정경제·복지여성·정보통신·문화관광·농정환경·소방재난·법률특허·과학기술의 모두 10개 분야에 걸쳐 3명씩 모두 30명의 '한 번 더 제안 심사단'을 모집할 예정이다.이들은 도민들이 제기한 민원·정책 중 공통적으로 제기된 민원을 집중 논의하고 실무부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는 역할을 맡게 된다.도민의 제안을 전문가적 시각에서 보완해 도정에 반영되는 제안으로 숙성시키겠다는 취지다. 심사단은 채택되지 않은 민원을 1년에 3회에 걸쳐 30건 심사하게 된다. 서면 심사를 통해 실무진이 제안을 반려한 이유와 보완 가능성을 타진 한 뒤 1년에 1회 실시되는 '한 번 더 토론회'를 통해 정책 반영을 다시 추진하게 된다.심사단의 첫 토론회는 제안자와 시군 유관부서, 도청 실무진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6월 열릴 전망이다. 올해 모집 지원은 오는 22일까지로 이번에 선정된 심사단은 내년 2월까지 1년 간 활동하게 된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12 강기정·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