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 스웨덴 의회 연설 "북한 평화는 핵 아닌 대화로… 체제 보장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고 말했다.스웨덴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스톡홀름에 있는 의회 제2의사당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라는 주제로 한 연설에서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그것이 대화"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라고 거듭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남북 국민 간의 신뢰, 대화에 대한 신뢰 등 남북이 가져야 할 것으로 대화와 신뢰를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서로의 체제는 존중돼야 하고 보장받아야 한다"며 "그것이 평화를 위한 첫 번째이며 변할 수 없는 전제"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 세계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신뢰하고 대화 상대방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뢰는 상호적이어야 하며, 그것이 대화의 전제다. 한국 국민도 북한과의 대화를 신뢰해야 한다"며 "대화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더디게 만들며, 대화만이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남북한 모두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남북 국민 간 신뢰해야 한다"며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대화는 이미 여러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평범한 평화가 쌓이면 적대는 사라지고 남북 국민 모두 평화를 지지하게 되고, 그것이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스웨덴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구 하원 의사당에서 연설하고 있다. 스웨덴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며, 해외 귀빈 방문 시 의회 구 하원 의사당에서 연설한다. /스톡홀름=연합뉴스

2019-06-14 디지털뉴스부

국회 정상화 막판 고비…'주말 데드라인' 물밑협상 주목

여야 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14일 막판 고비를 맞고 있다. 협상 막바지에 돌발 변수로 떠오른 자유한국당의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유지해 최종 합의안 마련에 진통을 겪는 분위기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다음 주부터 6월 임시국회를 가동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번 주말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삼고 있어 여야 간 긴박한 물밑 접촉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주말까지 협상 타결이 안 되면 한국당을 뺀 6월 국회 소집도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칠 태세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협상에 조건을 계속 걸면서 합의해서 국회를 열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번 주까지 합의가 안 되면 한국당을 빼고 국회를 소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막판 쟁점이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문제는 '연장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로 정리됐지만, 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필요성 검토 등을 위한 경제청문회 개최를 들고나와 협상이 꼬이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경제청문회가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개혁 방향 설정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야당의 정부 정책 '흠집내기'장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청문회 개최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세부 쟁점 조율에 실패로 이번 주까지 협상 타결이 안 되면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6월 국회 소집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한국당을 뺀 국회 가동에 부정적이었던 바른미래당이 협상 타결 불발 시 단독 국회 소집 입장으로 선회해 민주당의 국회 소집 부담이 한결 덜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날 고(故) 이희호 여사의 추모식에 나란히 참석했고, 통화 등을 통한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국당은 경제청문회 개최를 거듭 요구했다. 갈수록 나빠지는 경제 상황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원인 파악에 더해 추경 필요성을 따지려면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경 필요성 등을 따지기 위한 경제청문회를 민주당이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최근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 답변을 하면서 국회 파행의 야당 책임으로 돌렸다고 주장하며 불쾌감도 내비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청와대가 전면에 나선 가운데 국회 정상화에 대해 여권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여권이 '닥치고 추경'만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 시 단독으로 6월 국회를 소집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두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이 무산된다면 바른미래당이 독자적으로 국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다음 주에는 국회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의원(28명)만으로는 국회 임시국회 소집 요건인 재적의원 4분의 1(75명)을 충족할 수 없지만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원하는 다른 정당과 연대를 하겠다는 얘기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사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이인영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각각 방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14 연합뉴스

정보경찰, 김제동 등 소셜테이너 "정부 비난 여론 조성 우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김제동·김미화 씨 등 '좌파'로 분류한 연예인들을 견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까지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이른바 '좌파단체'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일을 막는 데 정보경찰을 적극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끄는 서울시가 진보성향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내역을 따로 수집하기도 했다.14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공소 사실을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은 청와대 지시로 지방선거·교육감선거 등 각종 선거 정보뿐 아니라 진보성향 연예인, 단체를 견제하기 위한 정보도 광범위하게 수집했다.강 전 청장이 경찰청 정보국장이던 2012년 10월 정보경찰은 '소셜테이너 활동, 정부 부담으로 작용 우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는데, 여기에는 진보성향 연예인의 개인 동향과 견제 방안이 상세히 담겨있다.당시 트위터로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한 이외수 작가, 대학가를 돌며 토크콘서트를 시작한 방송인 김제동 씨도 사회 이슈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연예인을 뜻하는 '소셜테이너' 명단에 올렸다.정보경찰은 보고서에서 "(소셜테이너들이) 여론 형성이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야권 후보 지지 활동의 일환으로 정부 비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한 뒤 "대선이 임박해서 소셜테이너들의 선거 관련 활동을 규제하려고 하면 선거개입 논란이 우려되므로 미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포하자"고 제안했다.정보경찰은 특히 '서울시의 좌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을 따로 붙임 문서로 만들어 서울시에서 진보성향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내역을 분석하고, 해당 단체 활동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했다.좌파단체 제압에서 더 나아가 2016년에는 주요 보수단체들의 관심 사항과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을 파악해 보수단체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구속기소하고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현 전 수석은 "20대 총선에서 경찰이 도움이 되어야 한다", "선거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선거 정보 수집을 요구했고, 2016년 2월께는 60∼70명의 친박 후보 명단을 경찰에 전달했다.이에 강 전 청장은 "해주세요. 보안을 유지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뒤탈 안 나도록"이라고 말하며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승인·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부정보경찰이 김제동 등 좌파로 분류한 연예인을 견제하는 가이드라인 수립까지 제안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방송인 김제동. /연합뉴스

2019-06-14 디지털뉴스부

故이희호 여사 사회장 엄수…시민 2천여명 배웅속 DJ곁에 잠들다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의 사회장 추모식이 14일 엄수됐다. 정부가 주관한 추모식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각계 지도자와 시민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추모식에는 공동 장례위원장인 이낙연 국무총리, 장상 전 국무총리서리, 민주평화당 권노갑 고문과 장례위 상임고문을 각각 맡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이 참석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강기석 청와대 정무수석,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장례위 부위원장인 평화당 박지원 의원 등이 함께했고, 김 전 대통령 차남과 3남인 김홍업 전 의원,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 유족도 자리했다. 이낙연 총리는 조사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위대한 인물을 잃었다. 현대사의 고난과 영광을 가장 강렬히 상징하는 이희호 여사님을 보내드려야 한다"며 "우리는 여사님이 꿈꾼 국민의 행복과 평화, 통일을 향해 쉬지 않고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추도사에서 "시대를 앞서갔던 선구자였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냈던 지도자였다"며 "여사님 또한 김대중 대통령님과 함께 엄혹한 시절을 보내며 상상할 수 없이 가혹한 시련과 고난, 역경과 격동의 생을 잘 참고 견디셨다. 민주화 운동의 어머니로서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강조했다.여야 5당 대표들도 추도사를 낭독하며 이 여사의 생전 업적을 기리고 영면을 기원했다.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전을 대독했다. 추모식 이후 현충원 내 김 전 대통령 묘역에서 이 여사 안장식이 이어졌다. 김 전 대통령의 기존 묘를 개장해 합장하는 방식으로 이 여사는 배우자를 넘어 정치적 동지였던 김 전 대통령 곁에 안장됐다. 현충원 행사에 앞서 이날 오전 6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발인식이 있었고, 이어 이 여사가 장로를 지낸 서울 신촌 창천교회에서 장례예배가 거행됐다.장상 전 국무총리서리는 장례예배 추도사에서 "지성과 사랑, 역사의식, 비전을 지닌 이 시대의 여성운동가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시대정신을 온몸으로 살아낸 분"이라고 밝혔다. '여성 지도자 영부인 이희호 여사 사회장 장례위원회'가 마련한 예배가 끝난 후 운구 행렬은 이 여사가 별세할 때까지 50년 넘게 살았던 동교동 사저를 들러 노제를 지냈다. /연합뉴스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창천교회에서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장례 예배가 열렸다. 운구행렬이 교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창천교회에서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장례 예배가 열렸다. 운구 행렬이 교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14 연합뉴스

오신환 "어떤 방식으로든 다음 주에는 국회 문 열겠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4일 "어떤 방식으로든 다음 주에는 국회 문을 열겠다"며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 시 단독으로 6월 국회를 소집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본질에서 벗어난 작은 사안은 뒤로 물리고 대승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오 원내대표는 "두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이 무산된다면 바른미래당이 독자적으로 국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당은 이미 상임위별 쟁점 현안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계속된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와 관련, "말이 좋아 정책협의지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 야당과 상의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특정 정책이) 결정됐다고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등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들을 남발하는 데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일"이라며 "각 부처는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정책협의만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당 혁신위원장 인선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혁신위가 돼야 하므로 모두가 합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혁신위 구성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14일 오전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정상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말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합의 불발 시 국회 단독소집을 포함한 결단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9-06-14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