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수민, 청주 발전 위해 정부 예산 1,757억원 확보…현대미술관 운영비 79억원 증액·확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비례) 의원이 14일 청주 등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로부터 1천75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특히 김 의원은 오는 27일 개관을 앞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운영비도 대거 확보해 눈길을 끌고 있다.그는 청원구 소재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운영' 예산으로 79억600만 원을 최종 확보했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김 의원은 지난 예산심사소위원 심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의 격론을 벌였으며, 그 결과 당초 예산보다 56억 원을 증액시켰다는 후문이다.'문화적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예산도 정부 예산안 원안 보다 12억 원 증액돼 총 57억 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청원구 소재 '동부창고 문화재생사업' 예산 3억2천400만 원도 반영됐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청주 사업예산도 5억2천500만 원이 최종 반영됐다.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예술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였다.그는 '장애인문화예술 지역 창작주체 육성'에 10억 원, '전국장애인합창대회' 1억5천만 원, '장애인예술경진대회' 2억 원을 확보했다.아울러 전국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해 '학교예술강사 지원' 예산으로 547억7천900만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749억100만 원, '문화가 있는날 청춘마이크 사업'·'지역문화콘텐츠 특성화 사업'에 각각 35억 원과 20억 원을 최종 반영시켰다.체육분야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김 의원은 '국가대표 훈련지원' 예산 420억7천5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예산 378억7천400만 원 등이 최종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 예산 5억 원도 확보했다.이와 함께 청주 '북일~남일 국대도 건설사업' 예산도 20억 원 증액, 예산안에 반영했다.김수민 의원은 "문체위와 여가위 예산소위 등을 통해 예산 증액을 위해 나름 노력했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내년에는 국회 예결위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지역예산 챙기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김수민 의원실 제공

2018-12-14 송수은

정두언 "유시민 차기 유력 대권주자, 대단한 잠재력 있어"… '보해양조' 급등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이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언급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3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얼마 전 한 여론조사기관 대표를 만났는데 유 작가를 넣고 여런조사를 돌리면 여야를 통틀어 가장 높게 나온다고 전해 들었다"고 귀띔했다. 그는 "특히 보수층에서도 유 작가를 지지하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정 전 의원은 앞서 지난 10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유시민) 변신에 성공했다"면서 "'왕싸가지'에서 보수층까지 안고 가니. 유시민은 대단한 잠재력이 있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유시민의 정계 복귀와 관련, "당연히 한다. 이미 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본인이 극구 부인하는 것은 그렇게 몸값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또 나경원 의원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당선된 것에 "다시 친박(박근혜)당이 돼 버렸다"고 일축했다. 그는 2019년 2월 말에 있을 한국당 전당대회에 여론조사와 일반국민경선 등이 들어가기에 계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라며 분석했고, "오세훈 전 시장이 상대적으로 신선해 보인다. 황교안 전 총리도 나올 수 있다. 정우택? 이런 사람들은 국민들이 잘 모른다"고 전망했다. 선거제 개편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는 "크게 얻어내는 것 없이 병원에 가는 것으로 단식을 끝낼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14일 '유시민 테마주'로 불리는 보해양조가 장 초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 보해양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기준 전날보다 17.54% 오른 2천10원에 거래되고 있다. 보해양조는 지난 8월 16일 775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후 상승세로 돌아서 넉달간 150% 넘게 급등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사외이사로 있어 증시에 있어 '유시민 테마주'로 구분된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이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언급했다. /연합뉴스

2018-12-14 손원태

경제라인 쇄신·靑참모 전진배치로 국정장악 높여 성과내기 올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현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로 차관급 인사를 하고 집권 중반기를 앞두고 가시적 정책성과를 내기 위한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문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1·2차관을 비롯해 차관급 인사 16명을 새로 임명했다.정부 출범 후 두 자리 규모의 대규모 인사는 공직사회의 분위기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민생·경제 분야 지표가 부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구체적인 정책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흐름을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살려가는 데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지적도 나온다.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최근 각종 회의에서 '이제는 국민들에게 구체적 결과를 보여야 할 때'라며 정책성과에 속도를 낼 것을 거듭 주문했으며, 결국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참모진 부처 일선으로 이동'이번 인선에서는 청와대 참모진 3명이 부처 일선으로 이동한 점이 눈에 띈다.이호승 청와대 일자리 비서관은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은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임명됐다.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을 맡게 됐다.여기에는 2기 경제라인이 '원 팀'으로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일선 부처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경제현안을 보고받고서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경제팀은 신임 부총리 중심의 원팀으로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나아가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이 부처에 배치될 경우 정책 집행의 일관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인사발표 브리핑에서 "1년 7개월간 청와대에서 일을 하며 대통령의 뜻을 직접 받들어 정책을 만들고 구현한 분들"이라며 "이 분들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셔서 대통령의 뜻을 잘 구현해 나가달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일부에서는 청와대의 부처에 대한 '장악력'이 더 커지며 부처의 자율성은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부처 전문성 갖춘 공무원 대거 내부 승진'이번 인선에서 주목되는 점은 각 부처 1급 공무원을 비롯해 전문성 갖춘 공무원들이 내부승진을 통해 대거 약진한 부분이다.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와 안전행정부에서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거쳤고,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역시 기재부에서 정책조정국장과 예산실장 등 요직을 맡았다.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등도 해당 부처에서 잔뼈 굵은 인사를 내부 승진시킨 케이스로 꼽힌다. 조직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인사를 차관으로 등용해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것은 물론, 풍부한 현장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김 대변인은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동적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답긴 인사다. 그런 역동적 정부를 통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의지가 담겼다"고 총평했다.이어 "추진력·실무경험·혁신성을 중심으로 정책현장 전문가를 중용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정책성과를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 차관 인사가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 비서관들의 빈자리는 준비가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4 전상천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4%p↑… 기초연금 합쳐 월100만원안팎 보장

정부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에서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86만7천원이 된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실질급여액은 101만7천원이 된다.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는 방안이다.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1만9천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한다.4안은 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7만1천원의 급여액을 주는 방안이다.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이다. 앞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처럼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며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밖에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 출산크레딧 지원강화 ▲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을 제시됐다. 정부는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첫해에만 350만명이 보험료를 지원받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크레딧은 첫째아부터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둘째아는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은 50개월이다.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하고, 분할연금의 분할방식 변경과 최저혼인기간 단축(5년→1년)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4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 최저 지지율 '45%'…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지적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취임 후 최저치인 '45%'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p 하락한 45%를 기록했다.부정평가는 3%p 상승한 44%로, 긍정평가보다 불과 1%p 낮았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이 같은 국정지지도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 수준이며,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연령별로 보면 30대(58%), 40대(54%), 20대(49%), 50대(35%), 60대 이상(33%) 순으로 긍정률이 높았다. 직무 긍정률은 20대(남성 38%·여성 61%)에서 성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50대와 60대 이상에선 부정평가 비율이 각각 57%, 52%로 긍정평가를 앞섰다. 지난주는 남성과 20∼40대, 블루칼라 직업군, 정의당 지지층 등에서 긍정률의 낙폭이 컸다면 이번 주는 여성(53%→47%), 50대(50%→35%), 중도층(53%→46%) 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긍정평가 이유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5%), '외교 잘함'(15%),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9%) 순으로 나타난 반면, 부정평가를 한 응답자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3%), '대북 관계·친북 성향'(20%),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4%) 등을 이유로 삼았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6%, 자유한국당 19%, 정의당 9%,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2% 순으로 조사됐다.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주 보다 4%p 낮아졌다. 정의당 1% 각각 하락했다.자유한국당은 2%p 상승했다. 바른미래당은 변화가 없었고, 평화당은 1%p 올랐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였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2018-12-14 송수은

靑 "국민연금 개혁안, 공적연금 개혁 목표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1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공적연금 개혁의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예전 개선안과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의 정책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했다.지난달 박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이뤄진 발표다. 김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개혁안 초안에 대해 현재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국민 눈높이와 가장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김 대변인은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45%를 기록한 데 대해 "(여론조사 결과를) 검토한 바 없다"고 대답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4 전상천

여야, '선거제 개혁·12월 임시국회' 협상 진통…오후 재회동

여야는 14일 오전 선거제 개혁과 12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해 오후에 다시 만나 이견 절충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홍영표,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소득 없이 만남이 끝났음을 알린 뒤 오후에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개회 여부와 개회 시 안건 등을 논의하고 나서 "오후에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도 오후 논의 재개 방침을 확인했다.재회동 시간은 오후 5시로 잡혀있다.여야는 오전 만남에서 12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중점 안건에서 이견을 보였다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설명했다.특히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놓고 한국당은 관련 법안 처리를 12월 임시국회 소집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내년 1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덧붙였다.현재, 12월 임시국회 개회시 의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하고,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 야 3당은 선거제 개혁 문제를 12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현안으로 꼽고 있다.한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과 별도로 만나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중단 방안을 두고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문희상 국회의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5개 정당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원탁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8-12-14 연합뉴스

당정 "택시기사 월급제 전면 도입 추진…법·제도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택시업계의 월급제 전면 도입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택시기사 월급제가 도입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만큼 관련 법·제도를 마련해 월급제의 정착을 이끌겠다는 것이다.이는 카카오의 카풀앱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택시업계의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당정이 꺼내든 택시업계 지원책 중 하나로 보인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개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 당 카풀·택시 TF 위원 등이, 정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전현희 의원은 "당정은 월급제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택시 지원책과 발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법적으로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당정이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택시기사의 사납금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이 법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나아가 "택시기사들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보수를 덜 받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택시기사의 월급이 25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일부 전망에 대해서는 "그 금액(250만원)보다는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월급제 도입에 따른 택시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택시요금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공항 픽업, 임산부·노령자 사전예약제 등 택시 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아울러 그는 "국토부의 중재안에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책이 담겨 있다"며 "좀 더 협의해 조만간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카풀 관련 논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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