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수도권에 330만㎡ 규모 3기 신도시 4~5곳 조성… 경기도 신규택지 5곳 선정

정부가 9·13부동산대책 후속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또 신혼희망타운은 올해 택지 확보를 완료하는 등 조기에 공급하고, 서울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등 도시규제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천호를 공급한다.앞서 정부는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2천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서 14곳(6만2천호)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으로, 서울 11곳에서 나오는 주택은 1만282호, 경기도는 1만7천160호, 인천은 7천800호다.정부는 앞으로 남은 택지 13곳 중 4∼5곳은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특히 신도시 1∼2곳은 연내 입지가 발표할 예정이며, 나머지 택지는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이날 발표된 17곳과 추후 지구 지정을 앞둔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을 합하면 30만호가 공급된다.국토부는 앞으로도 지구 개발을 진행하면서 주택 공급 규모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며, 신혼희망타운 공급 속도도 높여 올해 연말까지 택지 확보를 완료할 계획이다.올 12월에는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분양될 전망이다.국토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 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은 기존 역세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택사업과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나 사업 요건도 완화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공개된 3만5천호의 택지는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30만호 중 나머지 약 26만5천호에 대해서는 연대 10만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신규 택지의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향후 발표할 약 26만5천호 중 약 20만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해 공급하고 나머지 약 6만5천호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중소규모의 택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또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김 장관은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미 전국 공급목표 10만호 중 80%인 8만호를 확보했고, 특히 수도권은 목표한 7만호 중 6만호의 입지를 확보해 목표의 86%를 달성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분양과 입주가 진행중인 동탄2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이상훈

김동연 부총리 "고용상황 바닥 지나는 중…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

"고용상황이 바닥을 지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하반기에도 지속되리라고 본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신과 한 인터뷰를 통해 "지난달 고용을 견인했던 서비스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정책적으로 주의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3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용률은 1년 전보다 0.3%p 하락한 60.9%를 나타냈고, 실업률은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렸던 2000년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4.0%까지 올랐다.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재정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려는 취지는 있지만, 재정만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혁신성장과 기업 기 살리기 등이 중요하며 재정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의미다.김 부총리는 또 "재정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며 직접 일자리 창출 외에도 실업급여, 전직훈련 등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 수출·소비가 견고한 모습이지만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있다"며 산업구조나 중장기적인 경제 체질 측면에서 유의해서 보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미중 무역갈등 등을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하며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0%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14일 라디오 프로에서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짬짜미(담합)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이상훈

美국무부 "비핵화가 먼저… '美+IAEA 사찰단 참관' 공유된 인식"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이 영변 핵 시설 영구 폐기 등 후속조치 이행의 조건으로 '상응조치'를 요구한데 대해 "비핵화가 먼저"라며 '선(先)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남북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참관'이 북미 간, 남북 상호 간에 '공유된 인식'이라고 밝혔다. 이는 평양 공동선언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사찰과 관련한 '플러스알파'(+α)의 합의사항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브리핑에서 북한이 추가 비핵화 조치 이행을 위해 미국에 '상응 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 "어떤 것도 비핵화 없이 일어날 수 없다"며 "비핵화가 가장 먼저"라며 '비핵화 우선' 원칙을 거듭 밝혔다. 나워트 대변인은 특히 영변 핵 시설의 영구폐기 문제와 관련, '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 부분이 평양 공동선언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반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성명에는 포함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찰단에 관해 이야기했으며, IAEA 사찰단과 미국 사찰단이 사찰단의 일원이 된다는 건 공유된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 폐기 관련 상황에서 IAEA가 그 일원으로 참여한다는 건 예상되는 일"이라며 "그것(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일의 과정으로, 이러한 인식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도 대화해 왔으며, 그것(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이 상호 간에 공동의 인식"이라면서 "이는 남북 간에 (공유된) 인식이기도 하다"며 남북미 3자 간 공유된 사항임을 강조했다. 다만 "우리는 한국과 직접 마주 앉을 수 있을 때 (남북정상회담 내용에 대한)보다 자세하고 공식적인 설명을 듣기를 고대한다"고 언급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2021년 비핵화 달성' 시간표에 대해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그 이전에도 말했던 것"이라며 폼페이오 장관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방한했을 당시 이 시간표를 언급했던 것을 환기하며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협조가 있으면 상당히 빨리 이것(비핵화)을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목표는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2021년 1월)까지 이것(비핵화)을 마치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대북제재 지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강력한 제재 이행을 원하는 건 비단 미국만이 아니다. 제재는 계속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재를 피하려는 일부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런 일을 해선 안 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얻기 위해서는 제재가 이행돼야 한다. 우리는 페달에서 발을 떼면 안 된다"며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북한 비핵화 문제 논의를 위한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주재한다고 나워트 대변인은 전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카운터파트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내주 만나게 될 경우 모든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받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매우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우리는 한국과 매우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지만, 아직 면대 면으로는 만나지 못한 상황"이라며 내주 유엔총회 기간 이뤄질 한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요소들이 재확인된 것, 그리고 김 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핵 시설들에 대한 폐기를 완료하겠다고 결단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 모든 것이 좋은 소식들이며, 우리는 이를 진전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북한)이 준비된다면 즉시 협상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실질적 비핵화 이행 조치 견인이라는 관점에서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미국 정부가 그들(북한)과 마주 앉는 것이나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회담을 하는 것이나 올바른 방향에서 이뤄지는 조치"라며 "정기적인 대화를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나워트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전날 밝힌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북미 비핵화 협상 개최 시기와 관련, "현재로썬 빈 스케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없다"면서도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수일, 수주 내에 많은 이들과 만나길 고대하는 건 확실하다. (빈으로) 떠날 준비가 된 채로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내주에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나워트 대변인은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내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리 외무상에게 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 일정이 확정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초청은 이뤄졌고, 그에 대한 추가 진행 상황은 아직 모른다. 우리는 분명히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09-21 연합뉴스

성남시, 3만365명 아동수당 21일 첫 지급

성남시는 21일 아동수당 지급 자격 조사를 마친 3만365명에 아동수당을 첫 지급 했다. 인센티브 1만원를 포함한 11만원씩을 체크카드로 입금했다.총 33억4천만 원 규모로, 아동 수당 지급일은 매달 25일이지만 추석 연휴라 앞당겨 지급했다.시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만 6세 미만(0~71개월·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인 4만2천956명 모든 아동이다.이 중 93.2%인 4만56명(3만2천520가구)이 지난 6월20일~9월14일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체크카드는 아동수당을 신청한 3만2천520가구(4만56명)의 98.7%인 3만2천104가구가 신청했다. 이번에 아동수당이 처음 지급된 3만365명은 가구의 재산, 소득 조사와 체크카드 발급 수령까지 마친 경우다. 시는 아동수당 첫 지급자 중에서 소득수준 하위 90%는 2만6천58명(85.8%), 소득수준 상위 10%는 4천307명(14.2%)으로 분석했다. 아동 수당을 신청하고도 아직 받지 못한 9천691명은 재산, 소득 조사, 체크카드 발급 완료가 확인되는 대로 오는 10월 말 추가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 9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이달을 넘겨 신청하면 이달분을 받을 수 없게 된다.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수준 상위 1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를 제외한 정부의 '선택적 복지'와 달리 '보편적 복지'를 위해 아동수당 100% 지급을 추진했다.아동수당 지급액도 10만원에 1만원을 더한 11만원을 지급한다.앞서 시는 성남시의회에 조례안 상정·가결,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제도 변경 및 신설에 관한 협의,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절차를 마쳤다.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체크카드 사업자는 신한카드사를 선정해 카드회사 사이트를 통해 한번 발급받으면 매달 아동수당 지급일에 11만원이 자동 입금되도록 했다. 아동수당 체크카드는 키즈카페, 어린이집, 학원, 병원, 약국, 세탁소, 서점, 미용실, 동네슈퍼, 음식점 등 카드단말기 가맹점 4만3천여 곳에서 쓸 수 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최근 성남시청 아이사랑놀이터에서 은수미 시장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들. /성남시 제공

2018-09-21 김규식

北 남북정상 백두산行 보도… "한반도 새 평화 궤도, 통일 위한 획기적 전환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부부 동반으로 백두산에 오른 사실을 전하며 "북남 수뇌분들께서 민족의 상징인 백두산에 함께 오르시어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에 뚜렷한 자욱을 아로새기신 것은 민족사에 특기할 역사적 사변"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중앙통신은 "삼천리 강토를 한 지맥으로 안고 거연히 솟아 빛나는 민족의 성산 백두산이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격동의 순간을 맞이하였다"면서 이같이 전했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부부의 백두산 등정에 남측 수행원들과 북측 간부들이 동행했다.통신은 남북 정상이 백두산 장군봉에서 오랫동안 전경을 감상한 뒤 천지에 내려가 호반을 거닐며 백두산에 오른 소감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이어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 부부가 장군봉과 천지에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으며 남북 인사들이 서로 어울려 뜻깊은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도 펼쳐졌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문 대통령 일행의 삼지연 도착, 삼지연에서 남북 정상의 오찬, 삼지연 공항에서 문 대통령 환송과 관련한 내용도 별도 기사를 통해 비교적 상세히 소개했다. 통신은 문 대통령이 탑승한 비행기가 전날 오전 8시 15분 삼지연 공항에 착륙했으며, 그 이전에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도착해 문 대통령을 맞이했다고 전했다.통신은 또 다른 기사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부부가 삼지연 초대소 오찬에 앞서 삼지연 연못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두 정상이 못 가에서 산책하며 환담했다고 설명했다.통신은 김 위원장이 삼지연에서 귀로에 오르는 문 대통령을 공항에서 환송한 소식도 전하면서 "북남 수뇌분들의 역사적인 9월 평양 상봉과 회담은 북과 남이 손잡고 마련한 귀중한 성과들을 더욱 공고히 하며 북남관계를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협력의 궤도에서 가속적으로 발전시켜 통일 대업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데서 획기적 전환점"이라고 치켜세웠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와 백두산 천지를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21 디지털뉴스부

'드루킹 공모 혐의' 김경수, 21일부터 재판 시작… 첫 준비기일은 불출석…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이 21일부터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정에서 김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김 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대신 김 지사의 변호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밝히고 향후 심리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특검과 변호인 사이의 신경전이 예상된다.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특검은 또 김 지사가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연말 드루킹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것을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드루킹의 범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연다. 재판부는 향후 이들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병합해 심리할지 이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특검이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김 지사와 드루킹을 포함해 모두 12명이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2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도청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상남도 2018 예산정책협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평양정상회담]남북, 육해공 무력사용 중단 합의 및 군축논의 기대… 장사정포 철수할까

남북이 지난 18~20일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육·해·공군을 망라하는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면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군축논의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군사분계선(MDL)에 집중된 병력과 무기를 감축하는 군축논의는 남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가동키로 합의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 분야 합의"라며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면 남북은 우리의 수도권 겨냥하는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 간 위협적인 군사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는 남북 간에 있어 정전협정 이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으로 볼 때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군축에 관한 내용은 없지만,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선 공개되지 않은 탐색적인 차원의 군축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군축논의를 위해서는 이번에 체결된 군사 분야 합의서의 철저한 이행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 육해공 적대행위 금지 완충지대·구역 설정 ▲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비무장화와 평화적 이용 ▲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의 군사적 조치가 총망라됐다.남북은 이런 내용의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군사공동위 가동은 지난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포함된 내용이지만, 이후 북핵 위기와 남북관계 악화로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었다. 남북 고위 장성이 공동 대표를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군사공동위에선 전쟁위험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군축방안에 대한 양측의 의견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6~7월 두 차례 열린 남북 장성급회담에서도 MDL 인근에 집중 배치된 양측의 포병전력 등을 후방으로 철수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수도권 겨냥하는 장사정포'의 감축을 언급한 것도 남북 간의 이런 논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MDL 인근에 배치된 북한군의 장사정포는 핵·미사일, 특수전 부대와 함께 북한의 3대 위협 전력으로 꼽혀왔다.사거리 54㎞의 170mm 자주포 6개 대대와 사거리 60㎞의 240mm 방사포 10여개 대대에 속한 장사정포 330여 문이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장사정포는 갱도 진지 속에 있다가 발사 때만 갱도 밖으로 나온다. 갱도 밖으로 나와 발사하고 들어가는 데 6분~15분가량 소요된다. 이 때문에 장사정포를 타격하기도 쉽지 않다. 또 170㎜ 자주포는 분당 2발을, 240㎜ 방사포는 분당 40여 발을 각각 발사할 수 있다. 330여 문이 동시에 포문을 열면 1시간당 2만5천여 발이 날아와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가량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군은 분석하고 있다. 우리 군도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해 155㎜ K-9 자주포(사거리 40여㎞), 차기 다연장로켓포(MLRS) '천무'(사거리 80㎞)를 전방에 집중적으로 배치해놓고 있다. 전방에 집중된 양측의 화력을 후방으로 철수하는 운용적 차원의 군축만으로는 전쟁위험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력과 장비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구조적 차원의 군축은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진전 속도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본격적인 군축은 군사적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우선은 이번에 체결한 군사분야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 기자 junsch@kyeongin.com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 취재진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21 전상천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