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광명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일방적 추진에 유감 밝혀

광명시와 국토교통부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두고 갈등(3월 13일 자 1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가 처음으로 유감 입장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시는 22일 '국토부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주민설명회에 대한 광명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시는 이 보도자료에서 "국토교통부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과 관련해 오는 25일 KTX 광명역 역세권택지개발지구 내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주민설명회를 강행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차량기지는 쓰레기 매립장, 교도소와 함께 3대 혐오시설로 분류돼 있다"고 지적한 후 "광명시에는 현재 2개의 철도 기지창이 이미 존재하며 또 하나의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토부가 광명시민을 볼모로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또 "광명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지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 서울시민과 광명시민 간의 갈등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매우 심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시는 "더는 지역 간, 주민 간 찬반의 갈등으로 몰아가지 않길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과 관련해 광명시가 요구한 사항을 반영해 이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며 조속한 협의를 촉구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9-03-22 이귀덕

문재인 대통령, 대구 칠성시장 방문해 10만원어치 장 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의 칠성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현직 대통령이 칠성종합시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청와대가 설명했다.문 대통령 도착 전부터 시장 입구에는 '대통령님 칠성종합시장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 등을 든 상인과 시민 50여명이 자리했고,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과 박재청 칠성종합시장 상인연합회장이 문 대통령을 맞았다.문 대통령은 '문재인'을 연호하는 시민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하는가 하면 '셀카' 요구에도 흔쾌히 응했다.문 대통령은 권영진 대구시장, 상인 등과 함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브리핑을 들었다.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구도심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특정 지역 상권 전반의 활성화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칠성종합시장은 이 프로젝트의 1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곳이다.브리핑이 끝나자 문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장보기에 나섰다.가장 먼저 찾은 청과물 가게에서는 마와 연근을 1㎏씩 샀다. 연근은 심혈관에 좋아 쪄서 먹어도 되고 갈아서 먹어도 된다는 상인의 말에 문 대통령은 "그거 1㎏씩 더 주세요"라고 말하고 3만6천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냈다.문 대통령이 "거스름돈은 안 주셔도 돼요"라고 하자 주변에서는 웃음이 나왔다.인근 가게에서는 딸기, 감, 포도, 오렌지, 토마토를 합쳐 총 5㎏을 산 뒤 역시 온누리상품권으로 4만원을 치렀다.시장 출구에 다다라 봄나물 앞에서 걸음이 멈춘 문 대통령은 "나물이 좋다"는 상인의 말에 다시 지갑을 열었다.온누리상품권이 모자랐던 듯 "상품권 좀 더 줘봐요"라는 말에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이 현금 5만원을 전달했고, 문 대통령은 2만7천원어치 냉이, 달래, 쑥을 샀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서 과일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2 디지털뉴스부

靑, 연락사무소 北 철수에 '곤혹'…겹겹이 시련 맞는 중재역

북한이 22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도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결렬된 후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에 부심하던 문 대통령이 또 한번 큰 고비를 맞게 된 탓이다.연락사무소에서 북한이 철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여는 등 긴박하게 돌아갔다.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접점을 찾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되살리고자 한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이번 조치는 적잖은 타격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특히 부담스러운 대목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사실상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처음으로 구체적 조치를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이다.'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내세우며 단계적 비핵화 수용을 요구해 온 북한은 지난 1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통해 미국을 압박한 바 있다.최 부상은 평양에서 연 긴급 회견에서 "미국의 요구에 양보할 의사가 없다"면서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중단을 계속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김 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 고려까지 시사한 최 부상의 회견 내용에 청와대는 즉각적 판단을 자제한 채 무엇보다 북미 간 기 싸움이 긴 냉각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데 공을 들였다.교착 상태가 장기화해 협상 동력이 약해진다면 문 대통령이 여태껏 끌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역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일각에서는 현 상황의 장기화가 비핵화 국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형태로든 북측과의 접촉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대북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동시에 지난해 5월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처럼 판문점에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북한의 연락사무소 인력 일방 철수가 문 대통령이 운신할 폭을 더욱 좁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북미 간 갈등이 현 상황을 야기한 핵심 요인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마땅한 역할을 찾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중재·촉진 행보가 더욱 신중하고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청와대가 북한의 연락사무소 인력 철수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것 역시 향후 행보에 매우 조심스럽게 임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당장 눈에 띄는 구체적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북한의 진의를 헤아리는 데 일단 주력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실제로 북한이 연락사무소 인력 철수를 통보하면서 남측 인력의 사무소 철수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은 여건이 조성된다면 다시금 비핵화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분석도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2 연합뉴스

여야, 北 남북연락사무소 철수 결정에 일제히 '유감'

여야는 22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원이 전원 철수한 데 대해 북한에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수정과 함께 관련 부처 인사들의 총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북측이 철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측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8천만 겨레와 국제사회의 뜻을 존중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면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나 구체적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철수를 통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북한의 독단적, 일방적 안하무인식 행태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니 촉진자니 하는 역할이 결국 허상에 지나지 않았다"며 "통일 관련 부처 인사의 총사퇴를 통한 전면적 국정쇄신과 대북정책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설익은 결정에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북한의 철수는 명백한 판문점선언 위반이자 남북대화 거부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현실인식 역시 매우 유감"이라며 "대화조차 거부하는 상대 앞에서 북미의 중재자, 신한반도체제 등을 운운하는 모습은 성급하고 어리석을 뿐이다.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이 다시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는 매우 유감"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난기류가 쉽게 가시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속히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며 "북한의 조속한 복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하루속히 정상 운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심히 유감이다. 북한은 이번 결정을 조속히 철회하고 복귀하기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상황을 명확히 파악한 후 당황하고 있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정부의 신중, 신속한 대응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경.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2019-03-22 연합뉴스

北, 개성 연락사무소서 철수vs南 "유감"…한반도에 '먹구름'

북측이 22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상부의 지시'라는 입장만 전달한 채 일방적으로 철수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당장 정부가 추진해온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남북 협력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북미 협상 재개 방안 마련에 고심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도 시련을 겪게 됐다. 통일부는 북측이 이날 오전 9시 15분께 남북 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만 우리측에 간략하게 통보한 뒤 철수했다고 밝혔다. 상주하던 북측 인력 전원은 간단한 서류 정도만 챙긴 뒤 장비 등은 남겨둔 채 사무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14일 개성공단에 문을 연 공동연락사무소는 개소 189일 만에 위기에 직면했다. 연락사무소에는 그동안 북측 인력 15∼20명이 상주하며 근무해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우리측에서는 이날 직원 23명과 시설 지원 관계자 등 총 69명이 체류해 있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철수하면서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며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북측의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측이 조속히 복귀해 남북 간 합의대로 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철수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조속히 복귀해서 정상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우리 당국의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북측의 철수에도 우리측 인원들은 종전처럼 상주시킨다는 방침으로, 직원 9명과 지원 인력 16명을 포함해 25명이 이번 주말 개성에서 근무하게 된다. 천 차관은 "'저희 사무소는 계속해서 근무하겠다'라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며 "(남측 인원이) 오늘 입경하지만, 다시 월요일 출경해서 근무하는 데는 차질이 없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연락사무소는 판문점선언 합의인 만큼 우리는 이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라고 본다"며 "또 근무 체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북측에 언제든 돌아오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날 오후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인력을 철수하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후속 대응 논의에 착수했다. NSC 상임위는 북한이 연락사무소 인력 전원을 전격 철수한 배경을 분석하는 한편 이 사안이 남북 및 북미관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주말인 23일과 24일 잇달아 차관 주재 점검 회의를 가질 계획으로, 이날 남측으로 귀환한 김창수 연락사무소 사무처장 겸 부소장은 오는 25일 다시 개성으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원이 철수했지만 군 통신선 등 다른 남북간 채널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측의 철수로 정상적인 운영이 차질을 빚으면서 남북관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면제 절차가 모두 끝나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남북간 협력사업들의 차질이 점쳐진다. 천해성 차관은 "북측 인원들이 철수했기 때문에 이산가족의 화상상봉,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이번 조치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합의 무산에 따른 조치일 가능성이 커서 남쪽을 향한 추가적인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천 차관은 북측의 이번 철수 결정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연관됐느냐는 질문에 "하노이 회담 이후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굳이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측의 철수 통보는 이날 새벽 미국 정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해 제재를 하는 등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첫 대북제재를 한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정부는 불법 환적 등을 한 의심을 받는 선박들을 무더기로 추가한 불법 해상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갱신해 발령하기도 했다. 한편 연락사무소 개소 이후 천 차관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주 금요일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함으로써 주 1회 북측 소장 또는 소장대리와 정례 소장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3월 들어 소장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도 북측 전종수 소장이나 황충성·김광성 소장대리는 사무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동명이인인 임시 소장대리만 모습을 드러냈다. 천 차관은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도 근무하는 중에 어떤 분위기나 징후를 느낄 만한 특별한 특이동향은 없었다"며 "상황을 예단보다는 좀 더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북측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경.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2019-03-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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