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임명강행' 상반반응]여야 3당 "檢개혁 적임" 환영 vs 한국·미래 "최악 불통령" 비판

여야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한데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여권은 윤 총장에게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을 주문했지만, 야권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임명 강행을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신임 검찰총장이 투철한 사명감과 강직함으로 국민의 숙원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그러면서 "역대 누구보다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후보자가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한국당은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도 않고 이유도 불문하며 반대를 일삼고 있다.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더는 퇴색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환영 입장을 냈다. 김재두 평화당 대변인은 "윤 신임 검찰총장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했고,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업은 검찰 개혁이고, 검찰 개혁은 촛불을 든 국민들의 명령"이라며 충실히 복무할 것을 당부했다.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는 왜 하느냐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국회와 국민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생각해보면 야당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같이 정치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궤멸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앞에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은 그런 검찰총장을 위해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는 진풍경이 연출된 것"이라며 "이번 검찰총장 임명 강행으로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을 예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기 도그마에 빠져 '선출된 군주'처럼 행동하는 대통령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문 대통령이 깨닫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7-16 김연태

문재인 대통령-5당대표, 내일 '日경제보복 초당대응' 머리맞댄다

여야 지도부 16개월만에 靑 회동한일갈등·산업피해 최소화 협력의제 제한안해 다른현안도 논의 여야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열기로 합의했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박맹우 자유한국당·임재훈 바른미래당·김광수 민주평화당·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에서 만나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회동을 18일 오후 4∼6시에 여는데 뜻을 모았다.윤 사무총장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사상 초유의 한일 간 무역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 사안을 최단 시일 내에 해결해 나가기 위해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18일 회동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 방안과 국정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은 지난해 3월 5당 대표 회동 이래 1년 4개월, 지난해 11월 5당 원내대표 회동 이래 9개월 만이다.회동에는 여야 5당 대표를 비롯해 각 당 비서실장, 대변인 등이 함께 배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청와대 참모진과 국무위원이 참석해 여야 대표들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여야는 회동 성격상 식사자리 보다는 진지하게 대책을 논의하는 '티타임'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박 사무총장은 "만찬으로 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워낙 중차대한 국정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찬보다는 티타임으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여야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회동의 핵심 의제로 제시했지만, 각 당 대표들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의제 제한을 정하진 않았다. 여야가 5당 대표 회동에 합의하면서 청와대 역시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회동은 국민도 갈구했고 무엇보다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모습으로도 국민에게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미리 만난 5당 사무총장-여야 5당 사무총장들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청와대와 5당 대표 회동 의제 및 일정 확정을 위해 만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광수, 바른미래당 임재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자유한국당 박맹우,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연합뉴스

2019-07-16 김연태

[이재명 경기도지사 추진 '국토보유세'는]감면·비과세 없앤 '단순 체계'… 세수 전액 '기본소득'으로 사용

稅 인하제도 폐지 종부세 대체모델수입 'n분의 1' 배당 가구 95% 수혜토지 불평등 완화·땅투기 차단 기대이재명 도지사는 민주당대표-시도지사간담회, 경기도의회 연설, 기자회견 등을 통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을 줄곧 주장해 왔다. 도 내부적으로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 진보 경제학자를 구성원으로 한 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를 꾸려, 국토보유세 정책화를 추진하고 있다.지난 2014년 기준 개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 법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중 40.1%는 토지를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주요 국가(일본 0.57%·영국 0.78%·미국 0.71%)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 평균(0.39%)을 밑돌았다.경기도가 구상하는 국토보유세는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모델이다. 이와 함께 모든 토지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토지 용도별 과세와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함께 폐지한다. 지난 2016년 기준 이 같은 장치를 통해 재산세 비과세·감면이 1천954만건, 감액 세액만 5조1천억원에 달했다. 세금 징수 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실제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장치는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다.단순한 보유세 체계를 도입하되 세수 전액은 기본소득으로 배당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다. 종부세는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됐지만 국토보유세를 통한 토지배당은 모든 국민에게 n분의1로 주어진다.토지배당 액수는 1인당 연 30만원이 기본 설정 값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격 10억원(시가 13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손실을 보는 반면 공시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수혜를 받게 된다.다만, 주택 이외에 토지나 상가를 소유한 경우 납세액은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도는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을 통해 전체 가구의 95% 정도가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보유세를 강화하면 토지 투기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해 토지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으로 쏠렸던 자본이 생산 쪽으로 흐르면서 성장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OECD나 IMF(국제통화기금)도 토지보유세가 가장 성장 친화적인 세금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보유세 강화는 사회적 정의와 경제적 효율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7-16 신지영

"경기도내 문화재에 남아있는 친일파 흔적 없애야"

경기도의회는 전수조사를 통해 도내 문화재 등에 남아있는 친일파의 흔적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6일 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는 도의회 앞에 마련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 내 친일파 흔적 삭제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결의문에는 일제식민통치의 역사적 아픔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일제 청산이 이뤄지지 못한 부끄러움과 함께 도내 문화재에 잔존하는 친일행위자의 흔적에 대해 강한 비판이 담겼다.예를 들어 고양시 행주산성 내 권율 장군의 위업을 기리는 충장사 내에는 친일화가 월전 장우성이 그린 행주대첩 관련 그림이 권율 장군의 영정에 안치돼있다. 또 이천시 설봉공원에는 장우성을 기념하는 '이천시립월전미술관'이 있으며, 공원 내 문학동산에는 친일문인 이인직과 서정주를 기리는 문학비가 세워져 있다.독도사랑 국토사랑회는 다음 달이면 광복을 맞이한 지 74년째를 맞은 올해 반민족 행위자들의 흔적을 지워 역사를 정립하고 우리 문화재를 올바르게 가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독도사랑 국토사랑회 민경선(민·고양4) 회장은 인사말에서 "도내 소재 문화재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친일행위자의 흔적을 일소할 것을 도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금 가슴 속 깊이 새기며, 우리 스스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족정기를 온전히 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 의원들이 16일 오전 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도내 문화재 내 친일파 흔적 삭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7-16 김성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177명 증원 필요"

경기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인원이 200명 가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현장은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6월 10일자 3면 보도)에 따른 것이다.경기도의회 배수문(민·과천) 의원은 16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한 투자는 미약해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어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배 의원에 따르면 도내 대기 배출사업장은 1만9천71곳으로, 소규모 영세 배출사업장(4~5종 사업장)이 95.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만9천800곳인데 관리인력은 148명으로, 관리인력 1인당 관리 대상 사업장은 206곳으로 전국평균(1인당 110곳)에 2배 가까운 사업장을 관리해야 한다.배 의원은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도와 31개 시군에 177명의 관리인력이 필요하다"며 "도의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광역환경관리본부로 증설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도의회는 박성훈(민·남양주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에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기본방향, 미세먼지 농도 현황·전망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7-16 김성주

경기도내 '부동산 불로소득' 2017년 기준 年 91조

道부동산정책위원회 내부 추산'매매차익+임대소득' 종합 고려지역총생산 22%에 달하는 수치李지사 '국토보유세' 활용 계획경기도에서 부동산 이익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한 해 9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통해 도에서 생산된 이익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토보유세로 거둬들이겠다고 밝혀 사회적 파장이 거셀 전망이다.최근 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는 16일 토지·건축물·임대 등을 통해 거둬들인 매매차익과 임대소득인 도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난 2017년 기준 91조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해당연도 경기도 지역총생산(GRDP)의 22%에 달하는 수치다.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는 도의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는 자문기구로 국토보유세 신설에 초점을 맞추고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룬다. 위원회는 현재의 사회적 불평등이 부동산 쏠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위원회 측 관계자는 "불평등이 모두 나쁜 것이 아니고 부당한 원인에 의한 불평등이 문제"라면서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소득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이전되며 불평등이 발생했다.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이렇게 얻게 된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위원회는 부동산을 주택·일반건축물·토지 3가지로 분류하고, 주택 10년·건축물 24년·토지 30년의 평균 보유기간을 설정해 불로소득을 추산했다. 매매차익의 실현인 자본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을 부동산 소득 규모로 두고 이중 다른 자산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평균 수익을 공제한 나머지를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위원회의 추산은 도의 취득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지난 2010~2017년도 자료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했다. 도는 천문학적인 수치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해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려는 내부 계획을 세웠다.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보유세를 강화해 '국토보유세'로 명명하고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겠다는 것이 계획의 얼개다.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 종부세와 달리 국토보유세는 국민에게 n분의1로 직접 지원하는 기본소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도 관계자는 "위원회 결론을 바탕으로 정확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를 다시 계산하고 있다. 다음 달 초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게 되며, 도출된 불로소득 수치는 내부 협의를 거쳐 (기본소득)정책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7-16 신지영

국회 헛바퀴에 '노후차 조기폐차 스톱'

정부 4월 편성 추경 통과 늦어져도내 지원사업 의왕시 빼고 중단차주들, 기약 없이 '재개' 기다림노후차 조기폐차지원 사업이 경기도에서 사실상 중단됐다. 노후경유차 차주들은 기약 없이 폐차를 미루고 정부의 '운행제한 채찍질'에 시달리고 있다.올해 상반기 내내 국회가 공전하면서 지난 4월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16일 환경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도권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도내 기초지자체 중 의왕시를 제외하고 지난 4월 전 지역에서 중단됐다.도는 올해 국·도·시비 총 사업비 1천87억3천662만원을 들여 노후차 5만4천953대를 조기폐차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계획했다.지난 3월 올해 본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도는 추경안에 2천925억2천210만원(12만3천392대)을 얹어 총 사업비를 4천12억5천872만원(17만8천345대)으로 늘렸다.하지만 추경 통과가 늦어져 각 지자체의 관련 부서와 이를 주무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개점휴업 상태로 전락했다.5등급 노후경유차가 3만여대로 집계된 수원시는 올해 조기폐차 3천20대 등 3천269대에 대한 저감사업 예산을 모두 소진하고 시의회 임시회에서 자체 추경을 했으나 국비가 없어 사업을 멈춘 상태다.안산시는 전체 노후차를 2만8천854대로 집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3천449대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금만 집행한 상황이고, 성남시도 전체 노후차 1만5천409대 중 2천675대에 대한 폐차 지원 예산만 상반기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노후차주들과 폐차업계의 불만도 커지는 실정이다.수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폐차업체 대표 A씨는 "노후경유차 차주들이 운행을 자제하고 폐차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 정책을 동시에 펴려면 추경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7-16 손성배

정두언 前 의원, 숨진채 발견, 자택서 유서… 경위 파악중

정두언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사진) 의원이 16일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25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인근 북한산 자락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정 전 의원은 오후 2시 30분께 북한산 자락길에서 자신의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에서 내려 산 쪽으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오후 3시 42분께 정 전 의원의 부인은 그가 자택에 남긴 유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요청을 받고 소방당국이 함께 수색에 나서 정 의원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정 의원은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정 전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정 전 의원은 서울시 부시장을 지내다가 2004년 17대 총선을 시작으로 19대 총선까지 서울 서대문을에서 내리 당선됐으며, 20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에서 출마했다 낙선했다. 낙선 이후에는 종합편성채널 시사·예능 프로그램의 진행과 패널로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마포에 음식점을 개업하기도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07-16 김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