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유승현, 제명 이상의 징계 취할 것"

아내 살해 혐의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징계를 받았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유 전 의장에 "민주당 경기도당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 이상의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민주당 당규 7호(윤리심판원 규정) 4장에는 당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윤리규범을 어길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당적 박탈은 당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징계다. 이 대변인은 "경기도당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서울과 경기도 남북부에서 모여야 해 시간이 다소 걸렸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아주 신속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장의 김포복지재단에도 징계를 예고했다. 유 전 의장은 앞서 지난 15일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아내를 골프채 등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자진 신고했고, 유 전 의장은 "그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해 욱하는 심정으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 전 의장에 폭행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유 전 의장은 지난 2002년 새천년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으로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

2019-05-16 손원태

이재명 지사 1심 무죄… 지지자들과 악수·눈인사 감사 표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은 것과 관련해 "도민들께 도정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답했다.이 지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날 오후 3시를 시작으로 1시간여 동안 이어진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오후 4시께 법정을 나섰다.그는 옅은 미소를 지은 채 "이재명 화이팅" 등을 외치는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눈인사를 하며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취재진이 무죄를 판결한 법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밝혔다.이어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또 지지자들에겐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법원은 이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디지털뉴스부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16 디지털뉴스부

이재명 직권남용·선거법 무죄… "시장 직권 남용한 행위 아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직권남용 관련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각 항의 의미를 살펴보면 시장 권한으로 진단 및 보호신청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TV 토론회에서 피고인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뒤 중단시켰다고 말한 것에 비춰 허위사실공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했다.법원은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업적 과장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돈을 벌었고 썼다고 표현한 것은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유권자들에게 혼동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이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검사 사칭 유죄 확정 관련 TV 토론회에서 억울하다는 의사를 내비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토론회 특성상 내용을 보충할 추가적 질문을 통해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개별적 사실 관계에 대한 질문이 없어 구체적 사실로 볼 만하지 않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이 지사는 지난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지사는 또 지난해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불구속 기소돼 이날 선고 공판까지 21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출석한 증인 수만 55명에 달했다. 이날 무죄 판결로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직을 유지하게 됐다.재판부가 주문을 읊자 이 지사의 지지자들은 법정에서 "이재명"을 연호하며 환호했다.한편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 지사 재판을 중요사건 재판으로 지정하고 청사 내 질서유지를 위해 법원청사 모든 구역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걸어나오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지지자와 악수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걸어나오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16 손성배

황교안, 당진 화력발전소 찾아 "정부 탈원전 고집할 때 아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충남에서 10일째 '민생투쟁 대장정'에 들어갔다.황 대표는 지난 13일 충북 충주를 시작으로 5일간 충청권을 훑을 계획이다. 17일에는 대전에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5차 집회가 예정돼 있다.주중 대부분을 충청권에 할애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원 표심'을 한국당 쪽으로 붙들어 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충청권은 역대 선거에서 이른바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당진에 있는 화력발전소를 찾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잔뜩 높였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석탄 화력발전량 증가로 이어져 미세먼지 사태가 더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당진화력발전소 관계자들의 간담회에서 "석탄화력발전이 비교적 값싼 전기에너지 공급원이지만 더 주요한 환경오염원으로 평가된다"며 "화력발전을 줄이려면 결국 원전이 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고 주장할 때가 아니라 원전을 기본으로 더 나은 에너지원을 찾아야 할 때"라며 "원전이 안정적으로 발전량을 감당해야 신재생에너지도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인근 마을회관을 찾아 당진화력발전소 1∼4호기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황 대표에게 화력발전에 따른 미세먼지 피해를 강하게 호소했다.황 대표는 "인근 주민들이 미세먼지로 건강 이상까지 호소하고 있다"며 "건강권·생명권과 직결된 만큼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오후에는 국회로 이동해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와 접견한다. 7일 부산 자갈치시장서 민생투쟁을 시작한 뒤 열흘 만에 처음 서울로 오는 것이다.황 대표는 17일까지 충청권을 훑은 뒤, 18일 광주로 이동해 5·18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 다섯번째)가 '민생투쟁 대장정'10일 째인 16일 오전 충남 당진시에 있는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를 방문, 관계자로부터 제2 저탄장과 비산먼지 방지설비 현황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6 디지털뉴스부

이재명 경기지사 1심 선고공판 시작… "겸허하게 임할 것"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법원의 1심 선고 공판 출석에 앞서 "겸허하게 선고 공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이 사건 1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오후 2시 55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했다.그는 선고를 앞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겸허하게 공판에 임하겠다"는 말만 남겼다.이어 지지자들에게 전할 말, 항소 가능성 등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께 선고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의 경우 형량을 결정한다.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디지털뉴스부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16 디지털뉴스부

'보이스피싱 경보' 정부, 전국민 대상 문자 발송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16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이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 통신 3사(SKT·KT·LGU+), 알뜰통신사업자 37개사 등과 함께 전 국민 대상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밝혔다.이번 문자 발송은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하나다.문자에는 '[보이스피싱 경보] 매일 130명, 10억원 피해 발생!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라는 내용이 담긴다.먼저 이통 3사는 이날부터 24일까지 각 회사 명의로 문자를 보내고, 알뜰통신사업자는 5월분 요금고지서(우편·전자우편)를 통해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한다.정부는 전화금융사기는 성별이나 연령, 지역과 무관하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앱)은 절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또 발신 전화번호를 허위로 조작할 수 있으므로 112(경찰청)나 02-1332(금감원) 등의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라 해도 응답하지 말라고 조언했다.만에 하나 보이스피싱에 낚여 돈을 송금했다면 경찰(☎112)이나 해당 금융회사로 연락해 피해를 구제받도록 해야 한다.또 TV와 라디오 등 매체를 통한 피해 방지 공익광고도 방영한다.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이날부터 한 달간 TV·라디오,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등을 방영할 예정이다.경찰청,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권 등과 협조해 창구 TV, 인터넷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지속해서 공익광고를 방영할 예정이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

2019-05-16 편지수

유시민-홍준표 유튜브 합방… 6월 3일 '낮술'로 진행

유시민과 홍준표가 합방한다는 소식이 네티즌들 사이에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TV홍카콜라'가 추진 중인 유튜브 공동방송이 내달 3일 낮술을 먹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공동방송의 MC를 맡게 된 변상욱 국민대 초빙교수는 16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6월 첫 번째 주 월요일(3일)로 결정되어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변 교수는 "마포의 껍데기 집이라든지 조용하고 정갈한 술집에서 만나서 한잔하면서 할 것"이라며 "시간이 오전이라 낮술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낮술을 한잔 걸치면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진보정당 아니면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틀도 확 벗어던지며 앞뒤 안 가리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변 교수는 유 이사장과 홍 전 대표의 '케미(케미스트리·조화)'를 묻는 말에는 "옆에서 보기에는 둘 다 스타일상으로 고독한 늑대"라며 "항상 '정치를 할 거야? 말 거야? 도지사를 할 거야? 당 대표로 운영을 할 거야? 이렇게 헤매는 스타일"이라고 답했다.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둘이 부둥켜 안고 울까 관전포인트" , "둘 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 폭이 좁은 사람들이라 싸움날 듯", "고정 출연하면 재밌겠다" , "고정 출연하면 보는 이들이 괴로워질듯", "서로가 '싸가지', '꼴통', '꼰대', '아방궁', '뒤끝있는 분' 등 원색 비방을 했는데 얼굴 보고 만나면 재미있겠다" , "세기의 입담대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디지털뉴스부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식당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2019-05-16 디지털뉴스부

"孫 물러나라" vs "어림없다"…바른미래 내홍 2라운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선출로 손학규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경선에서 안철수계를 포함한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의 지지를 확보하며 원내지휘봉을 거머쥔 바른정당계 오 원내대표는 기세를 몰아 손 대표를 향해 퇴진을 압박하는 모양새다.당의 두 기둥인 유승민계·안철수계의 협공에 몰린 손 대표 측은 그러나 사퇴할 이유가 없다며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에 '화합·혁신·자강'이라는 새 구호를 내건 바른미래당이 전보다 더 극렬한 노선·계파 갈등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오 원내대표는 16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어제 원내대표 선거 결과 새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결과에 오랜 경험과 경륜을 가진 손 대표가 무겁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취임 일성으로 "당 변화의 첫걸음은 현 지도부 체제 전환"이라고 말한 데 이어 손 대표의 퇴진을 거듭 압박한 것이다. 그는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 저널'에서도 '오늘 손 대표와 만나 사퇴 권고를 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지난 4·3 보궐선거 참패 이후 바른정당계를 중심으로 거론됐다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당내 갈등으로 잠시 주춤했던 '손학규 대표 퇴진론'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원내대표 경선 결과가 안철수계·유승민계의 '합작품'으로 해석되는 만큼 오 원내대표의 발언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손 대표를 지지하는 당권파와 일부 호남계 의원들은 오 원내대표의 이 같은 행보에 불쾌감을 표하며 맞대응 의사를 밝혔다.이들은 오 원내대표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당권을 잡은 이유가 자유한국당과의 '보수 대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의심한다.호남계인 한 핵심 관계자는 "내란을 하기 위해 당권을 잡겠다는데 (손 대표가) 어떻게 물러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안철수·유승민 연합군이 되면 상층부에서는 수가 불리할지 모르지만, 당권과 대표직을 지키고 있으면 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당권파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손 대표가 물러날 일은 없다"며 "(바른정당계)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현재 당헌·당규상 당 대표 탄핵·불신임 규정은 없다. 즉 당 대표를 퇴진시키기 위한 '실력행사' 방법이 뚜렷하게 없는 셈이다.따라서 손 대표 측은 대표직을 유지하되 수세에 몰린 현재 국면을 전환할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손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손 대표가 혁신위원회 출범이나 지지율 제고 전략 조직을 만드는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이날 오전 '설악무산' 큰스님 1주기 추모다례제 참석을 위해 설악산을 찾은 손 대표는 오후 국회로 돌아와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한 중견 의원은 "경쟁 후보인 김성식 의원이 당선됐다면 안에서 조용히 싸웠겠지만, 오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상 이제는 대놓고 밖에서 싸우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5-16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