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흥 월곶주민들, 달월역 앞 도로 골재차량 빈번 통행으로 분진 등 피해 호소

시흥시 월곶 1~4통 주민 50여명은 21일 인근 건축폐기물처리업체의 차량 통행으로 마을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주민들은 마을에 인접한 서해안로 736 수인선 달월역 앞 마을 진입도로가 1일 300~ 500대 정도로 빈번한 폐기물 차량 통행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주민들은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인 W기업과 Y산업개발 등이 지난 20여 년간 해당 도로를 사용하면서 농작물 피해는 물론 마을 전체가 분진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특히 약 1.6㎞의 2차선 마을 진입로에 약 18~25t 대형 차량들이 드나들면서 교통혼잡은 물론 분진 피해 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안종선 주민대표는 "시가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자 배곧 연결도로 확장 이후 건축폐기물 운반 화물차량을 우회시키는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루속히 마을주민들과 입주업체의 피해가 큰 만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호소했다.한편 해당 주민들은 예정 집회를 통해 도로 건축폐기물 운반 화물 차량의 통행저지를 위한 집단시위에 나서는 등의 실력행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시흥시 월곶면 주민들이 마을 인근의 건축폐기물업체의 대형 차량 통행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21일 수원역 달월역 도로에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집단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시흥시 월곶면 주민들이 마을 인근의 건축폐기물업체의 대형 차량 통행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21일 수인선 달월역 앞에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집단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흥 /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9-01-21 심재호

이천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 위한 범시민 연대 출범

이천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범시민 연대가 출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이천 유치를 위한 조직적 행동에 나섰다.이천시민연대(공동위원장·박상욱·김동승)는 21일 이천 창의마당에서 실무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민관 공동 대응을 위한 시민연대를 구성했다. 그리고 클러스터 조성과 규제 철폐를 위한 시민 의지를 결집시켜 범시민운동 전개와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구성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 전 엄태준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유치경쟁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SK하이닉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 크게 성장해야 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수정법으로 인한 규제로 증설이 불가하기에 본사 중심의 타 지역을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SK하이닉스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님께서는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에 조성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수정법 시행령을 고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어 시민연대는 이천시민 10만명 서명운동, 청와대 국민 청원 등을 우선적 과업으로 선정하고 공동위원장에 박상욱 이천시 이장단 협의회장, 김동승 이천시 새마을 지회장을, 집행위원장에 김영우 향토협의회장, 이필성 연합동문회장을 두고 실무위원장에 최병재 전 SK하이닉스 증설 비대위 사무국장으로 선임했다.이외에도 자문위원 시·도의원, 각 기관사회단체 100여명의 집행위원들이 참여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게 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시민연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이천 아트홀 공연장에서 1천여명이 참여하는 출범식을 갖고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가두 행진을 벌일 계획이다.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이천시민연대가 21일 이천 창의마당에서 실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대한 민관 공동대응 시민연대를 구성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9-01-21 서인범

백원우 후임, '노무현 키즈' 김영배 비서관 임명… 사법개혁 드라이브 시동 관심

총선 출마를 위해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을 임명했다.문 대통령은 21일 김 비서관 등 비서관 4명의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정책조정비서관에는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에는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에는 김우영 제도개혁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특히 김 비서관의 경우 청와대 입성 5개월 만에 자리를 이동하게 된 것.김 비서관은 그간 정책실에서 정책 추진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는 후문이다. 지난 2년간 진행해 온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축의 혼선을 비교적 잘 조율했다는 평가도 있다.여권 관계자는 "'장하성 체제' 아래 정책실은 기획재정부와 갈등을 겪는 등 집권 초반 황금기에 어려움에 휩싸였던 건 사실"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책기획비서관을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업무를 변경하고, 적임자를 물색했던 것"이라고 인사 배경을 소개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김 비서관이 부임한 이후 업무 우선순위가 정리되고 대통령의 경제 행보에 힘이 실린 면이 있다"고 자평했다. 정책실은 대신 지난 대선 초기 캠프인 광흥창팀 멤버인 이진석 비서관을 불러들여 정책 조율을 맡길 예정이다.김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으로 전보되면서 사법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최근 특별감찰반 사태로 힘을 뺐던 조국 민정수석이 김 비서관을 불러들여 다시 고삐를 죄려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앞서 김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전체적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인사로 보면된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김영배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을 전보, 임명했다. 김 민정비서관은 서울 성북구청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9-01-21 디지털뉴스부

이천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적용대상' 홍보 총력

이천시는 2020년 5월 22일까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기간을 1년 4개월 남겨두고 시민이 더 많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그동안 이천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18회 개최해 총 70필지를 정리했으나, 아직도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인해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통지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ㆍ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등기 신청까지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완료해 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법 적용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여야 하며,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 시청에 신청하면 된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9-01-21 서인범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공감 행정' 적극 추진

파주시가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을 비롯해 'K-apt' 일일 모니터링 등 2019년에도 공동주택관리 공감행정에 적극 나선다.시는 운정신도시 등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공동주택 입주민 간 발생하는 갈등예방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해 2016년부터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을 펼치고 있다.순회교육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29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체,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매주 2개 단지씩을 선정해 현장 방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교육 프로그램은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해설, 공동주택에 유익한 시정 안내 및 홍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단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월 1회 야간 순회교육도 예정하고 있다. 시는 특히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공사 입찰 공고의 위반 사항을 찾아 안내하면서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시는 2016~2018년 1천413건의 입찰 공고 점검을 통해 8억5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예방했다. 최종환 시장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로 관리비 절감과 건전한 공동체문화가 확산되도록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 'K-apt 일일 모니터링' 등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1-21 이종태

백군기 용인시장 3차 공판 쟁점도 '동백사무실'의 기능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한 3차 공판이 2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 심리로 열렸다.이날 공판에 백 시장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캠프를 총괄한 전 용인시의원 이모씨와 운동원 위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쟁점은 지난 2차례 공판과 마찬가지로 '동백사무실'이었다.이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지난해 4월 3일부터 신갈사무소에서 일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날 검찰 주신문에선 "경찰에선 말하고 싶지 않아서 대충 말했고, 처인사무실에서 3월 9일부터 일했다"고 말했다.이어 "2018년 1월~4월까지 백군기 당시 후보를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처인·신갈 외 사무소를 운영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처인사무실은 기존 시의회 의원 합동사무실이었는데, 선거사무실로 쓰기 적합했다"고 했다.동백사무실에서 근무한 위씨는 "개인자료가 든 봉투를 받아 엑셀 작업을 했고, 어른들한테 보안을 유지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사무실에 (붙어있는)D-DAY에는 경선과 6월 13일 선거일 2가지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백 시장과 선거 당시 캠프 팀장으로 활동한 4명은 지난해 1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로 재판에 넘겨졌다.4차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1-21 박승용·손성배

손혜원 의원과 목포 부동산 다닌 여성, 최소 7채 보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과 함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일대에 부동산을 다닌 60대 여성과 그 가족이 해당 지역에 최소 7채의 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등기부등본 기록 등에 따르면 목포에서 청소년 관련 사단법인 대표로 재직 중인 A(62·여)씨와 그 가족은 목포 만호동 일대에 10필지 7채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10필지 중 5곳은 A씨의 명의, 5곳은 그 가족 명의로 돼 있는 상황이다.이들의 건물은 소형 단층 건물 한 채와 소형 2층 건물 두 채, 소형 3층 건물 한 채, 중형 2층 건물 한 채, 중형 3층 건물 한 채, 중형 4층 건물 한 채 등 7채에 달한다.대부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중 2층짜리 일본식 소형 상가 주택과 중형 건물 한 채는 등록문화재에 포함됐다.A씨와 가족들은 지난 2017년 1월 이곳 건물을 사들여 A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시설을 옮겼으며 그해 연말까지 해당 필지들을 잇달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등록문화재 예고는 지난해 6월 이뤄졌다.손 의원은 지난 2017년 A씨와 수차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중심으로 건물을 보러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현지 주민들은 손 의원과 A씨가 함께 다닌 모습을 목격했고 두 사람이 절친한 관계인 줄 알았다고 전하기도 했다.현재 A씨는 사단법인에 휴가를 내고 외부와 연락을 두절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손 의원은 A씨 부부가 자신에게 접근해 집 3채를 소개한 사람은 맞지만 '거리의 큰손'이라며 자신과는 관계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손혜원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지난 17일 오전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관에 때마침 이 지역에서 열리는 위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문화재청 자문위원들이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21 송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