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과 각별한 동지애…내년 특별정상회의 개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 아세안 정상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한다"며 "한·아세안 관계가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선택(Suntec) 회의장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아세안의 하나 된 힘으로 아시아 평화·번영이 앞당겨지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아세안·한국은 식민지 시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눈부신 성장을 이룬 유사한 역사적 경험이 있다"며 "아주 각별한 동지애를 느낀다"고 했다.그러면서 "2019년은 아주 뜻깊은 해로,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이며 한국에게도 아주 중요한 해이다.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나는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한·아세안의 새로운 30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고 싶다"고 강조했다.이어 "나는 아세안의 무한한 잠재력과 하나 된 힘을 믿으며,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아세안과 함께 만들겠다는 확고한 비전을 갖고 있다"며 "지난 19차 회의에서 천명한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함께 번영하겠다는 한국의 강력한 의지표명"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아세안 정상들과 직접 만나 비전을 공유하며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다"며 "내년까지 나는 아세안의 모든 정상과 만나 더욱 깊은 신뢰를 쌓고자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올해 9월까지 한·아세안 교역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1천200억 달러에 달하며, 상호 방문자도 17% 증가해 800만 명을 넘었다"며 "아주 기쁘고 반가운 소식으로,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또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2020년 상호교역액 2천억 달러, 상호방문객 1천500만 명의 목표를 향해 아세안과 더욱 가깝게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기조 연설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전상천

이진곤 조강특위원 "전원책 오후 기자회견서 폭로 생각 안할 듯…인사추천, 마찰의 시작?"

이진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이 14일 조강특위 위원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의 기자회견 개최를 놓고 "폭로,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소개했다.전원책 변호사의 추천에 의해 조강특위에 합류한 이진곤 위원은 이날 YTN 인터뷰를 통해 "왜 그만두게 됐느냐, 이런 걸 자꾸 물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해촉) 원인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이런 것을 이야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별 게 없을 것 같다"며 "무엇 때문에 마찰을 빚었냐면 전원책 변호사의 정치적 소신·구상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은 정치평론가로서의 구상이나 또 의견이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그는 이어 "한편으로는 조강특위와 맥락이 이어지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게 모호하다. 어쩌면 그런 문제가 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이 위원은 "또 하나는 외부 위원을 추천할 때 당에서 사람을 은근히 추천해서 그것을 슬쩍 넣으려고 했다는 그런 의심은 있다"며 "그 점에 대해서도 당의 입장이 다르고 전 변호사가 인식한 게 다르다.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었는데, 그건 당에서 그 이후에도 결과적으로 간섭하거나 억지로 사람을 끼워 넣으려 하거나 그런 것 없었다"고 설명했다.이 위원은 "몇 사람이, 당에서 아마 두 사람인가 '이런 사람 어떻겠느냐'며 이렇게 물었고 전원책 변호사가 단호히 '노(NO)' 했다"면서도 "그걸 가지고 계속 논란이 벌어질 그런 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특히 "조강특위 구성 시간은 없고 촉박한데 인선이 잘 안 되니까 아마 김병준 위원장이나 당 측에서도 답답하니까 '이런 분은 어떻냐'고 자신들이 도운다는 차원에서 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 전원책 변호사는 들으니까 '뭐야, 당에서 추천한 사람 나보고 받으라는 거야?' 이런 반감이 생겼을 수 있다. 그래서 한 분 했는데 또 안 되고, 또 전원책 변호사도 한참 됐는데 또 한 분을 추천했고 또 전원책 변호사가 단호히 노 했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은 '당에서 언급한 그 두 분이 누구였느냐'는 물음엔 "그건 그분들 입장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왜냐하면 저도 확실하게 그 분인지 모르고, 저도 귀동냥을 해서 얼핏 들은 건데 그걸 여기서 이야기했다가 당사자가 나 아닌데, 저 사람 왜 나가서 엉뚱한 소리 하냐, 이럴 거 아니냐"고 말을 아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조강특위 참석한 이진곤 위원./연합뉴스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연합뉴스

2018-11-14 송수은

국정원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 핵·미사일 활동"

국가정보원은 14일 "북한에서 핵·미사일 관련 활동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기지 관련 사항' 간담회에서 "핵 개발이나 핵탄두 소형화 등의 활동은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보위원들이 전했다.국정원은 이어 북한 삭간몰 미사일 기지의 운용과 관련해 "이미 삭간몰 기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통상적 수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여타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국정원은 이 자리에서 스커드·노동 미사일 등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현황에 대해 보고했으며, "한미는 관련 사항을 공동으로 평가·공유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관련 시설과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신고되지 않은 북한 : 삭간몰 미사일 운용 기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 가운데 13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CSIS 보고서를 보도하면서 북한이 16곳의 비밀 기지에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서훈 국정원장 대신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이학재 정보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김상균 국정원 2차장(왼쪽 두번째) 등 위원들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간담회에 앞서 도시락으로 조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연합뉴스

남북, 16일 항공 실무회의… 항로개설 등 논의할 듯

통일부는 남북이 오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항공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회의에는 북측에서 리영선 민용항공총국 부총국장 등 5명이, 우리 측에선 손명수 국토교통부 실장을 포함해 관계부처 실무자 5명이 각각 대표로 참여한다.이번 실무 협의는 북측이 먼저 제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논의될 의제가 미리 정해진 것은 아니며, 남과 북이 전반적인 서로의 관심사를 모두 내놓고 협력 방안을 검토하는 자리가 되리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주제를 갖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관심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논할 예정"이라며 "대북제재의 틀 속에서 남북 협력이 가능한 사안이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항공 협력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우선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분야를 착실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선 2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항공 분야 협력은 공식 의제가 아니었다.남북은 2007년 10·4 선언으로 백두산 관광에 합의하고 서울과 백두산 간 직항로 개설과 백두산 인근 삼지연 공항 개보수 공사를 추진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중단됐다.이에 따라 남북 항공 실무회의에서는 남북 직항로 개설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삼지연 공항을 비롯한 북측의 노후한 공항 시설 개보수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정부는 남북항로 개설 자체는 대북 경제제재의 틀 속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국적기가 북한 영공을 통과할 때 요금을 내는 것은 대북제재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북한 영공 통과료는 1회당 약 8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인천~미주 노선의 경우 북한 영공을 이용하면 비행 거리를 약 200∼500㎞ 단축할 수 있다.우리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국적기의 북한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올 상반기 우리나라 관할 공역을 거쳐 제3국을 오가는 국제항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항기구(ICAO)에 제안한 바 있다.이 문제도 남북 협의에서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국제항로 개설은 당사국과 ICAO의 협의가 돼야 한다"며 "이 문제도 추후 논의돼야 할 문제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1-14 디지털뉴스부

김성태 "황교안은 간 보고 오세훈은 눈치 보고…화끈하게 해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전당대회 판이 깔리면 나오겠다, 박근혜정부의 명예회복을 위해 팔 걷어붙이겠다고 정확한 메시지를 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간 보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황 전 총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정치를 하려면 화끈하게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분도 자기의 정치적 목적보다는 문재인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의 행보를 하는 것이지, 본인의 정치적 야심을 위한 행보를 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는 이전투구에, 3대 조상의 무덤까지 파헤치면서 싸우는 자리다. 자기 손에도 피를 묻히고 피를 흠뻑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며 "관료 출신들은 온실 속의 화초로 걸어와서 전대에서 제대로 못 싸운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눈치를 많이 보면 안 된다. 정치는 자기 소신을 갖고 해야 한다"며 "이쪽 목소리가 있는 것 같으면 이쪽 입장을 내고, 국민 정서가 그게 아니라고 분노하면 분노의 입장을 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의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치 욕망을 위해 조직이나 구성원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전대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내대표 본인이 전대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를 끝낸 이후 평가를 갖고 정치적인 길을 생각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영입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진짜 음모"라며 "그분의 명예도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일부 친박(친박근혜) 성향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병준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가 나온 데 대해 "김 위원장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빨리 전대나 열고 떠나라고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연합뉴스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 패러다임 전환 토대 쌓아…잘 꽃피우리라 생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시일 안에 제가 책임지고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예방해 "정부 인사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도 알지만, 임기 마칠 때까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나름대로 토대를 쌓았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잘 꽃피우리라고 생각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나름의 고심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마치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번 주 안에 계수조정소위를 열어서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데 다소 지연되는 것 같다"며 "잘 처리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제가 예산심의를 여러 번 받아왔지만, 올해 제일 열심히 성심껏 하겠다"며 "예산안이나 예산부수법안 통과, G20(주요 20개국) 회의 등 최선을 다해 마무리 짓겠다. 그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새 정부 들어 경제사령탑을 맡아 경제 체질 변화를 향해 항해하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책임지고 예산심사에 임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김동연 부총리 방문받고 인사말하는 윤소하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오른쪽)가 1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방문을 받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 권영진 대구시장, 1심서 벌금 90만원… 檢 항소 안하면 시장직 유지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4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법 위반 정도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권 시장은 선고 직후 "부끄럽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털어놨다.권 시장은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이 유지된다.검찰은 항소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비슷한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선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 의견"이라며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않는 권 시장 행태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항소해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31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2018-11-14 송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