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5·18 망언' 정국 지속… 민주·야3당 "5·18왜곡처벌법 추진"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폄하'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며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동전선을 구축한 데 이어 청와대도 폄하 발언 논란에 가세하면서 한국당을 동시다발로 압박하는 형국이다. 들끓는 여론에 한국당 지도부는 거듭 유감과 사과 의사를 밝히고 진상 파악에도 나서는 등 일단 꼬리를 내린 모습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자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위원 후보 일부의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국회 모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이 더 경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12일 오전 국회사무처에 폄하 발언 당사자인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징계안을 냈다. 4당은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는 대로 이들의 의원직 제명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공동 발의도 추진하는 등 입법 공조에도 나설 방침이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브리핑을 통해 "일명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부정 처벌법을 마련하기로 4당간 합의가 됐다"며 "기존의 법을 개정할지 제정법으로 할지는 추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국당이 출당 등 자체 징계를 하지 않으면 이른바 한국당 3인방에 대한 범국민 퇴출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엄포를 놨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 지도부를 겨냥, "5·18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가 헌법과 국민을 우롱하는 범죄적 망언을 초래했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망언 의원에 대한 출당 등 응분의 조치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신동근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 "당신들은 우파가 아니라 후안무치하고 반역사적, 반민주적인 극우 막가파요, 정신이 썩어 문드러진 5공화국에 사는 시대 낙오자들"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 자민당의 역사왜곡 행태를 닮아가는 이들을 해체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전날 청와대가 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위원 후보 3명 가운데 2명의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나란히 환영 입장을 밝히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정책회의에서 "청와대의 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임명 거부는 적절한 법적 판단"이라며 "한국당은 청와대 판단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2명을 거부했는데 잘 하셨다"며 "한국당은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추천한 데 대해 항의할 게 아니라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임명 거부된 한국당 추천 후보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 보다 왜곡의 편에 선 인사들로,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자 상식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5·18 망언' 사태에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던 한국당 지도부는 당내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윤리위 심사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도 가려질 전망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사무총장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고 1차 보고를 받았다"며 "공청회 발제 내용은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주장임이 명백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중앙윤리위에서 이 문제를 엄중히 다룰 것을 요청한다. 저의 관리감독 책임도 엄중히 따져달라"면서 "5·18과 관련한 한국당의 공식입장은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지도부 인사들은 전날 청와대가 자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위원 후보 일부의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반발하는 데 열을 올려 대조를 이뤘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서 "청와대가 5·18 조사위원의 임명을 거부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가 불법사찰 위선행위에 이어 손혜원에 김경수 사건이 도마에 오르며 실정위기에 몰리자 출구전략으로 야당과 국회를 모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5.18 비하 한국당 의원 3인 징계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이 12일 오전 여야 4당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과하는 김병준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5.18 망언'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2 연합뉴스

靑 "3·1절 특사 대상에 위안부·세월호 집회 참석자 포함 검토 중"

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집회나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청와대가 12일 밝혔다.청와대는 다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나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들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입장만 내놓았다.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대상·범위·명단이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사면대상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이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외에도 법무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사드 배치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사람의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 역시 이번 사면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 명단이 법무부에서 청와대로 전달되는 데에는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사면 대상의) 사건 자료를 보는 데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안다.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들었다"라며 "이 때문에 아직 명단이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3월 1일 특별사면 발표를 목표로 한다면, 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전에는 명단이 청와대로 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관심이 쏠려 있는 정치인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이 관계자는 '정치인을 배제하겠다는 기준이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사면 대상이나 범위 등에 대해 법무부에서 전달받은 것이 없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청와대 다른 관계자 역시 "지금으로서는 정치인 포함 여부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2 디지털뉴스부

경기도의원, 체육계 병폐·경기도 신청사 재원 대책 촉구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체육계 병폐와 관련한 근본대책 부재에 대한 쓴소리와 경기도 광교 신청사 건립사업 재원확보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황대호(수원4) 의원은 이날 제33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기자회견을 통해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지적하며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황 의원은 먼저 최근 도민을 대상으로 학교운동부와 직장운동단체 등에서 경험했던 성범죄에 대한 제보를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A 씨는 2016년 도내 한 중학교에서 성 비위로 코치에서 해임됐지만, 그 이듬해 인접 도시 시민구단으로 자리를 옮겨 트레이너로 재직한 뒤 현재 충청지역 학교에서 코치로 활동한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시·도 학교운동부에서 부당행위로 자진해서 사퇴한 B 코치 사례 역시 현재 도내 학교운동부에서 지도자로 재직하고 있다며 두 사례 모두 일탈 행위를 저질러도 다른 시·도로 옮기면 아무런 제지 없이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는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비판했다.체육계 지도자의 이런 병폐가 만연한 이유는 범죄를 저지른 운동부 지도자가 실형을 받지 않으면 기록이 남지 않아 조회가 어렵고, 징계를 받기 전 자진 사퇴를 하면 더는 문제 삼지 않는 관행이 지속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황 의원은 "현재 운동부 지도자의 징계 현황은 경기도교육청 내부는 물론 타 시·도 교육청과 공유되지 않고 각 경기 가맹단체의 징계 현황도 알 길이 없다"며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은 도와 도 교육청, 도 체육회가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해 제도 개선에 나서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송영만(오산1) 의원은 2020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 광교 신청사 건립사업의 재원확보계획에 우려를 표명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송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 도청 본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신청사 마무리공사가 집중되는 2020년에 총공사비(3천934억원)의 3분의 2인 1천900억원이 집행된다고 하는데 도가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작년 말 기준 신청사 건립기금 누적 적립액은 1천4억원인데 이미 대다수인 992억원을 집행해 잔액은 11억9천800만원에 불과하다고 했다.송 의원은 또 "경기도는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매각으로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지만 2016년부터 매각을 추진 중인 총 18개 공유재산(2천902억원) 가운데 현재 매각이 이뤄진 건 4개(189억원)에 그쳐 이대로 가면 공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준공기일에 급급해 부실한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공사 관리 감독과 함께 현실성 있는 재원확보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착공한 경기도 광교 신청사는 2만9천184㎡ 부지에 연면적 9만9천127㎡(지하주차장 5만1천666㎡ 별도) 규모로 2020년 12월 완공될 계획이다.도 본청 건물(22층)과 도의회 건물(12층)로 구성되며 주변에는 도 교육청, 한국은행경기본부,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도 입주한다. /연합뉴스

2019-02-12 연합뉴스

남양주시, 구제역 방역에 총력 대응

남양주시는 안성과 충북 충주 등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 방지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2월부터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남양주시장)로 격상, 구제역 방역에 총력 대응하고 나섰다.1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에도 시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은 시청 보유 소독차량 2대, 축협보유 소독차량 2대 등을 총동원해 전사적으로 관내 축산농가 밀집지역, 주요도로 등에 대한 방역작업을 실시했다. 또 관내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모든 축산관련 차량 소독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이패동 소재 축산 관련 차량 거점소독장소를 운영하며 1차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구 진입 전 2차 소독을 하는 등 AI(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 관내 유입 차단방역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지난 1월 31일까지 관내 산업동물 수의사 3명을 동원해 관내 우제류농가 1만1천703두에 긴급 추가접종을 실시, 구제역 면역 공백 발생 농장을 최소화했다.시 관계자는 "남양주시는 그동안 성공적인 차단방역으로 AI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전국적으로 지속된 구제역 재난 상황을 교훈삼아 구제역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구제역 의심 증상을 발견한 농가는 즉시 신고하고, 다가오는 정월 대보름 행사 등 축산 농가 모임 자제, 지역 축제 행사 등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시가 일제소독의 날 관내 도축장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2019-02-12 이종우

김병준, '5·18 망언'에 "국민 욕보이는 행위"…당윤리위 소집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당내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행위와 관련,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엄중히 다룰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5·18 망언이 큰 논란을 부른 문제의 공청회가 개최(8일)된 지 나흘 뒤인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우리 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5·18 공청회 문제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5·18 희생자·유가족과 광주시민들께 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이 심각했다. 발제 내용은 일반적으로 역사 해석에서 있을 수 있는 견해의 차이 수준을 넘어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주장임이 명백했다"며 "이는 민주화운동으로서 5·18의 성격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5·18 북한군 개입설은 지난 39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다. 국회의원이 이런 주장에 판을 깔아주는 행동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 공청회 개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힌 뒤 "당내 다양한 모습의 하나로 봐달라"라는 반응을 내놓았다.김 위원장은 이어 10일 페이스북 글에서 "5·18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된 사건"이라며 논란 불끄기를 꾀하면서도 "어떤 논란이 우리 당을 과거의 프레임에 옭아매거나 그로 인해 보수통합이 저해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촌평을 덧붙였다.또 전날 오전에는 "우리 당의 문제니까 다른 당은 당내 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고 사견을 전제로 "보수정당 안에 여러 가지 스펙트럼, 즉 견해차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보수정당의 생명력"이라고 덧대 또다시 논란을 부추겼다.그는 그러다가 전날 오후 들어 공청회에 대한 진상파악을 지시하고 "비대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광주시민들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이미 논란은 번질대로 번진 후였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2 연합뉴스

홍영표 "5·18 왜곡처벌특별법 조속 마련…여야 4당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2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날조, 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4당이 공동으로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야 3당과 함께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힌 뒤 "한국당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범국민적 망언 의원 퇴출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법안에는 5·18이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민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정의를 담고,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형법 등 일반법보다 강력히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날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홍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 지도부를 겨냥,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에 대해 당내 문제에 신경쓰지 말라 하고,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안이한 인식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5·18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가 헌법과 국민을 우롱하는 범죄적 망언을 초래했다는 것을 한국당은 명심하라"며 "한국당은 망언 의원에 대한 출당 등 응분의 조치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한편, 홍 원내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 승인과 관련,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가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화수분이 되도록 모든 지원을 다해달라"며 "지난해 국회를 넘지 못한 행정규제법도 처리해 '규제혁신 5법'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2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