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찰 '비리수사' 흔들리는 조합장선거

인천수협 조합원 '금품승진로비' 간부등 6명 배임수재 고발강화옹진축협 B조합장 무담보외상거래 수십억 손실혐의등3·13 전국선거 앞두고 출마유력 임원들 조사대상에 포함돼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에서 출마가 유력한 임원들이 수사 선상에 올라 선거판이 흔들리고 있다.17일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의 '금품 승진로비' 의혹(2018년 8월 21일자 8면 보도)과 관련, 인천수협의 한 조합원이 지난달 A 조합장과 간부직원 등 6명을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고발해 수사에 나섰다.인천수협은 지난해 7월 이사회를 열어 2급 직원 4명의 1급 승진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다.이 과정에서 인천수협 승진 동의안 의결을 앞두고 승진 대상자 4명이 이사들을 직접 만나 1인당 수십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지난해 감사를 벌여 일부 이사와 간부 등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처분하기도 했다.이번 경찰수사 대상에는 피고발인으로 현직 A 조합장도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천수협 내부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A 조합장이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이기 때문이다. 연수서 관계자는 "고발 내용에 따른 승진 청탁이 있었는지 피고발인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인천강화옹진축협 B조합장은 2017년 초부터 2018년 초까지 담보 없이 수십억원 상당의 외상거래를 해 조합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혐의로 강화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전국협동조합노조 경인지역본부는 최근 직무정지 중인 B 조합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B 조합장 역시 3·13 조합장 선거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서인천농협 조합장이던 C씨는 인천 서구 검암동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 영농자재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농협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이밖에 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불법으로 선물상자나 문자메시지 등을 돌린 입후보예정자들도 잇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조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조합의 각종 비리가 부실한 경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조합장들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에 비해 책임이 없다시피 하다 보니, 조합장 당선을 위해 '3억원을 쓰면 떨어지고 4억원을 쓰면 붙는다'는 말이 나돌 정도"라고 지적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2-17 박경호

'양의학·한의학 갈등' 기름부은 보건소 행정처분

불법광고민원에 한의원 警 고발한달 채 안돼… 차별적 사례 반발"특정세력 편들지 않았다" 해명수원의 한 한의원이 관할 보건소가 차별적인 행정처분을 강행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보건소는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A 한의원을 고발했다.A한의원은 시력복구원리를 적용한 안경모양의 시력교정장치를 개발하고 특허받아 2014년부터 사용해왔다. 그런데 권선보건소는 4년여가 흐른 지난해 11월 9일과 19일, 2차례에 걸쳐 A 한의원이 '시력치료클리닉, 안경'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의료법 위반을 통보했다. 이에 A 한의원은 이를 인정하고 문구를 수정했지만, 보건소는 결국 한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통상 민원이 제기되면 관련법에 따라 14일 이내로 처리하지만, 의료분쟁과 같이 복잡한 사안의 경우 상위기관에 의뢰를 요구하면 민원 처리기간을 14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한의원 측은 "애초 블로그 등에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명시돼있다. 또 보건소가 요구한대로 모두 따랐지만 상위기관에 의뢰해 볼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양의학 편만 드는 일방적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한의원은 민원 내용과 별개로 보건소가 홈페이지 등에서 '시력회복안경 보라매 눈' 등 표현상의 문제를 굳이 들춰 경찰에 고발했다고 주장한다.경기도 한의사회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해 양의학과 한의학이 갈등을 빚고 있어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서도 중재를 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일선 보건소가 여전히 의사들 편만 든다는 것이다. 윤성찬 도 한의사회 회장은 "민원이 제기된 지 채 한 달도 안돼 경찰 고발에 이르는 건 지나친 결정"이라며 "한의학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의료법이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에 권선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을 통해 의료법 위반 사실이 있어 한의원에 통보한 것일 뿐 특정 세력의 편을 든 것이 아니다"라며 "또 상위기관에 의뢰했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02-17 공지영

개별법상 가능한 건축 '수달(멸종위기종)로 가로막은' 수원시

탑동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다른 대규모 개발사업 강행하기도난개발 관리책임 회피 비판 목소리수원시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개별법상 가능한 건축허가까지 반려하며 탑동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지정 사유를 놓고 토지주들은 물론 일부 환경단체들조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멸종위기종인 '수달'이 출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인데, 난개발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수달을 핑계로 내세우며 행정편의만 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권선구 황구지천 옆 농지인 탑동 일원 166만3천㎡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정한 멸종위기 동식물 (적색)목록 준위협종(NT)으로 분류된 수달의 흔적이 환경단체에 의해 확인됐다는 것이 시가 밝힌 사유다.그러나 '뒷북행정의 전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시가 별다른 계획 없이 건축허가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허가를 내주다 뒤늦게 농지 훼손·난개발 등을 막겠다고 나선 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멸종위기종들이 출현해도 사업을 강행해 온 시가 갑작스럽게 '환경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섰다는 주장이다.환경단체들도 호매실지구 개발이나 고색 산업단지 개발 당시 끊임없이 제기된 환경보호 목소리에 대해 시가 '소음 최소화, 야간 공사 금지' 등으로 무마해 왔다고 증언한다. 복수의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황구지천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미래의 자연유산"이라며 "개발행위 제한조치를 환영하지만, 그동안 호매실지구 개발이나 고색 산단 개발에는 이 같은 기조가 없었고, 수달 생존 흔적이 시의 뒷북 행정을 모면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자 건축행위를 준비하던 토지주 등은 명분 없는 행정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이 지역에서 시를 상대로 13건의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 토지주는 "차라리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자신들의 (허가 행위 등의)잘못을 인정해야 하는데, 난데없이 '수달'을 이유로 내세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긴급조치였다"며 "계획적 관리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2-17 김영래

임병택 시흥시장 '민생 투어' 시끌

시민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가진 신년 인사회 한 달 만에 다시 '민생 투어'에 나선 임병택 시흥시장의 행보에 뒷말이 무성하다. 시민과의 소통이란 긍정적 기획 이면에 중복성 행사 개최에 따른 전시행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17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임병택 시장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4개 권역별 생활민원 주민간담회를 추진한다. 지난달 7~16일 열린 신년 인사회(18개 동)가 빡빡한 일정 탓에 민원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는 게 개최 배경이다.시는 대신 신년인사회와의 중복성을 의식해 선거구 권역별 압축 간담회를 계획했다. 그리고 주민들과 자유 토론 등을 통해 불편사항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 기획 의도를 밝혔다.하지만 이를 둘러싼 임 시장의 행보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적 전시성에 불과하다는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해결 불능의 억지성 민원만 남발해 애초 의도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것이란 우려와 함께 행사 준비로 인한 행정 과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특히 호민관, 시민고충담당관제, 시민 원탁회의 등 유독 대민원 창구를 많이 가진 시의 행사 취지가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여론이다.시 관계자는 "일정에 쫓겼던 신년인사회가 덕담이나 나누는 수준에 그쳐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아 감안된 것"이라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민원 현장을 도는 민생투어 필요성에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의 다른 관계자는 "민생 현장에서 주민들과 민원을 함께 고민해 보겠다는 취지와 달리 현실과 동떨어져 의도된 결과를 얻긴 어려울 것"이라며 "행정력 낭비 방지와 주변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이 사전 검토됐어야 옳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9-02-17 심재호

평택 미군기지옆 쇼핑거리 전통시장 살리기 머리맞대

정장선 시장, 상인회임원 27명과부산 국제시장 등 견학 벤치마킹고객 편의시설·관광명소 둘러봐"평택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상인들과 함께 주한미군기지 옆 신장·안정 쇼핑거리와 통복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뛰겠습니다."정장선 평택시장과 시 공무원, 평택지역 상인들이 미군기지 주변 쇼핑거리와 전통시장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 시장은 지난 15일 통복시장 임경섭 회장, 5개 전통시장 상인회 임원, 신장·안정쇼핑몰 협의회 임원진 등 27명과 함께 부산광역시 중구 국제·부평깡통시장 비교 견학을 했다.시는 주한미군 이전으로 미군 가족들이 쇼핑거리 및 전통시장을 자주 찾을 것으로 예상, 비교 견학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접목해 평택 쇼핑거리 및 전통시장 발전 방향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벤치마킹에 나선 견학단은 부산 국제시장에서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을 만나 아리랑거리, 국제시장, 깡통시장, 자갈치시장을 둘러보면서 평택 쇼핑거리와 전통시장과의 차이점을 파악했다.또한 광복로 일원 '시범 가로 조성사업', CITY SPOT, 부산영화 역사와 발상지 BIFF 광장 경관 개선사업,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한 아케이드, 고객 쉼터, 공중화장실 등 고객 편의시설을 둘러봤다.야시장을 운영하면서 젊은 층이 선호하는 먹거리, 볼거리 등을 갖춘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부산 중구청의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정 시장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특색 있고 차별화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에서의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장 상인들의 의식 변화와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정장선 평택시장(가운데)이 지난 15일 평택 미군기지 주변 신장·안정 쇼핑거리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산 국제시장 등을 둘러보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19-02-17 김종호

여주시 '맞춤형 노인정책 만들기' 잰걸음

"복지수요 높아 획기적 변화 필요"전국최초 '치매 안심 책임제' 시행어르신 함께 한끼식사 외로움 해결경로당 교류·일자리 창출 사업도맞춤형 노인 정책을 만들기 위한 이항진 여주시장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이 시장은 최근 노인체험과 함께 치매 예방교육, 치매 선별검사, 노인 일자리 사업, 경로당 교류 사업 등 노인시설 현장방문 등을 통해 노인 정책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이 시장이 노인정책에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여주시가 2019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총인구에서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초고령 사회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폄하 및 혐오로 이어지는 것이 최근 사회적 현상이지만 이 시장은 "초고령 사회일수록 노인의 복지수요가 높아서 더 세밀한 노인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은 우리 사회를 만들고, 지켜오신 분들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 분들"이라며 "노인 맞춤형 정책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여주시는 가장 먼저 노인들이 가장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치매에 대한 접근을 시작했다. 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강화, 체계적인 치매 관리로 '치매 안심 도시 여주'를 만들겠다는 포부다.전국 최초로 '치매 안심 책임제'를 시행하기 위해 치매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치매 검사'로 편리하게 치매 선별 검사를 받고 치매가 확인되면 마을→읍·면·동→여주시로 이어지는 치매 안심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를 받게 된다. 대부분 지자체가 치매나 각종 질병 등 단순한 현상에만 신경 쓰는 것에 비해 이 시장은 치매나 질병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히는 '외로움'에 집중하고 있다.시는 그 해결책으로 '어르신 한끼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 시장은 "요즈음 밥을 굶는 사람이 없다고는 하지만 무엇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며 "혼자 대충 먹는 식사가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이 한데 모여 제대로 된 한끼를 드시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시장이 말하는 '어르신 한끼 식사'는 단순한 한끼가 아니라, 식사하면서 노인들이 외로움을 덜어낼 수 있도록 나누는 '교감과 소통'의 다른 이름이다.이 시장은 이밖에 노인들의 자신감과 자립심을 고취하는 경로당 교류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시장은 노인체험을 한뒤 "어르신들이 신체가 불편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노인체험을 통해 알게 됐다"며 "오늘 체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심층적·지속적인 여주시 노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이항진 여주시장이 노인체험과 노인시설 현장방문 등으로 노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노인정책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이 시장의 노인시설 현장 방문 모습. /여주시 제공

2019-02-17 양동민

'이천시장이 갑니다' 첫 현장 소통 토크쇼

내달 8일 주부들 고민거리 청취10~20명 수시접수·장소 무제한이천시가 오는 3월 8일 오전 10시 30분 이천시종합복지관 내 여성회관 2층 휴게실에서 개방형 현장소통토크 '이천시장이 갑니다'를 처음 개최한다.'이천시장이 갑니다'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이천시 구현을 위해 엄태준 시장이 소그룹 현장을 직접 찾아 자유롭게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수렴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기획됐다.이날 첫 번째 '이천시장이 갑니다' 에서는 '이천 주부들의 고민거리'란 주제로 30~40대 주부와 함께 1시간가량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시는 이천1번가 오픈미팅 '이천시장이 갑니다' 행사를 일반시민들의 신청을 수시로 받아 월 1회 개최할 계획이다.일반시민이나 단체, 소그룹 모임에서 10∼20명씩 신청하면 모임의 성격이나 해당 단체가 원하는 장소 등으로 섭외해 이천시장이 직접 찾아간다. 건설현장 함바집, 도서관, 공원, 아파트단지 인근 커피숍 등 장소에는 제한이 없다. 참가신청은 이천시민소통폰(010-9148-1990/카톡, 문자만 가능) 또는 미래전략담당관실 시민소통팀(031-645-3003)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접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이천시장이 갑니다'는 지역의 단체장 등 기존의 리더보다 잘 드러나지 않은 일반시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기획하였으며, 참가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니 일반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9-02-17 서인범

경기도 먹거리 투명성위해 원산지표지 명예감시원 운영…'대보름' 나물, 농약검사 합격점

경기도가 먹거리 안전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 해 하반기부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한다. 도는 올 상반기 총 110명의 명예감시원을 선발,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도내 음식점과 전문판매점 등의 원산지표시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연중 운영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명예감시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1억6천500만 원으로 도가 30%, 시와 군이 70%를 부담한다. 도는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제1회 추경예산에 소요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명예감시원은 농수산물 생산유통에 관심 있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명예감시원은 도내 신규 전문판매점 및 음식점을 위주로 1일 6~10곳을 방문, 원산지 표시 계도 및 위반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감시원에게는 1일 5만 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이와 관련,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실시한 나물 재료로 사용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서도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1주간 도내 백화점, 공영도매시장, 재래시장, 로컬푸드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수거해 263개 농약 성분의 포함 여부를 검사했다.검사 결과 시래기, 가지, 시금치 등 일부 농산물에서 4종의 농약이 미량 검출됐으나, 모두 기준치 이하로 부적합 농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신지영기자sjy@kyeongin.com

2019-02-17 조영상

경기도의회 김현삼의원, 경기도콜센터 민간위탁 실태 및 올바른 직접고용방안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현삼(민·안산7) 의원은 지난 1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콜센터 민간위탁 실태 및 올바른 직접고용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김현삼 의원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노동연구원 정흥준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참여자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현삼 의원은 "현재 경기도콜센터는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 중으로, 상담사에 대한 지원보다는 매니저를 통한 지시 위주로 운영되는 등 감정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해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공공 고용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장일(민·비례)·이영주(민·양평1)·오지혜(민·비례)·국중범(민·성남4)·김은주(민·비례)·김지나(바·비례)·이혜원(정·비례) 의원 및 노무사, 콜센터, 비정규직 등 노동단체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와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콜센터 민간위탁 실태 및 올바른 직접고용방안 마련 토론회'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2019-02-17 김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