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은혜 청문회서 딸 위장전입에 사과…여야, 전반전 부터 유 후보자 놓고 공방

여야는 1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충돌했다.야당은 유 후보자 딸의 위장전입과 아들의 병역문제, 재산신고 축소, 상습교통 위반 등에 대해 집중 한 반면, 여당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받고 있는 유 후보자 옹호에 주력했으며 그가 부총리 겸 장관직에 적임자라고 내세웠다.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했으나, 오전 11시 15분께까지 자료제출 미비 및 과거 정부 청문회와 비교 등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만 이어졌다.본격적인 청문회 들어서며 유 후보자는 딸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점심식사를 이유로 여야 청문위원들의 질문은 모두 이뤄지지 않고 일부 여야 의원들만 공방을 벌였다.박경미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는 어떤 것으로 합리화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다.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호소했다.유 후보자가 우석대 교수 경력도 조명됐다.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1학기만 겸임교수로 일해놓고 2년 조교수 경력이 기재된 우석대 경력증명서가 허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2011년 우석대와 겸임강사와 계약을 맺을 때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2년 계약을 한 것"이라며 "1학기 강의를 했고 이후 총선 출마를 위해 강의를 하지 못한다고 하자 강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됐다. 아무런 문제없이 절차대로 했다"고 답했다.그러나 유 후보자 남편 회사와 자신의 보좌진과 관련한 공세에는 진땀을 흘렸다.김현아 한국당 의원이 유 후보자 남편 회사의 사내 이사인 오모씨를 유 후보자가 보좌진(7급 행정비서)으로 채용한 것을 놓고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유 후보자는 "실제적인 매출이 없는 회사라서 (남편이) 보좌진과 사내이사 겸직이 문제인지 인지를 못했다"며 "이번 (청문) 과정에서 알게 돼서 정리했다"고 답했다.그러나 김현아 의원이 "어떻게 정리했느냐"고 받아 치자, 유 후보자는 "(남편 회사) 사내이사에서 빠지는 걸로 했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이 유 후보자 남편 회사의 재산신고내역표를 보이며 수년간 매출액이 일정하고 같다는 점을 지적하자 유 후보자는 "2천만 원 매출액은 재산신고액이 첨부된 게 아닌 매출액"이라며 "오 비서가 0원으로 신고하겠다고 자문을 구했더니 폐업전이라 매출액은 있어야 한다고 해서 2천만 원으로 신고했다고 한다"고 답변했다.유 후보자는 2013년 법외 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문제에 대해 법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9 송수은

국지도 39호선 양주 장흥∼광적 6.3㎞ 확장 내년 착공

경기도 양주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6.3㎞ 확장사업이 내년 말 공사를 시작할 전망이다.19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확장사업과 관련해 당초 2년으로 예정된 설계 기간을 6개월 앞당겨 내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말 공사를 시작한다.이 사업은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서 백석읍 홍죽리까지 6.3㎞ 구간을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의 도로 개량사업으로, 모두 692억원이 투입된다.이 사업은 당초 광석지구, 백석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민자도로 건설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데 이어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뒤에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와 어려움을 겪었다.그러다 2016년 2월에 '제4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포함,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2022년 개통이 목표다.이 도로는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중 하나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홍죽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물류 이동의 중심 노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성호 의원은 "국지도 39호선 확장사업은 양주 서부권 주민의 20년 숙원사업"이라며 "공사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09-19 연합뉴스

[평양공동선언]김정은, 전세계에 첫 '비핵화 육성' 메시지 "핵없는 평화의 땅 확약"

"조선반도(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전세계로 생중계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육성으로 말했다.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그가 국제사회가 보는 앞에서 직접 내놓은 첫 '비핵화 육성'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평양을 첫 방문한 남측 대북특사단에게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며 비핵화 의향을 처음으로 밝혔다.이후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되는 등 그는 여러 계기에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그러나 이제까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제3자를 통해 '한 단계 건너' 전해지거나 문서에 명시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달됐을 뿐이다."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고 일관하며 확고하다"(5월 30일 러시아 외무장관 접견)는 등 김 위원장의 비핵화 발언을 북한 매체가 보도한 적도 여러 차례 있지만 '라이브'로 육성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북한에서 신년사나 중요 행사 연설 등을 통해 드물게 공개되는 최고지도자의 '육성'은 무엇보다 확고한 권위를 가진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그의 비핵화 의지를 앞으로도 뒷받침할 가장 확실한 준거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남북 정상의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는 ▲ 전문가 참관 하에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 ▲ 미국의 상응조치시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등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언급됐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백화원에서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가진 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19 전상천

[평양공동선언]외신들 공동선언 긴급타전…'김정은 서울 방문'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하자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긴급 속보를 내보냈다.외신들은 특히 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 방문을 약속했다"고 한데 이어 문 대통령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을 의미한다"고 밝힌 것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AP통신은 남북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했다"고 긴급 타전한데 이어, 공동선언 내용이 발표되자 "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속보로 내보냈다. AFP통신도 두 정상의 공동선언 내용 발표 직후 신속하게 "김 위원장이 '가능한 한 빨리'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분단 이후 수십년만에 (북한 정상의) 첫 방문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 역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평양 회담 후 합의문에 서명했다"며 "김 위원장이 향후 서울에 방문하고자 하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속보로 전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날 두 정상의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연결해 보도하면서 큰 관심을 나타냈다. 중국 관영 중앙(CC)TV는 이날 특집 보도를 통해 서울과 평양 특파원을 연결하는 등 남북정상회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CCTV는 특히 "남북 정상이 이날 오전 두 번째 정상회담에 들어갔고, 이후 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했다"면서 "이번 합의에는 군사분계선 관련 합의 등 군사 분야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고 전했다.CCTV는 이어 "합의안에는 김 위원장이 조만간 서울을 방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에서 각국 취재진이 대형모니터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9 박상일

[평양공동선언]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 후 철도 관련주 상승 전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철도연결 관련주가 상승세로 전환했다.이는 이번 공동 기자회견에서 철도 관련 내용이 언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0일 증권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20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푸른기술은 전 거래일 대비 2.08% 오른 2만9천500원에 거래됐다. 푸른기술과 함께 남북 철도연결 관련주로 거론되는 비츠로시스(3.53%), 대아티아이(2.29%), 에코마이스터(1.47%), 현대로템(0.16%) 등도 동반 상승했다.이어 금강산에 리조트를 보유한 아난티(0.87%)도 소폭 올랐으며, 남측 대표단 경제인들이 양묘장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아시아종묘(9.16%)도 상승했다. 이날 개장 직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회담 결과 발표 내용에 남북 철도연결 사업 착수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일부 성과가 포함되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섰다.반면 도로 등 인프라 건설이나 개성공단 관련 등 다른 경협주들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디에프(-1.60%), 자화전자(-1.23%) 등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유신(-4.33%), 남광토건(-1.59%), 현대건설(-0.45%) 등 건설 관련주, 대동스틸(-2.55%) 등 가스관 연결 관련주 대부분이 내림세다.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겠다"며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정상화도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 대형모니터에 9월 평양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9 이상훈

[평양공동선언]남북, GP 시범철수·DMZ 공동유해발굴·JSA 비무장화 합의

남북은 19일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남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모든 GP를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군사분계선(MDL)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GP 각각 11개를 철수하기로 했다.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 위해 화력 장비를 모두 제거하기로 했다. 비무장지대 내 공동유해발굴은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남북은 공동유해발굴과 함께 비무장지대 내 역사 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의 모니터 촬영. /연합뉴스남북한이 19일 평양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연합뉴스

2018-09-19 전상천

유은혜 후보자 "교육비 부담 줄일 것… 입시중심 교육 탈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할 경우 국민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입시중심 교육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유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앞으로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소신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교육은 여전히 입시중심 교육에 머물러 있고, 과도한 성적 경쟁을 하고 있다"며 "소득과 계층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국민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유 후보자는 "국가의 교육비 투자를 확대해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국가책임 교육을 실현하고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해 자녀 양육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더 낮추는 한편, 특수교육 대상자와 다문화 학생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유 후보자는 이와 함께 미래에 대비한 인재양성 시스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그는 "입시·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새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겠다"며 "문·예·체 교육을 활성화하고,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를 혁신하겠다"고 전했다.또 "지역 사회 발전의 거점인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고, 학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진로교육과 평생교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유 후보자는 "명문대 진학을 교육의 목표로 두는 풍토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적성·흥미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학령기 이후에도 취업·이직·육아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국가교육위원회'를 꾸려 인재 양성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중앙부처 주도의 정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자치를 실현하겠다고도 덧붙였다.유 후보자는 이밖에 사회부총리로서의 부처 간 협력·조정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9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