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소폭 상승 '48%'… 긍정평가가 부정평가 앞서

올해 첫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소폭 상승해 '48%'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주 전인 직전 조사(2018년 12월 셋째 주)보다 3%p 오른 48%로 집계됐다.부정평가는 2%포인트 떨어져 44%에 달했다.한국갤럽의 직전 조사에선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섰으나, 이번 조사에서 다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한국갤럽측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혁신성장·포용국가'라는 기치 아래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정책을 설명했다"며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은 조사 기간 사흘 중 마지막 날 행사여서 조사 결과에 반영된 정도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연령별로 보면 긍정평가는 30대(59%), 40대(58%), 20대(51%), 50대(40%), 60대 이상(35%) 순으로 많았다.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에선 부정평가가 각각 55%, 53%로 긍정평가보다 높았다.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9%, 정의당 지지층의 58%는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0%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긍정 29%, 부정 52%)에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았다.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평가한 이유에 대해선 '북한과의 관계 개선'(25%),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9%),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8%), '외교 잘함'(7%) 등이 꼽혔다. 그러나 부정평가 응답자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6%), '대북 관계·친북 성향'(12%),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5%), '최저임금 인상'(5%) 등을 이유로 들었다.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1%포인트 상승한 40%, 자유한국당은 2%포인트 하락한 16%, 정의당 9%, 바른미래당 7%, 민주평화당 1% 순으로 집계됐다.바른미래당의 지지도는 2%p 올랐고, 정의당 지지도는 3%p 내려갔다. 평화당 지지도는 변화가 없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였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의를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1 송수은

홍영표 "유치원 3법 330일 이내 처리토록 노력… 원장들 각종 오해 거둬달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여야 협상을 통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330일 이내에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 혜원유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 3법 처리가 유치원에서 헌신해온 많은 분의 명예를 되찾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치원 3법은 국회법상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는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난해 지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홍 원내대표는 "우리 유아교육에서 유치원이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 모두가 잘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몰지각한 비리 유치원 때문에 선의의 많은 유치원 원장과 관계자들이 비판을 함께 받는 상황이 됐는데, 그것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연말에 지역에서 유치원 원장님 몇 분을 만났는데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유치원을 몰수할 수 있다', '설립자는 원장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다"며 "유치원 3법은 그런 법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홍 원내대표는 "유치원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나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 입법이든 정책이든 반영하겠다"며 "유치원 3법에 대한 오해를 원장님들이 거둬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구로구 혜원유치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1 송수은

나경원 "문재인정부 사법장악 시도가 사법난국으로 치달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정권의 사법장악 시도가 사법난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특정 단체 출신들로 사법부 요직을 장악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을 끌어들여 사법 공간을 정치로 오염시켜 오늘 전임 대법원장이 출두하게 된 것"이라면서 "얼마 전 퇴임한 울산지법원장이 '대중이 피를 원한다고 해서 판사가 따라가면 안된다'고 한 말은 많은 함의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일절을 맞아 밀양 송전탑 반대, 세월호 집회 등에 참가했던 시국 사범이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된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그들이 한 행위가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것인데 이 끝은 내란 음모를 벌였던 이석기 사면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민간인 사찰과 공무원 불법 사찰,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국가부채 조작, 군 인사 개입 등 각종 탈법과 월권이 시리즈처럼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문 대통령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국민 기만과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재인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매우 편향적인 결론을 내렸던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2019-01-11 연합뉴스

윤봉길 의사가 '실패한 자객'?…중국 역사전시회 '격하' 논란

중국의 한 역사 전시회에서 훙커우(虹口) 공원 의거의 주인공인 윤봉길(尹奉吉·1908∼1932) 의사가 '자객'으로 소개돼 논란이 빚어졌다. 또 최근 상하이시 역사박물관이 공동 항일운동을 펼친 외국인들을 소개하는 코너에서 유독 윤 의사의 사진만 내린 일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두고 일각에서는 1932년 상하이를 침략한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수뇌부에게 폭탄을 던진 의거로 중국에서도 의인으로 높게 평가받던 윤 의사에 대한 '격하' 흐름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0일 상하이시 황푸(黃浦)구의 옛 쑨원(孫文·1866∼1925) 청사 건물에서는 유서 깊은 인근 거리인 화이하이루(淮海路)의 역사를 조명하는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황푸구 정부 차원의 행사인 이번 전시회에서는 1932년 4월 29일 아침 윤 의사가 거사를 위해 출발한 장소인 위안창리(元昌里) 골목 입구의 사진이 전시됐다. 주최 측은 사진 밑에 "'자객' 윤봉길이 13일 위안창리에서 출발해 훙커우 공원으로 이동했지만 아쉽게도 성공하지 못했다. 의사(義士)는 현장에서 포로가 됐다"는 설명을 달았다. 설명 말미에 '의사'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는 했지만, 그간 중국에서도 윤 의사를 통상 '애국자', '열사' 등으로 지칭해왔다는 점에서 '자객'이라는 표현은 낯설고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상하이 점령 작전을 지휘한 일본군 시라카와 요시노리(白川義則) 대장이 크게 부상했다가 후유증으로 한 달 뒤 숨지는 등 다수의 일본군 지휘관과 고위 관리들이 죽거나 다쳤다는 점에서 거사가 실패했다는 설명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들어 윤 의사 기념과 관련해 중국 측이 논란거리를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상하이 교민사회와 우리 외교 당국에 따르면 상하이 역사박물관은 작년 7월께 상설 전시구역 내 '세계 반파시스트 연대' 코너에 있던 윤 의사의 사진을 내리고 그 자리에 일본의 침략 시기에 중국인들을 도운 독일인 여성의 사진을 내걸었다. 한국 외교 당국이 우리 관람객의 제보를 바탕으로 사진 밑의 영어 설명란에 윤 의사가 'North Korean'으로 잘못 적힌 것을 확인하고 수정을 요청하자 박물관 측이 '정기 전시물 교체'를 이유로 윤 의사의 사진을 아예 다른 사진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윤 의사의 고향은 충청남도 예산이어서 한반도 분단 상황과 관계없이 그가 북한인으로 표시되어야 할 근거는 없다. 우리 외교 당국은 박물관 측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많은 한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윤 의사 사진을 재전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박물관 측은 '추후 계획이 있다'는 정도의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박물관을 찾아간 한 교민은 "전시물 선정권은 중국에 있지만 윤 의사 사진이 사라진 것을 보고 섭섭한 마음이 컸다"며 "윤 의사가 외국인이지만 큰일을 하시고 의거 당시 중국인들도 높이 산 분인데 최근 다소 불편했던 한중관계 흐름 속에서 윤 의사 사진을 제외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1-11 연합뉴스

강경화 장관 "2차 북미정상회담 전격 발표 가능성 배제하지 않아"

"2차 북미정상회담의 전격적인 발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초청 강연 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근 미국 주요 인사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북미 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북한 최고지도자의 전격 방중에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김 위원장의 방러 등에 대비하면서 관련국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북미 후속협상이 조속히 개최돼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미국 내 일각에서 북미대화에 대한 회의론 등 대북 강경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세심한 국면 관리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 시진핑 주석 초청으로 북중수교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초 전격 방중함으로써 북중 간 긴밀한 유대 관계를 과시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 및 김 위원장 서울 답방 등 주요 계기를 앞두고 사전 방중을 통해 한반도 문제 관련 북중 간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강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강 장관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전략노선 변경을 재확인하면서 북측의 '응당한 요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앞으로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 "남북 정상 간 합의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해 남북관계 및 비핵화의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2차 북미정상회담은 장소가 확정되는대로 몇 주 간의 필요한 준비 절차가 완료되면 성사될 것으로 본다고 강 장관과 의원들 사이에 교감했다"고 설명했다.강연에 배석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은 강경 일변도가 아닌 원칙 고수 입장이다. 다만 미국 조야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이 얻은 게 없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있는 만큼 대북제재 완화를 전제로 한 가시적 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디지털뉴스부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비핵화 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1 디지털뉴스부

이낙연 총리 "통영 욕지도 어선전복, 실종자 수색 최선 다하라" 긴급지시

경남 통영 욕지도 남방에서 낚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생존자 구조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이 총리는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경찰청장, 국방부 장관은 어선, 상선, 관공선 등 사고 주변 해역을 운항 중인 모든 선박을 동원해 생존자 구조 및 실종자 수색을 하고 부상자는 적절한 구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의료지원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특히 육상인력, 잠수 요원, 항공기 및 헬기 등을 동원해 해안가, 선박 내부, 해상 등 모든 장소에 대한 수색 활동을 신속·정밀하게 전개해 실종자 발견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오전 5시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약 80㎞ 해상에서 9.77t급 낚시 어선 무적호가 전복됐다. 현장에 출동한 통영해양경찰은 구조작업 중 승선 추정 인원 14명 중 9명을 발견했으며 나머지 인원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8월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의 중앙재난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북상 중인 태풍 '솔릭'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1 이상훈

김태우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서 내 사건 언급… 공정수사할지 걱정"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서 3차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 내용을 언급한 데 우려를 표시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15분부터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11일 0시 10분께 돌려보냈다. 김 수사관의 참고인 조사는 지난 3일과 4일에 이어 세 번째다.김 수사관은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을 만나 "오늘 대통령께서 제 사건과 관련해 멘트(언급)했다"며 "아주 공포심이 느껴진다"고 입을 열었다.이어 "두렵고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상당히 힘이 든다"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고민되고 걱정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두고 "김태우 행정관(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어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 것인데, 김 수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은 이미 수사대상이 되고 있어서 가려지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검찰은 이날 김 수사관을 상대로 청와대 특감반원 재직 당시 감찰 대상에서 벗어난 민간인 사찰이나 공직자의 사생활 사찰을 실제 했는지, 이 과정에 민정수석비서관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등 '윗선'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한 김 수사관은 특감반 재직 당시 전직 총리 아들이나 민간은행장을 사찰했으며 이는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이 밖에도 김 수사관은 여권 고위 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가 묵살했다고 주장하는 등 특감반 비위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이에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왔다.한편 김 수사관은 이날 조사 직전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직무유기,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김 수사관은 청와대 재직 당시 자신이 올린 감찰 정보를 확인한 박 비서관이 첩보 속 혐의자가 자신의 고교 동문인 것을 알고 정보를 흘려줬다고 주장해왔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1-11 디지털뉴스부

분노한 예천군민 "군의원 9명 전원 사퇴하라"… 의장실 농성

경북 예천군의회가 공무국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의원을 제명하기로 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그러나 군의원 9명 전원사퇴를 요구하는 군민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앞서 이형식 예천군의회 의장은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윤리위원회를 열어 사건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을 제명하고 물의를 일으킨 다른 의원도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군의회는 조만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박 의원 제명과 접대부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다른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논의한다.군의회 규정에 따르면 박 의원을 빼고 의장을 포함한 8명 이내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사태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의장을 제외한 5∼6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전국농민회총연맹 예천군농민회는 군의원 전원사퇴를 촉구하고 일부 회원은 지난 9일 저녁부터 의장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농민회는 "이런 짓을 한 의원 전원이 사퇴하고 의회 대표인 이 의장도 의장직에 물러날 것이 아니라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뽑아준다면 예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목이 쉬어라 외치던 그들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한데 군민 혈세로 술판을 벌이고 여성 접대부를 찾는가 하면 가이드까지 폭행하며 파렴치한 짓을 했다"고 비난했다.예천 시민단체도 '군의원 전원사퇴 추진위원회'(회장 전병동)를 구성해 군의회 압박에 나섰다.추진위는 오는 11일 예천읍 상설시장 앞에서 수백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군의원 사퇴를 요구한다.전병동 회장은 "군민 명예를 실추한 군의원 모두 사퇴할 때까지 계속 집회를 열겠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예천군 농민회가 지난 9일 경북 예천군의회를 찾아가 항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은 모습. /연합뉴스

2019-01-11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