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의회, 인천경제청 행감]SLC 이익분배·영종종합병원 설립… '트리플 스트리트' 적자 등 도마 위

강원모 의원 "정산前 사업승인 안돼"조광휘 의원 "인천대 의대등 검토"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랜드마크시티(SLC) 개발이익 초과분 정산·분배 문제, 영종 종합병원 설립 등 현안에 관한 질문과 요구가 이어졌다.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2일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현안을 점검했다.강원모 의원은 SLC 개발사업과 관련해 "SLC 사업시행자는 현대건설이 운영하는 기업이나 다름없다"며 "SLC가 현대건설에 아파트 공사를 주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 산정이 적정한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제청과 SLC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초과분 정산·분배 방식과 시기를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는 2015년 1월 체결한 사업계획조정합의서(내부수익률 12% 초과분 50%씩 분배)에 따른 것이다. 개발이익 초과분을 단계별로 정산·분배하자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매몰비용(인천타워 설계비 등 약 860억 원) 인정 여부 등 구체적인 부분에선 아직 이견이 있다.SLC 사업시행자가 공사비를 비싸게 책정하면 향후 인천경제청이 가져오는 개발이익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강 의원 설명이다. 그는 또 "SLC 사업시행자는 매몰비용 860억 원을 고려해 개발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인천경제청이 매몰비용을 고려해 땅을 싸게 공급했기 때문에 매몰비용은 이미 없어진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개발이익 초과분 정산·분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경관 심의 등 행정력을 동원해 쉽게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SLC의 아파트 사업을 승인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조광휘 의원은 영종 종합병원 설립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조 의원은 "공항 이용객, 영종도와 신도·시도·모도 인구 등을 합하면 30만 명에 육박한다"며 "영종 종합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항 이용료 및 임대 수익이 지원되면 병원 설립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인천대에 의과대학을 신설해 같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영종 종합병원 설립을 위해) 세 가지 대안을 검토했다. 현실적이고 가능한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임동주 의원은 '제3연륙교 건설' '청라 G시티 조성' '서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김진용 청장은 제3연륙교 건설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 "중앙 부처 협의 과정에서 늦어졌다. 조기 개통을 검토했는데, 10개월에서 1년은 힘들고 몇 개월 정도는 앞당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서부산단과 관련해선 "연구용역을 발주하려고 한다"며 "용역을 통해 사업 구상을 구체화하고 타당성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이날 행감에서는 송도 복합쇼핑몰 '트리플스트리트'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점, 사업비 잔액이 많은 점 등도 지적됐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1-12 목동훈

野, 예산소위 출석 요구에 김수현 "제 본분이 아니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공식 거부했다.김 실장은 이날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 소위나 소(小)소위에 참석할 것이냐'는 물음에 "그것은 맞지 않고 제 본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법정기일 내 예산안 통과를 원한다면 김수현 정책실장이 직접 예결위 소위나 최소한 소소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산소위에는 통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다.한편 김 실장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제와 고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많은 시점에 정책실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비상한 각오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경제 원톱' 발언과 관련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경제 운용과 고용 확대 등에 나설 수 있게 잘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예결위 예산현안 논의-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가운데)과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왼쪽),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간사가 12일 오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예산안 현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2 전상천

"협치 제도화로 민생·평화 국회 반드시 실현"

15일 본회의 열어 관련입법 처리여야 법안협상TF도 조속한 가동생산·건설적인 대안 귀열고 경청내년예산 기한내 통과 野 협조를"남은 임기 6개월동안 민생경제의 활기를 되찾고,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을 탄탄하게 다지겠습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취임 6개월을 맞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협치의 제도화를 통해 민생국회, 평화국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를 위해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한 입법부터 처리하겠다는 각오다.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불법촬영 유포행위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주취 감경 제한), 채용절차공정화법(공정한 채용유도 및 채용 관련 부당행위 금지) 등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홍 원내대표는 또 "규제혁신 입법과 정치개혁, 아동수당법 개정 등 나머지 여야정 합의안도 처리하기 위해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여야법안협상 TF를 조속히 가동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도 벼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은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12월 2일까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귀를 열고 경청할 것"이라며 "그러나 국정 발목을 잡기 위한 막무가내식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탄력근로제 논의와 공정경제 입법도 속도를 높여가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에 관한 여야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 입법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다.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등 관련 법안을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6개월간 성과로는 ▲민생평화상황실과 현장투어를 통한 민생현장 챙기기 ▲하반기 국회정상화 합의 ▲초당적 방미외교 ▲규제혁신 입법 등을 꼽았다.홍 원내대표는 "8월과 9월 주요 민생 경제 입법을 통해 야당과 협치의 초석을 마련했다"면서 "19차례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고, 야당의 정쟁국감 시도에도 불구, '생산적 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12 김연태

한달 남은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내홍 조짐에… 경기 중진 역할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오는 12월 예정되면서 '복병'인 당내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지역 중진 의원의 경선 참여 및 역할론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12일 현재 한국당의 관심사는 12월에 있을 김성태 원내대표 후임을 뽑는 경선과 전원책 전 조직 강화특별위원 해촉에 따른 여파를 수습하는 일이다. 이 중 원내대표 경선의 경우 안성 출신인 김학용(3선)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엿보이는 가운데 같은 노선의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유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두 의원은 김무성 의원계로 분류돼 있고, 친박계와 각을 세우면서 금 주중 후보 단일화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경선에 출마할 계획을 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 강 의원과 담판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경선 판도에 나경원(서울 동작을)의원의 등판도 부상하고 있다. 부산 출신의 친박계 유기준 의원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경쟁 구도가 복잡해지면서 나 의원의 역할론이 전략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나 의원이 친박계를 업고 나설 경우 또다시 계파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제3의 후보에 대한 기대감도 없지 않다. 이런 기류를 타고 포천·가평 출신의 김영우(3선) 의원이 출마 의지를 굳히고 표심을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 우리 당은 확장성 있는 젊은 리더가 필요하다"며 출마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친박·비박계의 경쟁 기류에 대해 "초·재선들은 진저리를 느끼고 있다"며 "특히 내년엔 집권 3년 차가 돼 말기현상이 나올 건데,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치열하고 날카롭게 잘 싸우겠다"며 자신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각자도생의 경선이 불가피해지면서 러닝메이트 표를 흡수하기 위해 정책위의장 선택도 치열해졌다. 상대적으로 표가 많은 재선 이상의 의원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도 출신 중에서는 홍철호(김포을) 의원이 여기저기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재선이면서 친박계인 이장우(대전) 의원도 정책위의장감으로 인기가 높다. 이런 가운데 전 전 조직강화위원의 해촉을 두고서도 서로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경선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1-12 정의종

[정기국회 교섭단체 정례회동]여야 3당 원내대표 '윤창호법' 합의… 장관 인사 놓고선 설전

예산정국에 주무장관 교체 말되나야 "코드인사" 여 "바꾸라 했잖나"남북협력기금 비공개항목도 공방예산소위 '평화당 배정·제외'맞서여야는 12일 '윤창호법'의 정기국회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심사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 등 현안에 대해서는 곳곳에서 충돌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교섭단체 정례회동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정기국회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윤창호법'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에 준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그러나 회동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임명한 점과 예산정국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유독 코드 인사만 하려고 하니 인물을 찾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청문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7번째 장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 동의 없이 장관 임명이 안 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지만 청와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장관을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또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심의해달라고 해놓고 주무 부처 장관을 경질하는 경우를 봤느냐. 전장에서 장수 목을 빼놓고 싸우는 꼴이다"라고 청와대의 경제팀 동시교체를 질타했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바꾸라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까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차질 없이 예산 심사를 마칠 것"이라고 받아쳤다.여야는 예결위 부별심사에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1조977억원을 놓고도 격돌했다. 야당은 정부가 기금 중 비공개 항목이라고 밝힌 5천393억원을 정조준하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비공개 예산을 장관이 쌈짓돈으로 쓰게 하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겠느냐"며 공세 수위를 올린 반면, 여당은 "박근혜정부가 편성한 남북협력기금 액수가 지금보다 많다. 야당이 지나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방어막을 쳤다.여야는 또 예산소위 구성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위원 정수를 16명으로 하고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을 배정하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 1명을 뺀 15명으로 구성하자고 맞섰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자리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2 정의종·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