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검경 판단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의 계정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송치 지휘에 따라 19일께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김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추후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판단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검찰이 기소의견 송치를 지휘한 경찰 수사결과와 시민 고발인단으로부터 취합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하면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누군지 찾기 위해 그간 경찰은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건의 글을 전수 분석해 소유주의 정보를 파악했고, 이중 이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온 직전과 직후 같은 사진이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혜경궁 김씨와 김씨가 동일인이 아닌 상황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검찰과 경찰의 판단이다./디지털뉴스부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7 디지털뉴스부

주북 러 대사 "러시아 내 北노동자 1/3 수준으로 줄어… 정치·외교 관계는 긴밀"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수가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으로 1년 새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이날 자국 TV 방송 '제5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강화한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3만4천 명에 달했던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수가 현재 1만1천 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소개했다.마체고라는 그러나 대북 제재로 어려워진 양국 경제 관계와 달리 정치·외교 관계는 긴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북 양국 정치관계가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국가 지도부 수준의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난해와 재작년에 일정한 정체를 보인 후 양국 정치관계가 르네상스(부흥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정부는 북한 노동자 지속 고용, 대북 유류 공급 등으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서방의 비판을 반박하며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체류 기간 연장은 대북 제재 결의 이전에 체결된 노동 계약에 따른 것으로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안보리 결의가 허용한 양 이상의 대북 유류 공급에도 간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북한의 6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9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을 금지하고 기존 계약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는 계약 기간 만료 시 이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보리는 이어 지난해 12월 2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응징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오는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도 채택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1-17 디지털뉴스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북한과 교감 이뤄

3박 4일 간 경기도를 방문한 북한 대표단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북 관련 논의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16일 고양 엠블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뒤 브리핑을 연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북측에서 여러 차례 이재명 지사의 방북 초청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그는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초청을 했을 경우에 육로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 (북측) 리종혁 원장께서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냐면서 다른 경로로 좀 더 일찍 오는 게 좋지 않겠냐는 여담을 했다"고 덧붙였다.경기도와 북한 대표단은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 지사의 방북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당초 예상됐던 연내 방북은 북미회담이 지연되면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일 중심으로 봤으면 좋겠다"면서 합의 사항이 진전되는 속도에 따라 방북이 결정될 것이라고 시사했다.한편, 이날 오전 북한 대표단이 일산 호수공원 일대를 둘러본 것과 관련해 옥류관 분점 부지를 시찰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데 대해선 "직접 확인해 줄 수는 없다. 경기도는 옥류관을 어느 도시에 하자는 이런 입장은 없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다"며 "호수공원 일원을 버스를 둘러본 것은 맞고, (북한 대표단이)상당히 호수 공원이 잘 만들어 졌다고 했다"고 전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2018-11-16 신지영

서울택시 기본요금 3천800원 인상안 확정·시의회 제출…심야 할증은?

서울시가 현재 3천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확정하고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현재 서울 택시는 기본요금 3천원과 시간요금(100원당 35초), 거리요금(100원당 142m)으로 구성돼 있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는 심야 할증요금(3천600원)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기본요금을 3천800원으로 인상하고 시간요금을 100원당 31초, 거리요금을 100원당 132m로 올리는 방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3천600원에서 5천4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단거리 승차거부 방지를 위해 심야 기본요금 거리를 2㎞에서 3㎞로 연장하고, 심야할증 적용 시간은 기존의 자정~새벽 4시에서 밤 11시~새벽 4시로 한 시간 앞당겨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기존 택시요금을 17.1%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택시요금 인상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택시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된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된 후 5년 만이다./디지털뉴스부서울시가 현재 3천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확정하고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

2018-11-16 디지털뉴스부

기재위, 조세소위서 법안 심사 시작…종부세법 진통 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를 열어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소위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상정한 법안 중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개 법안을 다뤘다.소위는 이 가운데 납세고지서를 체포, 구속, 유치된 사람에게 송달할 경우 해당인 주소지 외에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도 하도록 한 법안(정부제출안) 처리에 합의했다.또 공공기관 세무조사 결과·조세포탈 현황 공개 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에도 잠정 합의했다.소위는 상정법안 559건 중 우선 심사 대상으로 정한 150건을 차례로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핵심법안이자 여야 간 이견이 큰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9·13 후속조치 차원에서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높이고,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2년 100%로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다.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주택 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주택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주택 과세 구간을 6개 구간(6억원·9억원·12억원·50억원·94억원)으로 나눠 세율을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내주에도 세 차례 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6일 오전 김정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6 연합뉴스

수십년 장기표류한 K컬처밸리 조성사업, 도시계획심의위 '조건부 승인' 통과, 본격 사업 추진

대기업 특혜와 차은택씨 개입 의혹 등으로 논란으로 얼룩졌던 K컬처밸리(CJ문화콘텐츠단지) 사업(8월 20일 1면 보도)이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조건부 승인'을 받아 통과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 부지에 들어서는 문화콘텐츠 복합단지로, 테마파크·공연장·상업시설·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지난 4월 과 6월 두 차례 K밸리 측은 도시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았으나, 승인주체인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에서는 공공성 확보 등을 주문하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이번 도시계획심의위에서는 K밸리 측이 제시한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특혜 시비 등이 우려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K 밸리 측에 조건을 달아 공공성 확보 등을 주문했다. 앞선 두 차례의 재심의 결정으로 당초 목표였던 2020년 준공은 다소 미뤄질 전망이지만, 한류월드부터 시작된 십수년간 표류해오던 개발사업이 이번 도시계획위의 의결로 사업진행 여부를 확실시 했다는 점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K밸리 측 관계자는 "아직 이행돼야 할 절차가 남아있지만 착실하게 준비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달수(민·고양10)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0년 가까이 공전을 거듭하다가 사업이 정상화된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들이 매우 크게 반기도 있다"며 "CJ그룹 측은 계획한 대로 세상에 하나뿐인 테마파크로 잘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6 김성주

'이수역 폭행사건' 신지예 "여성 일행, 폭행당한 것은 사실"… 이준석 "여성 일행이 먼저 신체 접촉"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이수역 폭행사건'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16일 방송된 MBC 라디오 FM4U '심인보의 시선집중'에는 신지예 위원장과 이준석 의원이 출연해 이수역 폭행사건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신 위원장은 "여성을 향한 증오범죄일 가능성이 있다"며 운을 뗐고, 이 최고위원은 "사건을 성 대결로 몰고가는 것이 오히려 성 대결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이에 "욕설 여부에 상관없이 여성 일행이 폭행당한 것은 사실"이라며 반박했고, 이 최고위원은 "여성 일행이 남성 일행에게 성적인 희롱이 담긴 욕설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는 여성 일행"이라고 받아쳤다. 이 최고위원은 또 "쌍방폭행으로 수사 중인 사안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디 있느냐"면서 "영상 순서에 따르면 분명히 성희롱이 있었다.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폭행이 있었는지와 없었는지 아무것도 확인된 바 없고 욕설에 대한 부분, 성적 희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가해자가 드러나 있다. 그렇기에 가해자가 오히려 그분(여성 일행)"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그러나 "여성이 욕설한 것이 동기가 돼 그럴 만하다는 편견이 나오는 게 우려스럽다"며 꼬집었고, 이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에서 욕설하면 누가 때려도 된다고 얘기했느냐"고 반문했다.이 최고위원은 "성 대결 이전에 우리가 사건 진행 순서를 보면 경찰에서 확인한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줬다. 여성이 먼저 신체접촉을 가했다고 되어 있다"고 답했다.신 위원장은 이에 "수사 결과가 아닌 어떤 한 경찰의 입장이 공식 결과라고 볼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 최고위원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말은 믿고 경찰 말은 믿으면 안 되는 거냐"며 받아쳤고, 신 위원장은 "이 사건을 단순히 성 대립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양상이 과열되는 가에 대해 봐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4시 22분께 서울 동작구 이수역 부근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로 남성 3명과 여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여성 중 한 명이 포텔 게시판에 "(남성 일행) 메갈X라고 인신공격을 했다", "뼈가 보일 정도로 폭행당해 입원 중이지만 피의자 신분이 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먼저 시비를 건 쪽이 여성 일행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영상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상에는 남녀 성 대결 양상으로 확대됐다. /디지털뉴스부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좌)·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우), 이수역 폭행사건 공방. /연합뉴스

2018-11-16 디지털뉴스부

문대통령, 파푸아뉴기니 도착…내일 시진핑과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했다.문 대통령 부부를 태운 전용기는 이날 오전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서 출발, 오후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잭슨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17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양자 회담을 하는 것은 취임 후 네 번째로, 문 대통령의 작년 12월 중국 국빈방문 이후 11개월 만이다.문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등과 만난 데 이어 다자회의 기회를 살려 한반도 주변 4강국 지도자와 연쇄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또 한·호주 정상회담, 한·파푸아뉴기니 정상회담 등을 이어가며 비핵화 지지 확보를 위한 외교 행보를 지속한다.APEC 정상회의에서는 한국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혁신기금' 창설도 제안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파푸아뉴기니 일정을 마무리한 뒤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싱가포르=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3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는 싱가포르로 출국하기 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8-11-16 연합뉴스

"김정은 현지지도 첨단전술무기, 신형 장사정포로 추정"

군 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지지도한 '첨단전술무기'를 신형 장사정포로 추정하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우리 군은 김 위원장이 시험을 지도한 첨단전술무기를 신형 장사정포로 추정하고 있다"며 "김정일 시대 때부터 개발 중인 무기로 정보당국에서도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김 위원장이) 국방과학원 시험장을 찾으시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하셨다"며 "우리 당의 정력적인 영도 아래 오랜 기간 연구·개발되어온 첨단전술무기는 우리 국가의 영토를 철벽으로 보위하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이 북한군의 무기 시험을 현장에서 지도한 것은 지난해 11월 29일 보도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 만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 매체가 첨단전술무기 시험이라고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두 가지 의미로 분석할 수 있다"며 "'첨단'은 대내용으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군사 강국을 중단없이 지향한다는 의미이고, '전술무기'는 대외용 무력시위는 아니라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에서 첨단전술무기 시험이라고 확인해 준 사안에 대해 우리 군이 도발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북한 발표에 '종자', '유복자' 등의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북한 매체가 언급한 첨단전술무기는) 김정은 (집권) 이전에 지시돼 개발 중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첨단전술무기 현지지도 지역에 대해서는 "신의주 인근 지역으로 알고 있다"며 "바다가 가까운 그 지역에 국방과학원 시험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정보당국은 주요 인사(김정은)의 동선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며 "(첨단전술무기) 시험 사실은 북한의 공식 발표를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무기체계 개발의 초기 단계로 보고 있다"며 "이번 시험 때 (포탄 등이) 실제 날아간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한편, 군 당국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지난 13일 북한의 평안북도 선천지역 시험사격에 대해서는 기존 방사포의 성능개량을 위한 시험사격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실험을 지도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실험을 지도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2018-11-16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