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흥시 투명인사 위해 평정단위 조정제 도입

소수직렬 통합 연한고려 승진 결정사전예고제로 예측 가능성 부여도시흥시가 소수 직렬을 통합하고 직렬별 평균승진 연한을 고려해 승진인원을 결정하는 '평정단위 조정 인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피평정자와 평정자 간 근무시기를 조정해 일치시키는 대신 인사운영 사전예고제 시행을 통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사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인사운영에 따른 공정·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상반기를 기점으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다만 한 부서에 2년 이상 근무한 5급 이상 전보 희망자에 한해 '희망보직 신청제' 도입과 직원 인사 고충, 직위 공모제, 순환보직에 따른 보직 경로제 등을 우선 도입, 이번 인사부터 반영키로 했다. 이럴 경우 조직개편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 중순 전까지 마무리 될 인사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특히 민선 7기 핵심공약에 따른 주요 선호 보직에 대한 공개모집부터 본청과 동 및 사업소 등을 순환하는 보직 경로제 등이 적용될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 투명성 확보 방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에 앞서 마련된 것"이라며 "시의 인사 운영 공정·투명성을 위한 민선 7기의 인사운영 방침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09-19 심재호

[평양 정상회담]문대통령·김위원장, 집단체조 동반관람… 15만 관중 기립박수

평양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집단체조를 관람했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9시 2분께 경기장으로 함께 입장했으며, 이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경기장을 메운 15만명 가량의 북한 주민들은 기립박수와 환호를 보냈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화동들로부터 꽃다발을 건네받고서 화동들을 껴안기도 했고, 문 대통령은 화동에게 뭔가를 속삭이는 모습도 보였다. 입장 도중 문 대통령이 손을 흔들자 장내 함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문 대통령이 편히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밀어주기도 했다.이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자리에 앉아 공연 관람을 시작했다.앞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이 관람하는 대집단체조에 대해 "전체적인 틀은 '빛나는 조국'이라고 알고 있다. 빛나는 조국이라는 틀에 환영의 의미가 담겨있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빛나는 조국'은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북한 정권의 역사를 재구성한 내용으로, 윤 수석은 "대통령을 환영하는 의미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제목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한다. 북측에서 준비했는데, 우리 측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집단체조를 보기 위해 방문한 능라도 5·1경기장에서 화동들의 인사를 받고 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 실시간 중계 모니터 캡처.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밤 문 대통령 내외가 방문한 능라도 5·1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를 하고 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 실시간 중계 모니터 캡처. /연합뉴스

2018-09-19 전상천

유은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개인적 의견 적절치 않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법외노조 문제 해결책에 대해 방어적으로 답변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헌법이 보장하는 교원 단결권을 침해하고 사회 갈등을 부추겼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다만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돼 있어 법원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고용부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전교조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묻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질의에도 "개인적으로 전교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장관의 위치에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유 후보자는 "전교조는 학교 현장의 교육을 바꿔내고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한 여러 정책적인 연구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또 다른 평가와 이견이 존재하는 것도 알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답했다.유 후보자는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자 당시 야당 의원 25명과 함께 이를 취소하라는 결의안에 서명하기도 했다.그런가 하면 유 후보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고 지적했다.유 후보자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지만 고교 무상교육은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며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전면 실시하는 것에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다"며 "재원이 2조원 정도 필요한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국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징수율을 내국세의 20.27%에서 21.14%로 높여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딸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질의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9 디지털뉴스부

붉은불개미 발견 대구 아파트현장 방역·추적조사 '투트랙' 대응

대구 북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지 사흘째인 19일 환경 당국이 방역과 추적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환경부, 검역본부 등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북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현장 조사와 추가 개체 채집 활동을 했다.붉은불개미가 발견된 현장 주변에는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가운데 환경부 관계자들이 약제 살포와 조경석 석재 밀봉, 훈증소독 등 조치를 했다.이 작업에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 검역본부 등에 소속된 10명이 투입됐다. 방역 작업은 오후 늦게까지 진행됐다.또 1차로 트랩 290개를 설치하는 등 수일 안에 반경 2㎞ 이내에 트랩 400개를 설치해 개미의 확산을 막을 계획이다.현장 관계자는 "개미가 서식할 만한 장소와 주로 풀밭, 공원 등이 트랩 설치 장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전날 이곳에서는 붉은불개미 여왕개미 1마리, 공주개미 2마리, 수개미 30마리, 번데기 27개, 일개미 770마리 등 830여 마리가 발견됐다.한편 대구시는 붉은불개미 대처를 위한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자료를 만들어 시민에게 배포했다.요령에 따르면 성묘나 등산 등 야외활동 시 개미에 물리지 않도록 긴옷과 장갑, 장화를 착용하고 곤충기피제 등을 사용하는 게 좋다.붉은불개미가 달라붙거나 물면 신속하게 떼어내고 물린 직후에는 20∼30분가량 안정을 취하면서 몸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가려움증 등 증상이 심하지 않아도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연고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병원 응급진료를 받는 게 좋다.드물지만 과민성 쇼크로 전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를 불러 응급진료를 받아야 한다.시 관계자는 "붉은불개미에 물리지 않게 조심하고 의심 가는 개미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정책과(053-803-4215)로 연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대구 북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19일 오후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붉은 불개미 군채를 발견한 조경용 석재를 천막으로 덮고 가스를 투입해 박멸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9 디지털뉴스부

[옥류관 오찬]리설주 "평양냉면 더 유명해져" 지코·차범근 '엄지척'… 유홍준 "서울도 냉면 붐"

4·27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평양냉면'은 단연 화제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평양의 대표 식당인 옥류관에서 평양냉면으로 오찬했다.남북 정상이 자리한 헤드테이블 외에 다른 테이블에도 남측 공식·특별수행원과 북측 인사들이 섞여 앉았다. 헤드테이블에 자리한 인사들은 이날 주메뉴인 평양냉면을 놓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리설주 여사는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냉면이 더 유명해졌다고 소개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저는 두 가지 가운데 쟁반국수가 더 좋다"고 밝혔다. 4·27 판문점회담 만찬 때 북측은 평양냉면 말고도 비빔냉면과 비슷한 쟁반국수를 내놓은 바 있다. 리 여사는 왼편에 앉은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에게 "평양냉면 처음 드십니까"라고 물은 데 이어 "판문점 연회 때 옥류관 국수를 올린 이후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 손님들이 다 '냉면' 소리하면서 '냉면 달라'고 한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이에 유 석좌교수는 "서울에서도 유명한 평양냉면집에서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먹는다"며 "붐이 일었다"고 맞장구를 쳤다.오찬에 참석한 특별수행원들은 저마다 평양냉면 맛을 호평했다.가수 지코는 "제가 먹어온 평양냉면 맛의 최대치를 생각하고 먹었는데 전혀 다르더라"라며 "소스를 가미해 먹는데 밍밍하지 않고 매콤하면서도 맛이 확실히 느껴지되 자극적이지는 않은 균형 잡힌 맛"이라고 평가했다. 차범근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은 "음미해 보면 깊은 맛이 있는 것 같다"며 "집사람에게 여기서 먹은 냉면의 맛을 전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왔으니 그 맛을 잘 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날 오찬에는 평양냉면 외에도 약쉬움떡, 콩나물김치, 잉어달래초장무침, 삼색나물, 록두지짐, 자라탕, 소갈비편구이, 송이버섯볶음, 수박화채, 우메기, 아이스크림 등이 올랐다.한편, 문 대통령과 수행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대동강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으며 잠시나마 망중한을 즐기는 모습도 보였다.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19일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의 모니터에 남북정상의 오찬 회동의 메뉴인 옥류관 냉면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19일 평양 옥류관에서 남북 정상의 오찬이 열리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19 전상천

집값 담합 '허위매물 신고' 급증… 정부·경기도 손잡고 현장조사

모호한 단속 기준을 피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부동산 허위매물(9월5일자 11면 보도) 신고가 급증하자 정부와 경기도가 직접 현장조사에 들어갔다.19일 경기도 등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 등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집값 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지역은 지난달 기준 허위매물 신고 건수 상위 10개 시로 화성, 용인, 성남 등이다. 화성은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가 2천302건 접수되는 등 전국 2만1천824건의 10.5%로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용인과 성남도 각각 1천989건, 1천357건으로 2, 3위 차지했다. 현장조사에는 부처별 단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에 국토부와 공정위도 가세하는 등 전방위로 나섰다. 조사단은 주민들이 집의 호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 수준 이하로 올라온 매물을 신고하는 악의적인 허위 신고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경찰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혐의 유형별로 긴밀히 공조하는 등 처벌도 고려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용인 동백지구에서 입주민이 부동산업자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다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사례가 있다"며 "허위로 허위매물을 신고할 경우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19 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