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최저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최저치를 경신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의뢰를 받아 지난 11∼15일 전국 유권자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p)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4%p 내린 44.9%로 집계됐다.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3주 연속 하락했으며, 지난해 12월 넷째 주 결과인 최저치 45.9%를 11주 만에 경신했다. 또한 부정 평가는 2.9%p 오른 49.7%로 주간 집계로는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밖인 4.8%p 앞섰다.리얼미터는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복구 정황, 북한의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 발표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부정적 소식이 이어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한편, 민주당 지지율도 지난주보다 0.6%p 하락한 36.6%로 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 지난해 12월 넷째 주(36.8%) 이후 1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반대로 한국당 지지율은 1.3%p 오른 31.7%로 4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리얼미터는 한국당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새 지도부에 대한 보수층과 중도층 일부의 기대, 이에 따른 지지층 결집의 구심력 증가,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에 의한 반사이익,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논란 등을 꼽았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3-18 이성철

남북경협, 대북제재 틀내서 물밑작업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문제통일부, 사전준비·환경조성 계획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도통일부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사전준비 및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통일부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남북경협을 위한 사전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남북 공동특구에 대해서도 종합계획을 발전시키면서 남북 간에도 공동연구 및 현장시찰 등 준비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민족 동질성 회복 사업 역시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 개최 관련 대북 협의를 지속해나가는 등 재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통일부는 이산가족, 국군 포로, 납북자 및 억류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특히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 등을 통한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 화상 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의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화상 상봉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면제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유관기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향 방문, 전면적 생사확인 등 다양한 방식의 교류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공동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제재 틀 내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통일부는 대북제재 해제 없이 남북교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한의 비핵화 물꼬를 트기 위한 환경 조성에 정부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3-18 이성철

'수술실 CCTV' 경기도의료원 전체 산하병원 강행

道, 이달말까지 6곳 설치 완료보안문제 검토후 5월부터 운영도의사회 '불신 조장' 유감 표명"반강제적인 동의 있을수 있어"경기도가 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시범운영하던 '수술실 CCTV'를 갑론을박 속에 도의료원 산하병원 전체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수술실 CCTV 운영에 우려의 뜻을 밝혀왔던 경기도의사회는 유감을 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도는 이달 말까지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완료한 후 다음 달 보안 문제 등을 검토해 오는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수술실 CCTV를 안성병원에서 시범운영한 후 올해부터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도는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운영에 대한 호응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안성병원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난해 10월 총 수술건수 144건 중 53%에 해당하는 76명의 환자가 CCTV 촬영에 동의한 반면, 지난 2월 조사에선 수술건수 834건 중 63%인 523명의 환자가 동의했다. 동의율이 10% 증가한 것이다.도는 확대 운영과 더불어 수술실 CCTV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공립병원에 이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및 관련 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행위, 각종 의료 사고 방지를 위해 CCTV 설치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러한 확대 계획에 경기도의사회는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의사회 측은 "실효성이 없는 '전시행정'으로, 국민들과 의사들간 상호 불신을 조장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부분에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CCTV 감시에 따른 인권침해적 요소가 분명히 있다. 도립의료원 산하병원에서도 인사상 불이익 등이 두려워 반강제적으로 동의하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발굴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도가 처음 수술실 CCTV 시범운영을 시작할 때도 의사회 측은 '의사들의 근무상황을 감시,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수술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이유 등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강하게 반대했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가 안성병원에서 시범운영 해오던 수술실 CCTV를 의료원 산하병원 전체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경기도의사회와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경기도 제공

2019-03-18 강기정

'경기 정책공모' 개편… 우수 시·군 확대

10→14개로 600억원 특조금 지원도민 참여 확대… 가산점 부여도경기도가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 First추진계획'을 개편해 우수시군을 기존 10개에서 14개로 늘리고, 최종 순위 결정에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정책공모는 특별조정교부금을 공개경쟁을 통해 결정하는 사업으로, 시군에서 제안한 우수 정책에 대해 최대 100억원까지 총 14개 정책에 600억원 규모의 도지사 특조금을 지원한다.이번 개편안으로 시군 수상기회가 대폭 확대됐다. 대규모 4건, 일반규모 10건 등 14개 팀에 최고 100억원, 최소 20억원(기존 대규모 3건, 일반규모 7건 10개 팀)을 지급한다.또 3월 공고, 하반기 본선 개최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수한 정책이 제안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다. 이밖에도 심사에 온라인·오프라인 투표를 도입해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선정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이뤄진 시·군정책에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요 도정 과제와 시·군정책 연계 제안에도 가산점을 줄 방침이다.오태석 도 예산담당관은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는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각 시·군이 대규모 숙원 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공모를 통해 시군의 정책개발 역량을 키우고 지역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3-18 김성주

'5060세대 노하우-청년 아이디어' 결합 창업

道·경과원, 내달5일까지 30팀 모집아이템 개발비 최대 1500만원 지원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인생 2막을 준비하는 5060세대의 경험과 사회에 발돋움하려는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결합, 창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스' 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하는 도와 경과원은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사업에 참여할 5060세대 퇴직자 60명과 청년 창업자 30팀 모집에 나선다.풍부한 경험이 강점인 5060세대 퇴직자들은 사회적 트렌드를 좇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트렌드를 좇는 데 강한 청년 창업자들은 경험 부족이 약점으로 거론된다. 각 세대 창업자들이 가진 약점을 보완하자는 게 해당 사업의 취지다. 5060세대 퇴직자들이 가진 지식·노하우를 청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와 결부시켜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퇴직자들에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5060세대 퇴직자 2명은 각각 기술, 경영 컨설턴트로서 청년 창업자 1팀과 짝을 이루게 된다. 매칭 후 7개월 간 컨설턴트에겐 활동비가 주어지고 청년 창업자는 평가에 따라 아이템 개발비를 최대 1천500만원 지원받게 된다. 컨설턴트는 기술·경영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50~60대 퇴직자, 청년 창업자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또는 6개월 이내 초기 창업자여야 한다. 모두 경기도에 거주해야 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3-18 강기정

홍철호·김명연 '소상공인 살리기' 맞손

기본법제정 정책토론… 1천명 참석황교안 등 지도부 총출동 지원약속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갑)·김명연(안산단원갑) 의원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살리기에 손 잡고 나섰다. 재선인 두 의원은 18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천여 명의 소상공인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도 총출동해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을 비판하며 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보탰다. 황교안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만 급격히 올려놓고 소상공인들은 파탄으로 내모는 좌파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성장이 담보되지 않는 소득주도정책은 우산만 폈다고 비가 내릴 거라는 어리석은 행위와 같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700만 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자유시장경제와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본법 제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월 소상공인기본법안을 발의한 홍 의원도 "나 자신이 소상공인의 '수석부대변인' 되겠다. 우리는 동지가 됐다"며 세간의 '수석대변인' 논란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는 김·홍 의원을 비롯해 3건의 소상공인 유사법안이 발의돼 있다. 제정법안에는 주로 소상공인의 보호·지원·육성·경영안정 및 성장 등에 대한 기본 정책을 종합·조정해 심의·의결하기 위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하는 동시에, 정부로 하여금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 '공공임대상가 확보 및 관리', '사업전환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실시' 등의 종합 시책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3-18 정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