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엄마 해친 아빠 벌 받아야" 10대 딸 국민청원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7월 16일자 8면 보도)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심신 미약 주장 반대'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와 이 사건으로 숨진 여성의 큰딸이라고 밝힌 10대 청원인은 지난 10일 '구월동 살인사건 세 자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아빠라는 사람이 제 생일 날 끔찍하게도 제 눈앞에서 엄마를 해쳤다. 엄마처럼 억울한 일이 다신 일어나지 않고 그 누구도 사랑하는 엄마를 잃은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한다"고 했다.A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8시15분께 남동구 구월동 주택가 골목에서 미리 가져온 흉기로 아내(40)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도주한 그는 사건 발생 하루 뒤인 14일 밤 경찰에 자수했다. A씨의 범행으로 엄마가 숨진 것을 중학생 딸이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청원은 A씨가 재판에서 심신 미약으로 감형되는 것을 반대하는 취지로 작성됐다. A씨의 공판준비기일 중 변호인의 정신감정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이뤄졌고, 그 결과가 재판부에 전달됐다. 청원인은 "(아빠는) 저희에게는 관심이 아예 없었다. 엄마를 폭행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자주봤다", "15년 동안 아빠였던 사람이지만 부디 심신미약이라는 것으로 벌이 줄어들지 않기를 바란다. 떠난 엄마와 남은 가족들의 고통만큼 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청원했다.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허준서)는 오는 23일 오전 A씨의 첫 공판을 열 계획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11-11 김명래

[경기도교육청 환경평가위 '제동']건축심의 끝낸 용인 공동주택, 일조시간 확보 가구수 줄여라?

고림지구·유방동에 '조정' 통보지역조합주택 10%이상 축소에"사업하지 말란건가" 거센 반발"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줄이라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수백억원을 들여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심의까지 완료했는데…."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건축심의까지 완료한 사업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일조시간 확보를 위해 세대수를 대폭 줄이라고 요구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분양이 끝난 지역 주택조합도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용인 고림지구에 아파트 신축을 위해 건축심의까지 마친 A사는 최근 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위원회로부터 학교 일조시간 확보를 위해 965세대 가운데 163세대를 줄이라는 통보를 받았다.A사는 지난해 7월 폐공장 부지 4만3천여㎡에 965세대의 아파트 신축을 위해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사업승인을 신청한 상태다.그러나 교육환경평가위원회는 아파트가 신축될 경우 인근에 있는 학교의 일조시간을 충족할 수 없다며 전면 14세대, 후면 4세대, 측면 145세대 등 총 163세대를 조정하라고 통보했다.지난 2017년 제정된 학교환경보호법에는 '동지를 기준으로 연속 2시간, 합계 4시간 이상 일조량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A사는 현재도 일조시간이 충족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일조시간 확보를 명목으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환경평가위원회는 또 처인구 유방동에 추진하고 있는 2천100세대 규모의 조합주택도 인근 학교 일조시간 확보를 위해 200세대 이상을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합주택 측은 건축심의를 마치고 전 세대 조합원 분양이 완료된 상황에서 200세대 이상을 줄일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조합주택 측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사업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200세대 이상을 줄이라는 것은 사업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일정 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하도록 학교환경보호법에 명시된 만큼 이를 지키도록 사업자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용인시 관계자는 "폐공장 부지는 고림지구가 개발되면서 공장은 이전했지만 철거비용 등 사업성이 떨어져 수년 동안 사업 신청자가 전혀 없었다"며 "뒤늦게 A사가 사업을 신청했는데 도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으로 사업추진이 쉽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1-11 박승용

[광주]조감도에도 없던 봉안묘 웬말… "사기 분양" 분양자 민원 폭주

광주시 오포읍 봉안시설 '논란'업체측 "사전에 안내했다" 반박"경기도서 허가… 제재권한없어"잇단 항의에 시청측 난감한 상황"십 년 전 계약할 당시만 해도 제일 좋은 묘(墓) 자리였는데 요 며칠 새 제일 나쁜 자리가 됐습니다. 사기분양 아닙니까."5년 전 부모를 경기 광주 오포에 있는 봉안시설로 모신 A씨는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이룬다. 며칠 전 찾아간 부모님 묘 옆으로 새롭게 봉안묘 2기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봉안묘 옆으로는 자투리 공간에 작은 나무가 있어 운치를 더했다. 그러나 최근 나무가 뽑혀나가고 그 자리에 봉안묘 2기가 들어섰다. A씨는 "10년 전 계약 당시 공간이 넓어 분양받았는데 최근 조감도 상에도 없던 묘가 더 들어왔다. 명백한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런 가운데 소재지 관할지자체인 광주시청은 최근 A씨와 같은 민원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면서 난감한 상황이 됐다. 해당 시설에 대한 허가는 지난 2000년대 초 경기도에서 내줬는데 민원은 광주시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시 관계자는 "심심찮게 이 같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민원인 대부분은 시에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한다. 하지만 시설은 도에서 허가 낸 부분이고, 허가 기수 범위 내에선 이렇다 할 제재 권한이 없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해당 시설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봉안시설 S사 측 관계자는 "추가로 묘 등을 설치하게 되면 사전에 인근 분양자들에게 전화를 드린다. 계약서상 추가 설치를 안 한다는 조건이 있던 것도 아니고, 당시 분양을 맡았던 직원들도 퇴사해 구두상 내용까진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해당 분양자들에게 이미 안내는 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한편 해당 봉안시설은 총 1만3천500기를 허가받아 이중 1만2천700여기가 들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11-11 이윤희

통일경제 주도할 '인천의 행마' 찾기

공동연구·인프라구축 추진 의견남포·해주 등과 교류·경협 구상SOC사업 비용문제 극복 고민도인천시가 남북 경제협력(경협) 재개에 대비해 남북 공동연구와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사)인천학회는 지난 9일 LH 인천지역본부 중회의실에서 '남북협력시대, 인천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6회 포럼을 열었다.이승우(인하대 초빙교수) 인천학회 북한연구센터장은 첫 번째 세션 주제발표에서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과정을 설명한 뒤 "강화·영종, 개성공단, 해주를 잇는 Y자형 '서해평화협력벨트' 구축 등 남북 경협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단계적으로 이끌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 때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고 하는데, (우선) 기반시설 구축 쪽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천과 북한을 연결하는 철도가 없으면, 남북 경협에서 인천이 소외될 수 있다"며 "남포 항로 복원 등 해운과 항공도 남북 경협을 위한 기초 인프라"라고 했다.김현수(단국대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 관계를 정치적 이슈에서 (이제는) 경제활동의 변화로 봐야 한다"며 "북한과 연결되면 육로로 대륙과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는 평양과 교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인천은 남포·해주와 경협을 추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토론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병만 LH 남북협력처장은 "황해 쪽 교량으로 인천과 북한을 연결해야 하는데, 남북 경협이 되면 남북협력기금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인천시는) 시비와 국비 등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해주는 기반시설이 약해서 SOC 사업에 큰 비용이 든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박형규 인천도시공사 복합개발처장은 "공동연구, 공감대 형성, 장기 로드맵 수립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쪽부터 접근해야 한다"면서 "남북 경협에서 지방공기업은 많이 소외돼 있다. 지방공기업이 중앙과 협력해 보조를 맞추면 성공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이규인(아주대 교수) 한국도시설계학회 북한도시연구위원장은 "국가보다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가가 움직이면 미국 등 주변국이 제동을 거는데 도시 간 교류는 쉽게 막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평양공동선언과 인천의 과제'(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토지이용권제도와 북한토지제도 발전방향'(김미숙 LH 토지주택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토론에 참여한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남북 경협이 동해안 벨트에 집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북한 관련 자료·정보가 지자체와 민간에 공개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9일 LH 인천지역본부 중회의실에서 제6회 인천학회포럼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인천학회 북한연구센터가 주관하고 LH, 인천도시공사,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후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1-11 목동훈

경기도차원 남북교류 재개 방안 열띤 논의

의회기획재정위 평화정책토론회이화영 부지사 등 관계자들 참석양묘장·옥류관 등 공동사업 계획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정대운)는 지난 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평화협력정책 추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평화협력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화영 부지사는 지난달 20~23일 방북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10년 이후 8년간 중단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개 방안을 도의회와 논의했다.이화영 부지사는 북한 고위관계자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장천남새전문농장, 112양묘장, 류경안과종합병원, 옥류관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체육·문화·관광협력사업과 농림복합형 농장 시범사업, 남북전통음식 교류대전 등 남북교류협력 합의사항의 실행방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정대운 위원장은 "그간 중단됐던 남북교류협력이 경기도를 통해 재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꼭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하기 힘든 것부터 경기도가 미리 나서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정대운)는 지난 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평화협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협력정책 추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8-11-11 김성주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내년 고양시 예산'

킨텍스서 '참여예산 한마당' 개최사업내용 공유·확대등 의견 수렴고양시가 최근 킨텍스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고양시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행사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시민참여예산 한마당은 최근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일반시민,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사업 논의와 예산 편성 의견을 나눴다.예산편성을 앞두고 시민들이 적극 참여한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이 열린 것은 처음이다.진행은 올해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검토를 거쳐 선정된 각 동 지역회의와 시민 제안사업 84건, 70억원에 대한 예산반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현장 투표를 통해 결과를 공개했다.시는 현재 시 재정현황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설명, 2019년 각 부서에서 요구한 행사성 사업, 신규 사업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에서 참여예산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41건, 31억원에 대해 시민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현행유지, 축소, 확대, 전면 재검토 등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의견수렴을 가졌다.이재준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방분권시대 역점 정책으로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주민참여예산 대상을 기존 시민제안사업에서 일반 예산까지, 참여 범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일반시민까지 확대한 획기적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생활 밀착형 정책인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에서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은 조례로 운영 중인 조정협의회 최종 검토를 거쳐 2019년 본예산 편성안에 반영될 예정이며 수렴된 시민 의견은 추후 고양시의회 예산안 제출 시 함께 제출될 예정이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11-11 김재영

김포시 "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지 제한을"

관리지역내 제한업종 추가 검토사전용역 거쳐 개정안 수립 예정김포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교통문제와 더불어 정하영 김포시장의 2대 공약 중 하나인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전국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용도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 집중된 가운데,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상 계획관리지역 내 제한업종은 총 58개 업종이다. 시는 조례에서 제한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환경보전종합계획 사전용역 결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민관거버넌스 등 합의를 통해 추가 제한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 조례 개정안을 수립할 예정이다.시는 또한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할 방법으로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 폐지'를 선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하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 결과를 토대로 폐지안이 마련되면 입안 및 주민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폐지될 전망이다. 다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지를 제한할 경우 중소기업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어 기업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추후 조례 개정을 진행하면서 규제 완화와 강화 사이에서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11-11 김우성

'임금체불 예방 대표발의' 김승겸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평택 관급공사 근로자 기본생활 보호

지역건설 경기활성·고용 안정적용대상 모든 市사업에 확대조례안 심사·가결에 집중할것평택시의회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이 최근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 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시의회 사무국에 의안을 접수,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김 위원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 건설근로자 임금 및 지역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등 건설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이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와 건설고용 안정을 위해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의 적용 대상 사업을 시(도시공사 포함)에서 체결한 모든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해소를 위해 지급 보증확인 등 절차를 확고히 하고자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오는 19일에 개회하는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심사되고, 가결되면 평택시(도시공사 포함)에서는 조례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를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또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보증 확인, 증빙서류 간소화, 체불 신고자 보복(피해) 방지 등을 위한 대리인 신고 등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하게 돼 임금 체불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위원장은 "민간도 아닌 관급 공사에서 임금(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등)이 체불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일단 개정 조례안 심사와 가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시의회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이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 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평택시의회 제공

2018-11-11 김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