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의회 주요공약 도정질의]청년배당·지역화폐 지적… 이재명 지사 "검증된 사업 이해를"

"준비부족 인정" 수용의사 밝혀불법다단계 하청 개선안 논의도도교육청 내년 예산 15조4177억내국세 규모확대 역대 최대 편성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청년배당과 지역화폐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공약과 관련한 질의가 잇따랐다. 청년배당이 시급하게 추진됐다는 주장과 함께 지역화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신정현(민·고양3) 의원은 "청년배당이 의회와 지자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공감대 없이 언제까지 준비돼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예산을 마련해야 하니까 기존의 청년정책을 없애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경기도 청년정책에 대해 각 시군의 온도차가 있다"며 "청년배당이 급박하게 추진됐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재정 부담에 문제가 있고 준비한 기간이 6개월 밖에 안돼 걱정이 있었는데 사실화됐다"며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지적을 수용하겠다. 지역화폐와 청년배당은 중요한 것이고 학술적으로도 (효과가)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같은 당 심규순(안양4) 의원은 이재명 지사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가격을 할인해주는데, 지역화폐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해 차액을 챙길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이에 이재명 지사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비용이 들고 부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돈이 중앙으로 몰리는 데,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쓰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역화폐 추진 목적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도정질의에서는 특례시 관련 경기도의 입장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건설현장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이날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8천692억원 늘어난 15조4천177억원으로 내국세 규모 확대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 등을 반영, 본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교육자치 ▲꿈을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경기혁신교육 실현 ▲상상하고 도전하는 학생주도의 미래교육 구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구현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고 밝혔다.학교기본운영비 13% 증액, 혁신학교·혁신공감학교·혁신교육지구 운영비 85억원 증액,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 배치비용 784억원 편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정수 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은 "이번 예산안은 학생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본질에 충실한 교육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성주·이준석기자 ksj@kyeongin.com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행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07 김성주·이준석

'전철 6호선 연장' 與의원들 맞손… 경기 동북부 교통난 해소 파란불

윤호중·조응천·박홍근, 정책 협약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방안 협력도향후 정부·지자체와 합의 탄력 전망전철 6호선을 구리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하는 '6호선 연장사업'이 정치권의 합류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신도시 개발과 급격한 인구 증가로 교통체증 등에 시달리는 경기 동북부지역 주민들에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조응천(남양주갑)·박홍근(서울 중랑을)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도권 동북부 교통망 확충을 위한 6호선 연장 사업 추진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전철 6호선을 남양주 마석까지 연장하는 데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의원들은 협약에서 현재 서울 신내역이 종착지인 서울지하철 6호선을 구리를 지나 남양주 마석까지 신속히 연장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 신내역 차량기지는 새로운 종점으로 이전하되, 이전 시 해당 지역 주민생활환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기로 했다. 또 증가하는 수도권 동북부 교통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6호선을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협력하고, 다른 전철 노선 연장을 포함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6호선 연장사업은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전철 6호선 서울 신내 차량기지에서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4㎞를 잇는 광역철도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경제성과 사업성 등을 검토 중이다. 사업비는 3천709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이 구간에 역사 두 곳을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 3명이 노선을 남양주까지 늘리기로 협약하고 공동 추진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정부·지자체와의 합의에서도 큰 힘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의원은 "수도권 동북부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해당 지역 광역교통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하철 확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신속한 6호선 연장을 위해 정부·지자체와 본격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07 김연태

평택시, 내년 유통 지역화폐 가맹점 확보 '온힘'

평택시가 내년 1월 지역화폐 '평택사랑상품권'의 유통을 앞두고 가맹점 모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7일 시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발행되는 평택사랑상품권은 모두 152억5천만원이다. 자체 일반발행 70억원과 정책적으로 발행되는 청년배당 65억원, 산후조리비 17억5천만원이다.한국조폐공사를 통해 발행되는 평택사랑상품권은 지류 상품권 5천원권과 1만원권 2종으로 유효기간은 5년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동네 슈퍼마켓, 편의점, 음식점, 카페, 이·미용실 등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시는 상품권의 성공 여부가 가맹점 확보에 달려 있다고 보고 올해 말까지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각종 생활밀착업종 2만여 곳 중 최소 6천여 곳을 가맹점으로 모집키로 했다.하지만 현재 가맹점 등록은 턱없이 모자란 상태다. 5일 기준 가맹점 등록은 2천957곳으로, 시 권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업소는 1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시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의 성공적 유통을 위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가맹점 모집 부진 원인으로 상품권 환전 시 불편, 신용카드 결제에 비해 장점 부족,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와의 계약문제 등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또 상품권 금액의 8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해줘야 하는 불편, 직불카드 및 휴대폰 결제 부재 등도 지적됐다.시 관계자는 "평택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사용을 위해 가맹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역상품권은 신용카드처럼 수수료가 없고 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인 만큼 많은 자영업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11-07 김종호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정황"… 박용진 의원 "금감원 감리" 촉구

국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금융감독원 감리 착수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주주사인 삼성물산 태스크포스(TF)가 삼성바이오의 적정한 기업 가치 평가를 위해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안진회계법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2015년 보고서를 공개했다.박 의원은 "당시 삼성바이오 자체 평가액 3조원과 시장 평가액 8조원이 (차이 나는 이유는)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 가치 평가액 8조원대가 엉터리였고 뻥튀기였음을 삼성은 이미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가 제일모직 가치를 뻥튀기해 장부에 반영한 것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검찰이 수사하고 금융당국의 엄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어 "특정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엉터리 가치 평가 보고서를 동원해 투자자를 기만하고,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애국심 마케팅을 동원하는 전근대적 행위가 우리 자본시장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남긴다"며 "합병을 돌이킬 수는 없겠지만, 반칙과 꼼수, 사기와 분식을 동원한 법·제도 무시 행위는 막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감리 여부는 금감원과 증권선물위원회가 판단해야 한다"며 "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논의를 거쳐 최대한 공정한 결론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07 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