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평화·정의당, '교섭단체 복원' 진전없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고 노회찬 의원의 별세로 지위를 상실한 공동교섭단체 복원에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26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은 교섭단체 지위 상실로 원내협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섭단체 복원 방안을 강구해왔다.각 상임위 간사 자리를 모두 박탈당하는 등 교섭단체 상실에 따른 타격이 작지 않아서다.현재 민주평화당(14명)과 정의당(5명) 의원 수는 총 19명으로 교섭단체 구성 인원에 1명이 부족한 실정이다.1명의 의원은 더 포섭하면 되는 문제라 평화당은 과거 국민의당 시절 한솥밥을 먹던 호남 지역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영입을 타진했지만, 지난달 두 의원의 거부로 무산됐다.이후 김종훈 민중당 의원 영입을 시도하기 위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중당과의 연대도 고려하고 있지만, 정작 정의당이 민중당과의 연대에 적극적이지 않은 데다 민중당 인사들과 구원 관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평화·정의·민중 연대'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많다.바른미래당에 남아있는 옛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과 평화당이 재결합하는 방안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평화당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이들 의원의 출당을 요구하고 있으나 30석의 바른미래당이 의석수 축소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들을 출당 조치할 가능성은 아주 작다.평화당 한 관계자는 "현재로는 연내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내에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26 김연태

[오늘부터 각종 현안 '힘겨루기']여야, 중단된 대정부질문 내달 1일 재개 '격돌 예고'

#평양 남북정상회담 성과여 "엄청난 진전" 평화정착 강조한국·바른미래 "퍼주기" 평가절하선언문 비준동의 추진땐 공방치열#민생·개혁 입법등 줄다리기민주당, 정부 예산안 사수 '사활'야,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밀심사예산안처리 본회의 11월30일 예정#내달 10~29일 국정감사여, 핵심국정과제 추진 당위성 부각야, '정부 실책 들추기' 각오 다져2년간 부동산정책 도마에 오를듯여야는 내달 1일부터 남북정상회담으로 연기된 국회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기간 각종 현안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최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과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을 놓고 입장을 달리한 여야가 추석 연휴가 끝난 27일부터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놓고 양보 없는 '힘 겨루기'에 돌입,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20일 개최된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남북관계 개선과 개혁 입법 등에 주력할 방침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현 경제 상황을 꼬집어 정부를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국회 대정부질문은 다음 달 1일 외교·통일분야, 2일 경제분야, 4일 교육·사회·문화분야 순으로 이어진다. 이 기간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각종 정책이 이전 보수 정권 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정책의 당위성을 설파할 예정이지만,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고용지표 악화 등을 이유로 문재인정부가 민생 경제 파탄을 야기하고 있다고 맹공을 쏟아낼 계획이다.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민생·개혁입법을 놓고도 여야간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놓은 평양공동선언을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회 비준 동의 등에 초당적 협력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핵화 진전이 없는 공허한 선언', '보여주기', '퍼주기' 등으로 평가절하하며 맞서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면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민생·개혁법안과 내년 예산을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도 불가피하다.여야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했지만, 각 당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쟁점 법안들은 아직도 산재해 있다. 특히, 여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안착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사수하는 데 사활을 건 반면,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관련 예산을 정밀 심사해 문제가 있는 부분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11월 1일에,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1월 30일에 각각 잡혀있다.다음 달 10일부터 29일까지 펼쳐지는 국정감사 역시 여야 간 공방을 주고 받는 장이 될 전망이다.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과 핵심 국정과제 추진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현 정부의 실책을 드러내겠다는 각오다. 무엇보다 9·13 부동산 종합대책 등 최근 2년간 연이어 쏟아진 부동산 정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도 각 정당별 입장이 달라 여야간 합의는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26 정의종·김연태

"화해치유재단, 제기능 못해"… 문재인 대통령, 아베에 해산 시사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 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는 사실상 화해치유재단(이하 재단)을 해산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제7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국내에서 재단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현실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김 대변인은 "아베 총리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자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다만 문 대통령은 화해치유재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기존의)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한편, 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으로 설립된 재단이다. 재단은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약 99억 원)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고,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원이 지급됐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9-26 배재흥

경기도 전지역 2022년까지 방범CCTV 10만대로 확대

道·시군 793억투입 고화질 교체도취약지 범죄예방·수사 큰도움기대경기도 내 시군에 오는 2022년까지 모두 10만대의 방범 CCTV가 설치되고 저화질 방범 CCTV도 고화질 기종으로 교체되면서 안전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26일 경기도와 시군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도비 238억 원, 시군비 555억5천만 원을 투입해 '방범 CCTV 설치사업 종합 추진계획안'을 시행한다.지난해 말 기준 시군별로 수원시 8천12대·부천시 6천357대·화성시 6천41대·용인시 5천219대 등 도 전역에 걸쳐 7만6천946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여기에 새롭게 경기도가 7천40대를 설치하며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추가 설치하는 사업량까지 합치면 2022년에 도 전역에 10만대 가량의 CCTV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통학로 CCTV는 360개소에 1천44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중·고등학교 중 통학로 100m 이내에 CCTV가 없는 학교는 352개교에 달한다. 또 내년까지 도와 시군은 도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방범 CCTV 5천600대는 그동안 CCTV가 설치되지 않았던 외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이 밖에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LED 보안등·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얼굴이나 차량번호 식별이 불가능한 200만 화소 미만의 CCTV 6천310대도 고화질 기종으로 교체된다. 이들 교체작업이 완료되면 도내 CCTV가 모두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기종으로 갖춰지고, 전체 CCTV도 대폭 확대돼 범죄예방과 수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26 신지영

[정부 발표 후 경기도내 지자체 분위기]그린벨트 넓은 의정부·광명… 수도권 주택확대대책 '환영'

선정된 5곳 대다수 조건부 찬성인프라 구축등 개발 기대감 커져정부가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수도권에 30만호를 공급하는 9·21 주택 확대 대책을 내놓자, 해당 경기도 내 지자체는 큰 반대 없이 수용하는 분위기다. 비공식 자료가 유출되면서 알려진 도내 신규 택지 후보지 중 반대가 심했던 과천과 안산 등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대상 지자체들 일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비중이 높아 개발에 제약이 많았던 만큼 이번 주택 공급을 통해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속내도 은근슬쩍 비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경기지역 신규 공공택지로 광명 하안2(59만3천㎡·5천400가구), 의왕 청계2(26만5천㎡·2천560가구), 성남 신촌(6만8천㎡·1천100가구), 시흥 하중(46만2천㎡·3천500가구), 의정부 우정(51만8천㎡·4천600가구) 등 5곳(190만6천㎡)을 개발해 총 1만7천16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이에 의정부시는 녹양동 우정마을 일대의 그린벨트 지역 51만7천944㎡가 이번 개발에 포함되자 반기는 모양새다. 전체 시 면적의 71%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때마침 주택 공급 등 신규 택지개발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 측도 주민 대부분이 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면적의 84.6%가 그린벨트인 의왕시도 이번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최대한 확보, 지식산업센터 등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조성하려는 등 주택 공급 외의 개발에 대한 의지도 보이고 있다.성남시 등 다른 지역도 국책사업에 보조를 맞춘다는 방침이다.이들 지자체는 다음 달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5곳은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이용계획에 지자체 의견을 수용해달라며 조건부 찬성한 곳이 대다수"라면서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지구 지정에 대해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데 미진했다. 후보지 검토 과정부터 도와 협의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26 황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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