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박 사전승인·정치토론금지… 기본권 침해 우려 '옐로카드'

집회·표현·사생활 자유등 저해12개 요소 발견 개정·삭제 권고입사비 대체납부안 선택 신설도경기도 인권센터가 경기도기숙사 운영규정과 생활수칙이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 자유침해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관련규정 개정을 권고하고 나섰다.도 인권센터는 최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경기도기숙사 제반 규정에 대해 인권모니터링을 한 결과, 12개 인권침해요소를 발견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입사생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개정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주요 권고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숙사 내에서 정치적인 집회, 토론, 연설과 단체의 조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삭제를 권고했다. 외박 시 사전승인, 장기 외박 시 증빙서류 제출, 무단외박 시 보호자와의 접촉 등의 생활수칙은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역시 삭제 권고했다. 입사비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사 규정은 소명 절차를 갖도록 했으며, 거처가 불확실한 입사생은 강제퇴사 처분에 앞서 납부유예, 분할납부 등의 대체 납부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이밖에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강제퇴사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규정은 장애차별 표현을 이유로, 흡연 등 동료의 수칙위반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동벌점을 부과한 규정은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보고 역시 삭제 권고했다.운영규정에 쓰인 표현들 가운데는 '관장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는 '관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며'로 개정하고 관장의 임무 중 '입사생의 교양과 정서순화' 항목은 삭제하도록 했다. 또 생활수칙(사생수칙)에서는 '기숙사 운영을 담당하는 모더레이터에게 불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도는 경기도기숙사에 대해 인권센터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경기도기숙사는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6(옛 서울대 농생대 상록사)에 위치하며 총 96실에 대학생과 청년 278명이 생활하고 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7-22 조영상

당정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연장"

민간투자 촉진·포용성강화 중점경제활력 '3대 세법개정안' 추진日수출규제 세제 대응도 곧 발표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민간투자 촉진·포용성 강화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금년 세법개정안을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 방향 아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등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주세개편, 가업상속지원 세제 실효성 제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승용차구입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 관광객 성형·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연장 등도 추진한다.당정은 혁신성장 세제지원 방안도 포함했다.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20∼40%) 대상기술 및 이월기간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등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 담겼다.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전환인원 1인당 중소 1천만원·중견 700만원) 적용기한 연장,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등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도 늘리기로 했다.서민·자영업자 지원과 노후대비 장려를 위해 면세농산물·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상향하는 한편,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일본 수출규제 세제 측면 대응 방안을 조만간 다른 대응 조치들과 함께 협의를 거쳐 별도로 종합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7-22 김연태

"총선전 경선 대비"… 민주당, 도내 권리당원 '온라인모집 전쟁'

오프라인 입당원서 사실상 종료… 이달말 최종 시한 '사활'가산점 노리는 정치신인에 매력적… 미납당원 납부독려도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모집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거머쥐기 위한 '온라인 당원 모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이미 입당원서를 통한 당원 모집이 사실상 종료된 가운데 도당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모집을 통해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막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22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 전 치러질 당내 경선 일정 등을 역산할 경우,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은 7월 31일이 최종 시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총선 전 경선 일정이 설 명절 이후 잡힌 것을 감안하면, 당 후보를 결정지을 경선이 이르면 내년 2월 초께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민주당은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권리당원 자격을 부여하는 만큼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당원으로 등록하고, 8월부터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온라인 당원 모집에 가장 열을 올리는 계층은 민주당의 '총선 룰'에 따라 정치신인으로 분류될 청와대 출신 비서관과 여성 정치인 등이다. 민주당은 최근 정치신인에게 최대 20%, 청년·여성·장애인의 경우 25%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이들은 뒤늦게 여의도 입성을 노리고 경선 경쟁에 뛰어든 터라 당이 부여하는 가점에 더해 50%를 차지하는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우위를 점해야 현역의원과의 공천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남양주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예비후보는 "이미 입당원서를 통한 당원 모집이 종료돼 이달 말까지 온라인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지인을 통해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귀띔했다.내년 전원 경선을 치러야 하는 현역 의원들도 온라인 당원모집에 열을 올리긴 마찬가지다.이 때문에 일선 현장에선 테블릿 PC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도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복수의 관계자는 "온라인 당원모집 성격상 가입을 확답받더라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상대방의 동의하에 현장에서 바로 가입시키기 위해 테블릿 PC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현상은 이달 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온라인 당원 모집과 별개로 아직 6개월 당비를 모두 채우지 못한 당원들을 확보하기 위한 독려도 이어지고 있다.도내 한 의원실 관계자는 "경선에서 지지 가능성이 높은 당원 모집에 성공하고도 통신사 이동 등에 따라 아직 6개월치 당비를 다 내지 못한 이들을 중심으로 당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7-22 김연태

문재인 대통령 "남부 태풍피해 복구 적극 지원"

수보회의서 "폭염 취약층 관리… 여름 휴가철 안전 대책"도 강조문재인 대통령은 제5호 태풍 다나스로 인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재난안전 대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태풍 다나스가 일찍 소멸해 다행이지만 강풍과 호우로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피해를 입은 국민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면서 "관계부처는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또한 "폭염이 지난해보다 덜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재난안전법의 취지에 맞게 국가적 차원에서 잘 관리해주기 바란다"며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어업과 축산업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등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감염병 예방과 관리, 식품·교통·물놀이 안전 등 정부가 세운 여름철 생활안전 대책도 빈틈없이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특히 세계 경제의 여건 악화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위축된 국내 경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휴가철 국내 관광 활성화에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7-22 이성철

중앙·지역정가 "유정복, 김포갑 출마 김두관과 맞짱 떠야"

8개월 미국유학후 조기귀국 반응인천서 내년 총선 구심役 촉구도측근 "총선 겨냥… 당 뜻 따를 것""김포갑에 나와 김두관과 맞짱을 떠야 한다" "인천에서 내년 총선 구심 역할을 해야 한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8개월간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조기 귀국하자 중앙 정치권과 지역 정가에서 바로 나온 말이다.우선 지지율 답보 상태인 한국당의 처지와 수도권 총선에 인물난을 겪으면서 그의 귀국 자체는 뉴스를 탈 수밖에 없는 처지다. 따라서 유 전 시장은 자신이 입국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처럼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한 측근은 "현재로선 정해진 건 없지만, 당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정가에선 그의 험지 출마론이 가장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당이 어려운 만큼 인천시장을 한 유명세를 살려, 인천에서 단 1석이라도 더 이길 수 있는 지역구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의 현재 주소지인 인천 남동구갑 출마설이 꾸준히 나도는 이유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재선 의원을 지낸 곳인 데다 현재 맹성규 의원이 선점하고 있어 승리할 경우 지역구 탈환의 의미가 있다. 다른 여러 곳의 출마설도 나돌고 있으나 현실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귀국 다음날인 22일 하루 동안 여의도 정가엔 김포지역의 출마론이 확 퍼지기도 했다. 유 전 시장이 인천으로 차출되기 전 3선에 성공한 김포 지역에 출마해 김두관 의원과 맞붙어 지역구를 탈환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주로 김포 토박이 사이에서 선거구가 갑·을구로 나뉘어 을구는 홍철호 의원이 지키고 있지만, 갑구는 외지에서 온 김 의원이 안착해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현 당협 위원장이 위치를 굳히고 있으나 민주당 후보보다 약체라는 점이 '유정복 카드'를 대안으로 삼는 모습이다.그러나 유 전 시장 측은 "경기도에 다시 돌아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이럴 경우 결국 유 전 시장은 인천 지역 출마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험지'에 출마해 1석이라도 더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지지층이 견고한 선거구에서 홀가분하게 인천 지역 총선을 지휘할지 주목된다. 앞서 유 전 시장은 귀국 전 페이스북에서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을 지켜보면서 한시도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었다"며 조기 귀국 사실을 알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7-22 정의종

황교안, 유승민·안철수 손잡고 '소녀시대 보수 정당' 만들어야

정미경 "분열로는 선거못치러"김포 홍철호도 인용 공통언어정미경(사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22일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소녀시대' 정당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이 밝힌 '소녀시대 정당'은 총 9명의 개개인 스타들이 다양한 끼를 발산해 성공신화를 이룬 아이돌 가수를 일컫는 말이다.정 위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문재인 정부가 개판을 치고 있지만 한국당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대안 정당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그 대안은 유승민·안철수(이상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와 손잡고 '소녀시대 정당'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수도권 선거는 구도이자 바람"이라며 "결과는 운명적이겠지만 구도에서 승패가 결정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수의 분열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게 그의 확신이다. 그는 대권 주자인 황 대표와 유승민·안철수 등이 손잡고 하나가 돼야 '소녀시대' 처럼 인기를 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그가 보수통합 전도사로 전국 당원협의회를 돌며 당원교육에서 자주 인용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인기 도서 '소녀시대'에도 덧셈 정치의 이론이 적혀 있다고 한다. 그는 "(한국당 탈당한)유 전 대표의 경우 당원 정서상 대구 출마는 어렵겠지만, 서울 험지에서 출마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용이 될 것"이라며 "실제 그런 얘기를 TK 지역에서 해보면 먹히더라. 황 대표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역할 하겠다"고 말했다.소위 '소녀시대론'은 굽네치킨 신화를 이룬 같은 경기도 출신의 홍철호(김포을) 의원도 창업 광고 모델로 소녀시대를 발탁, 마케팅에 성공한 일화를 설파하며 자주 인용하는 공통 언어다. 두 사람은 공교롭게 보수통합론자로 수도권 출신으로 통하는 점이 많다. 홍 의원은 "굽네치킨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쿠폰(치킨) 10장 모아오면 태연·윤아의 얼굴이 그려진 담요를 (선물) 주었는데, 그 담요를 받기 위해 치킨을 사 먹더라. 그래서 성공했다"며 "이제 황교안 좋아하는 사람 유승민·안철수 지지하는 사람 다 모아 한국당 지지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론자인 두 사람의 외침이 친박(친박근혜) 일색의 한국당 변화를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7-22 정의종

[뉴스분석]'기피시설 반대' 목소리 높이는 신도시 주민

'송도 화물주차장 반대' 촛불집회1차 조성예정지 인근 주민단체들2·3차… 맘카페·'올댓송도' 주도지역현안 직접 소통의 통로 '긍정''휘둘리는 지역정가' 부정 시각도인천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른바 기피시설 조성계획과 관련,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예전과는 다르게 국회나 지방의회 등 지역 정치권보다는 주민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가 지역 현안의 '쟁점화'를 주도하고, 오히려 정치권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따라가는 모양새가 계속되고 있다.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지난 8일, 13일, 20일에 걸쳐 3차례의 촛불집회를 센트럴파크에서 개최했다.인천항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송도 9공구 화물주차장 등 이른바 기피시설이 지역에 들어서는 계획에 반대하는 집회였다. 1차 집회는 9공구 화물주차장 조성예정지 인근 주민단체가, 2차 집회는 어린 자녀를 둔 송도지역 엄마들이 모인 맘 카페가, 3차 집회는 송도지역에서 가장 큰 온라인 커뮤니티인 '올댓송도'가 각각 집회를 주최했다.특히 지역 토박이 없이 모두 외부에서 이주한 주민들로 구성된 신도시인 송도에서 이례적으로 2차 집회 때에만 4천여명이 모여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줬다. 지역 정치인들도 여야 가리지 않고 대부분 집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지난 1차·2차 집회현장에 참석했던 송도의 한 주민은 "보통은 구청이나 국회의원이 먼저 간담회를 마련한 뒤 시간이 있는 주민만 참여해 의견을 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집회는 정치권이 부추긴 게 아니라 주민들이 주말에 연 집회에 정치인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목소리를 듣고 대응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주민이 현안에 대한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증거"라고 말했다.주민들이 과거처럼 관(官)이나 정치권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역 현안을 이끌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 지역 정치권이 지나치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몰돼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교차하고 있다.신도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역 정치권은 커뮤니티를 활용한 정치활동에 공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가장 활발한 정치인은 송도가 포함된 인천 연수구을지역구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과 사실상 이 지역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이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고남석 연수구청장도 처음으로 이달 들어 6차례나 '올댓송도'에 직접 글을 올려 각종 현안을 설명했다. 일부 정치인은 꾸준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송도의 한 정치권 인사는 "지역 정치권이 온라인 커뮤니티만 신경 쓴다는 지적도 꾸준히 받고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하고는 있다"며 "현재로써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송도지역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활동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거리행진 나선 시민들-지난 20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화물차주차장 반대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7-22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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