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쏘아올린 '술판 진술조작' 의혹이 점차 힘을 잃는 모양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지목한 수원지검 담당 검사실에서의 이른바 '술판' 일시와 당시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출정기록이 불일치한 걸로 나타난 데다 이 전 부지사를 제외한 당사자들의 “사실무근" 입장이 계속되면서다. 19일 오전 9시30분께 자신의 쌍방울 그룹 횡령 사건 피고인으로 출석하고자 수원지법을 찾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취재진에게 “(검사실에서)술을 마실 수 없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청사 안에서 저녁 식사를 했느냐'는 질의엔 “주말 조사 때는 안에서 밥을 먹는다. 구치감에서"라고 답했다. 그런 경우는 있으나 검사실이 아닌 수원지검 청사 앞 별도로 마련된 구치감에서 한다는 것이다. 전날인 18일 수원지검이 공개한 수원구치소의 출정기록에도 이 전 부지사 측이 '술판' 일시로 지목한 지난해 7월 3일 오후 5시께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이 검사실에서 나와 구치감으로 이동한 것으로 돼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자 그와 함께 이번 의혹을 제기한 김광민 변호사는 자신들이 당초 지목한 지난해 6월 30일 직후 이외 다른 시기이거나 더 먼 날짜에 '술판'이 있었을 가능성을 재차 내세웠다. 김 변호사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오후 5시 이후라 한 건 이 전 부지사가 그렇게 기억해 내게 말한 것"이라면서도 “7월 3일, 5일 등 날짜는 이 전 부지사가 6월 30일 직후라고 한 걸 토대로 내가 추측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더 먼 다른 날짜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검찰이 자료를 공개한 지난해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이외 다른 날에 '술판'이 있었을 수 있다는 새로운 주장이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지난해 5~7월치 (이 전 부지사 관련)모든 출정기록 공개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검찰만 제공받아 선별적으로 공개한다"며 “특정 날짜 이외 모든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는 현재 지속되는 '술판 진술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오는 22일 접견 예정인 김 변호사를 통해 추가로 밝힐 예정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정무직 당직자들이 19일 일괄 사임했다. 후임 인사들은 이르면 내일 중 선임 될 예정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임했다"며 “총선 승리 이후에 당을 재정비하고, 총선 민심을 반영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진 인사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정식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며 “사무총장 재임 기간 중 가장 큰 보람은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모시고 총선 승리에 일조했다는 것“이라며 사임을 밝혔다. 당내 최다선인 조 사무총장은 추미애 당선인과 함께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2022년 8월부터 당 살림을 총괄해온 그는 22대 총선에서 경기 시흥을에서 당선, 6선 고지에 올랐다. 이재명 대표는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무직 당직자들 정말 고생 많았다"며 “앞으로도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참 크고 많다. 일치단결해서 국민 뜻을 받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친명(친민주당)계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내비쳤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 내에서 차기 국회의장을 둘러싼 경쟁이 과열되는 분위기다. 국회의장직은 관례적으로 원내 1당의 최다선 의원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2년씩 맡아왔다. 22대 국회에서 6선이 되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추미애 당선인이 유력 후보로 떠오른 이유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선 차기 국회의장에 5선 의원들이 도전을 시사하며 6선과 5선 의원들의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와 '40년 지기'인 정성호 의원의 국회의장 도전 시사는 MBC라디오 인터뷰에서다. 그는 차기 국회의장과 관련해 “여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장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여론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그런 면에서 제가 국회 기재위원장 또 예결위원장도 했지만 거의 파행이 없었다"면서 “누구보다 유연하고 여야의 타협과 대화 중재를 해낼 능력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직은 여러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국회의장) 경선이 불가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관련해서 이 대표와 얘기 나눈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총선 이후에 한 번 만나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론들을 모아서 전달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역시 5선인 김태년 의원도 17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유능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김태년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괜찮겠단 권유를 당내외에서 받고 있다"며 “여러 사람들과 관련해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장 경선이 실시될 경우 최다 계파인 친명계를 이끄는 이 대표의 의중이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19 혁명 64주년을 맞아 “불의를 몰아낸 시민혁명, 4·19 정신을 깊이 새기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 모교인 덕수상고에는 특별한 위령탑이 하나 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두 분(최정수, 김재준)은 64년 전 오늘 독재에 항거하며 거리에 나섰다 산화하셨다"고 했다. 김 지사가 게시한 사진에는 '최정수', '김재준'이라고 새겨진 위령탑 앞에 추모 국화가 놓여져 있었다. 이어 김 지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은 바로 이처럼 평범한 학생과 시민들이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 평범하지만 위대한 4월의 영령들을 기린다"고 덧붙였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가 지역특화 컨벤션 행사를 발굴해 글로벌 컨벤션 행사를 육성하고 지역 경제효과 창출을 도모한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24 경기도 지역특화 컨벤션 발굴·육성 사업' 공모 결과 수소 컨퍼런스, 바이오 주간 등 5개 행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선정된 행사는 고양 H2(수소) MEET 컨퍼런스(우수단계), 시흥 한국소재표면기술 컨퍼런스(유망단계), 김포 친환경 차세대 자동차 레이싱 컨퍼런스(인큐베이팅단계), 부천 국제만화마켓(인큐베이팅단계), 수원 광교 바이오 주간(인큐베이팅단계)다. 경기도는 행사 주제와 지역특화산업 간 연계성, 국제적인 성장 가능성,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선정된 행사 중 인큐베이팅단계는 5천500만원, 유망단계는 7천500만원, 우수단계는 9천만원의 개최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 예산의 50% 이상을 경기도 소재 업체에 활용하도록 설계해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도 유도했다. 이밖에도 학계·전문 국제회의 기획자로 구성된 자문단이 행사의 국제화, 지역산업 연계 기반 관광·경제 활성화 등 국제적인 컨벤션 행사로 도약하기 위한 자문을 제공한다. 경기도는 이번 지역특화 컨벤션 개최 지원으로 생산유발효과 약 6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25억원, 취업 유발효과 65명, 고용유발효과 40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모사업을 통해 신규 발굴된 부천, 김포 등 지역의 특화 컨벤션이 산업·관광·문화와 연계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컨벤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른 아침 참배를 통해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국립 4‧19 민주묘지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및 4‧19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4‧19기념탑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윤우용 국립4‧19민주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참배를 마쳤다. 이날 참배에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김기병 4·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사모펀드에 인수되려 경쟁 과열폐기물 가격 치솟아 손해 막심경기도 폐기물 처리 업체들에 대한 대기업·사모펀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자(4월16일자 1면 보도='블루오션 각광' 몸집 불리는 폐기물처리업체들), 불똥이 영세한 지역 폐기물 처리 업체에 튀는 모양새다. 사모펀드 업계의 눈에 들기 위해 일부 업체들이 몸집을 불리려는 움직임이 폐기물 물량 확보를 위한 경쟁 과열로 번진 것이다. '치킨 게임' 양상으로까지 치닫자 행정 영역에서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18일 지역 폐기물 처리 업계에 따르면 각종 폐기물의 경우 대체로 지자체 산하 자원순환센터가 일괄 수거한 후 종류별로 입찰을 통해 업체들에 매각하고 있다. 가장 최고가를 써낸 업체가 물량을 확보하는 구조다. 일부 업체는 이를 활용해 시장 평균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면서 물량 확보를 추진하는 모양새다. 처리 실적을 높이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배팅에 나선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 평균 가격보다 잇따라 입찰 가격이 상승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시장 평균 가격이 1㎏당 80~90원선인 미선별 플라스틱의 경우 지난해 11월 한 지자체가 입찰에 부친 결과 1㎏당 127원에 낙찰됐다. 한달 뒤 입찰을 진행한 다른 지자체에선 높게는 1㎏당 2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영세 업체들은 고사 직전에 놓였다고 하소연한다. 규모가 큰 업체든, 작은 업체든 폐기물 처리 물량을 확보해야만 사업을 지속해나갈 수 있다보니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높은 값을 써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한 폐기물 처리 업체 관계자는 "1㎏당 80원에 폐기물을 사온다고 해도 운송비와 인건비가 높아져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200원 목전까지 오르면 오히려 손해다. 그렇다고 처리할 폐기물이 없으면 아예 사업장을 가동할 수 없으니 손해볼 걸 알면서도 사와야하는 입장"이라고 토로했다.지자체가 입찰가에 상한선을 두거나 계약 이후 금액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자체도 이런 상황이 난감하긴 마찬가지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입찰 자체에 문제가 없는데 높은 가격을 써냈다는 이유로 제재할 순 없는 일"이라며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되면 폐기물 처리 업체들의 동력이 떨어지고, 장기화되면 폐기물이 제때 처리되지 않는 일마저 벌어질 수 있어 우리도 이런 상황이 반갑진 않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경기북부 총선 당선인 14명 조사 경기도 행정구역 광범위 '공감'향후 '분도' 추진에 힘 실릴 듯총선을 전후해 경기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제22대 국회에 입성하는 당선인 과반이 "적극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일부 유보적 입장을 보인 당선인도 경기도 행정구역이 광범위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어 향후 추진에 힘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현안인 서울 편입에 대해선 부정적인 답변이 주를 이뤘다.18일 경기북부 10개 시군(김포 제외)의 16개 지역구 당선인을 대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14명 중 9명이 경기북도에 대해 '찬성'이라고 응답했다.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의 김용태(포천가평)와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당선인도 모두 찬성을 택했다. 김성원 당선인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경기북도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박지혜(의정부갑), 이재강(의정부을), 박정(파주을), 이기헌(고양병), 김병주(남양주을),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A당선인 등이 찬성했다. 고양갑·정의 김성회, 김영환과 김용민(남양주병), B당선인은 '유보'를, 최민희(남양주갑) 당선인은 '의견없음'을 택했다. '반대'를 택한 당선인은 없었다.총 64% 정도의 당선인은 경기북도 추진에 적극 찬성한 셈인데, 현재 31개 시군, 1천400만 인구가 경기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인 것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구상에 대해선 공감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재 경기도 행정구역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14명의 당선인 중 13명인 92%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응답했다. A당선인만 '의견없음'을 택하고, '적당하다'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아무도 없었다.반면 서울 편입론에 대해선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총선 기간 동안 서울 편입 주장이 제기된 광명, 김포, 과천, 하남, 구리 등의 8개 지역구를 상대로 찬반 설문지를 보낸 결과 4명만 응답하고, 3명은 답변 거부, 1명은 무응답했다.'자신 지역구의 서울 편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임오경(광명갑), 김남희(광명을), 추미애(하남갑) 등 3명의 당선인이 '반대'라고 택했다. 민주당 김용만(하남을) 당선인은 "하남시 서울 편입은 하남시 운명이 걸린 문제로 전체 하남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론 내야 한다"며 유보적 의견을 남겼다. → 표 참조→ 관련기사 (경기북도 탄력… 속도·규모는 엇갈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할 중요) /지역종합·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민주 '민생법안' 與와 갈등 커질듯합의 실패땐 강하게 밀어붙일 방침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40여일 남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맞닿아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18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측은 내달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에 전달했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법안 개정을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에 반대하면서 개정안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민주당은 최근 여당과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해 이른바 '제2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주요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국민의힘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반대 의사에 여야 간 갈등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21대 국회 남은 기간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을 하기로 했다. 단 이번 국회 임기 내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법안을 22대 국회로 넘겨서 처리하자고 했다. 협상에 의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현주·오수진기자 phj@kyeongin.com
22대 국회 입성 12명과 간담회 김교흥 시당위원장·李대표 등 참석유, 재외동포청 성과 등 감사 표시APEC정상회의 유치 등 협력 요청김 "시민의 승리… 시와 힘 모을것"유정복 인천시장과 22대 국회에 입성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당선인이 만나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등을 비롯한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소통과 협치를 약속했다.인천시와 민주당 인천시당은 18일 오전 7시30분께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제22대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교흥(서구갑)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이재명(계양구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인 12명이 참석했다.유 시장은 22대 당선인에 대한 축하 인사와 21대 의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먼저 건넸다. 유 시장은 "새로 국회에서 일하게 된 당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많은 현안 과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으로 이런 문제를 잘 극복해서 성공적인 의정활동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21대 의원님께서 인천 발전을 위해 '여야가 없다'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많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고 재외동포청 유치, 행정체제 개편 등의 성과도 낼 수가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소통과 협치로 신뢰받는 정·관 관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당선인 공약이 인천시가 해야 할 민원이자 과제다. 여야 구분 없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며 "교통·산업·경제·환경 등 많은 현안이 있는데, 수시로 의원님과 상의해가며 문제를 잘 풀어가고 의정활동에도 큰 보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날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경인고속도·경인전철 지하화 등 지역 현안을 설명하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당선인들은 협력을 약속했다. 김교흥 시당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민주당에 큰 사랑을 주셨다.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오늘의 승리는 우리 인천시민의 승리고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시와 우리 민주당이 함께 협치해 인천 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인천시민 여러분이 마음을 맡기고 기댈 수 있는 그런 민주당 인천시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계양구을 선거구 당선인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소속과 위치 지위를 떠나서 우리 모두 인천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라며 "인천시정을 하는 데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할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민주당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인천시는 다음 달 1일 국민의힘 인천 국회의원 당선인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18일 오전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인천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당선인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함께 손을 잡았다. 사진 왼쪽부터 이훈기(남동구을)·박선원(부평구을)·정일영(연수구을)·유동수(계양구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서구갑)·유정복(인천시장)·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계양구을)·맹성규(남동구갑)·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이용우(서구을)·모경종(서구병)·노종면(부평구갑) 당선인. 2024.4.1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