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앙·지방정부의 가교 '자치와 균형' 포럼 발족

상임대표 김철민… 8월말 첫 모임맹성규·염태영 '공동대표' 이름지방자치 경험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자치와 균형' 포럼이 4일 국회에서 공식 발족했다. 경기·인천지역 의원과 지자체장이 다수 참여하는 이번 포럼이 활성화되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되면서 지방정부의 위상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내 연구모임으로 국회의원 42명과 전국 지자체장 21명 등 총 63명이 참여하는 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직 정비를 마쳤다.포럼 상임대표에는 안산시장 출신인 재선의 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이, 공동대표에는 맹성규(인천남동갑) 의원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인천시장을 역임했던 송영길(인천계양을) 의원과 전남도지사를 경험한 이낙연 의원 등은 고문을 맡았다.중앙과 지방의 가교를 자처한 포럼은 21대 국회 당면 과제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경인지역 의원과 단체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재정 강화의 당위성을 피력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다 보니 2할 자치에 머무르고 있다는 자조 섞인 용어가 나온 지도 오래"라며 "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돋보인 자치분권의 성과와 과제가 향후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발제자로 나선 염태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염 시장은 "이를 통해 대통령이 발의한 지방분권개헌안의 기조 반영과 현재 추진 중인 자치분권 종합계획, 재정 분권 실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아울러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과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 자치구 재정 확충 등을 토대로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기초단위 자치경찰제와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운영 등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정기국회 전인 오는 8월 말 첫번째 공식모임을 갖고, 분기별로 모여 자치분권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김연태·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와 균형 포럼'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송영길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04 김연태·배재흥

'ASF 피해' 파주·연천·김포·포천… 농식품부 '중점방역관리 지구' 추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파주, 연천, 김포, 포천이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기존 시행규칙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지난해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 처음 상륙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사육하는 돼지 혹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한 지역이나 물·토양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 전체나 일부를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경기도내에선 김포, 파주, 연천, 포천이 해당된다.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면 양돈농가에 한층 강화된 방역 기준이 적용된다. 축산차량 방역을 위해 축사 내·외부에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고 작업자가 옷, 신발을 갈아입고 소독할 수 있는 방역실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야생멧돼지 방역을 위해 축사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폐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도에서도 해당 지구에 대해선 별도의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해제는 3년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거나 물·토양 등에서 3년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농식품부 측은 "위험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해당 지구 농가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6-04 강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명운동' 21대 국회서도 계속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명'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이 같은 주장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주당 김영진(수원정)·정성호(양주)·김한정(남양주을)·김용민(남양주병)·김홍걸 의원과 한국무죄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허위사실 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에서 나왔다.김영진 의원은 "방송에서 했던 한 단어를 잘라서 허위사실 공표로 경기지사의 직위를 정지시키고 재선거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법적 판단인가"라며 "공직선거법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정성호 의원은 "의견을 말한 부분을 가지고 허위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압도적 지지를 보낸 분을 당선무효 시키는 황당한 일이 백주대낮에 일어났다"면서 "대법관들이 국민들의 의사에 입각해서, 합헌적인 의사를 바탕으로 재판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허위사실공표죄 적용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김한정 의원은 "이 지사에 적용된 허위사실공표죄는 국민의 법 상식과 어긋나 있다.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고, 김용민 의원은 "법상 여러 제한은 선거의 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검찰이 정치적인 사건에서 정치적 판단의 도구로 악용해 검찰의 정치화를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토론회 발제자들도 이 지사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기춘 전북대 교수는 "항소심의 원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해 적용했다"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04 김연태

수도권에 정성쏟는 통합당… 경기·인천 초선 '스피커' 발탁

배준영·김은혜 '대변인' 임명변화·혁신 모색 '파격적' 평가미래통합당의 스피커(대변인)로 인천·경기 출신 초선 의원이 나란히 발탁됐다.인천 출신 초선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4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대변인에 추가로 임명됐다. 지난 1차 당직 인사에서 김은혜(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이 대변인에 임명된 데 이어 추가로 배치돼 남녀 대변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인천 경기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이들이 당 중역에 포진된 것은 무엇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참패한 수도권 지역을 공략해, 2년 후 대선 승리를 담보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그래서 두 사람의 인선에 대해 당 안팎에선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당 대변인 자리는 대체로 재선 이상이 맡아 왔는데 이번에 초선 남녀 커플체제를 구축, 당의 변화와 혁신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 두 사람은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부대변인으로 활약한 인연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인천의 명문가 자제라는 '불편한 인식'(?) 때문에 정치적 부침을 겪어왔지만 이번에 당 중역을 맡게 되면서 앞으로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21대 인천 총선에서 통합당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인물이어서 더 다양한 활동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조용한 성품을 가진 배 의원은 "바른말, 옳은 뜻을 전하는 '정정당당한 대변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변인도 경인일보와 만나 "갈 길은 멀고 마음이 무겁다. 그래도 국민의 마음을 사는 정치의 본령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종인 비대위는 김선동 사무총장을 보좌할 전략기획부총장에 재선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을, 전국 조직을 총괄할 조직부총장에 사무처 출신으로 경기도당 사무처장을 지낸 함경우 경기 고양을 당협 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 /연합뉴스

2020-06-04 정의종

김여정 문제삼은 '탈북민 대북전단' 청와대 "안보 위해 행위… 단호히 대응"

金 "군사합의 파기… 단단히 각오"靑, 담화 대해 논평 않겠다 '신중'통일부, 중단 강제위한 법률 검토청와대는 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대북전단 살포는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청와대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는 "김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제1부부장은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김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한편,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중단을 강제하기 위한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정부는 21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입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6-04 이성철

오산시 '문화도시 지정' 깃발 올렸다

이음 플랫폼등 4대 전략·8개 과제30명 구성 '협의체' 오픈형식 운영9일 시민참여 포럼통해 의견 수렴오산시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건다.오산문화도시 사무국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이음가치 확산, 이음 플랫폼조성, 이음채널 확대, 이음 시너지 강화 등 4대 전략을 수립하고 8개 과제, 1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우선 30명으로 구성된 이음시민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오픈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또한 8개 과제 중에는 이음 커뮤니티 문화공장, 우리동네 문화기획 활동지원, 1인1문화 프로젝트, 뻔뻔한 문화 아지트 등 4개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본격 사업에 앞서 사무국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을 이용한 이음치유(힐링) 챌린지를 추진할 계획이다.챌린지는 SNS에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 사진이나 영상, 팻말 등을 문화도시 사업 거점공간 및 치유와 관련된 장소에서 촬영한 뒤 해시태그(#이음챌린지, #문화도시오산 등)를 붙이는 시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전개할 방침이다.오는 9일에는 협의체 구성원과 전문가 컨설팅 및 오픈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오픈 포럼은 전문가 강의 형식이 아닌 문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하반기에는 도심 곳곳에 거점을 조성하고 각각의 차별화를 만들어 이를 연결하는 작업을 추진한다.최창희 사무국장은 "공간이라는 것은 역사도 있지만 역사가 축적된 현재의 모습"이라며 "역사의 개념은 거대 서사가 아닌 소사들이 모여 역사가 되는 것이다. 삶의 이야기를 쌓는 것, 이것이 바로 오산만의 '문화도시'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오산/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20-06-04 최규원

성남시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 승인… 인구 108만명 추산

성남시 인구가 향후 15년간 14만여명이 늘어나 110만명에 육박하게 될 전망이다. 수정·중원, 분당, 판교 3곳을 중심축으로 둔 현재의 도시 공간 구조는 도심과 북·남부 2곳으로 재편된다.경기도는 4일 2035년 목표 계획 인구를 108만2천명으로 설정한 성남시의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성남시 인구는 95만9천명으로 100만명에 조금 못미치는데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 수를 감안하면 11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성남시의 판단이다.성남시가 경제자족도시로서 기능하고 지역 내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한편 수도권 남부 광역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게 도와 성남시 측 설명이다.이번에 수립된 계획에 따르면 개발 가용지 3.027㎢는 시가화예정용지(추후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시행될 수 있는 지역)로, 기존 개발지 36.521㎢는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102.111㎢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정했다.여기에 수정·중원 등 구도심과 1기 신도시인 분당, 2기 신도시인 판교 등 3개로 나뉘어있던 도시공간구조는 성남도심과 지역중심(북부, 남부) 2곳으로 개편한다. 도심은 여수·야탑·판교 3개 지역을 아우르도록 했다.GTX-A노선(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8호선 연장 노선(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등을 포함, 원활한 교통망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역점사업인 백현 마이스산업, 장기간 방치된 구미하수처리장을 다목적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 등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이번에 승인된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은 이달 중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6-04 김순기·강기정

말산업 특구 이천시… 馬 전문병원 문열다

지자체 최초의 말산업특구인 이천시에 '말(馬) 전문 동물병원'이 개원했다.이천시는 "말 전문 병원이 지난 5월 한달간 시범 운영을 마친 후 이달 1일 개원, 본격 진료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말 전문 동물병원은 지난 2017년부터 축산발전기금 28억원을 들여 설성면 신암로 91 4천501㎡ 부지에 건립됐다. J&C 동물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말 전문병원은 지상 2층, 연면적 1천74.1㎡ 규모로 진료실, 수술실, 회복실, 방사선실, 입원마방, 워킹머신, 트레드밀실 등을 갖추고 지난 5월 말까지 시험 운영을 마친 후 지난 1일부터 본격 진료에 들어갔다. 말 전문 동물병원은 수의사 4명이 임상 처방과 진료를 담당하는 1차 진료와 수술·입원·재활 등 다양한 2차 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내륙의 말들은 그동안 응급상황에도 의료시설 부재로 치료를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신속한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엄태준 시장은 "말 전문 동물병원 개원으로 말특구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말 의료 서비스 선진화와 전문 수의 인력 배치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이천시에 지자체 최초로 말 전문병원이 지난 1일 개원, 본격 진료에 나섰다. /이천시 제공수술실 일부 모습. /이천시 제공

2020-06-04 서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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