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정부 신속대응"

양돈산업·농가피해 최소화 방점민주당 "초동대처에 만전" 당부한국당 "재정·세제 지원 대책을"파주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 여야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시 양돈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바이러스 조기 차단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축산농가 및 축산시설 관계자들은 정부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을뿐더러 감염 돼지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니 국민은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높은 위험성을 감안하면 그간 정부의 방역활동이 제대로 됐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 수준에서 방역활동이 확산방지에 충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양돈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세제적 지원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양돈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출하금지 등 방역 조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양돈농가에 적절한 재정 및 세제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정부의 신속한 대처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9-17 이성철

인사청문제 '무분별 신상털기' 개선… 후보자 자질 비공개로 사전 검증을

가족 사생활·병역 등 노출 안되게예비심사소위원회 신설 내용 골자도내 여당의원들 앞다퉈 법안발의경기도 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무분별한 '신상털기'를 방지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해 인사청문제도 개선의 토대가 마련될지 주목된다.정성호(양주) 의원은 17일 '신상털기' 청문회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비공개 검증을 골자로 한 '예비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후보자의 신상과 자질을 비공개로 사전 검증해 근거 없는 흠집내기 청문회를 지양하자는 취지다.청와대·대법원·정부 부처의 공직후보자 사전검증자료를 국회에 비공개로 제출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예비심사소위원회의 비공개 검증이 보다 심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앞서 이석현(안양동안갑) 의원은 지난 16일 공직 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원욱(화성) 의원도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고, 병역·재산형성과정 등 공직 후보자의 윤리에 관련된 검증은 소위에서 비공개로 이뤄지도록 했다.이 의원은 "현행은 윤리성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공직 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후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며 "사생활 노출에 따른 예상치 못한 피해를 우려해 공직을 기피하는 경향에 따라 적합한 공직 후보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도내 여당 의원들의 잇따른 인사청문제도 개선 법안 발의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가 자질검증 보다는 야당의 정치공세용 의혹 제기로 전락했다는 당내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이들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제도에 반영되기 까지는 여야간 합의가 절실한 만큼 20대 국회 내에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9-17 김연태

카타르월드컵 평양 예선전… 축구협, 우회출전방안 검토

안갯속에 놓였던 카타르 월드컵 남북 축구 예선전(9월 17일자 18면 보도)의 우회 출전 방안이 열렸다.대한축구협회는 내달 15일 북한 평양에서 예정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와 관련해 '정상 개최'를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북한은 축구협회가 요청한 한국 대표팀의 방북 이동 경로 등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축구협회는 정상적으로 열린다는 걸 상정하고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항공편으로 들어가는 추가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앞서 지난 5일 북한과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월드컵 2차 예선 1차전을 벌인 레바논은 같은 경로로 방북했고, 우리 여자 대표팀 선수들도 지난 2017년 4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예선 평양 원정 경기를 위해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북한으로 이동했던 전례가 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피로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항로를 통한 항공편 방북이나 육로 이동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축구협회는 지난 16일 AFC에 추가 공문을 보내 월드컵 2차 예선 홈경기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재 확인 요청했다.축구협회 관계자는 "북한축구협회가 방북 비자를 받을 장소를 지정해 주면 그것에 맞춰 준비할 계획"이라면서 "우리 대표팀은 경기 하루 전 새벽 결전지에 입성했던 투르크메니스탄 원정 때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늦게 이동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9-17 김종찬

민주시민교육 특교금 '대폭 삭감' 논란

무상교육 예산 확보 곤란 호소에교육부 내년 사업비 90억원 감액"文 대통령 공약 8개월만에 좌초"전국교사모임등 시민단체 성명서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도 비판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확대'로 인해 편성된 민주시민교육 특별교부금(이하 특교금)이 대폭 삭감돼 시·도교육청 및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17일 교육부는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민주시민교육 특교금을 20억원으로 축소했다. 올해 특교금이 110억원이었는데 90억원이나 감액된 것이다.해당 특교금은 민주시민학교 운영과 민주시민교육 기반 구축 및 관련 교원연수, 학생자치 활성화 등에 쓰이는데 올해 예산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내년 민주시민 교육사업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삭감의 배경에는 내년도 무상교육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시·도교육감들이 특정 사업에만 사용하는 특교금 대신 보통교부금을 늘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데서 비롯됐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지난 4일에는 17개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이 의견서를 통해 특교금 감액과 함께 전국단위 교원연수를 중단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각 교육청 요구를 반영해 다시 되돌려 놓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또 17일에는 전국도덕교사모임과 전국사회교사모임 등 19개 교사·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대통령 공약인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이행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 나온 지 8개월 만에 좌초 위기를 맞았다"며 "민주시민교육 특교금을 각 교육청 요청에 따라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에 배정된 내년도 민주시민교육 특교금을 약 3억3천여만원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내년도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도교육청 이제실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은 "도교육청은 기본적으로 특교금 방식을 지양하고 학교 기본 운영비를 확대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자치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기조로 삼고 있다"며 "본 예산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형목 인천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도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겠지만 사업을 줄이기 보다는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성호·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09-17 김성호·공지영

"경기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 발표의 절반에도 못미쳐"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기자회견전년보다 더 낮은 31%에 그쳐일부제기 세금폭탄 허구 불과부동산 부자에 세금특혜 주장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가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경기도 내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의 절반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되레 지난해보다 떨어져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1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발표와 달리 도내 67개 표준지 아파트 조사결과 토지시세는 3.3㎡당 2천202만원이지만, 공시지가는 699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은 31%에 불과했다"며 "이는 전년 33.0%보다 하락해 정부 발표치와 크게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며 시세반영률은 64.8%로 전년(62.6%)보다 상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일부에서 제기된 우려와 달리 '부동산 세금 폭탄'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더욱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도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어서 조세정의를 바로잡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성남시 단대동 진로아파트는 시세 반영률이 76.8%였지만, 군포시 래미안하이어스는 56.4%로 가장 낮아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가 20%p 이상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아파트 소유자와 달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납부하는 상가업무빌딩 등의 소유자는 되레 절반 정도의 세금만 내는 특혜를 누리게 됐다고 비판했다.최미영 광명경실련 부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의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 조사결정권한을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9-17 김성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道 매칭사업 50% 부담해야"

여주서 '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지자체 협의없이 일방결정 지적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5대 선언'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는 경기도가 최소한 복지비의 50%를 부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협의회는 17일 여주 썬밸리호텔에서 제146차 정례회의를 열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 비율이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시와 인천시는 '고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을 자치구와 6대 4의 비율로 나누고 있다"며 "협의회는 예산분담 비율을 5대 5로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경기도는 도비 분담 비율 30%를 고수, 결국 3대 7로 결정했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매칭사업의 예산분담비율 책정 방식 개선과 지방재정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지방분권 확립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우수 정책과 사업의 장점을 공유해 선진 지방의회를 구현하자"고 결의했다.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염태영 수원시장)는 17일 충북 청주 C&V센터에서 민선 7기 2차연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어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 5대 선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우선 시·군·구가 중심이 되는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범정부 재정 태스크포스(TF)팀 등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안으로 '복지대타협' 관련 전문가 포럼·세미나를 열고, 12월까지 전국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염태영 대표회장은 "지난 7월 이후 회장단과 함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문희상 국회의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등을 면담하며 협의회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구했다"며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동민·강기정·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7일 충북 청주 C&V센터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 7기 2차연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염태영 수원시장과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09-17 양동민·강기정·배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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