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의원, 체육계 병폐·경기도 신청사 재원 대책 촉구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체육계 병폐와 관련한 근본대책 부재에 대한 쓴소리와 경기도 광교 신청사 건립사업 재원확보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황대호(수원4) 의원은 이날 제33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기자회견을 통해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지적하며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황 의원은 먼저 최근 도민을 대상으로 학교운동부와 직장운동단체 등에서 경험했던 성범죄에 대한 제보를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A 씨는 2016년 도내 한 중학교에서 성 비위로 코치에서 해임됐지만, 그 이듬해 인접 도시 시민구단으로 자리를 옮겨 트레이너로 재직한 뒤 현재 충청지역 학교에서 코치로 활동한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시·도 학교운동부에서 부당행위로 자진해서 사퇴한 B 코치 사례 역시 현재 도내 학교운동부에서 지도자로 재직하고 있다며 두 사례 모두 일탈 행위를 저질러도 다른 시·도로 옮기면 아무런 제지 없이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는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비판했다.체육계 지도자의 이런 병폐가 만연한 이유는 범죄를 저지른 운동부 지도자가 실형을 받지 않으면 기록이 남지 않아 조회가 어렵고, 징계를 받기 전 자진 사퇴를 하면 더는 문제 삼지 않는 관행이 지속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황 의원은 "현재 운동부 지도자의 징계 현황은 경기도교육청 내부는 물론 타 시·도 교육청과 공유되지 않고 각 경기 가맹단체의 징계 현황도 알 길이 없다"며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은 도와 도 교육청, 도 체육회가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해 제도 개선에 나서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송영만(오산1) 의원은 2020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 광교 신청사 건립사업의 재원확보계획에 우려를 표명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송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 도청 본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신청사 마무리공사가 집중되는 2020년에 총공사비(3천934억원)의 3분의 2인 1천900억원이 집행된다고 하는데 도가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작년 말 기준 신청사 건립기금 누적 적립액은 1천4억원인데 이미 대다수인 992억원을 집행해 잔액은 11억9천800만원에 불과하다고 했다.송 의원은 또 "경기도는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매각으로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지만 2016년부터 매각을 추진 중인 총 18개 공유재산(2천902억원) 가운데 현재 매각이 이뤄진 건 4개(189억원)에 그쳐 이대로 가면 공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준공기일에 급급해 부실한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공사 관리 감독과 함께 현실성 있는 재원확보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착공한 경기도 광교 신청사는 2만9천184㎡ 부지에 연면적 9만9천127㎡(지하주차장 5만1천666㎡ 별도) 규모로 2020년 12월 완공될 계획이다.도 본청 건물(22층)과 도의회 건물(12층)로 구성되며 주변에는 도 교육청, 한국은행경기본부,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도 입주한다. /연합뉴스

2019-02-12 연합뉴스

남양주시, 구제역 방역에 총력 대응

남양주시는 안성과 충북 충주 등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 방지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2월부터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남양주시장)로 격상, 구제역 방역에 총력 대응하고 나섰다.1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에도 시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은 시청 보유 소독차량 2대, 축협보유 소독차량 2대 등을 총동원해 전사적으로 관내 축산농가 밀집지역, 주요도로 등에 대한 방역작업을 실시했다. 또 관내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모든 축산관련 차량 소독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이패동 소재 축산 관련 차량 거점소독장소를 운영하며 1차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구 진입 전 2차 소독을 하는 등 AI(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 관내 유입 차단방역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지난 1월 31일까지 관내 산업동물 수의사 3명을 동원해 관내 우제류농가 1만1천703두에 긴급 추가접종을 실시, 구제역 면역 공백 발생 농장을 최소화했다.시 관계자는 "남양주시는 그동안 성공적인 차단방역으로 AI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전국적으로 지속된 구제역 재난 상황을 교훈삼아 구제역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구제역 의심 증상을 발견한 농가는 즉시 신고하고, 다가오는 정월 대보름 행사 등 축산 농가 모임 자제, 지역 축제 행사 등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시가 일제소독의 날 관내 도축장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2019-02-12 이종우

김병준, '5·18 망언'에 "국민 욕보이는 행위"…당윤리위 소집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당내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행위와 관련,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엄중히 다룰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5·18 망언이 큰 논란을 부른 문제의 공청회가 개최(8일)된 지 나흘 뒤인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우리 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5·18 공청회 문제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5·18 희생자·유가족과 광주시민들께 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이 심각했다. 발제 내용은 일반적으로 역사 해석에서 있을 수 있는 견해의 차이 수준을 넘어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주장임이 명백했다"며 "이는 민주화운동으로서 5·18의 성격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5·18 북한군 개입설은 지난 39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다. 국회의원이 이런 주장에 판을 깔아주는 행동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 공청회 개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힌 뒤 "당내 다양한 모습의 하나로 봐달라"라는 반응을 내놓았다.김 위원장은 이어 10일 페이스북 글에서 "5·18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된 사건"이라며 논란 불끄기를 꾀하면서도 "어떤 논란이 우리 당을 과거의 프레임에 옭아매거나 그로 인해 보수통합이 저해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촌평을 덧붙였다.또 전날 오전에는 "우리 당의 문제니까 다른 당은 당내 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고 사견을 전제로 "보수정당 안에 여러 가지 스펙트럼, 즉 견해차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보수정당의 생명력"이라고 덧대 또다시 논란을 부추겼다.그는 그러다가 전날 오후 들어 공청회에 대한 진상파악을 지시하고 "비대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광주시민들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이미 논란은 번질대로 번진 후였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2 연합뉴스

홍영표 "5·18 왜곡처벌특별법 조속 마련…여야 4당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2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날조, 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4당이 공동으로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야 3당과 함께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힌 뒤 "한국당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범국민적 망언 의원 퇴출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법안에는 5·18이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민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정의를 담고,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형법 등 일반법보다 강력히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날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홍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 지도부를 겨냥,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에 대해 당내 문제에 신경쓰지 말라 하고,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안이한 인식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5·18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가 헌법과 국민을 우롱하는 범죄적 망언을 초래했다는 것을 한국당은 명심하라"며 "한국당은 망언 의원에 대한 출당 등 응분의 조치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한편, 홍 원내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 승인과 관련,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가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화수분이 되도록 모든 지원을 다해달라"며 "지난해 국회를 넘지 못한 행정규제법도 처리해 '규제혁신 5법'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2 연합뉴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9.42%나 뜀박질…비싼 땅 현실화율 높여 세금부담 커졌다

땅값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9.42%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5.91%가 올랐고, 인천은 4.37%가 올라 전국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반면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3.87%나 올라 토지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 서울의 공시지가가 크게 뛴 것은 정부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당 2천만 원이 넘는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를 집중적으로 상향 조정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6.02% 대비 3.40%p 높은 9.42%를 기록하며 2008년(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3년 2.70%에서 시작해 2015년 4.14%, 2017년 4.94% 등으로 변동하며 6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수도권은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시·군은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도별로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곳은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올랐다. 지난해 개발 호재로 땅값이 많이 오르거나 그동안 저평가된 고가 토지가 많은 서울, 부산, 광주 등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지난해 62.6%에서 2.2% p 상승한 64.8%로 파악됐다.시·군·구별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었다. 서울 강남구(23.13%), 중구(21.93%),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진구(16.3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지역 산업이 침체한 전북 군산(-1.13%), 울산 동구(-0.53%) 등은 지난해보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했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에서 전체의 0.4%가량을 차지하는 추정 시세 2천만원/㎡ 이상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의 평균 상승률은 20.05%에 달했지만, 나머지 일반토지(99.6%)의 변동률은 7.29%에 머물렀다. 전체 표준지를 가격수준별로 보면, ㎡당 10만원 미만인 곳이 29만7천292필지(59.4%)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10만∼100만원이 12만3천844필지(24.8%), 100만∼1천만원은 7만5천758필지(15.1%), 1천만∼2천만원은 2천234필지(0.5%), 2천만원 이상은 872필지(0.2%)로 나타났다.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1억 8천300만원으로 평가됐다. 이곳은 2004년 이후 16년째 최고 비싼 표준지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부지의 공시지가는 작년 ㎡당 9천130만원에서 올해 1억8천300만원으로 두배(100.4%) 뛰었다. 공시가 2위는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로 8천860만원에서 1억7천750만원으로 역시 2배(100.4%) 상승했으며, 충무로2가 의류매장 '유니클로' 부지(3001.㎡)가 ㎡당 8천720만원에서 1억7천450만원으로 100.1% 뛰어 3위를 차지했다.반면,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의 땅(210원/㎡)은 2017년부터 3년째 최저지가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천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13일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하고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평가사가 재검토를 벌인다"며 "조정된 공시지가는 4월 12일 재공시된다"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국토교통부가 12일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국 9.42%, 수도권 10.37%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13.87%나 뛰었다. /국토교통부 제공자료 합성2019년 1월 1일 기준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2019-02-12 이상훈

정부 "생태탕 판매금지, 수입산 해당 안 돼"… 오늘부터 22일까지 불법어업 단속

정부가 생태탕 판매를 전면 금지한 것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해양수산부 산하 동해어업관리단이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을 단속한다.앞서 지금까지의 단속은 해상에서 어획 단계에 집중돼 있지만, 이번에는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단속이 확대된다.이에 따라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지난달 21일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명태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으며, 체장 9cm이하인 어린 대게와 모든 암컷 대게, 18cm 이하의 갈치, 21cm 이하 고등어, 15cm 이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금지됐다.해수부는 주요 항·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입항 어선을 관리하고, 육상 전담팀은 어시장과 횟집, 위판장 등에서 어린 고기와 포획금지 어종이 불법 유통 판매되는지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단속이 끝난 뒤에도 육상 전담팀은 동해어업관리단 거점 지역에 상시배치돼 불법 어획물 유통과 소비 여부를 점검하고, 그동안 단속이 잘되지 않았던 어종과 업종에 대한 정보도 수집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러나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 명태 어획과 판매 등에 대해 이뤄진다"면서 "국내산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 유통과 판매는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산 명태는 지난 2008년부터 거의 잡히지 않았으며, 2017년 명태 어획량도 1톤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항구 위판장에 쌓여 있는명태. /연합뉴스=독자 제공

2019-02-12 손원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