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교육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학위 취소… 인하대 행정소송 제기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학사학위가 교육부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은 데에 대해 인하대학교의 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1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석인하학원은 지난달 12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조사결과 통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인하대는 교육부의 조 사장의 편입·졸업 취소 통보에 반발해 재심의 신청을 했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교육부는 인하대를 상대로 지난 7월 조 사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정석인하학원은 교육부의 통보가 지난 1998년 교육부 감사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 1998년 당시 교육부는 조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 조 사장이 '편법'으로 편입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편입 취소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인하대는 같은 사안을 두고 교육부가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린 점을 문제 삼고 있다.정석인하학원은 조 사장의 인하대 편입학이 대학 학칙 등을 토대로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조 사장이 지난 1997년 미국 모 대학에 다니면서 교환학생으로 인하대 편입·졸업에 필요한 학점 등을 취득했다는 주장이다.앞서 교육부는 그러나 편입 전 한국의 전문대에 해당하는 2년제 미국 대학을 다닌 조 사장이 인하대 편입 자격 기준인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조 사장이 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평점이 이 대학 졸업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한 것이다.교육부는 해당 미국 대학에 직접 문의해 당시 조 사장이 교환학생 자격도 갖추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교육부는 이에 조 사장이 지난 2003년 인하대를 졸업할 때도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1998년 감사 때와 다르게 미국 대학 쪽을 접촉해 조 사장이 당시 교환학생 지원자격이 없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인하대 측에서 주장하는 일사부재리 논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교육부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인하대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인하대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지만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송 결과가 나온 뒤 언급하겠다"고 말을 아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연합뉴스

2018-11-14 송수은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105억원 1위… 정태수·전두환 3년 연속 포함

정부가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인사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꼽혔다.14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이날 행안부 및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9천403명 명단이 공개됐다.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지방소득세 104억6천만 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현재 배임·횡령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개인 체납액 2위는 오정현 전 SSCP 대표로 86억6천만 원을, 3위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체납액 83억9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49억9천만 원)은 고액 체납자 9위로 3년 연속 명단에 포함된 불명예를 앉게 됐다.전두환 전 대통령도 지방소득세 등 8억8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3년 연속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4∼2015년 아들 재국·재만씨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35억2천만 원을 체납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회장은 차명주식 매각대금을 추징금(17조9천억 원)보다 세금 납부에 먼저 써야 한다며 국세청과 소송을 벌이다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기업 고액체납은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가 가장 많은 552억1천만 원을 체납했다.효성도시개발(192억4천만 원), 지에스건설(167억4천만 원, GS건설과 연계 없음), 삼화디엔씨(144억2천억 원)가 뒤를 이었다.불법 다단계 판매로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씨가 세운 제이유개발(113억3천억 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5천억 원)는 각각 법인 상위 체납 5위와 7위에 올랐다.'선박왕'으로 불리다 조세포탈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혁씨가 세운 시도상선 자회사인 'CCCS(CIDO Car Carrier Service)'는 59억3천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11-14 송수은

'고용쇼크 계속' 10월 실업률 '13년만에 최고'… 취업자 증가도 6만4천명 그쳐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가운데 취업자 증가 폭이 4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실업률은 같은 달 기준 13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했으며, 인구 대비 취업자 수인 고용률 역시 9개월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09만명으로 1년 전보다 6만4천명 증가했다.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 7월 5천명을 기록한 뒤 4개월째 10만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8월에는 3천명, 9월에는 4만5천명에 불과했다.분야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에서 증가한 반면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등에서 감소했다.제조업 치업자도 지난 4월 이후 7개월째 줄고 있다.고용률은 61.2%로 1년 전보다 0.2%p 하락했다. 2월부터 9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실업자는 1년 전보다 7만9천명 늘어난 97만3천명에 달했다.실업률은 3.5%로 1년 전보다 0.3% 상승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지난 2005년 3.6%를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4%로 1년 전보다 0.2%p 하락했다. 빈현준 고용통계과장은 "작년과 달리 올해 10월에는 공무원 시험이 없어서 청년층 실업률은 하락했다"며 "하지만 40∼50대 중심으로 실업자가 늘면서 전체 실업률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10월 고용동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09만명으로 1년 전보다 6만4천명 증가했다. /연합뉴스

2018-11-14 송수은

'PD수첩' 이장우 의원 "사립유치원을 모두 적폐로 몰지 말라"… 유은혜 "부적절 회계 합리화할 수 없어"

'PD수첩' 사립유치원들의 각종 비리 혐의가 무혐의 처분된 것과 관련해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이 화제에 올랐다. 지난 13일 방송된 MBC TV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은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 편을 방송했다. 이날 제작진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1146곳의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이들 유치원이 검찰에 기소됐음에도 대부분 무혐의 처분된 것을 추적했다. 실제 지난 2015년 대법원은 허위회계보고로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다는 사건 관련해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박병언 변호사는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결 이유는 간략이 요약하면 '어린이집은 형식상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일지라도 보고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고 판결한 것 아니겠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은 그러나 "대표가 개인적으로 썼더라도 횡령죄가 안 된다"며 "국가에서 받았던 학부모에게 받았던 그 돈은 학부모 소유도 아니고, 국가 소유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국정감사에서 최초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리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면 된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함부로 써도 횡령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하는데, 이걸 바꿔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한유총은 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하자 교육감과 감사관을 고발하고 있으며, 교육청 주관의 사립유치원 회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실도 점거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총선 때 정치권에 있던 상당한 많은 분들이 감사해서 되겠느냐며 감사 중지를 요청받았다고도 전했다. 이와 함께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도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호통을 쳤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자들)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할 때 많은 분들이 사재를 털어 인재를 육성했다"면서 "사립유치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적폐집단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치원 관계자들과 국정감사 이후 간담회를 몇 차례 했느냐"며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집단으로 몰면서 지금까지 헌신한 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로 몬 적이 없다"면서 "정부도 책임이 있지만 사립유치원이 회계 측면에서 부적절했던 것을 합리화할 수 없다. 이번 기회로 유아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고, 그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사립유치원은 현재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학교로 지정돼 각종 세제혜택과 국가 지원 등을 받고 있다. 유치원 관계자들은 그러나 자신들은 개인사업자라며, 간섭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뉴스부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2018-11-14 디지털뉴스부

이총리, 캐나다 상원의장에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우려"… 워킹홀리데이 쿼터 확대 요구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최근 한국산 철강에 대한 캐나다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조치로 한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을 면담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리는 "양국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 지속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한국 청년들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쿼터(인원제한)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퓨리 의장은 "한국산 철강에 대한 캐나다의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는 미국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며 "귀국 후 이 총리가 요청한 두 가지 사안을 관계 기관에 전달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어 "2019년은 캐나다가 한국을 국가로 승인한 지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것이 보여주듯 캐나다는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고 강조했다.면담에 동석한 한국계 연아 마틴 캐나다 상원의원은 "FTA를 통해 양국 간 교역과 인적교류가 심화하고 있는 데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이날 이 총리와 퓨리 상원의장의 면담은 24만명 재외동포 거주국이자 전통 우방국인 캐나다와의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총리실은 평가했다./디지털뉴스부캐나다 상원의장과 악수하는 이낙연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한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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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디지털뉴스부

서울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서울시 모델과 많은 차이, 항목별로 개선 건의할 것"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관련해 서울시는 "시가 만든 자치경찰제 모델과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항목별로 개선 건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지난 2월 발표한 '서울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이 '일원화' 안이라면, 오늘 자치분권위가 발표한 안은 '이원화' 안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6일 자치분권위가 개최하는 서울시 현장 간담회에서 최대한 서울시 의견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은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관련 업무를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것이다.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서울시는 이처럼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업무를 자치경찰과 나누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면 일선 경찰과 시민에게 혼란을 불러온다는 입장이다. 시는 앞서 2월 발표한 '서울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에서 경찰청은 국가안보나 마약 사건, 보안 등을 다루고, 경찰청 산하 지방경찰청은 모두 시·도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경찰청 이하 경찰서·파출소 등 경찰의 조직·인력·사무·재정을 서울시로 이관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국가경찰의 기존 인력과 예산도 자치경찰로 이관돼야 한다는 것이다.당시 서울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병존한다면 주민 입장에서 어느 기관으로 문의할지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전국 단위 국가경찰을 빼고 광역 단위 이하는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주민의 혼란과 치안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시는 일단 자치경찰제 시행이 중요한 만큼, 어느 선까지 목소리를 낼 것인지를 두고는 신중한 모습이다. 자치분권위 안에 반대하면 자치경찰제 시행 자체가 늦어질까 우려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경찰제가 지금까지 미뤄지다가 연말에 와서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갑자기 발표해 다소 당황스럽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자치분권위 안에 반대하면 자치경찰제 시행 자체가 늦어질 수 있어 기존 서울시 안에서 어느 선까지 주장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자치분권위 안에 따르면 내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천∼8천명,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가 이관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천명, 자치경찰사무 약 70∼80%가 이관된다. 자치경찰에 모든 사무와 인력이 이관되는 2022년에는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천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토론회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입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범 운영이 시작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최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모습. /연합뉴스

2018-11-14 디지털뉴스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 총력 대응해야"… 13일 정부세종청사서 취임식

조명래 신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3일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이라고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가 지키는 환경이 곧 국민의 희망이다. 무엇보다 매년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과거에는 환경을 단순히 개발 대상으로 봤지만, 이제는 사회적 비용으로 고려하는 시대가 됐다"며 "지금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다시 한번 도약하고 발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현재 주어진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다"며 해결해야 하는 환경 현안으로 ▲ 미세먼지 ▲ 미세플라스틱 ▲ 새로운 화학물질 ▲ 대규모 개발사업과 환경 보전 간의 갈등 ▲ 기후변화 ▲ 통합 물 관리 대책 등을 들었다.4대강 보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모니터링해 자연성이 회복되는 강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진전되는 남북 관계에서도 환경 분야는 대북제재와 큰 관계없이 협력할 수 있어 우리에게 좋은 기회"라며 "한반도를 하나의 생태공동체로 묶어 다양한 연구와 협력사업을 추진해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취임사 하는 조명래 장관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명래 장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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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디지털뉴스부

성남시 수정구, 심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위한 임시 경계점 설치

성남시 수정구는 오는 19~28일 심곡동 심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에 임시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당시 낙후된 기술가 장비로 측량해 종이도면에 작성·등록됐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면이 변형·마모되고 실제 경계와 지적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인접 토지소유자 간 분쟁과 소송이 발생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전국의 불부합지를 바로잡아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키로 했다.심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심곡동 162-4 일원 34만6천207㎡ 302필지를 토지소유자의 동의(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3분의 2이상)를 얻어 지난해 5월 17일 사업지구로 지정됐다.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토지현황조사와 재조사측량을 완료한 후 경계결정안을 작성했다.임시경계점 설치는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수정구가 공동으로 수행하며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들의 입회하에 진행될 예정이다.오는 12월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이의신청과 경계확정을 거쳐 내년 6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 "토지를 둘러싼 분쟁은 줄이고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와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1-13 김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