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남북경협, 지역 성장동력… 사람중심 포용 국가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경제 새활력 강조 '지자체 사전 준비' 주문혁신·소득주도성장 지속… 여·야 '높이 평가' '자화자찬' 극과 극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곧 경제인 만큼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제제재가 풀리면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들은 사전 조사 등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 남북 정상이 공동 추진해 온 경제협력사업의 간판 격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조기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한편 지역경제 혁신에 주력할 것이라고 거듭 천명함에 따라 DMZ 접경지인 경기·인천 지자체의 대북 경협프로젝트 본격 추진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숙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외교·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126분간 회견을 이어가며 국정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남북경협 지역경제에 큰 도움… 각 지자체 사전 준비해야'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서 남북 경협을 통한 낙수효과에 대한 질문에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새로운 획기적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남북관계가 활발했던 시절에 지자체별로 북한과 협력사업을 벌였고, 현재는 협력기금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만큼 국제제재가 풀리면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사전에 조사하고 연구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또 지역 방문과 관련, "제가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지역경제 투어를 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지역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중앙정부가 그 타당성을 판단·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발표할 만큼 계획이 무르익었다고 생각되면 지역을 방문,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형 SOC건설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에 대해서는 "서울, 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선정기준을 밝혔다.■ '혁신으로 산업부흥… 불평등 대신 포용경제가 해법'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신년회견 키워드는 '경제'와 '성장', '혁신' 3가지로 압축된다. 문 대통령은 회견문에서 '경제'를 총 35차례나 언급했다. 지난해 신년회견에서 9번 등장한 것과 비교해 대폭 늘어난 것이다. 그다음으로 '성장'이 29차례, '혁신'을 21번이나 거론하는 등 혁신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꼽았다.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삶이 고단한 국민이 여전히 많다"며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그 대안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 국가가 바로 그것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토대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의지 확고… 제재완화 위해 노력'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전제조건과 대가 없는 재개용의'를 나타낸 데 대한 화답인 셈이다.문 대통령은 이들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북측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중단에 반발해 취했던 몰수·동결 조치 해제 등이 필요하지만, 북측이 '조건 없는 재개'를 표명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위원장 중국 방문과 관련, 문 대통령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걸 보여주는 징후"라며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 이런 점에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해줬다"고 언급했다.이어 김 위원장 답방에 대해선, "북한지도자가 우리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그 이후에 김 위원장의 답방은 좀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여야 반응여야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극과 극'의 상반된 평가를 냈다.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생·평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이었다고 혹평했다.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회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저요 저요"-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0 전상천

베이징서 북·중 정상 "2차 북미회담 기대"

4차 회담서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김정은, 시진핑 방북 공식 초청도북·중 정상이 지난 8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4차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기대한다고 피력함에 따라 전망을 밝게 했다.10일 중국중앙(CC)TV와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지난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중 관계 강화와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와 정치적 해결에 대한 공감대에 도달했다.시 주석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방향을 계속 지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한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및 성과를 지지하며 유관국들이 대화를 통해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도 "조선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에서 이룩된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우리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번에 시 주석에게 북한을 방문해달라고 공식 초청했고, 시 주석은 이를 수락하며 그에 대한 계획을 통보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7월께 시진핑 주석 답방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양국 정상 및 고위급 간 교류가 활발해질 것임을 시사했다.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방중 및 방중 기간 이뤄진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 뒤에도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줄곧 신중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휴전과 맞물려 대북 공조 복원에 나섰지만 북중간 밀착 움직임에 대해서는 내심 경계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10 전상천

문 대통령 "김태우, 자신 행위로 시비… 신재민, 좁은 세계관으로 판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에 "김태우 행정관(이하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수사관의 행동에 대해 대통령의 평가를 듣고 싶다'는 질문을 받자 잠시 고심하며 뜸을 들이다가 이내 단호한 어조로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어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 것인데, 김 수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분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은 이미 수사대상이 되고 있어서 가려지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대통령 주변과 특수관계자,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크냐"며 "앞의 두 정부의 대통령과 주변이 그런 일로 재판받고 있다. 그렇게 하라고 특별감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권력남용 주장에 대해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아주 적절하게 잘 해명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굳이 답변을 되풀이해야 될지가 좀 망설여진다"며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이)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 결정은 훨씬 더 복잡한 과정으로, 신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권한은 장관에게 있다"면서 "권한이 사무관 혹은 국에 있는데 상부에서 강요하면 압박이지만, 장관 결정이 본인 소신과 달랐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런 과정에 대한 구분을 신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극단적 선택까지 하려 한 것으로 알려진 신 전 사무관을 안타까워하고 보듬는 모습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어쨌든 아주 무사해서 다행스럽다"며 "소신을 얼마든지 다른 방법, 기회를 통해 밝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길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사무관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문제를 너무 비장하고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 달라"면서 부드러운 어조로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소신과 자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공정한 문화 속에서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교·안보 분야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0 디지털뉴스부

이재명 경기도지사 첫 재판 출석… '대장동 업적과장' 혐의 부인

2시간 반 가량 진행… 검찰과 공방"이익 발생 확정, 표현에 문제없어사필귀정·대한민국 사법부 믿겠다"경기도정과 '정치인 이재명'의 운명, 나아가 여권의 대선 구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이 10일 시작된 가운데, 첫 재판부터 검찰과 이 지사 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그에게 적용된 친형 강제입원·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검사 사칭 의혹 중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혐의부터 심리에 들어갔는데, 이 지사 측은 이날 변호인이 아닌 이 지사가 직접 나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의 쟁점은 개발이익금의 확정 여부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공보물 등에서 해당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함으로써 얻게 되는 5천503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표현했다. 검찰은 '이익금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이 지사 측은 이익 발생이 확정된 만큼 해당 표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첫 재판에서도 같은 논쟁이 벌어졌다. 검찰 측은 "선거일 기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당사자간 약정이 있었을 뿐 이익금은 실제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주주확약서와 이행확약서, 부제소확정서(소송을 제기하지 않음)까지 받으면서 확정한 사항"이라며 "지난 지방선거는 지지율 격차가 커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서까지) 표를 더 얻을 필요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 지사측 이태형 변호사도 "5천503억원의 수익은 모두 권리와 의무가 확보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재판 시작 전 취재진에게도 "사전에 5천503억원을 성남시 몫으로 미리 확정했다. 또 이것의 성공이 거의 90~100%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제가 '민간으로부터 공공영역으로 이익을 환수했다. 다시 민간이 이익을 갖지는 못한다'는 뜻에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재판은 2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2차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이 지사는 "도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1-10 강기정·손성배

'웃는 얼굴 안되고 귀 노출 의무'

경기도청 공무원증 사진 교체정형화된 조건에 직원들 불만신분증 요건완화 흐름과 역행"새마을 운동 시절로 돌아간 꼴이죠."경기도청 공무원증 사진 교체를 두고 직원들이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최근 경기도는 도청 공무원증 사진을 교체키로 했다. 사진 교체를 두고도 "4년 전에 바꾼 멀쩡한 사진을 왜 또 바꾸냐"는 불만이 제기되지만, 대개의 불만은 교체 자체보다 '조건'에 쏠린다.예를들면 웃는 얼굴의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거나 머리로 얼굴 일부를 가린 사진, 즉 귀를 노출하지 않은 사진도 사용할 수 없는 식이다. 이뿐 아니라 안경으로 눈 일부가 가려지거나 얼굴은 드러나지만 살짝 고개를 돌린 사진도 쓸 수 없다.한 도청 직원은 "명찰 패용에 이어 공무원증 사진까지 정형화된 모습으로 바꾸니 딱딱한 문화가 지배하던 과거 권위적인 정권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제약은 정부가 신분 증명 사진의 제약을 완화하는 추세와도 역행한다는 것이 내부 평이다.정부는 지난해 '어깨 수평 유지', '뿔테 안경 지양', '두 귀 노출 의무', '가발이나 장신구 지양' 등의 여권사진 규정을 삭제했다. 이어 오는 2월부터는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도 없어진다.인접한 광역지자체에 이런 사진 규정이 있는지 문의했지만 "인식할 정도로 얼굴 정면이 나오면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도 측은 "과거에 사진을 자유롭게 사용하다 보니 신분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10 신지영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고용문제 해결·기업혁신… 경제활성화 주력"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기해년(己亥年) 새해 최대의 국정 현안 과제로 고용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기업혁신 성장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를 제시했다.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후에 연이어 추진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는 등 올해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혁신'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또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선(先) 북미정상회담 후(後) 답방' 순서를 공식화 했다.그러면서 "평화가 곧 경제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만큼 제재완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입법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연설 뒤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지난 20개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을 묻자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답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스타트업 육성 및 기업혁신 방안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 주요 경제 현안과 특별감찰반 논란, 권언유착 논란 등 민감한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10 전상천

[신년 인터뷰]최해영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청장, "주민·지역기관과 '협업'… '공동체 치안' 구현·유지"

소통통해 사회안전망 '촘촘하게'효율성·사기 진작에 '분도' 필요 개청 3년차 치안성과 우수 인증"주민 스스로 보호하기 어렵거나 평온이 위협받는 사회의 낮은 곳에는 항상 경기북부경찰이 함께 할 것입니다."최해영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청장은 10일 경인일보와의 신년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청장은 "연천경찰서장과 경기청 제2청 과장을 역임하며 익힌 북부 정서를 경찰력 수행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우발적 대형사건 발생 시 효율적 대처와 공동체 치안유지를 위해 가교역할과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경기북부경찰이 지향하는 목표는."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을 구현하겠다.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다. 경찰은 언제나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성폭력·데이트폭력·불법촬영 등 대 여성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장애인·노인·실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배려해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 민생침해범죄와 사이버범죄 근절, 교통사망사고 예방, 갑질 횡포 근절 등도 우리의 사명이다."-평소 공동체 치안 구축을 강조했다. 관내 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의 큰 그림은 어떻게 그리나. "공동체 치안은 오로지 주민 안전을 위해 경기북부지역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안보치안 추진 방식이다. 경기북부경찰 목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대내외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 지역주민·관련 기관·단체 등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내가 먼저 치안현장, 지역사회와 직접 소통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기능 간 원활한 연결(Connection)·조정(Coordination)·협업(Collaboration)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최근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에 대한 관할지역 청장으로서 시각은."경기북부경찰은 이미 독립청으로 기능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다. 자칫 소모적 논쟁의 우려가 있지만 북부경찰청의 효율적 업무수행과 구성원들의 사기 등을 위해서는 분도(分道)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지역 특성상 김포경찰서는 북부지방경찰청 소속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생각이다."-수사구조개혁 및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데 어떤 입장인가."우리 경찰은 전례 없는 격변기를 맞아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수사구조개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피상적 주장보다는 실행에 대비한 실무적 기본을 튼튼히 갖춰야 한다. 경찰이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되새겨보고 구성원 모두의 마음과 뜻을 한데 모으고 있다."최 청장은 마지막으로 "경기북부경찰은 개청한 지 불과 3년 차인 지난해 치안성과 우수 지방청으로 선정되는 등 뛰어난 치안역량을 대내외에 선보였고, 지금 이 시간에도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다"며 "경기북부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라고 강조하는 최해영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청장.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9-01-10 김환기

선감학원 실제 성과도 내기전 경기도의원간 '공적 챙기기'

경기도의회가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도 전에 의원 간 공적 챙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대운(민·광명2) 의원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피해자 지원에 대한 보상범위 등을 명시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 설명이지만, 도의회 안팎에선 위원장직을 둘러싼 갈등이 진짜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선감학원 관련 조례는 지난 2016년 2월 정대운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와 함께 원미정(민·안산8) 의원도 특별위원회 구성에 앞장서면서 선감학원 사건을 전국적 이슈로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원미정 의원이 낸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가 맡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 위원장인 정대운 의원이 부지사에게 위원장직을 넘기게 되자, 조례 재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대운 의원은 "위원회 활동 중간에 위원장을 바꾸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원미정 의원은 "희생자 지원에 대한 행정력을 담보하기 위해 부지사가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기 전에 공적 다툼으로 보이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1-10 김성주

5년간 세 차례이어… 경기도시공사 담당 상임위 또 바뀌나

올해 산하에 교통본부 설치따라도시환경위로 일원화 2년 반만에건교위와 소관 이원화 가능성 커경기도시공사를 소관하는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일원화된지 2년 반만에 다시 둘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도시공사를 일괄 소관하고 있지만, 도가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공사 내부에 설치하는 교통본부는 교통문제를 총괄하는 건설교통위원회가 담당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도시공사의 소관 상임위는 최근 5년간 세 차례 변경됐는데, 번번이 기획재정위와 도시환경위간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이어져 왔다. 2014년 6월까지는 기획재정위에서만 소관하다가 9대 도의회가 출범한 그해 7월부터는 기획재정위·도시환경위에서 함께 맡게 됐다. 도시공사의 주 업무가 도시개발·주거복지인 만큼 도시환경위에서 소관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 때문이다. 그러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도시공사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상임위 두 곳에서 받게 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2년 만인 2016년 7월 다시 기획재정위로 단일화됐고, 10대 도의회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는 도시환경위가 단독으로 소관하고 있다.그러나 도가 교통본부를 도시공사 산하 조직으로 두기로 결정하면서 현 상임위 소관 체제의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교통본부의 특성상 도시환경위보다 건설교통위에서 소관하는 게 타당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어서다. 상임위의 소관 체제를 바꾸려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임시회가 시작되기 전 이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원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없진 않지만 업무 성격을 감안하면 건설교통위에서 소관하는 게 맞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10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