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대통령, 오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한국당 강력반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해 온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반발이 한층 거세지면서 여야 간 대치가 격화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19일 임명안을 결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이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인 18일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및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문 대통령이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 중인 만큼 임명안 재가는 전자결재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전날 끝난 만큼,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이날 임명해야만 헌법재판관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하지만 한국당 등에서는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정국은 한층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장외투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공전 중인 4월 임시국회의 파행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9 연합뉴스

월미도 포격피해 지원 조례 시행 '무산위기'

"대상자 심의는 지방사무 아니다"행안부, 市에 재의요구 폐기 우려임진왜란 얘기까지 거론되며 색깔론에 휩싸였던 한국전쟁 월미도 포격 피해자에 대한 인천시 생활지원 조례 시행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에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단체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할 수 있는데 전쟁 피해자를 인천시 자체 심의로 확정한다는 조항이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도 아니라고 봤다.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병배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인천상륙작전을 앞두고 월미도에 가해진 미 해병대 소속 항공기의 폭격으로 집을 잃은 월미도 원주민 또는 인천 거주 직계 후손에 매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행안부는 전쟁 이후 미군이 월미도를 점령하면서 집터를 빼앗긴 피해자에게 복지 차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조례의 취지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지원대상인 피해자를 인천시가 확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 조례는 지원 대상을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로만 한정하지 않고, 인천시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피해자에 대한 심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특별법처럼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결정할 몫이지 지방 사무가 아니라고 봤다.행안부 관계자는 "피해자 선정을 인천시가 구성한 위원회에서 할 수는 없다"며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활동이 종료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개해 피해자를 확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인천시는 행안부가 재의 요구를 한 지난 15일 기준 20일 이내로 시의회에 조례 재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시의회가 부결하면 조례가 폐기되나 원안대로 재의결할 경우에는 인천시 또는 행안부가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앞서 2014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인천시 주민 생활안정 지원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행안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재의 요구를 지시해 폐기된 적이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18 김민재

태영호 "北, 하노이회담서 美에 뒤통수 맞아… 비핵화 장기전 '대북제재'가 희망"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18일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은 한국이 최악의 상황을 면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경인일보 6층 대연회장에서 열린 제7기 미래사회포럼의 안보 관련 특강에서 태 전 공사는 "하노이 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를 뽑는다면 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와 핵 게임을 벌이며 승리해왔던 북한이 처음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김정은은 이번 회담 내내 트럼프에게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며 "트럼프는 이번 회담을 통해 대북제재가 효력이 있다는 점을 실감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태 전 공사는 앞으로의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사실상 하노이 회담을 통해 미국에게 '뒤통수'를 맞은 격이기 때문에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부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태 전 공사는 또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10만여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 세뇌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북한 장마당에는 한국상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북한이 TV를 이용해 전국적으로 통제하곤 있지만, 북한은 점차 자본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는 어떻게 트럼프와 미국을 통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 지가 가장 큰 관심사지만,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보다 ICBM을 통한 본토 타격 방지에 더 관심이 있다"며 "한국의 남은 한줄기 희망은 대북제재인데, 북한이 경제적 문제 때문에 도저히 못 버티거나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이 될 때까지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상·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8일 오후 경인일보 6층 대연회장에서 열린 '미래사회포럼' 제7기 입학식에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한의 핵외교와 하노이 정상회담 후 상황전개와 향후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18일 오후 경인일보 6층 대연회장에서 열린 '미래사회포럼' 제7기 입학식에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한의 핵외교와 하노이 정상회담 후 상황전개와 향후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4-18 조영상·배재흥

고양·파주 '경제'… 구리·가평 '관광', 경기북부 분도 토론회 권역별 전략사업 주목

경기도 분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2월 25일자 1면 보도), 분도 이후 북부지역에 대한 밑그림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8일 도에 따르면 19일 경기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북도 분도 바람직한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된다.이 자리에서 허훈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대학 학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북부 비전과 권역별 전략사업을 제시할 예정이다. 북부지역을 서부권과 중부권, 동부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행정문화와 경제금융, 휴양관광의 역할을 나눠 담는다는 아이디어다.우선 고양·파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은 금융·산업·주택 등이 집중돼있는 데다, 투자가 진행된다면 남북 평화교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금융중심 모델'을 제안한다. 또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은 상대적으로 저발전지역이지만 북부지역의 '행정중심지'로서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구리·남양주·가평 등은 북한강을 따라 '주거·휴양·관광' 등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개발한다면 북부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권역별로는 서부 축이 금융·무역·서비스·정보통신·방송산업 등이 중심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중부 축으로는 관광·농축산 가공·제조업 등이, 동부 축은 관광·사회복지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이 지역의 동력이 될 것으로 허 학장은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최경자(민·의정부1)·김경일(민·파주3) 의원 등이 참석해 분도론의 논리를 강화할 예정이다.도의회 김원기(민·의정부4) 부의장은 "경기북부는 당장 분도를 한다고 해도 인구나 경제면에서 전국 5위의 광역지자체가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그간 소외됐던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대안이 '평화통일특별도(경기북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4-18 김성주

['미래사회포럼' 7기 입학식]국내 최고 명강의… 진취성·긍지 '리더의 품격' 배운다

경인일보·미래사회발전硏 준비, 총 16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 강의이수정 경기대 교수·이만수 前감독 등 각 분야 지도급 강사로 총망라태영호 前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18일 오후 경인일보 6층 대연회장에서 열린 '경인 미래사회포럼' 첫 강의에서 북한의 핵 외교와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후 상황 전개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대응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태 전 공사는 하노이 회담 후 현 상황과 향후 전망을 설명하고, 북한 노동신문과 북한 관련 영상을 통해 강의에 참석한 원우들에게 북한의 현 상황과 평화 구축 방법 등을 알렸다. 이와 함께, 현재 북미관계에 있어 미국의 고민과 북핵 문제 해결의 첫걸음, 북한이 자력갱생에 기초한 장기전에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경인일보는 이날 태 전 공사의 첫 강의와 함께 '경인미래사회포럼(이하 포럼)' 제7기 입학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입학식에는 임채호 경기도 정무수석과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안재근 총동문회 회장(전 삼성전자 고문) 등 내빈들과 1~6기까지의 기수별 회장단이 참석했다.지난 2015년 1기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로 7기를 맞은 포럼은 경기·인천지역 대표언론사인 경인일보와 부설 (사)미래사회발전연구원이 준비했다.지난 6차례의 과정을 성공리에 마친 포럼은 오피니언 리더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 과정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포럼은 이날 입학식을 시작으로 모두 16주간 운영하게 된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강의를 시작하며, 외래교수진은 국내 최고의 지성인과 석학 등으로 구성됐다. 미래사회포럼 제7기에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이만수 전 SK와이번스 감독, 혜담 스님,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등 사회 각 분야 지도급 인사들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최일신 (사)미래사회발전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각 분야의 최고 강의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자신 있게 이끌어가는 자부심과 진취성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화양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사회는 무엇보다 자기계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미래사회포럼은 이같은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동문의 자부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도 주도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상·배재흥기자 donald@kyeongin.com18일 오후 경인일보 6층 대연회장에서 열린 '미래사회포럼' 제7기 입학식에 참석한 임채호 경기도 정무수석,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최일신 (사)미래사회발전연구원장, 안재근 총동문회 회장(전 삼성전자 고문), 김화양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 등 경인지역 오피니언 리더들과 수강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4-18 조영상·배재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