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쓰레기 없는 깨끗한 경기' 추진… 무단투기·불법처리등 단속 강화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도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경기도'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무단 투기, 불법 소각 등 폐기물 처리 감시·단속을 강화하는 등 '깨끗한 경기 만들기'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중점 추진 분야는 생활·도로·산림·하천·농지·해양 등 6개 분야다.생활분야에선 쓰레기 무단투기와 생활폐기물 불법 처리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방치된 생활폐기물을 빠르게 처리하는 체계 등을 구축한다. 또 신고포상금을 과태료 부과액의 10~20% 수준에서 40% 이상까지 올리고, 쓰레기 상습 투기 구역에는 이동식 감시카메라 79대·경고표지만 202개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도로분야에선 매년 2차례 실시 중인 도로 환경 정비를 3차례로 확대하고, 산림·하천분야에서도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농지분야에선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해양분야에선 도내 항·포구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대대적으로 수거·처리하는 한편 어구를 설치할 때 어선 명칭과 번호를 부착토록 하는 '어구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환경 개선에 참여토록 한 게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이춘구 도 환경국장은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려면 도와 시·군, 유관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1 강기정

'제멋대로 집행' 빛바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자립도 높은 화성·용인 410억·381억어려운 과천·구리 114억·140억 받아'시·군 재정 형평성 도모' 취지 실종예산 삭감뒤 교부금으로 편성 관행'道, 도의원 길들이기 악용' 주장도시·군간의 재정 형평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기준 없이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상대적으로 많은 교부금이 전달되기도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도 교부금이 집중 편성되는 등 대체로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주민요구사업의 예산을 삭감한 뒤 특별조정교부금 명목으로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면서 경기도가 예산으로 지자체와 지역구 의원들을 길들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경기도의회 신정현(민·고양3)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조정교부금 집행현황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5년 2천944억원, 2016년 3천35억원, 지난해 3천566억원을 시·군에 집행됐다.이 기간 화성시가 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의 규모는 410억원으로, 경기도가 집행한 전체 특별조정교부금(9천537억원)의 4.31%를 교부받았다. 용인시는 381억원(4.00%)을 교부금 명목으로 받았다. 화성시와 용인시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60.1%, 55.5%로 도내에서 재정자립도 순위가 높은 곳에 속한다. 특히 화성시는 지난해 경기도 창조오디션에 2차례나 선정되면서 134억원에 달하는 교부금을 추가로 받았다.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39.5%인 과천시는 3년간 114억원(전체 특별조정교부금 중 1.20%)을 교부 받는데 그쳤고, 재정자립도가 34.5%인 구리시도 140억원(1.37%)을 교부받았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에 원칙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또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의원 길들이기에 악용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민 요구 사업 예산을 사업부서로 요청하면 예산부서에서 90% 가까이 삭감한 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는 관행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도정에 담아야 하는 경기도의원으로선 도 집행부에 이른바 '잘보여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그간 수차례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데다, 도지사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어 도의원이나 시·군 양쪽에 생색내기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매년 꼬리표처럼 따라왔다.신정현 의원은 "행정에서 원칙과 정도가 지켜져야 한다. 도의 예산은 도 전역에 공평하게 집행돼야 하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떠한 원칙도 없이 집행되고 있다"며 "주민요구사업 가운데 예산을 삭감하고 교부금 형태로 예산이 재편성된 사례를 찾아 교부금을 편법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았는지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1 김성주

예산소위 구성·경제부총리 교체 대립각… 올 예산심사 시한넘기나

예결위 비교섭단체 포함여부 이견돌연 김동연교체 여야충돌 기폭제남북협력기금·일자리예산도 마찰상임위마다 각종쟁점 통과 부정적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과 경제부총리 교체 등을 놓고 대립각을 벌리면서 예산심사 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각종 쟁점으로 예산심사가 막히면서 올해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 2일) 준수 역시 긍정적 상황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11일 여야에 따르면 예결위는 12일까지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께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해 감액심사에 착수하는 일정을 협의해 왔지만, 총 15명 정원의 예산소위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각 당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쟁점은 비교섭단체 포함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해 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교섭단체 중심으로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국당은 특히 민주당이 비교섭단체 의원 1명을 추가하려면, 민주당 정원을 7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비교섭단체에 1명을 양보해 총원을 15명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위 합의가 늦어지면 그만큼 심사일정에 차질을 빚는 만큼 예산 정국 일정은 갈수록 촉박해질 수밖에 없다.이 가운데 예결위는 지난 9일에 이어 12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이어간다. 이날 심사에서는 통일부가 1조977억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쟁점으로 큰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야당은 지난 9일에도 남북협력기금 예산 대폭 삭감을 목표로 공세를 집중했고, 여당은 과소추계 된 것이라며 '원안고수'를 강조하는 등 분명한 이견을 표출했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을 둘러싼 접점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여기에 예산정국 도중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교체돼 후임으로 홍남기 후보자가 내정된 점은 여야 충돌의 기폭제가 되면서 심의 일정에 차질을 주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야당은 예산심사 중 경제부총리를 교체하는 게 예산심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청와대의 인사 원칙에 반발하고 있지만, 여당은 야당의 비판이 공세를 위한 공세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각 상임위에서의 소관 부처 예산안 예비심사 속도도 더뎌 정치권 안팎에서는 올해 역시 매년 반복된 '초치기 심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정부 합의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증액심사는 물론, 그 전 단계인 감액심사조차 마치지 못해 밀실에서 졸속 심사를 반복하던 구태가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더욱이 올해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 휴일이어서 여야가 이달 30일로 예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아놓은 터라, 예년보다 이틀이나 일정이 줄어든 상황이다. 한층 더 빠듯한 일정을 소화해내야 하는 여야가 극한 대립 상황을 풀어내고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11 정의종·김연태

'전원책 경질' 당내갈등 종식… 한국당, 혁신작업 재시동 채비

김병준 비대위원장 리더십에 상처일각선 조강특위 활동 난항 예상속당협위원장 정비 등 차질없이 진행전원책 전 조직강화특별위원을 경질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내 갈등을 종식하고, 혁신작업에 다시 시동을 걸 준비를 하고 있다.그러나 '전원책 해촉' 사태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이 상처를 입은 데다 당협 심사 등 인적쇄신의 사실상 수장 역할을 해온 전 위원의 하차로 조강특위 활동 동력이 떨어져 향후 혁신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한국당에 따르면 비대위는 이번 주 중 공석이 된 조강특위 위원 한자리의 인선을 끝내고 다시 정상 가동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의원총회를 거쳐 한국당표 경제정책인 'I노믹스'를 공개하고, 남북문제와 관련해 한국당의 입장을 정리한 '평화로드맵'도 내놓는 등 비대위 산하 소위에서 준비한 혁신작업 성과물을 하나씩 꺼내 발표할 방침이다.이 가운데 혁신로드맵은 정해진 스케줄대로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당협위원장 심사를 거쳐 교체·재선임 당협을 분류하는 일은 12월 중순까지 끝낸 뒤 공모를 거쳐 내년 1월 중순까지 당협위원장 정비를 끝낼 예정이다.또 12월초 당헌·당규개정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성장론과 평화로드맵을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하고, 이때 전대 룰과 지도체제 개편 방식도 함께 논의해 당헌·당규에 담을 계획이다. 내년 1월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말∼3월 초 사이 전대를 치른다는 구상도 세워놓고 있다.여론조사는 해당 지역에서의 당 지지도 대비 당협위원장의 지지도 편차를 조사한다. 조강특위는 추후 이 같은 각종 평가를 토대로 현역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순위를 매겨 교체 당협을 일정 비율로 선정하고, 취약 지역에 적합한 인물을 배치하는 업무를 병행할 방침이다.한국당 한 관계자는 "이번 일로 당이 상처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상처를 인정하고 지금부터 상황을 수습하는 치료를 하는 등 향후 일정은 예고된 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당내 일각에선 '전원책 사태'가 혁신의 요체인 인적 쇄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김 위원장이 앞으로 혁신작업을 추진하며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당의 갈등 봉합과 혁신 추진 행보가 주목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1 정의종

"쉽고 재미있게… 국민과 쌍방향 소통"… 민주당, 유튜브채널 '씀' 방송국 오픈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과의 소통 강화 창구인 유튜브 채널 '씀'을 공개하고, 영상 제작 방송국의 문을 활짝 열었다. '씀'은 '쓸모있다'·'쓰다'·'쓰이다'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지하 1층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홍보 영상물 제작 활동에 들어갔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요즘 들어 미디어가 다양해져 많은 사람이 쉽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개발됐다"며 "모든 의원과 당직자들이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간명하면서 재미있게 전하는 좋은 미디어를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바탕에 '씀' 글자가 쓰인 케이크의 촛불을 끄는 것으로 새로운 대국민 소통 수단의 출범을 축하했다. 개소식에선 이 대표의 일정과 관련한 '미공개 영상'과 박주민·박경미·박정(파주을) 의원이 출연해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댓글에 답하기'에서 '가짜뉴스 올렸다고 유튜브를 고발했는데 유튜브를 이용해 영상 홍보를 하려고 한다'는 댓글에 대해 "우리는 진짜만 다루고 진정성 있는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다. 그렇게 안 하면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이 후발주자로 유튜브에 나선 데 대해선 "(자유한국당에서)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싸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우리 것도 잘 알리고, 유튜브를 통해 상대방의 흐름도 잘 짚어보는 쌍방향 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하고 (한국당과) 비교하지 말라"며 "내용으로 보면 안 봐야 할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안 보면 손해인 것들이다.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민주당은 앞으로 유튜브 채널인 '씀'을 통해 소속 의원 2인 1조 '정치수다쇼', 의원생활 관찰일지 '브이로그' 등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권칠승(화성병)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새로 개설한 '씀'은 전략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채널"이라며 "민주당을 알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알고 싶은 콘텐츠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지하에 마련된 '씀' 방송국에서 오픈 축하케이크의 촛불을 끄고 있다. 채널명 '씀'은 '쓸모 있다, 쓰다, 쓰이다'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정형화된 틀에 갇히지 않는 젊고 역동적인 당의 정체성을 반영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유튜브 채널인 '씀'을 통해 소속 의원 2인 1조 '정치수다쇼', 의원생활 관찰일지 '브이로그' 등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8-11-11 김연태

"여야 5선 이상 중진모임 정례화"

문희상 의장, '이금회' 첫 오찬회동현안·정치발전 적극목소리 내기로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모임이 정례화된다.국회는 문 의장을 비롯해 여야 5선이상 중진의원들이 지난 9일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정례모임 성격인 '이금회'를 갖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세균·박병석·이석현·원혜영의원, 자유한국당 정갑윤·원유철·심재철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이종걸 민주당 의원, 김무성 한국당 의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서청원 무소속 의원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이날 첫 회동을 한 '이금회'는 앞으로 국회의 품격을 지키고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여야 중진의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할 방침이다.또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등 중요 정치 현안과 정치 발전을 위해 중진의원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지원할 계획이다.문 의장은 이날 모임에서 "맹자에 '자모인모'(自侮人侮)라는 대목이 있다. 내가 먼저 나를 업신여기면 남도 나를 업신여긴다는 뜻"이라며 "내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 남이 나를 무시 못 한다. 집안 내부에서 먼저 갈등이 일어나면 패가한다. 나라도 마찬가지이고 국회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진이 메시지를 던져야 할 때"라며 "시대적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우리가 결심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11 김연태

심상정, 故노회찬 추진 '형사소송법·경찰옴부즈맨 설치법' 대표 발의

심상정(고양갑) 정의당 의원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준비했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대신 대표 발의했다.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발의된 법안들인 만큼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개정 방향이 주목된다.11일 국회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이 각각 담당하도록 했다.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다.심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옴부즈맨을 설치하고, 사법경찰의 인권침해와 직권남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심 의원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는 노회찬 의원의 뜻이자 정의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 전 의원은 생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11 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