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 12명 참석… 임대·임차인간 권리 균형점 의견 엇갈리기도볼리비아·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 공유… 道, 상·하반기 대응 준비윤성진/국토연구원 연구위원사기 아니라도 임차인들 불안한 구조작년 상반기 49만가구 반환 지연 위험박은성/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구원전세권 등기 의무화 과도한 조치 우려소유권 제한 측면서 신중한 검토 필요이철빈/전국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피해자, 관리비 미납땐 기본생활 제한문제 다수 조례 재·개정으로 해결 가능이계삼/경기도 도시주택실장부분적 조치들 폭 넓은 혜택 검토 할것큰 틀의 경제질서 위한 제도 개선 동의"전세사기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분들이 모두 모인 소중한 자리입니다. 피해 지원과 예방을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강화할 길을 함께 찾아갑시다."반복되는 전세사기 피해를 뿌리 뽑기 위해 경기도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각계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 대책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 토론회를 주최한 것이다. 도는 단발성 행사를 넘어 연내 다수의 전문가 그룹 토론회를 진행하고, 논의 결과가 반영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도는 지난 27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도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전세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2시간가량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전세사기 피해를 둘러싼 제도적, 사회적 미비점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고 근원적 예방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도청 도시주택실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피해자대책위원회와 공인중개사협회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세사기와 관계된 전문가 12명이 토론에 참석했다. 언론에서는 지난해 경기지역 전세사기 심층기획 '시그널-속빈 전세들의 경고'를 보도한 특별취재팀 김준석 경인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배석했다.토론회는 먼저 윤성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보증금 미반환 구조의 이해' 발제로 시작됐다. 윤성진 연구위원은 2021년 말부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들을 직접 조사해 국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정리한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세사기 피해 양상과 구조적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제언 등을 공유했다. 발제에 따르면 2022년 경찰청이 구분한 전세사기 유형만 7가지에 달하고 각각의 방식이 나날이 고도의 치밀함과 조직적 움직임으로 전개되고 있다. 윤성진 연구위원은 "임대인이든, 건물주든, 금융권이든, 조직적 전세사기의 총책과 각각 역할만 달라질 뿐이지 어느 쪽 하나 믿을 것 없는 구조로 사기가 벌어지는 양상이다. 형사상 사기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매사 일상적인 불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그러면서 문제의 본질로 전세보증금이 '보증' 성격을 잃고 '대출' 성격을 지니게 된 점을 꼽았다. 주택을 매개로 큰 금액을 보증하는 취지로 마련된 전세제도가 마치 자금조달을 위한 대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여지도 크고 제도적 보호 대상으로서도 모호해졌다는 것이다. 윤성진 연구위원은 이런 관점에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하는 유형을 3가지 요인(임대인·시장·제도)에 따라 모두 6가지 시나리오로 발생한다고 구분했고, 이 시나리오들로 시장을 분석한 결과 보증금 반환 지연 위험가구는 2023년 상반기 기준 최대 49만2천여가구에 달한다고 추정했다.다음 발제를 맡은 장국범 주택정책과 사무관은 전세피해 대책을 위해 그간 경기도가 노력해 온 사항들을 발표했다. 장 사무관은 먼저 도가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용을 공유했다. 도는 ▲피해예방 측면(5가지) ▲피해지원 측면(5가지) ▲범죄처벌 측면(2가지) 등 모두 12가지 제도개선안을 유관기관에 전달했고, 이중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활성화'와 '임대인 파산 등 피해유형의 확대'는 실제 도입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이어 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응수단으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1년여 동안 운영해오면서 피해상담 원스톱 접수·찾아가는 설명회·피해극복 상담사업 등을 소개했다. 피해자 금전적 지원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이주비 지원과 전세보증보험료 지원을 비롯해, 지자체 최초로 긴급생계비까지 조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도는 또 불법 중개행위를 특별점검하고 수사까지 진행해 이달 22일까지 모두 252건의 불법행위를 발견했고,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80명을 적발해 4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장국범 사무관은 "여전히 전세사기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근거와 수단이 마땅치 않고, 시장이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며 도 차원에서도 토론회를 계기로 향후 제도개선안 및 정비사항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발제가 끝난 뒤 토론회 참석자들은 1시간30여분 동안 다양한 쟁점으로 자유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전세권 등기 의무화' 여부였다.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유사시 경매절차에 돌입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고 비용도 발생해, 특히 사회초년생 임차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임대인 동의 없이 등기 가능한 임차권을 통상 설정하지만, 이 경우 우선순위로 변제받기 위해서는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권리로 취급된다.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은 "계약 과정에서 전세권 등기를 의무로 규정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임차권은 쉽게 말해 이용권일 뿐이며 경·공매 절차로 들어가는 경우 임차인이 권리를 보장받기는 매우 힘들며 법적 절차로 인해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도 매우 크다"고 했다. 정상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확실한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채권'인 임차권에 비해 막강한 힘이 있는 만큼 임대인들이 응하지 않으려 한다는 게 현실이다. 국가가 의무화를 강제한다고 하면 가능이야 하겠지만, 전세권 등기시 전세금의 0.24%를 부과하는 등기비용 등을 대폭 낮추는 방안 등으로 대안적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도 "해외 사례에서도 국내와 유사한 전세제도가 있는 볼리비아의 경우도 전세권 등기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싱가포르는 임대차 계약 시 국세청이 도장을 찍어야만 체결되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하면 세금체납 여부 등 임대인 관련 자료를 받아보거나 검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임차인과 임대인 권리의 균형점을 두고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기도 했다. 박은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구원은 "전세권 의무화를 논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과도하게 '임차인은 피해자, 임대인은 가해자'라는 논리에 접근하는 측면이 있다. 착한 임대인들도 얼마든지 많은 상황에서 전세권 의무 설정은 과도한 제한적 조치가 될 수 있다"며 "개인적 필요에 의해 대출받아 임대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소유권 제한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에 김진유 교수는 "임대인의 과도한 소유권 제한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막대한 대출을 바탕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사기 피해가 반복되는 것이다. 전체 임대사업자를 매도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 미비점을 짚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큰 틀의 경제질서를 위해 제도적으로 고칠 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빈틈이 없도록 할지 고민하자는 취지에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전세사기 피해자 측은 실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을 설명하며 경기도가 지자체 조례로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이철빈 전국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시설관리 문제를 짚고 싶다. 전세사기 피해로 관리비가 미납됐을 때 당장 건물의 수도가 끊기거나 청소, 분리수거 등 기본적인 생활 관련 지장이 크고, 소방이나 승강기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피해 임차인들에게 전가시키는 문제 등에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제 내용이 대부분 입법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조례를 당장 제·개정하면 제도적으로 해결책 마련이 가능한 문제들"이라고 했다. 이에 이계삼 실장은 "실제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조치들이지만 지자체의 인지 여부에 따라 혜택이 차이나는 만큼, 피해자들이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도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연구에 활용하고 검토하겠다"고 했다.이밖에도 피해자 회생절차 관련 지원방안, 지자체와 공인중개사업계와의 협력방안, 청소년 및 사회초년생 대상 임대차계약 관련 교육방안 등 폭넓은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첫 토론회를 마친 도는 연내 수 차례 행사를 열어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상·하반기 각각 전세사기 피해 관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좋은 말씀들을 바탕으로 저희도 더 공부할 것이며, 한 번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모두 같이 좋은 대책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토론회 패널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김용천 경기도 주택정책과장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문병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이철빈 전국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박은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구원김준석 경인일보 기자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윤성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정상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지난 27일 오후 경기도청 한 회의실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세피해 대책마련 토론회가 진행됐다. 2024.3.2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국민의힘 의정부갑 전희경, 의정부을 이형섭 후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28일 오후 7시 의정부시 행복로에서 열린 두 후보의 출정식에는 봄비가 내리는 중에도 구름 인파가 몰려 선거 열기를 달아오르게 했다. 지난달에 이어 의정부를 다시 찾은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감옥 가기 싫은 범죄자들과 법을 지키면서 사는 선량한 사람들의 대결"이라며 “대한민국이 정의로워지느냐, 범죄자 전성시대가 되느냐를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고 운을 뗐다. 그는 “여러분이 범죄자를 정치권에서 치워달라"면서 “뻔한 여의도식 구태정치를 끝내면 그 자리에 이형섭, 전희경 같은 준비된 정치인이 들어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북부 분도와 규제 철폐를 약속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원서도' 발언을 언급하며 분도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북도로 독립하면 의정부는 그 중심이 되고, 규제 혁파와 새로운 주거·산업의 도시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의정부에 관심 없는 민주당과 다르게 이제는 정말 의정부를 잘 살게 바꾸겠다. 실천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의정부갑 전 후보는 지난 28년 동안 지역구를 차지했던 민주당을 겨냥해 '이제는 바꿀 때'라며 표심을 자극했다. 전 후보는 “민주당이 의정부갑에서 한 세대를 있었는데, 경기북부 1등이었던 의정부의 현재가 어떻게 됐느냐"면서 “의정부 시민이 5시30분에 출근길에 오르고, 아이들이 교육을 위해 떠나고, 의정부시 재정이 부족해서 뭘 못한다는 소리를 끊어내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다. 의정부을 이 후보는 “민주당은 의정부에서 집권한 동안 온통 아파트만 짓고, 이권을 특정 사업자에게 몰아주기나 했다"며 “제2의 대장동 사태에 버금가는 일이 의정부에서도 일어났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행복로 거리를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다. 수천명에 달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는 한 위원장과 후보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가 하면 이름을 연호하며 지지를 표현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사무원 미등록 공직선거법 미적용 4·10 총선에서 계양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인 전 축구선수 이천수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계양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60대 A씨를, 협박 혐의로 70대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28분께 인천 계양구 인천도시철도 1호선 계양역에서 출근 인사 중이던 이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계양구 임학동 길가에서 드릴을 들고 이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애초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했지만 법리 검토를 거쳐 폭행·협박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다.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 관련자는 선거인, 선거사무원, 후보자, 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 보조인 등이다.경찰은 이씨가 원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 사무원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가 선거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이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시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여러 대가 발견돼 인천시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이다.28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남동구와 계양구내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 5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이들 카메라는 사전투표함 쪽을 촬영하는 방향으로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불법으로 추정되는 카메라가 발견된 게 맞다"며 "현재 사전투표소를 인천시 관계자 등과 전수 조사 중"이라고 했다. 점검 대상 사전투표소는 인천 10개 군·구의 사전투표소 159개소다.행정복지센터 내 불법카메라는 최근 경상남도 양산시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투표소로 사용 예정인 행정복지센터의 긴급 점검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29일까지 점검 현황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표심도 마르고 후보자도 안나와인천대 4개 단대 투표 동참 호소인하대 총학생회장도 뽑지 못해단대 1곳만 선출·4곳 출마 '아직'인천 대학가에서 학생회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다.28일 오후 국립 인천대학교. 캠퍼스에는 각 단과대 학생회장 후보들의 사진과 공약 등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투표소를 지키던 선거관리위원회 학생들은 "투표하고 가세요"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인천대에서는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공과대학, 도시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정보기술대학 등 4개 단과대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진행됐다. 이들 단과대는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유효 투표수 미달, 후보자 미등록 등의 이유로 학생회를 꾸리지 못했다.강의동 건물 안팎은 수업을 들으러 이동하는 학생들로 붐볐지만, 투표소들은 한산했다. 서명원(22·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씨는 "학생회 선거에 관심 없는 학생이 대부분이고, 투표하지 않는 것도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인하대학교는 사정이 더 심각하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선거에서 총학생회장조차 선출하지 못했다. 당시 10개 단과대 중 자연과학대학 1곳만 학생회장을 뽑았다. 인하대는 다음 달 15일부터 사흘간 보궐선거(사전투표 4월13일)를 진행하는데 단과대 학생회장 후보 등록 결과, 공과대학·사법대학·사회대학·소프트융합대학 등 4곳엔 출마자가 없다. 총학생회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일 마감된다.인하대 이찬수 총학생회장 직무대행(21·경제학과)은 "총학생회장이 없으면 비용 집행이 필요한 사업,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는 축제 등의 학생회 활동이 어려워진다"고 걱정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인천대학교 단과대학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투표 마지막날인 28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의 한 단과대학 1층에 마련된 투표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3.2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이것만은 알고 찍자·(3)] 교통민주,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주장신 운송수단·대중교통 정책 주목국힘, 주요 간선도로 지하화 추가원패스 도입·인프라 신설 등 주력 수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 지역민에게 교통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과제다. 경기, 인천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것뿐 아니라 경기도 도시들이 어떻게 쉽고 빠르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 아울러 다른 지역으로의 광역 이동도 관심사다.이번 총선에선 더 빠르고 더 쉽게 이동하는데 교통 공약을 집중한 과거 선거와 다르게 교통 문제를 개발과 연결시킨 공약이 등장했다.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이 모두 '지하화' 카드를 꺼내든 것인데, 개발 여력이 충분한 수도권에서 기존 지상철도나 지상도로를 지하화하면 개발 유인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계산이다.민주당은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 경인고속도로와 같은 주요 간선도로 지하화까지 주장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선거 초반부터 일찌감치 경부선 지하화에 승부수를 뒀다. 지난 1월 지하화 공약을 선제시한 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원을 찾아 성균관대~화서역 구간 지하화 및 개발 구상을 밝히며 경기 남부권 개발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웠다.GTX는 국민의힘의 또 다른 주요 공약이다. 기존 GTX-C, D에 연장(C노선 연천, D노선 토평역)을 추진하고 E노선(인천공항~남양주)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논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조기추진과 김포 민심을 잡기 위한 지하철 5호선 연장안도 주요 공약에 담겼다. → 표 참조서울 출퇴근 여건 개선에 대해선 수도권 광역철도 3개 노선(별내선, 신안산선, 도봉옥정선) 개통을 앞당기고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을 비롯한 6개 노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국민의힘이 인프라 신설에 주력하는데 비해 민주당은 대중교통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민주당의 경우 공공택시확대는 물론이고 청년, 국민, 어르신을 타깃 삼아 각각 청년패스, 국민패스, 어르신패스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청년패스는 월 3만원, 국민패스는 월 5만원, 어르신패스는 무상으로 제공해 광역교통망을 거리병산 추가요금 없이 이용하게 한다는 구상이다.여기에 대항해 국민의힘 원희룡 인천 계양을 후보가 경기·인천·서울에서 모두 쓸 수 있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권 'One패스(원패스) 도입'을 공약으로 내놨다.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추진력을 앞세운다면 민주당은 운송수단 노후화에 대처하고 신 운송수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민주당은 예비 신혼부부-신혼부부에게 '반값 전기차 공급', 친환경 연료 택시 지원 등의 정책도 마련했다. 이 밖에 저가항공업계 육성, 대리운전자법 제정, 이륜차 종사자 보호 등 폭넓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여당과의 차별점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양당이 지하화 카드를 꺼내면서 언급되고 있는 경인 고속도로. /경인일보DB
경기도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예비맘과 생후 12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료 책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경기도는 '내 생애 첫 도서관' 무료 책배달 서비스를 통해 최근 5년 동안 한 해 평균 1만5천136권, 하루 평균 61권의 책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는 지자체 최초의 무료 책배달 서비스로, 도내 거주하는 임산부와 양육자가 공공도서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책을 집에서 빌려보고 반납할 수 있다.사업 첫해를 기준으로 이용 증가율이 매년 12%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며, 대출 건수가 가장 많았던 코로나19시기인 2021년에는 이용 권수가 한 해 1만7천766권에 달했다.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지 공공도서관에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 신청 후,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누리집의 도서 검색에서 택배 신청까지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이용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책을 빌려볼 수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총선 앞두고 정치권 술렁 수원-화성, 이전 문제 대결 구도같은 당끼리도 정반대 공약 등장경기도 정책 방향 맞물려 대혼란경기남부권 최대 이슈로 떠올라 수원과 화성의 해묵은 지역 현안인 '수원 군 공항 이전'이 총선을 맞아 복잡한 방정식이 가동되면서, 경기남부권 최대 이슈중 하나로 떠올랐다.여·야의 문제가 아닌 지역 간 갈등 사안이 총선 중요 공약에 등장하면서, 같은 당내에서도 이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며 같은 목소리는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특히 수원에서는 여·야가 그동안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네탓'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다.게다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국제공항'과도 여·야의 공약이 맞물려 있는 상태여서, 이를 풀어낼 수 있는 방안이 뾰족히 보이지 않는다.이 사안을 간단히 나누면 수원 지역 출마자들은 군 공항 이전, 화성 지역 출마자들은 결사 반대로 요약된다.더불어민주당 수원 지역 후보들과 국민의힘 수원 지역 후보들은 각각 지난 14일과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 군 공항 이전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양당 모두 수원 군 공항을 화성으로 이전하겠다는 데는 주장이 같다.수원지역 출마자들은 이전 후보지인 화성(화옹지구) 이전이 아니더라도 수원 군 공항의 타 지역 이전을 이뤄내겠다고 주장하면서도, 막상 중요한 이전 대상지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반면 화성갑 지역구 민주당 송옥주 의원과 국민의힘 홍형선 후보는 "경기국제공항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정치적 속임수"라며 "화성 이전을 막겠다"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해서는 여·야가 있는 게 아니라, 수원과 화성이라는 지역만 있다"며 "당에서도 이를 조율하지 못해, 같은 당 내에서 서로 정반대의 공약이 나오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전했다.4년 전에도 이 같은 상황이 판박이처럼 벌어졌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수원 지역구 여야 모두 군 공항 이전을 공통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강력히 추진했던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장까지 돼 관련법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끝내 임기내 이전을 이뤄내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4년 전과 달라진 점 하나는 여기에 경기도의 정책 방향이 더해져, 더욱 복잡한 양상이라는 점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후보시절 경기국제공항 설치를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데, 최근 김 지사가 "경기국제공항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 수원 군 공항 이전과는 별개라는 새로운 의견을 냈다. 여기에 덧대 민주당과 이번 총선에 단일화를 한 진보당 일부는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함께 관련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이 때문에 꼬일 대로 꼬인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총선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게 이를 바라보는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 관련기사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논란… 경기연구원 "갯벌 훼손" 화옹지구 포함 습지공원 주장)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수원 군 공항 전경. /경인일보DB
김동연 도지사, 정부 대응 비판"소모적으로 흐르는 상황 유감"분당서울대병원 의료진 격려도정부와 의료계간의 의대정원 갈등과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대 증원에 문제가 많다"며 정부를 비판했다.김동연 지사는 28일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병원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있지만, 진행 방법이나 절차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된 데에 대해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했으면 좋겠다"며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을 보이며 대화·타협해야 한다. 타협과 양보에 여지없이 이렇게 소모적으로 흐르는 상황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김동연 지사는 "그런 와중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의료진에게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 경기도가 사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지난달 23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도내 9개 병원 등에 공중보건의 33명과 군의관 13명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4일에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고,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지난 13일 안양샘병원을 방문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의 안내를 받아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4.3.28 /경기도 제공
김남국, 78종 15억4643만원 최다인천지역 의원 중엔 한명도 없어경기도·인천지역 국회의원 72명 중 가상자산 내역을 신고한 의원은 6명으로 확인됐다. 이중 김남국 의원은 가상자산으로 15억4천600여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2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291명(국무위원 겸직 의원 제외)의 2024년 정기재산 변동신고 내역에 따르면, 경인지역 국회의원 중 김남국·설훈·소병훈·윤영찬·전용기·조응천 의원 등 6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국회의원 등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신고한 무소속 김남국(안산단원을) 의원은 전체 재산 30억6천219만여원의 절반에 이르는 15억4천643만여원을 가상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토네이도(TORNADO) 99만4천900개, 에이피이앤에프티 15만5천680여개, 클레이튼 45만6천930여개 등의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투자 코인 종류도 78종에 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아파트 전세자금을 사용해 매수했다던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보통주로 3억5천662만원(2만7천여주)어치 갖고 있었다.경인지역에서 가상자산 내역을 신고한 의원은 추가로 더 있었다.새로운미래 설훈(부천을) 의원은 차남 소유 비트코인 0.0000133개의 재산 가액이 1천원 이하로 재산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차녀 소유 가상자산을 134만8천원 가치로 신고했다. 민주당 윤영찬(성남중원) 의원도 페이코인 0.003개가 증가했다고 신고했으나 신고한 가치는 0원이었다. 화성정에 도전중인 전용기(비례) 의원은 '연구목적으로 매수 및 매도했다'는 사유를 달아 세럼 0.000000067개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가치는 역시 0원이었다.개혁신당 조응천(남양주갑) 의원은 장남 앞으로 가상자산을 보유, 그 가치가 2천920만원이라고 신고했다.한편 인천지역 국회의원 중에는 가상자산 내역을 신고한 이가 한명도 없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