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혜경궁 김씨' 누가 진실일까]이재명 경기도지사 "정황뿐인 스모킹건" 맹비난… 경찰 기소배경 '쟁점화'

警 "트위터·카스 같은 시간 사진"변호인 "많은 사람중 하나" 반박스마트폰 변경 시점 일치 주장에"혜경궁 분당거주 근거있나" 반론'혜경궁 김씨(@08__hkkim), 진실은 무엇일까?'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한 것과 관련, 이 지사와 김씨의 변호인 측은 정황과 의심만 있는 허접한 스모킹건이라고 맹비난 했다. 특히 김 씨 측은 경찰이 기소 배경으로 제시한 사항 등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 표 참조우선 경찰은 김 씨의 카카오스토리 계정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간의 사진 업로드 등 연관성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김 씨 측 변호인은 "SNS에 글이 비슷한 시간대에 올라오면 모두 같은 사람인지 묻고 싶다. 또 김 씨가 각각 다른 SNS에 글을 공유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트위터 이메일 계정 자체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일정 공유를 위해 비서실에서 만들어 사용한 계정이고, 비서실 직원 여러 명이 비밀번호를 공유하던 계정이며, 비서관의 진술도 있었다고 주장했다.김 씨와 혜경궁 김씨의 프로필이 일치하는 부분에 있다는 정황에 대해서는, 성남 거주 기간처럼 오히려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대화 역시 논란거리다.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지사와 새벽 1시 2분에 트위터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경찰은 이를 정황상 증거로 보는 반면 변호인 측은 부부가 새벽 1시 2분에 트위터로 대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새롭게 떠오른 스마트폰 변경 시점도 서로 보는 관점이 상이하다. 사정당국은 해당 시점에 분당지역 유일한 스마트폰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변경한 사람이 김 씨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혜경궁 김씨가 분당에 산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발한다. /김태성·신지영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18 김태성·신지영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정상화 의지]"'처음학교로' 안하면 재정지원 없다"… 사립유치원 '극약처방'

원장 기본급 보조금등 중단 엄포오늘부터 고발한 17곳 '특별감사''유아교육발전 포럼' 29일 발족도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처음학교로(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즉시 재정 지원을 끊어버리겠다"며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또 비리 수위가 더 높아 형사 고발됐지만, 도교육청이 발표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에서 제외됐던 17개 유치원(10월 26일자 7면 보도)에 대해 19일부터 특별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앞서 도 교육청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학급당 월 40만원(7개 학급 기준 연간 3천360만원)과 원장 기본급보조금 월 46만원의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 같은 방침에 대해 경기도교육 수장인 이 교육감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지난 16일 현재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46.9%(1천63곳 중 499곳)로 최종 집계됐다. 지난 8일 18.6%(198곳)보다 28.3%p 높아졌지만 여전히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모든 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도입하면 매년 원아모집의 공정성과 유치원의 지출 흐름을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회계상 단순 실수부터 회계부정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이 교육감도 그간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원이 지원돼 회계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에듀파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이밖에 지난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수사기관에 고발한 도내 17개(18곳 1곳은 지난 3월 폐원) 유치원에 대해서도 19일부터 다시 특별감사가 실시된다.작년 진행된 특별감사에서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살펴보지 못한 회계 내역을 끝까지 받아내 살펴보겠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교육계의 목소리를 들어 유아교육이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는 '경기유아교육발전 포럼'을 29일 발족하기로 했다. 교육청, 공·사립유치원, 학계,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포럼에선 사립유치원 문제를 포함한 유아교육 전반에 걸친 미래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도교육청 김주영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교육청의 노력이 유아교육을 정상화하고 유아교육기관들이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데 큰 의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11-18 최규원

경기도의회, 임창열 킨텍스 대표 거취 공개 압박

경과위 "李지사와 맞지않다" 공격임대표 "특정인 아닌 道위해 일해"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 국면에서, 임창열 킨텍스 대표이사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지난 16일 킨텍스에 대한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수영(민·수원6) 의원은 "임창열 대표는 지난 2006년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정책자문을 해준 적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당시 새정치국민회의) 공천으로 경기도지사를 하고도, 신의를 배신했다. (그래서)정책 혼란도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의 노동이사제 등에 대해 의견을 묻는 과정 등을 통해 이 지사와 산하기관장으로 맞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공격했다. 이영주(민·양평1) 의원 등도 황수영 의원 의견에 동의한다며, 킨텍스 수장 교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창열 대표는 "어느 정당 소속도 아니다. 경기도를 위해 일하고 있지, 특정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한편 경과위는 킨텍스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지침상 한 성별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만 맞추면 되는데 임의로 40%로 설정, 여성 응시자들을 부당하게 탈락시킨 지난해 신입직원 채용과 관련해 질타했다. 또 킨텍스가 자회사로 설립한 K서비스가 직원 임금에서부터 노무사 자문비 등을 모두 킨텍스로부터 받아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론 하나의 부서처럼 운영하고 있어 전직 킨텍스 직원의 일자리 보전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8 김성주

표준시장단가 적용확대 '행감 핫이슈' 이재명 경기도지사 출석 요구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방침이 도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당초 예고대로 이재명 지사의 행감 출석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건교위는 지난 16일 건설본부에 대한 행감 시작에 앞서, 이재명 지사의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오는 23일 진행되는 종합감사에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주장하는 이유와 함께 경로당·어린이집의 평균 건축비가 최대 3배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 근거를 이 지사에게 직접 묻겠다는 것이다. 행감에서 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에 이 지사가 관례에 따라 불참할지, 협치 차원에서 참석할지도 관심사다.건설본부 행감에서도 도가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침 근거로 제시한 분석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이 자료상으로는 도에서 신축된 공공 경로당의 평균 공사비와 민간 경로당의 평균 공사비가 3.3㎡ 당 약 300만원의 차이를 보인다.문경희(민·남양주2) 의원은 "공공 경로당이 민간 경로당 건축비보다 3배 비싸다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동등한 기준으로 건축비를 비교하기 어려운데, 공공 건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예산 낭비를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8 김성주

"외국인 몰린 저임금시장 개선… 국내 근로자로 고용전환 필요"

경기연 "비전문 해외 인력 증가세내국인 구인활동 저해" 규제 주장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는 일부 분야 근로시장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 이를 국내 인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비전문 외국 인력이 국내에 26만여 명에 달하고 이중 절반은 경기·인천지역에 있는 가운데, 이러한 영향으로 기업들이 내국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서다.18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비전문 외국 인력 고용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가 커지면서 노동시장에서 국내 근로자와의 경합성이 커진 상태다. 실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전문 인력은 2012년 4만1천명에서 지난해 3만8천명으로 감소해 전체 외국 인력의 3.1%에 불과했다. 반면 비전문 외국 인력은 같은 기간 23만명에서 25만5천명으로 증가했다. 비전문 외국 인력 중 47.1%는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 취업했다. 이들 대부분은 단순 반복적인 일에 종사하고 있다.최석현 연구위원은 "저숙련 노동시장에서의 외국 인력 증가는 기업들의 내국 인력에 대한 적극적 구인활동을 저해하고 국내 인력의 고용환경 개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스마트 공장 도입 등으로 중소기업 저숙련 분야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비전문 외국 인력의 규모에 대한 사회적 재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4차 산업혁명 대비와 같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재의 노동수요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동수요까지 반영해 제한적인 전문인력 중심의 외국 인력 도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내 인력의 고용 촉진을 위해 비전문 외국 인력을 유인하는 저임금 노동시장의 점진적 축소 및 저임금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18 김태성

경기도시공사-삼성 '고덕산단 산업시설용지 290만여㎡ 1천억 소송전'

'조성완료후 실제 총 사업비 기준'공급가 정산놓고 '간접비 해석差'도시公 "정해진 법적 산정방식대로"삼성 "투입전액" 3차변론까지 진행도의회 행감서 '결과 우려 목소리'경기도시공사가 삼성전자와 고덕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1천억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민·과천) 의원과 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삼성전자는 평택 고덕산업단지와 관련, 도시공사 측에 산업시설용지 정산금 소송을 제기, 현재까지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용지매매계약서상 문구를 두고 해석차를 좁히지 못한 게 원인이 됐다. 삼성전자는 도시공사로부터 고덕산업단지 부지 290만여㎡를 매입했는데, 지난 2012년 도시공사와 삼성전자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상 목적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사업 완료 후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실제 투입된 총 사업비 및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키로 했다.두 기관이 해석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정산할 때 감안해야 하는 간접비 규모다. 계약서상 '실제 투입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용지의 공급가격을 정산키로 한 만큼 삼성 측은 사업에 투입된 간접비 전액을 정산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도시공사는 간접비의 경우 법적으로 산정 방식이 정해져 있는 만큼 해당 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만큼만 정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삼성 측이 주장하는 '간접비 총액'과 도시공사 측이 내세운 '법적으로 산출된 간접비'의 차액은 1천억원 가량이다. 이에 삼성 측이 도시공사에 1천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양측은 1년이 지난 현재 3차 변론까지 진행한 상태다.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지난 15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해당 사안이 거론됐다. 배수문 의원은 "일부를 청구하는 소송인데도 1천억원 규모다. 소송 결과에 따라 도시공사의 재원이 유출돼 현재 수행 중인 수많은 공익사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시공사 측은 "큰 소송이기에 확실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지난 15일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삼성전자와 도시공사간 소송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8-11-18 강기정

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 '계파간 勢대결' 뚜렷

내달 11일 전후… 全大 전초전 양상친박·잔류, 심재철·나경원·유재중비박·복당, 강석호·김영우 등 거론총선앞둔 의원간 수싸움치열 예고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앞둔 자유한국당이 계파 간 세 대결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경선은 김성태 현 원내대표의 임기가 다음 달 11일까지여서 12월 11일 전후에 치러질 전망이다. 원내대표 선거는 내년 2월 말로 예정된 전당대회의 전초전 성격을 띠는 데다, 21대 총선 공천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수 싸움이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돼 예측 불허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친박(친박근혜)·비박, 잔류파·복당파 등 각 계파 모두 치열한 수 싸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18일 현재까지 친박·잔류파에서는 심재철(5선)·나경원·유기준(이상 4선)·유재중(3선) 의원이, 비박·복당파 중심으로는 강석호·김영우·김학용·홍문표(이상 3선)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대여 투쟁력을 이유로 권성동(3선) 의원의 등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으나, 검찰 기소로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여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친박·잔류파에서는 유기준 의원이 일찌감치 원내대표 도전 의사를 내비쳤으나 당선 가능성이 낮아 나경원 의원 지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비박·복당파 내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강석호·김학용 의원이 단일화를 위해 물밑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파 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초·재선 중립지대의 지지층을 겨냥한 김영우(포천 가평) 의원의 공격적 대응도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진저리가 나는 계파 싸움을 끝장내야 한다"며 젊은 패기로 당을 혁신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처럼 경선이 다가오면서 예비주자들은 각각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주최하거나 동료 의원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얼굴을 내밀며 사실상 '표밭 다지기' 활동에 나서는 등 사실상 경선에 돌입한 상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1-18 정의종

내년 470조 슈퍼예산 처리… 여야, 예결소위 구성 '1의 전쟁'

민주당 "평화·정의당 1명 배분 16명으로… 7:6:2:1 방침 확고"한국당 "관례대로 15명… 비교섭단체 포함 하려면 與몫 줄여"시한 2주 남았는데 양보없는 싸움 계속… 졸속심사 비판우려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을 놓고 치열한 '1 자릿수 전쟁'으로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이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470조5천억원의 '슈퍼예산'을 둘러싼 '예산 전쟁'에서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자리싸움에 몰두하다 보니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소위 구성에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포함한 '16인'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하겠다는 의도다.한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은 "당의 7:6:2:1 방침은 확고하다"며 "이 안에 대해 다른 정당 모두가 찬성하는데, 유독 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반면 한국당은 예결소위는 15명으로 꾸리는 게 오랜 관례인 만큼 여당의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비교섭단체인 평화당과 정의당을 포함시키려면 민주당 몫을 한 명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에 2석을 보장하고 싶다면 국회에서 제시하는 정당 간 의석배분 기준에 따라 6:6:2:1로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이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자당 몫 2석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우리당에 2석을 주자는 데는 3당이 모두 합의했다"며 "우리당 2석은 건드리지 말고 두 당이 알아서 협상하라고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처럼 여야가 양보 없는 자릿수 싸움을 벌이는 것은 예산안 심사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민주당이 제시한 안을 따를 경우 '범여권'의 의석수가 한국당·바른미래당(범보수)과 같아지고, 한국당이 제시한 안을 따를 경우 '범보수'가 1석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국회 예산안 처리일이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번 주 여야가 대타협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여야 3당 예결특위 간사가 19일 만나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며, 같은 날 여야 3당 원내대표도 정례회동을 갖는 만큼 논의에 진전을 기대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다만, 소위가 가까스로 구성되더라도 법정시한 준수는 물리적으로 어렵게 돼 여야는 예산안 '졸속심사'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18 정의종·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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