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한유총 전방위 압박 "에듀파인 거부·집단휴업 엄정대응"

정부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거부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재차 천명했다. 특히 한유총이 집단휴업을 결정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 위법행위 발견 시 엄정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에듀파인 거부 집단행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한승희 국세청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세종시교육감), 임호선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유 부총리는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거부하며 집단시위를 비롯해 집단휴업과 집단폐원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집단휴·폐원과 에듀파인 거부행위는 모두 유아교육법상 불법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유총 소속 유치원이 전부 집단행동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에듀파인 안착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필요한 도움은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사립유치원단체가 (소속 유치원에) 집단행동을 강제하는 동향이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집단휴업을 결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위법·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과 비리신고가 접수된 유치원에 감사를 실시하며 에듀파인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승희 국세청장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감사·조사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나면 정밀검증하겠다고 약속했다.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시·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불법행위를 고발하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겠다"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유총) 집회도 평화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반드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한유총은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 실정에 안 맞는다며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이들은 25일 국회 앞에서 유치원 원장과 교사, 종사자 등 2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한유총 내부에서는 집단휴원 또는 집단폐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은 '사유재산'인 유치원 건물 등을 유아교육에 투입하는 만큼 정부가 '시설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다른 유치원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연)은 정부방침에 따라 에듀파인을 사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승희 국세청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유은혜 부총리, 임호선 경찰청 차장, 시도교육감협의회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연합뉴스

2019-02-22 연합뉴스

비건-김혁철, 이틀연속 회동… 北美 '하노이 선언문' 협상 박차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2일 오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틀째 협상을 가졌다. 김 특별대표는 이날 오전 8시 50분(현지시각)께 차를 타고 숙소인 베트남 정부 게스트하우스(영빈관)를 떠났다.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과 최강일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부국장이 함께했다.김 대표 일행이 탄 차량은 10여분 정도 뒤 시내에 있는 '파르크 호텔'에 도착했다. 이 호텔은 비건 대표가 머물고 있는 숙소로, 전날 북미 양측은 오후 1시 30분 부터 4시간 30분가량 이곳에서 하노이에서의 첫 실무협상을 가진 바 있다. 이는 이틀 연속 북한 측이 미국 측 숙소를 찾아 회동을 가진 것이다.김 대표와 비건 대표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세부 절차 등을 담은 '하노이 선언문'을 조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엿새 앞둔 21일(현지시간)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무난 것으로 전해진 있는 베트남 하노이의 한 호텔로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가 탄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22 양형종

정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 착수… 文정부 첫 사례 될 듯

정부가 SK하이닉스의 요청대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 용인에 조성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에 착수한다.용인이 반도체 클러스터로 확정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다.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물량 추가 공급을 요청할 계획이다.용인과 같은 수도권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제한되기 때문에 특별물량을 받아야 한다.산업부는 반도체는 수출 1위 품목으로 시장 선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가 필요하고, 소재와 장비 등 후방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클러스터를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SK하이닉스는 용인시 원삼면 일대에 448만㎡ 규모의 반도체 공장 4동을 짓기 위해 산업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특별물량을 요청했다.부지가 이곳으로 확정되면 SK하이닉스는 공장 부지 조성이 완료되는 2022년 이후 120조원 규모를 투자된다. 국내외 50개 이상 장비·소재·부품 협력업체도 입주하게 된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신청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경인일보 DB

2019-02-22 디지털뉴스부

폼페이오, 베를린장벽 거론 "북한에 1989년같은 순간 우리가 모두 희망"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지난 1989년 동독의 베를린장벽이 무너졌던 것을 거론하며 "세계가 그런 날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1989년에 동독 국경을 순찰하는 젊은 군인이었다"며 "아무도 그 벽이 무너지리라고 예상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나는 우리가 한 일, 경제 제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어온 협상을 생각한다"며 "언젠가 우리가 모두 잠에서 깨어 일어나 1989년 세계가 겪었던 바로 그런 것과 같은 순간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미 육사를 나온 폼페이오 장관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군 복무했다.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회담 기대치를 낮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이어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멈춘 사실을 거론하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음 주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도 진정한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과의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중국이 계속 건설적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그들은 도움이 됐고, 우리는 이를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말했다./디지털뉴스부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무부청사에서 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2019-02-22 디지털뉴스부

문대통령-모디 총리, 롯데월드타워서 친교 만찬 "확고한 우의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국빈 방한 첫날인 21일 오후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친교 만찬을 주최했다.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전망대에 올라 서울 시내의 야경을 함께 본 후 우엉잡채와 가지선, 무만두, 버섯구이, 두부구이, 솥밥과 냉이토장국 등으로 만찬을 함께했다.한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초청해 청와대 바깥에서 친교 만찬을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청와대 관계자는 만찬 장소로 롯데월드타워를 선택한 데 대해 "모디 총리가 오래전부터 인도 모델 발전상으로 한국을 제시했다"며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만찬에서 두 정상이 양국의 역사·문화적 유대를 언급하며 확고한 우의와 신뢰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작년 12월 아르헨티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이어 2개월여 만에 다시 만나 기쁘다"고 말하고, 모디 총리가 총선 등을 앞둔 가운데 올해 첫 해외 방문국으로 한국을 찾아준 데 사의를 표했다.아울러 "한국전쟁 당시 인도가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해 도움을 준 것을 우리 국민은 잊지 않았다"면서 인도 정부와 모디 총리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변함없이 성원해주는 데 감사의 뜻을 전했다.김 여사는 지난해 11월 모디 총리의 초청으로 인도 디왈리 축제에 주빈으로 참석한 일을 언급하며 "역사와 문화를 매개로 한 양국 간 유대가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양 정상은 마하트마 간디 탄생 150주년이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가 양국 국민에게 뜻깊은 해라는 데 공감했다.또한 양국이 공유하는 식민지배 경험과 독립운동의 역사, 평화·비폭력 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모디 총리는 "양국이 이뤄 온 경제 발전과 민주화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서로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두 정상은 양국이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을 지향한다는 점에 공감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과 국빈 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118층)를 찾아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국빈 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118층)를 찾아 한국과 인도의 우호의 상징인 허황후 설화를 주제로 한 홍보 영상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22 디지털뉴스부

경기도민 청원 민망한 참여율

5만명 이상일 때 도지사 등 답변현재 최다 청원글 1000여명 그쳐5만명 이상의 청원에 경기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경기도민 청원'에 도민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21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만명 이상이 청원한 내용은 반드시 도지사나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는 '도민청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는 경기넷과 국민신문고 등으로 나눠진 15개 제안·민원접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거기에 도민청원제와 도민발안까지 기능을 더해 도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이날 현재 도민 청원에는 모두 345건의 청원이 등록된 상태로, 최다 청원은 모두 1천437명의 도민이 참여했다. 도지사의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4만8천563명의 청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 턱 없이 청원이 부족하다.이 밖에 대부분의 청원 역시 0~2명 정도의 극소수 청원을 받았을 뿐이어서 사실상 도지사 답변 요건을 충족시킬 청원이 탄생할 수 있을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 같은 문제는 청원 대부분이 '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 문제', '고양시 식사동 교통문제', '4호선 급행' 등의 지역 민원이 주를 이룬 것이 한 원인으로 해석된다. 이미 시군들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종류의 민원을 받고 있어 도민들이 굳이 경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도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안'하는 '경기도의 소리' 코너에도 단 3건의 의견만 제기됐으며 그마저도 '민원성'이라는 이유로 실제 조례를 만드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초기단계라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21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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