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대통령 "한반도 평화를 자신들의 문제로 여겨준 아세안에 감격"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반도평화를 자신들의 문제로 여겨주신 것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방문 일정을 마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로 이동하기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세안 정상 한분 한분의 모습에서 포용이 근본적으로 아시아의 것임을 느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러면서 "포용은 아시아에서 실현돼 반드시 세계를 따뜻하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내년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됐다"며 "평화의 한반도에서 아세안의 정상들을 반갑게 맞게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세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면서 "인류가 협력의 시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아세안의 정상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상생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서로의 삶을 더 가치 있게 하는 것에 관심을 쏟았고, 기후와 재난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1-16 전상천

靑 '인천여중생 사건 처벌 청원' 답변…"소년법-국민감정 괴리"

청와대는 16일 '인천여중생 사건 처벌에 관한 국민 청원'에 대해 "소년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답변했다.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가 변화하는 가운데 1953년에 만들어진 14세라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현행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만 10∼14세 미만은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김 비서관은 "국민의 답답하신 마음도 이해가 되나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14세 미성년자 강력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근본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청원은 친구로 지내던 남학생들로부터 강간을 당한 데 이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피해를 본 인천의 한 여중생이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형사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이다. 해당 청원은 지난 9월 19일 자신을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힌 작성자가 올려 지난달 14일에 20만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참여)을 충족했다.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월 청와대 SNS를 통해 6월에 발생한 관악산 고교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폐지'를 요구한 청원에 답을 하며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에 따라 이미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청와대는 한편, 성범죄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번호가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대한 답도 공개했다.자신을 준강간 피해 여성이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그의 전화번호, 집주소 등 인적사항이 그대로 기재된 채 가해자에게 송달돼 내년 8월 가해자의 출소를 앞두고 극도로 불안하다고 호소했다.이 청원은 지난달 4일에 올라와 이달 3일 청원 마감 전까지 20만 명 이상의 참여를 받았다.김 비서관은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보호되나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를 특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강제 집행이 가능하게 당사자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비서관은 "소송 서류를 보내거나 소송 기록을 열람·복사할 때 피해자 개인정보를 가리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이에 따르면 소송 기록의 개인정보만 가리고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노출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김 비서관은 "국회 논의에서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알지 못하면 채무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 인적사항을 가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법원행정처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소개했다.김 비서관은 "법무부도 가해자에게는 익명 판결문을 제공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계속 논의 중으로, 정교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원도 기존 제도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1-16 전상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지역본부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 교육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지역본부(본부장 박상언)는 경기도 자동차 대여사업조합(이사장 신흥근)과 공동으로 자동차 대여사업 세미나를 개최하고 조합 회원사 대표 60여 명을 대상으로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했다. 지난 14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세미나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이 차량 테러 점검 교육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 교육도 병행했다.이날 교육을 맡은 공단 측의 박상권 교수는 대여자동차(렌터카) 교통사고 발생현황 통계 및 사고 사례를 시작으로 교통안전관리규정 적정성 평가 및 이행 평가 확인 등 자동차 대여사업체의 안전관리 요령, 대여자동차 사업 관련 법 등을 소개했다.특히 지난 6월 26일 발생한 안성시 10대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남긴 사례 및 시사점을 강조하며 무면허 불법대여 교통사고 근절을 강조했다. 그는 길에서 주운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무면허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현행 운전면허자격 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렌터카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주 이력 및 벌점 확인 기능을 추가하는 시스템 도입도 아울러 주장했다.이에 박상언 경기 남부지역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자동차 대여사업 세미나를 갖고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8-11-16 정의종

서울교통공사 사외이사, 채용비리 자체점검 요구 거절돼 사퇴

국회 국정감사를 전후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통공사의 사외이사가 자체 특별점검 추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퇴했다.박윤배 전 서울교통공사 사외이사는 16일 "지난달 24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별소위를 만들어 점검하자고 제안했으나 김태호 사장을 비롯해 이사 누구도 호응하지 않았다"며 "문제 개선을 못 할지언정 가담은 하지 말자는 생각에 다음날 바로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당시 임시이사회의는 교통공사가 채용비리 의혹을 이사회에 설명하는 자리였다.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이 중점 제기되면서, 서울시는 같은 달 23일 감사원에 교통공사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고, 교통공사는 이튿날인 24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교통공사 이사회는 5명의 상임이사와 10명의 비상임이사로 이뤄졌다.박 전 이사는 "친인척 고용세습, 채용비리, 민노총 결탁 등 3대 의혹이 제기됐으니 사실로 확인된 것이 없더라도 이사회에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그러나 감사원 감사를 끝낸 후에 하자는 답변만 나왔다"고 토로했다.박 전 이사는 "열 가지 정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김태호 사장은 모두 별문제 아니라고 했다"며 "다른 이사가 자회사 쪽은 문제가 많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사장은 '우리도 걱정이 많다'면서도 넘어가자는 식으로 답했다"고 강조했다.이에 김태호 사장은 "감사원 감사가 있으니 특별점검이 필요하면 그 뒤에 하자는 것이었다"며 "(박 전 이사의 주장은) 견강부회 같다"고 맞섰다.그는 이어 "서울시도 교통공사에 대해 조사를 한들 외부에서 안 믿어줄 것 같아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는데 공사가 자체 조사를 하면 누가 믿어주겠냐"며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 이후 추가 조사를 하면 된다는 말이었다. 우리가 별도로 조사를 했다가 감사원 감사를 희석하거나 훼손할 수도 있으니 감사원에 충실히 협조하자는 말이었다"고 해명했다.김 사장은 '자회사에 대해 걱정이 많다'는 발언에 대해선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사장으로서 걱정이 많다는 말이었다. 문제가 많다는 뜻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태평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 출석, 서울교통공사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16 송수은

이재갑 노동부 장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부정부패 '무관용 원칙' 대응"

고용노동부가 서울교통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포함한 부정부패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전망이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를 열어 "최근 친·인척 채용 특혜, 고용세습 등 공공 분야 채용 비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며 "각 기관에서 부정부패 감시·적발 노력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달라"고 밝혔다.이날 기관장 회의에는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산하 기관장 1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채용 비리와 성 비위, 금품 수수, 갑질 등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청렴 행정 실천 결의문'을 채택했다.이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이나 고객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하는 방식이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모두 포함된다"며 "혁신 추진 체계 구축, 적절한 보상 등을 통해 직원들이 혁신 활동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장애인 의무 고용을 비롯한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산하 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어려운 고용 상황에서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2018-11-16 송수은

김성태 "문재인 정부 박원순 지키기냐…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국조하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정부·여당의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법을 충실하게 따르면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일가친척을 무기계약직으로 집어넣고 정규직화한 사례를 뻔히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눈을 질끈 감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세습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미적거리면서 '박원순 지키기'라도 해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냐"고 밝혔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선심 쓰듯 떠벌린 정규직화 정책의 적나라한 실체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것이냐"며 "국정조사를 안 한다면 여전히 국민의 공분이 살아있는 심각한 사회 범죄를 덮고 가려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김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감사원 사무총장은 문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이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꼼짝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어 "조 수석은 지난 5월 검경 수사권조정이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로 이뤄졌다고 폼 잡을 때는 언제고 아직 정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조 수석이 계속 이렇게 국민을 속인다면 자진해서 문 대통령이 귀국하면 당장 사퇴하라"고 압박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16 송수은

서울 K9급 고급택시 인가제 유지… "새 서비스 출현 저해" 반발도

서울시가 대형·고급택시에 대한 인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를 비롯해 대형·고급택시를 신고제로 운영하기로 했으나 서울시는 기존 인가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내년 2월 13일부터 중형택시, 대형택시, 고급택시로의 전환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모범택시로의 전환만 인가제를 유지한다. 대형택시는 배기량이 2천cc 이상인 자동차(승차정원 6∼10인승) 또는 2천cc 이상인 승합차(승차정원 13인승 이하)를 이용해야 한다. 공항 등에서 볼 수 있는 검은색 승합차 택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2015년 11월 도입돼 3년째를 맞은 고급택시는 제네시스, 벤츠 E클래스, K9 같은 배기량 2천800cc 이상 차량을 이용하는 택시다. 택시 바깥에 택시임을 표시하는 등을 달지 않아도 되고, 모바일 앱 등이 있다면 미터기 역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우버블랙, 카카오블랙, 리모블랙 등이 기본요금 5천∼8천원에 고급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소나타급 중형택시를 제외한 대형·고급택시의 인가제를 유지하기 위해 조례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었다. 김기용 서울시 택시면허팀장은 "고급·대형택시가 신고제로 바뀌면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으며, 요금을 무분별하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여러 택시 유형 중 고급택시만 요금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인가를 해줄 때 요금도 충분히 고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고급택시 요금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컨트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급택시라고 해도 기본요금이 2만∼3만원이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허가해준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개인택시 4만9천236대(올해 8월 말 기준) 가운데 모범택시는 1천353대, 대형택시 235대, 고급택시는 433대다. 서울시가 택시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강조하고 있으나 일각에선 서울시의 조치가 새로운 고급택시 서비스 출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신고제로 문호를 열어 소비자들이 다양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견은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시장을 파고들고 있는 모빌리티 앱(App) 기업과 스타트업들을 위주로 특히 활발히 개진되고 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서울시의 고급택시 인가제 유지는 택시산업 다양화, 고급화의 싹을 자르는 조치로 보인다"며 "천편일률적인 택시 서비스에서 벗어나 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요금을 올리고 내리거나 기업과 마케팅 제휴 등을 할 여지가 있는 게 바로 고급택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마저도 규제한다면 새로운 택시 서비스를 시도할 여지가 크게 저해된다"고 했다. 기존 택시업계는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택시조합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고급·대형택시를 신고제로 하든, 인가제로 하든 기존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고급택시는 최소 K9 이상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단골 위주의 영업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택시기사들의 최대 관심은 카풀 앱"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도 택시 서비스의 고급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신고제로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박준상 국토부 택시산업팀장은 "지금은 택시의 90% 이상이 중형택시에 몰려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의 경우 고급택시가 상당히 보급됐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아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국토부의 택시 관련 정책 방향이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고급·대형택시 신고제 전환은 서울보다는 지방을 타깃으로 한 정책인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대형·고급택시 사업자의 반발을 고려해야 하므로 막무가내로 문을 열 수는 없다"며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신고제로 바꿀 수 있겠지만, 그전까지는 기존 인가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11-16 연합뉴스

北 "김정은, 제주귤 청소년·평양시 근로자들에 전달 지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로 보낸 제주산 귤을 청소년들과 평양시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이 뜻깊은 선물을 보내어 왔다"면서 문 대통령의 제주산 귤 전달 소식을 보도하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인 평양 수뇌상봉시기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 동포애의 정을 담아 송이버섯을 보내주신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다량의 제주도 귤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어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녘 동포들의 뜨거운 마음이 담긴 선물을 보내어 온 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시면서 청소년 학생들과 평양시 근로자들에게 전달할 데 대하여 지시하시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북측의 송이버섯 선물에 대한 답례로 지난 11일 군 수송기편으로 북한 측에 제주산 귤 200t을 선물로 보냈다. 북측이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선물로 받은 귤의 용처를 밝힌 것은 남측 정치권 등에서 귤이 어디로 돌아갈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등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 측은 북측이 보낸 송이버섯 2t을 미상봉 이산가족들에게 나눠준 바 있다. /연합뉴스북으로 향하는 제주산 감귤 11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공군 장병들이 북한에 보낼 제주산 감귤을 공군 C-130 수송기에 싣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송이버섯 2t을 선물한 것에 대한 답례로 제주산 감귤 200t을 12일까지 양일에 걸쳐 북으로 보낸다. /국방부 제공

2018-11-16 연합뉴스

美펜스 "트럼프-김정은 내년 만날 것… 시간·장소 논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내년에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펜스 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한 직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만남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문제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김 위원장이 매우 중대한 무언가를 하려한다는 말을 문 대통령에게 전해 들었다며 회담 내용을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또 그는 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펜스 부통령은 이어 "우리는 과거 정부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핵을 포기한다는) 북한의 약속만 믿고 제재를 풀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줬지만 이후 그 약속은 다시 깨졌다"고 덧붙였다.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핵 목록 신고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 되진 않을 것이지만 정상회담에서 핵무기 사찰과 폐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 NBC 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북한에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완전한 목록을 제공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내년 초 열릴 2차 정상회담에서는 핵 시설과 무기 공개를 위한 검증 가능한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며 "모든 것은 관계에서 시작하지만, 이제 우리는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다음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의심스러운 모든 (핵)무기와 개발 시설을 확인하고 사찰을 허용하며, 핵무기 폐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펜스 부통령은 북미관계 변화와 관련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시험 중단과 미국인 억류자 석방, 한국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언급하며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그는 그러나 대북제재에 대해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달성을 위해 시행되는 계획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압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적 정상회담을 열었던 미국과 북한은 최근 2차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해왔다. 그러나 이후 북한이 핵무기 배치 중단 약속 등을 하지 않으면서 양측은 교착상태에 빠졌다.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신고(undeclared ) 미사일 운용 기지' 중 13곳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 13일 싱가포르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15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 센터에서 면담했다. 펜스 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싱가포르=연합뉴스

2018-11-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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