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적격'…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을 달아 최종 채택했다.더불어민주당의 재선 의원인 진 후보자는 지난 20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보유해 위법 의혹을 받았다.이에 진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마찰이 있었지만 큰 탈 없이 넘겼다.진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즉시 받지 않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특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나선 유은혜 의원에게도 제기된 '21대 총선 출마 의사'에 관한 질문에 진 후보자는 "지금으로는 할 생각"이라고 짧고 명확하게 답했다.물론 야권으로부터 1년짜리 장관에 따른 우려를 지적받기도 했으나, 유 후보자와는 다른 평가를 받았다는 게 국회 안팎의 평가다.진 후보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고 정식 취임했다.앞서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이임식을 갖고 퇴임했다. 정 장관은 이임식에서 "성평등을 통한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미래사회를 향해 뚜벅뚜벅 앞으로 전진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또 그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 등을 언급하며 "미투 운동의 발발 당시 여가부는 이를 해결할 만한 연장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며 "기존의 피해자 지원체계로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고 아쉬워 했다.정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할머니들은 연로하시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발족 등 우리의 활동은 이후 세계 여성사에서 온당하게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반해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현재로써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19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아들 병역면제, 딸 위장전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도덕성 논란으로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야당의 반대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의 임명을 강행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21 송수은

오세정 의원, 배지 던지고 27대 서울대 총장 선거 출마

총장 후보의 사퇴로 인해 재차 치러지는 제27대 서울대학교 총장 선거에 오세정(비례) 바른미래당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21일 서울대와 오 의원측 등에 따르면 오 의원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날 오후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했다.총장추천위는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후보 등록을 받았으며, 본인 응모 또는 추천을 통해 총장 후보로 등록이 가능하다.오 의원은 서울대 교수들의 추천으로 총장 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대 자연대 학장 출신인 오 의원은 지난 2014년 제26대 서울대 총장 선거에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과 함께 최종 후보 3인으로 이사회에 추천된 바 있다.당시 오 의원은 학내 정책평가에서 1위를 받았지만, 이사회는 성 전 총장을 26대 총장으로 선출했다.이에 오 의원은 지난 2016년 당시 국민의당 소속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에 입성했다.서울대는 지난 7월 총장 최종 후보인 강대희(56) 의과대학 교수가 성희롱 논란 등으로 후보에서 사퇴, 선거를 다시 진행하는 중이다. 오 의원은 "(최종후보 사퇴로) 서울대 위상이 흔들리고 위기 상황이라는 동료 교수들의 우려가 컸다"며 "주변에서 총장 선거에 나가달라고 강하게 요청해 수락했다"고 소개했다.오 의원은 이어 "계속 고민을 하다 출마 결정을 오늘 아침에서야 했고, 오전에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했다. 손 대표는 '이해한다. 아쉽다'고 했다"고 부연했다.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오 의원은 이날 중 국회의원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총장 선거 준비를 시작한다.오 의원의 사직서는 다음달 1일이나 2일, 4일 중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특히 오 의원이 사퇴하면 바른미래당의 전신인 국민의당 시절 비례대표 14번을 받았던 임재훈(51) 전 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사무부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할 것으로 보인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 1월 4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당 세종시당 창당대회에서 안철수 대표(왼쪽)와 오세정 의원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송수은

수원시, '이용자 맞춤형' 으로 홈페이지 개편

수원시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http://www.suwon.go.kr)를 개편했다.개편된 홈페이지는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도 콘텐츠가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화면 구조를 변경했다.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도 쉽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니즈(needs)를 반영했다.첫 페이지는 '소식'·'민원'·'문화' 등 3가지 섹션으로 구분했다. 홈페이지 오른쪽 위(모바일 접속은 중앙 상단)에 세 가지 메뉴가 중 해당 메뉴를 선택하면 화면이 전환된다.'소식'에는 알림마당·HOT 이슈·공모·접수 등 배너와 ▲시정소식 ▲보도자료 ▲채용시험 ▲일자리 게시판으로 구성했다.'민원'에는 인터넷 민원·주민 제안·신고센터·공유경제·생활정보 등 배너와 '수원시민을 위한 편리한 서비스' 게시판이 있으며, '문화'에서는 수원시에서 열리는 행사·축제, 관광, 스포츠 경기 정보를 볼 수 있다.11월에는 누구나 쉽게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 결정·실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주권 온라인 플랫폼'을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수원만민광장'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될 온라인플랫폼에서는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으며, 정책제안에 대한 투표와 설문도 진행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사용자 맞춤형 홈페이지'로 개편했다"며 "시민들이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수원시 정보를 접하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수원시 홈페이지 캡쳐 화면. /수원시 제공

2018-09-21 최규원

靑 "北, 하루 추가 체류 제안… 우리 사정 때문에 못 받았다"

북측이 2박 3일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하루 연장할 것을 한국 정부에 제안해 왔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 이번 방북에 동행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 관계자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삼지연 초대소에 올라갔다 내려와 혹시라도 더 머무를 수 있으니 특별히 준비를 해놓으라'라는 얘기를 듣고 준비를 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 일행이 200여명으로 많이 있지 않나. 그래서 삼지연 초대소를 비우고 우리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우리 쪽 사정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설명했다.'우리 측 사정'이 유엔총회 참석 차 뉴욕으로 출국하는 일정을 의미하느냐는 물음에는 "원래 우리 쪽은 2박 3일을 생각했던 것 같다"며 "북쪽에서는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호의를 갖고 여러 사정에 대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19일 백화원 영빈관 앞 정원에서 기념식수 행사 당시 표지석에 문 대통령의 방문 기간이 20일까지가 아닌 21일까지로 표시되면서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평양에서 하루 더 머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한 바도 있다.이와 관련해 '북측은 우리가 하루 더 있게 될 것을 예상한 게 아닌가'라는 물음에 김 대변인은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서도 "북측에서는 그런 정도의 성의까지 갖고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했다.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 때도 북측은 우리에게 평양에 하루 더 머무를 것을 제안한 바 있다.노 전 대통령의 방북 이틀째인 그해 10월 3일 오후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평양 체류를 하루 연장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이에 노 전 대통령은 "큰일은 제가 결정하지만 제가 작은 일은 결정하지 못한다"며 "경호·의전쪽과 상의를 해봐야겠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그러나 오후 정상회담 말미에 김 위원장은 "충분히 대화를 나눴으니 (연장) 안 해도 되겠다"며 "남측에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 본래대로 합시다"라고 말해 노 전 대통령은 다음날 서울로 돌아왔다.한편, 일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백두산 방문을 방북 전에 계획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데 대해 김 대변인은 "모르고 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문 대통령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던 것을 두고 그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언제 어느 때를 대비해서라도 대통령 부부는 충분히 옷을 가져가신다"라고 설명했다.수행원들이 미처 준비해가지 못한 방한용 점퍼를 입고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점퍼가) 언제 도착했는지 모르겠지만 (백두산 방문이) 결정되고 나서 급하게 250벌을 공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평양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삼지연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환송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2018-09-21 전상천

문대통령, 23~27일 뉴욕 방문… 트럼프와 비핵화 로드맵 조율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인 23일부터 27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제73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오는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회담을 갖고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한 비핵화 해법을 논의, 주목된다.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1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공유·평가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의 돌파구 마련과 남북·북미 관계의 선순환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인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문에 서명한다.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은 취임 이후 두 번째이며,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지 사흘 만이다.문 대통령은 뉴욕 방문 기간에 유엔 총회 기조연설, 칠레·스페인 등 정상과의 양자회담, 유엔 사무총장 면담,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가와 여론 주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연설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남 차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한반도에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 우리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이해를 높임으로써 지지기반을 폭넓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한 평화·안보·인권·여성·개발·인도지원·기후변화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현안 해결에 있어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역할과 기여 의지를 표명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우리 외교의 다변화·다원화를 추진하는 다자 정상외교의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유엔 총회에는 193개 회원국 중 96개국 국가원수와 41개국 정부수반 등 137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남 차장은 밝혔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 취재진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21 전상천

이낙연 총리, 방사청장 등 차관급·국립대총장 13명에 임명장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강신욱 통계청장 등 차관급·국립대 총장 13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차관급 인사는 왕 방사청장과 강 통계청장을 비롯해 정재숙 문화재청장, 김종석 기상청장,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박제국 소청심사위원장,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다. 또한 김수갑 충북대 총장과 최병욱 한밭대 총장도 임명장을 받았다.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 차관 및 차관급 인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는 이 총리가 맡고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립대총장-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립대총장-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신욱 통계청장, 김양수 해수부 차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 최병욱 한밭대 총장, 김수갑 충북대 총장, 이낙연 총리,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김종석 기상청장,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박제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2018-09-21 전상천

靑, '정부 예산정보 무단열람 의혹' 심재철에 "자숙해 달라"

청와대는 21일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예산이 사적으로 쓰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심 의원에게 "자숙해 달라"고 요구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5선의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어른으로서 후배 정치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예산회계시스템에서 비정상적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다면서 "아이들 손버릇이 나쁘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 따끔하게 혼내는 법"이라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그런데 도리어 자식 편을 들며 역정을 내면 그 난감함은 표현할 길이 없다"며 "아이들은 그런 부모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심 의원 측에 불법으로 내려받은 정보를) 반환하라고 공문까지 보내도 막무가내로 돌려주지 않는데 이는 명백히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위반"이라며 "이는 심 의원이 부의장까지 지낸 국회에서 만든 법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불법으로 얻은 정보를 마음대로 뒤틀고 거짓으로 포장해 언론에 제공,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심 의원은 이날 오전 정보 무단열람·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이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해외순방 시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심 의원은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얘기해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며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예산을 그렇게 사적으로 오용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청와대에 따르면 심 의원이 지적한 건은 지난 7월 인도 방문 기간 중 인도대사관 관계자들과 통상협력 관련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이 인도 뉴델리의 한 호텔 내 중식당에서 비용이 집행된 것이다.청와대는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 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한방병원)로 자동으로 입력될 때 업종명은 바뀌지 않은 오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청와대는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법령을 준수해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21 전상천

트럼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언급하며 "일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정세 등과 관련해 "일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날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딘 헬러(공화·네바다)상원 의원 지지 유세에서 폭스뉴스 유명앵커 숀 해니티와 인터뷰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이 연호하는 가운데 이뤄진 인터뷰에서 해니티가 트럼프 취임 후 각종 성과들을 언급하며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지 않고 있다"고 하자 "정말로 남북한이, 일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9월 평양공동 선언'을 채택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북한, 한국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며 "우리는 북한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디지털뉴스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허리케인 피해 지역인 노스캐롤라이나 주 방문을 위해 백악관 남쪽 잔디밭(사우스론)에서 전용헬기 '마린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비핵화 합의 등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채택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북한, 한국에서 아주 좋은 소식(a very good news)이 있다"고 환영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곧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AP=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한국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은 야당 탄압"… 정기국회서 강력대처

자유한국당은 21일 검찰이 심재철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자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정기국회 기간 모든 당력을 동원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달 1일 시작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심 의원이 직접 나서서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확보한 자료를 폭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심 의원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오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용태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 10여명은 심 의원실에 긴급히 모여 압수수색에 강력 항의했다. 이들은 '개발정보 유출사건 신창현도 수사하라', '의정활동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 회견을 했으며, "여당 무죄, 야당 탄압, 정치검찰 각성하라"라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명의로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심 의원실로 모여달라는 '소집령'을 내렸고, 한국당 소속 의원 보좌진과 당직자들도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내내 심 의원실 앞에서 항의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심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정기국회 기간에 정말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잘못이 없다는 걸 재연해 보였고, 현역의원에 국회부의장을 지낸 분인데 뭘 갖고 압수수색을 하는 건지 아침에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국회가 정치검찰로부터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며 "국정감사의 기본인 자료 수집을 하는 의원 본연의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폭거는 야당 탄압을 넘어 대의 민주주의 말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국토 개발정보를 고의 유출해 엄청난 사회 혼란을 야기했는데도 고발장을 접수한 지 한참이 되도록 아직 아무런 수사가 없다"며 "그 중차대한 범죄 행위는 눈감고 오로지 야당 탄압을 위해 압수수색을 한 문재인정부 법무부와 검찰의 행위에 대해 이번 국감 기간 모든 당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청와대와 검찰은 천기가 누설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며 "적법절차로 수집한 정보를 낱낱이 공개해 부당 사용을 낱낱이 밝히고, 이 과정에서 검찰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를 덮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는지도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대정부질문, 상임위, 국감 등에서 낱낱이 공개될 것"이라며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의원들의 양해를 구해서라도 심 의원이 국민 앞에서 공개 질의하도록 조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해서 확인했더니 해당 호텔에는 한방 호텔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차차 공개하겠다"며 근거 자료를 내놓지는 않았다. /디지털뉴스부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 국회 의원회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 중인 21일 심 의원이 압수수색중인 본인의 사무실 앞에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기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의왕·의정부·성남 등 지자체 대체로 '수용' 입장

정부가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 광명과 의왕, 의정부, 성남, 시흥 등 경기도 내 5개 지자체를 신규 공공택지로 개발하겠다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대체적으로 수용한다는 분위기다.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에 내놓은 주택공급 대책은 현실적으로 주택공급이 필요한 상황과 수도권에서 마땅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맞물리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경기지역 신규 공공택지로 ▲광명 하안2(59만3천㎡·5천400가구) ▲의왕 청계2(26만5천㎡·2천560가구) ▲성남 신촌(6만8천㎡·1천100가구) ▲시흥 하중(46만2천㎡·3천500가구) ▲의정부 우정(51만8천㎡·4천600가구) 등 5곳(190만6천㎡)을 개발해 1만7천16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의왕시와 의정부시는 공급확대 정책을 수용한다는 분위기다.의왕시는 그린벨트가 도시 전체 면적의 84.6%를 차지하면서 그동안 개발에 제한을 많이 받아온 곳이다.의왕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포함된 것을 환영하지는 않지만 수용한다"며 "신규택지공급 대상 지역에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가급적 최대한 확보해달라. 이곳에는 지식산업센터와 IT단지 등 의왕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의정부시는 녹양동 우정마을 일대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51만7천944㎡가 포함되자 반기는 분위기다.의정부시 관계자는 "오늘부터 주민 공람 기간에 들어가 주민 의견을 들어봐야 정확히 알겠으나 전체 시 면적의 71%가 그린벨트인 상황이라 신규 택지개발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일부 반대하는 주민도 있겠으나 대부분 찬성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이 관계자는 "현재는 사업지구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정확히 어떻게 개발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우정지구에는 4천246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성남시는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 정책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성남시 관계자는 "신규택지 개발지로 발표된 수정구 신촌동 일원은 그린벨트인데 일부는 이미 해제된 곳도 있다"며 "30년 넘게 그린벨트로 묶여있는데 현재 그 곳에는 비닐하우스 60동, 단독주택 4동, 근린생활시설 8동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성남시는 이날부터 주민 공람을 시작해 추석 연휴를 고려해 10월 12일까지 21일간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경기도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지구 지정에 대해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데 미진하다며 후보지 검토 과정부터 도와 협의하도록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5곳은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이용계획에 지자체 의견을 수용해달라며 조건부 찬성한 곳이 대다수"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 교수는 "택지개발 정책은 저성장 시대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주택공급이 필요한 상황과 수도권에서 마땅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맞물리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김 교수는 "다만 정부는 '지역 개발'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유휴부지나 빈집 등을 활용해 도시재생 정책도 함께 펼치는 등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이 공공택지 선정됐다. 사진은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이 공공택지 선정됐다. 사진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우정마을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2018-09-21 송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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