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영우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안돼"… 산림청장 "수목원옆 영향 분석해 검토"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반대 촉구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김영우(포천·가평·사진)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역 주민들은 18일 국회 김 의원 사무실에서 김재현 산림청장을 불러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 산림청의 입장을 캐물었다.김 의원은 지난 4월 김 청장에게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산림청 산하 국립수목원은 무대응으로 일관, 김 청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반면 의정부시는 소각장 건립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인근 포천·양주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원회수시설 신축을 밀어붙이고 있다.김 의원은 김 청장에게 "광릉숲은 551년 동안 훼손되지 않고 잘 보전돼 있어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숲"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소각장이 들어서면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다이옥신, 미세먼지, 분진 등의 영향으로 광릉숲 동식물들에 막대한 피해가 갈 것으로 보인다"며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광릉숲의 보호에 앞장서야 할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이 수수방관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산림청장은 "지역주민의 우려를 잘 이해했고, 수목원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분석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이 자리에는 소흘읍 주민자치위원장과 이장 협의회장, 새마을지도 회장 및 신봉초등학교 학부모회장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참석, 소각장 이전 설치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4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도 김 청장에게 전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7-18 정의종

경기도교육청 80% "방학중 사교육"… '학원 휴일 휴무제' 71.5% 찬성

여름방학을 앞두고 경기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사교육비에 부담(6월 17일자 8면 보도)을 느끼고 있지만 학부모 10명 중 8명은 방학에 학원 등 사교육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10명 중 3명은 현재 하고 있는 사교육 이외에 추가 사교육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학생과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18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여름방학 활동, 사교육 인식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9.1%는 현재 시키고 있는 사교육을 방학에도 그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응답자 중 27.1%는 방학 기간 동안 현재 하고 있는 사교육 이외에 추가로 사교육을 시킬 것이라고 답했다.하지만 응답자들은 사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높지 않다고 답했다. 학부모 중 9.2%만이 사교육에 만족(매우 만족 1.2%, 약간 만족 8.0%)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52.6%(매우 불만족 28.1%, 약간 불만족 24.5%)였다. 한편 사교육 비용 부담에 응답자들은 공휴일에 학원이 수업이나 특강 등 교육 행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학원 휴일 휴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71.5%가 찬성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안에 학원 휴일휴무제 타당성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7-18 이원근

'비리의혹 제기' 정대유 前경제청 차장, '강등처분 징계 취소' 행정소송서 패소

인천 송도 6·8공구 특혜비리 의혹을 제기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인천시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정성완)는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정대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의 실체가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황상 감사 요청, 고발 등 공식적인 절차가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원고의 의혹 제기로 인천시 행정에 혼란을 초래했고, 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징계 정도가 사회 통념상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정 전 차장은 2017년 7~8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관련 각종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이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각각 무혐의, 각하 처분했다.이후 인천시는 정 전 차장에 대해 품위위반·복종위반·직장이탈 혐의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정 전 차장에 대해 '파면 결정'했고, 다시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강등'으로 감경됐다.기존 2급에서 3급으로 강등된 정 전 차장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인천시 시정연구단장으로 발령이 났다가 현재는 인천연구원에 파견된 상태다. 정 전 차장은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7-18 박경호

시흥시시설공단, 연내 '공사체제 전환'

시의회, 조직변경안 '상임위 통과'市, 10월까지 출자동의 등 승인절차 '사업 주도' 개발익 역외유출 차단올해 안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공단과 택지개발 등이 가능한 공사 체제로 전환돼 시흥시의 주도적인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공사가 출범하면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 이익이 관내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재투자 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제기돼 왔던 관내 개발 이익의 관외유출 문제 또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8일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수익 개발사업과 시설관리 기능을 포함한 공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 변경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큰 이변이 없는 한 시는 시의회 본회의 승인을 거쳐 공사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자치행정위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공사는 측근 인사와 퇴직공무원 일자리 창출이 아닌 전문 경영인 체제 운영을 적극 주문했다. 이어 향후 출자 동의, 공사 설립 조례 등의 추진절차와 관련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줄 것도 당부했다.시는 공사 출범 계획과 관련해 오는 10월까지는 설립 조례안, 자본 출자동의안, 공단 전관 및 제규정 제정 및 승인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또 11월까지 출범에 따른 임·직원 구성은 물론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등에 조직변경에 따른 보고 절차 등을 완료할 방침이다.시는 3본부 16팀의 현 공단을 사장과 3본부 1실(개발부서) 16팀의 공사로, 인원을 크게 늘리지 않는 선에서 설립 초기 안정적 운영을 꾀해 나갈 계획이다.시 도시주택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일방적 택지개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는 물론 역외유출 등으로 지역적 불만이 커진 상황"이라며 " 개발 이익에 따른 역외유출 방지와 공공성 확대 차원에서라도 이번 공사 출범은 옳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9-07-18 심재호

광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委 9명 구성·첫 회의

광주시의회가 최근 제268회 임시회에서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한 가운데 강화된 기준에 따른 첫 심사회의가 열렸다.지난 17일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기존 5명의 위원에서 민간위원 6명을 포함한 9명으로 재구성을 마치고,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첫 번째 심사위원회를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심사위원회(위원장·김한섭)는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및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계획 중인 국외출장 2건을 심사 가결했다. 김한섭 위원장은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외유성 국외 출장으로 시민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출장계획서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보고서의 철저한 검증 등 내실있는 심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강화된 시의원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내용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범위를 확대·구체화 ▲위원장 민간 호선 및 민간위원 비율 상향 조정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세부 항목별 체크 리스트 마련 등 심사 기준 구체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공무국외출장 제한 ▲내실있는 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시의회가 지난 17일 광주시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광주시의회 제공

2019-07-18 이윤희

무보수 초과근무… 홀몸노인 생활관리사 '고된 여름'

도내 1601명, 4만306명 돌봄서비스혹서기 특보땐 안부 확인 추가에도1년 전체수당 6만원 '반봉사' 비판정부 "지원 한계… 지자체에 기대"홀몸노인을 돌보는 생활관리사들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자, '무보수 초과근무'에 내몰리는 상황에 처했다. 업무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는 상황이다.18일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등에 따르면 도내 생활관리사는 1천601명으로 4만306명의 홀몸노인을 위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평균 25.17명의 홀몸노인을 담당하며 치매·우울증 검사에서 후원물품 전달, 대상자 동향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현장업무를 처리하고 있다.특히 주 1회 방문과 주 2회 전화안부 등으로 건강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는데,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추가 안부 확인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혹서기에는 초과근무는 물론, 휴일 근무까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하지만 비정규직인 이들이 받는 급여는 하루 5시간 근무를 근거로 산출한 월 108만8천900원에 불과하다. 기상특보로 인한 초과수당이 책정돼 있지만 1년 전체 기간을 합해 단 6만원에 불과한 수준이고, 현장방문이 주 업무인데도 교통비조차 지급되지 않아 '반 봉사활동'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남양주시에서 활동하는 생활관리사 이모(51·여)씨는 "오전 10시~오후 3시 퇴근을 한다는 전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 6시까지 봉사활동 아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하루 40㎞는 족히 다녀야 하는데도 어떠한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07년 시작된 정부사업이라는데 십수년째 종사자 처우개선이 안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생활관리사가 처한 열악한 상황은 알고 있지만 예산 당국과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중앙부처에서 지원 못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지자체가 나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경기도의회 김은주(민·비례) 의원은 "생활관리사에게 지나친 책임과 업무가 집중되는 데도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조차 인정되지 않고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 개인에게 모든 책무를 지워서는 안된다"며 "종사자가 만족스러워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만큼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7-18 김성주

'日 수출규제' 경기도 14개 기관 공동대응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백운만)을 비롯한 경기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공동 대응에는 ▲경기중기청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인본부 ▲기술보증기금 경기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본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본부 ▲KOTRA 경기지원단 ▲창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등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공동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18일 대진테크노파크에서 '2019년 제4차 경기중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토의결과를 토대로 참여기관들은 향후 기관별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컨설팅, 자금지원 등 해당 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지원하며, 수출 규제 품목을 포함한 반도체 제조 핵심부품소재의 조기 개발 또는 생산이 가능한 경기도 유망 부품소재기업을 공동 발굴·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7-18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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