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 통해 '서영교 당직사퇴·손혜원 판단보류'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만인 17일 두 의원에 대한 조치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서 의원의 원내수석부대표직 자진사퇴 의사를 수용한 반면, 손 의원에 대해서는 '투기가 아니다'라는 본인의 해명을 받아들여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전날 진상조사에 착수했던 민주당은 추가 의혹 제기로 여론이 악화하며 부담이 커지자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까지 열며 긴박하게 움직였다. 손 의원의 경우 조카 명의를 이용한 건물 차명 구입과 상임위를 통한 예산 요구 정황 등의 의혹이 추가로 나왔고, 서 의원은 선고 사흘 전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청탁을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졌다. 이 때문에 최고위 시작 전까지 서 의원의 원내수석부대표직 사임은 물론, 손 의원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직 사임 및 위원 사보임이 불가피하다는 당내 기류가 강했다. 서 의원은 예상대로 원내수석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해식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서 의원이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원내수석부대표 및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손 의원의 경우 해명이 받아들여져 사보임 등의 조치 없이 상황을 더 지켜보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대변인은 "손 의원이 상당 부분 (의혹을 폭로한) 보도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있고, 본인이 강력하게 소명하며 의혹을 다 해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최고위에서 그 점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추후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의혹이 더욱 확산될 경우에는 당이 추가로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뒀다. 민주당이 두 의원에 대해 상반된 처분을 내린 것은 서 의원 의혹은 '털고 가야 할 문제', 손 의원 의혹은 '안고 가야 할 문제'로 각각 다르게 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 의원 의혹의 경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대부분 밝혀진 만큼 당 차원에서 더이상 감싸기가 어려웠던 반면, 손 의원 의혹은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 의원은 사건 당시를 기억 못한다고 하는데, 본인 외에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설령 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손 의원과 달리 모든 걸 내려놓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의 경우에는 투기가 아니라고 해도 이해관계 충돌 등 문제 제기가 이어질 수 있다"며 "여론이 만만치 않겠지만, 당이 버텨주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공개 최고위에서 참석자들은 서 의원의 당직 사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손 의원의 문체위 사보임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손 의원이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 목포 구도심 보전을 위한 노력을 한 것이라는 설명에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며 "손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손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당장 당내에서도 '온정주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손 의원의 해명이 일견 타당하더라도 공직자 윤리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며, 앞으로 의혹 제기가 이어진다면 당이 더 큰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실제로 최고위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도 손 의원 주변 인물이 사들인 목포 구도심 부동산이 당초 알려진 10곳이 아닌 최소 16곳에 달한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문체위 간사직 사퇴나 위원 사보임 조치를 내렸어야 한다. 당이 위험한 판단을 했다"며 "의혹 제기가 계속되는 국면인데 앞으로 더욱 난감한 상황에 몰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해 11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이해식 대변인과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1-17 디지털뉴스부

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계획·유명무실 조례 정비

시의회, 올 첫 임시회 이달말까지22일 시장·교육감 시정계획 연설20여개 조례·결의안 심사 처리도인천시의회가 2019년 첫 의사일정인 제252회 임시회를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개최한다.시의회는 임시회 첫날인 2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으로부터 올해 시정 운영 계획을 듣는다. 이어 23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별로 인천시 실·국과 산하 기관, 교육청을 대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0여 건의 조례안·결의안을 심사할 계획이다.의회는 마지막 날인 31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한 승인을 처리한다. 의회는 앞서 지난해 7월 인천시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약 100개의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운영 전반을 들여다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조사 계획과 일정을 확정하고 3개월 동안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의회는 이밖에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해진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인천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조례안 등도 처리한다.인천시의회는 이번 252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 한 해 132일 동안 2차례의 정례회와 5차례의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3월 임시회에서는 시정 질문을 하고, 4~5월 임시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6월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회계 결산 승인을 한 뒤 11월 정례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17 김민재

"한반도 분단·세월호… 관심과 기도 잊지 않아" 박찬대 의원, 프란치스코 교황 만나 손편지 전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사진) 국회의원은 16일 오전 10시(이탈리아 현지시간) 교황청 '바오로6세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손편지를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박 의원은 국회 연구 모임인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 공동대표 자격으로 지난 16일부터 로마에서 열리고 있는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MPPU)' 국제본부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박 의원은 교황에게 직접 전달한 편지에서 "한반도의 분단 상황, 세월호 참사,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 한국에 대한 교황의 관심과 기도를 잊지 않고 있다"며 "특히 교황님은 지난 성탄과 신년 메시지에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기원해 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돼 더 이상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 달라"며 "남북, 북미 간 갈등이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교황님의 도움을 청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각국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 달라"면서 "한반도가 인류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을 만난 프란치스코 교황은 "늘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남과 북의 화해와 일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박찬대 의원실 관계자는 "박 의원과 함께 동행한 의원들이 교황에게 방북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황의 방북이 성사돼 남북 문제가 더 빨리 진척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김연태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17 김명호·김연태

시흥시, 올해 신규공무원 255명 충원

업무 늘고 일자리 확대정책 편승역대급 규모 … 136명 증원 포함정부의 일자리 확대정책 등에 편승한 시흥시의 올해 신규 인력증원이 역대급 규모가 될 전망이다.시는 내·외부 행정수요 변화와 육아, 질병·휴직 증가 등 내부 인력운영 여건을 감안, 2019년도 신규 공무원 충원 인원 규모가 255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이는 비교적 충원 규모가 컸던 지난해 161명 보다도 크게 늘어난 규모로, 근래 들어 전체 충원 규모 면에서 가장 많은 숫자로 기록될 전망이다. 시의 신규 인력 충원은 순수 신규 수요 이외에 각종 휴직, 정년(명예)퇴직,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의무채용 인원 등을 종합한 계획이다.올해 세부 충원 계획은 기준(구 총액) 인건비 신규 증원이 136명으로 가장 많고, 휴직(이하 추계) 35명, 명퇴 및 공로연수 29명, 정년퇴직 23명 등의 순으로 결원 보충을 하기 위한 것이다.올 들어 이 같은 대규모 인력 채용이 가능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2019년 기준인건비 산정을 감안한 조직 관리분야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결과로 풀이된다.여기에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기능·인력 재배치 등에서 조직관리 효율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관리의 효율성을 인정받은 것도 한몫 했다.시는 계획 인원이 확보될 경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청 등의 지역 현안 수요와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개발사업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 조직부서 관계자는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 보강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능률적 조직 관리로 향후 50만 대도시 진입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9-01-17 심재호

용인시장 "반도체특화 클러스터 유치 " 자신감

자치단체간 과열경쟁 자제했으나국가적 시급·기업의 절박성 고려시장 합리적인 선택 '최적의 입지'GTX용인역 일대 개발도 차질없게용인시가 반도체특화 클러스터 유치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백군기 시장은 17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신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과열 돼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거나 시장의 합리적인 선택에 그릇된 영향을 미쳐서는 곤란하기에 언급을 자제하고 있을뿐 용인시가 최고의 적지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도체특화 클러스터는 고용 창출 효과가 1만명 이상에 달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이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물론 부품, 소재, 장비업체까지 입주하는 반도체특화 클러스터는 정부가 경제활력 회복 차원에서 요청, SK하이닉스가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이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한 경쟁에는 현재 용인시와 이천시, 경북 구미시, 충북 청주시 등이 뛰어들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용인시가 그동안 대외적으로 유치 입장 표명을 자제해 오다 이날 반도체특화 클러스터 유치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반도체특화 클러스터 유치에 용인시가 최적의 입지란 자신감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론 등 경제외적인 변수도 작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으로 분석된다.백 시장은 "반도체특화 클러스터 조성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기업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가적인 시급성이나 기업의 절박성 등을 고려할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해야 한다"고 말했다.백 시장은 이밖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용인역 일대를 개발하는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대한축구협회의 축구종합센터(NFC) 유치, 도로 및 철도망 확충, 난개발 차단 등 주요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1-17 박승용

北김영철, 2차 북미정상회담 논의차 워싱턴 향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 논의차 워싱턴으로 향했다.김 부위원장 일행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평양발 고려항공(JS251)편으로 베이징 서우두 공항 2터미널에 도착한 뒤 곧바로 주중 북한대사관으로 이동했다.김 부위원장 일행은 중국 측이 제공한 의전 차량으로 주중 북한대사관에 들어간 뒤 오후 4시 30분께 대사관을 나와 5시 30분께 공항에 도착했다.이후 오후 6시 38분에 워싱턴으로 출발하는 유나이티드 항공에 탑승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게이트 쪽으로 들어가다가 보안 검사를 받았다. 기존에 중국 항공사를 이용해 방미할 경우 그냥 통과했으나, 이번에는 미국 항공기를 이용해 보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에는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김성혜 통일전선부 실장,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이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김 부위원장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17일 저녁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뒤 18일 오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 18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디지털뉴스부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17일 오후(현지시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 조율을 위한 북미 고위급회담 참석차 워싱턴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베이징 서우두공항 귀빈통로를 통해 공항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2019-01-17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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