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은혜 부총리·교육부장관 후보 "국민 교육비 부담 줄이고, 입시 중심 교육 탈피할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면서 입시중심 교육을 탈피하겠다고 공언했다.유은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진행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교육은 여전히 입시중심 교육에 머물러 있고, (학생들은) 과도한 성적 경쟁을 하고 있다"며 "소득과 계층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국민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유 후보자는 이어 "국가의 교육비 투자를 확대해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국가책임 교육을 실현하고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해 자녀 양육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이어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더 낮추는 한편, 특수교육 대상자와 다문화 학생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인재양성 시스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유 후보자는 "입시·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새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겠다"며 "문·예·체 교육을 활성화하고,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를 혁신하겠다"고 제시했다.그러면서 "지역 사회 발전의 거점인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고, 학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유 후보자는 진로교육과 평생교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그는 "명문대 진학을 교육의 목표로 두는 풍토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적성·흥미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학령기 이후에도 취업·이직·육아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꾸려 인재 양성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중앙부처 주도의 정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자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9 송수은

[평양남북정상회담]여야3정당대표, 북측 최고인민회의와 19일 면담

평양 남북정상회담 첫 날 불발된 여야 3당 정당대표와 북한 최고인민회의와의 면담이 19일 진행된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3당 정당 대표는 오전 10시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초 남측 3당 대표는 전날 오후 북한의 국회의사당격인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 리금철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 부위원장, 림룡철 조국통일위원회 민주주의전선 중앙위 서기국 부국장을 만날 예정이었다.하지만 남측 3당 대표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북측 인사들은 1시간 가량 기다리다 발길을 돌렸다. 이 상황은 남측 대표단이 일정을 착오해 벌어진 일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남북 양측이 만나면 남북 국회회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고인민회의가 국회의 카운터파트너가 될 텐데, 최태복 의장 등을 만나 국회회담을 할 수 있는지 타진해서 돌아와 문희상 국회의장과 협의하겠다"고 했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4·27 판문점선언에도 국회와 정당, 시민사회의 전면적 교류와 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한다고 했다. 남북관계는 행정부, 정상회담만이 아니라 전면적 교류협력이 펼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 대형모니터에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평양공동사진취재단

2018-09-19 신지영

[평양정상회담]문대통령 '제재 대상' 만수대창작사 참관

평양을 방문 이틀째인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대표적 미술품 창작기관이자 우리 정부의 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를 찾는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오늘) 오찬 후 문 대통령 내외와 공식 수행원, 특별 수행원은 평양시 평천구역 소재 만수대창작사를 참관한다"고 밝혔다.윤 수석은 "만수대창작사에서는 김영희 전시관장의 설명을 들으며 예술품과 조각을 관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수대창작사는 지난 1959년 11월 세워져 북한의 대표적 미술창작기지다. 주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우상화나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과시를 위한 작품들을 만들어왔다. 만수대창작사는 주체사상탑(1982년)과 개선문(1982년), 천리마동상(1961년) 등 북한이 자랑하는 각종 건축물과 기념탑 건설에 깊이 관여했으며 북한의 주요 건축물 안팎을 장식한 그림도 대부분 제작했다.만수대창작사는 작품 판매를 통한 외화벌이에도 주력해왔다.지난 2010년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 세운 48m 높이 청동 조각상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상'이 대표적이다. 저렴한 제작비를 내세워 짐바브웨나 나미비아 등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을 공략, 대형 동상과 기념비 등을 판매해왔다.2015년 12월에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인근에 '앙코르 파노라마 박물관'을 세우고 북한 미술품을 판매해왔다. 문제는 만수대창작사가 대북제재 망을 뚫고 외화벌이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2016년 12월 한미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는 점이다.만수대창작사의 해외 사업 부문으로 알려진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도 2017년 8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발사 이후 유엔 제재 대상에 올랐다. 한국 정부의 제재는 우리 국민과의 외환·금융 거래를 금지하고 한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것이어서 엄밀하게는 만수대창작사의 방문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도 마찬가지다.이와 관련, 제재의 포괄적인 취지를 고려했을 때 문 대통령이 우리 정부 등의 제재 대상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그러나 조선노동당과 국무위원회 등 북한의 핵심기구 대부분이 제재 대상인 상황에서 만수대창작사만 굳이 문제 삼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윤 수석은 만수대창작사 참관이 북한의 요청으로 갑자기 추가된 일정인지에 대한 질문에 "일정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예술품에 대한 관람 차원에서 이뤄진다고만 설명 드릴 수 있겠다"고 말했다.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 대형모니터에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19 전상천

[평양정상회담]환송만찬장 대동강수산물식당, 김위원장 관심쏟는 곳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이틀째인 19일 북측이 마련한 남측 환송만찬장으로 대동강수산물식당이 낙점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 브리핑에서 "저녁에는 평양시민이 자주 찾는 식당인 대동강수산물식당 방문해 '봄맞이' 방에서 대통령 내외와 공식수행원이 식사한다"고 밝혔다.올해 7월 30일 공사를 끝내고 개업한 대동강수산물식당은 대동강변에 배 모양으로 세워진 대형 식당이다. 식당에서 밖을 보면 대동강과 릉라인민유원지, 5월1일경기장, 청류벽 등이 한눈에 보인다.식당 1층에 철갑상어·연어·칠색송어·조개류·자라 등을 모아놓은 실내 수조와 낚시터가 있고, 갓 잡은 생선을 요리해 내놓는 식당은 대부분 2층과 3층에 있다. 외국인 이용객으로부터는 달러 등 외화를 받지만 북한 주민에게는 북한 돈을 받는다. 가격이 싸지 않아 서민이 쉽게 이용할 수는 없지만, 크고 작은 연회 룸을 갖춰 평양에서 가족 또는 직장에서 큰 행사 때 종종 찾는 곳으로 알려졌다.북한은 이 식당에 대해 "바다와 강, 땅에서 나는 모든 산해진미를 앉은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일등급의 봉사 기지",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하여 심혈과 노고를 다 기울이시는 김정은 동지의 인민 사랑의 결정체"라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 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지난달 28일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이 문을 연 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 이곳으로는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있다"면서 외국 손님들도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식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고, 부지도 선정했으며, 시찰도 하는 등 큰 관심을 쏟고 있는 곳이다. 김 위원장은 리설주 여사와 지난 6월 준공을 앞둔 대동강수산물식당을 둘러보면서 "옥류관과 같이 평양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인민봉사기지가 태어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 손님들에게도 요리를 봉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식당을 찾은 평양시민과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교류할지도 관심거리다.윤영찬 수석은 "이 방(문재인 대통령이 식사하는 방) 다른 테이블에는 평양시민이 자연스럽게 식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 만찬을 가급적 평양시민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북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 대형모니터에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19 전상천

지난해 리콜 1천404건으로 12%↓… 축산물·자동차는 급증

작년 물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사업자가 교환·환급하는 '리콜'이 총 1천404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축산물과 자동차 분야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 건수는 1천404건으로, 전년보다 199건(12.4%) 감소했다.리콜 유형을 보면 리콜 명령이 701건(49.9%)으로 가장 많았고, 자진 리콜 529건(37.7%), 리콜 권고 174건(12.4%) 순으로 나타났다.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결함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때문이라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품목별로는 일반 공산품 리콜이 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287건, 식품 228건, 의약품(한약재 포함) 100건, 축산물 96건 순으로 조사됐다.전년과 비교하면 축산물과 자동차는 리콜이 늘었다.자동차는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결함 등으로 업계의 자진 리콜이 늘면서 전년보다 리콜 건수가 18.6% 늘었다.식품은 첨가물 기준 위반 건수가 줄면서 전년보다 32.1% 감소했다. 의약품도 41.2% 줄었다.축산물의 경우 식용란 잔류물질 검출 등으로 리콜 명령이 크게 늘어서 전체 건수는 7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리콜 근거 법률을 보면 리콜을 규정한 16개 법률 가운데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리콜이 26.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자동차관리법(18.7%), 식품위생법(15.2%), 소비자기본법(12.5%) 순이었다.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위해 물품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소관 부처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행복드림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통합 리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품목별 리콜정보는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9 이상훈

[평양정상회담]문 대통령, '빛나는 조국' 제목 바꾸고 내용줄여 관람

평양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19일 밤 관람하게 될 북한의 집단체조가 확 바뀐다.집단체조의 제목이 달라진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이 집단체조의 타이틀은 '빛나는 조국'이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집단체조의) 전체적 틀은 '빛나는 조국'이라고 알고 있지만, 대통령을 환영하는 의미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제목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이는 집단체조가 북한 정권 수립을 기념하는 내용이어서 체제 찬양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어 남측 관람객이 보기에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지난 2007년 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집단체조 '아리랑'을 관람했는데, 북한의 체제선전 내용을 봤다는 이유로 남측에서 논란이 됐음을 고려했을 수 있다.윤 수석도 북한이 집단체조의 내용과 제목을 손질한 이유와 관련해선 "우리(남)측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논란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북측의 호응이 어우러진 결과로 풀이된다.주목할 대목은 북한은 '빛나는 조국'을 공연하면서 드론을 이용해 상공에 제목을 형상화해 왔는데, 드론이 다른 제목을 선보일지다.내용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17일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조선이 걸어온 70년 역사를 1시간 반 여의 시간으로 형상한다"며 "환영장과 서장 '해솟는 백두산', 제1장 '사회주의 우리집', 제2장 '승리의 길', 제3장 '태동하는 시대', 제4장 '통일삼천리', 제5장 '국제친선장', 종장 '우리에겐 위대한 당이 있네'로 구성됐다"고 밝혔다.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관람하게 될 집단체조의 분량은 1시간 정도인 것으로 윤영찬 수석이 소개했다.집단체조의 내용 중 '사회주의 우리집' '승리의 길' 등 체제선전 내용이 많은 장을 덜어냈을 것으로 추정된다.또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사이트인 '조선관광'이 공개한 사진에는 핵과학을 상징하는 '원자 모형'을 형상화한 대형 빛 그림을 공연장 바닥에 등장하는데 이런 장면도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이 빠지면서 '반갑습니다'나 '아리랑' 선율로 민족적 감성이 충만한 작품으로 수정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이 집단체조에서는 카드섹션으로 만들어진 장내 대형 스크린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4·27 남북정상회담 영상이 등장했으며, 문 대통령이 관람할 작품에는 해당 장면이 더 길게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정부 당국자는 "정상회담 과정에서 우리의 요청에 북측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김정은 체제 들어 유연성이 두드러진다"면서 "집단체조를 남측 입장을 고려해 대폭 수정한 것도 이런 태도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북한의 집단체조는 최대 10만 명의 인원을 동원해 체조와 춤, 카드섹션 등을 벌이는 대규모 공연이다. 정권 홍보 및 체제 결속 수단으로 쓰인다.'아리랑' 공연을 마친 2013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등장한 이번 집단체조는 무대 바닥에 일종의 '미디어아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법이나 드론 등을 활용해 북한은 기술력을 과시하는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 대형모니터에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19 전상천

남북 정상, 두번째 회담 착수… 남북관계 진전·군사진장완화·비핵화 등 3가지 주체 논의

'2018년 남북정상회담 평양' 이틀째인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 위원장 간 비핵화를 토대로 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래서 두 정상 간 한반도 비핵화 위한 큰 틀에서의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에 들어갔다.이날 두 번째 정상 회담에 배석자는 없이 정상 간 단독 회담으로 진행되고 있다.남북 정상 간 회담은 현재까지 남북관계 진전, 군사긴장 완화, 비핵화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상당한 의견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에 설치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정상회담이 좀 길어졌습니다.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허심탄회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윤 수석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월 2차 정상회담 때 "좋은 열매를 키워가는 가을에 평양에 오시면 대통령 내외분을 성대하게 맞이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가장 성대하게 환영해 줬다"고 사의를 표했다.또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의 이목이 평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반도의 미래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두 지도자는 가장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윤 수석은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담판이 아니라 모두가 사는 공존과 평화의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기원했다.마지막으로 윤 수석은 "두 정상 간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금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결과 발표도 예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시간은 알 수가 없다"고 전했다.현재 이날 오전 두 정상 간 회담 일부와 결과 발표는 생중계될 예정이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 대형모니터에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9 전상천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2천856곳 임금 등 체불액 '0'원

추석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2천856개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체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토부 측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시행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올 1월부터 국토부 소속기관 등은 공사현장에 공사 기성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이 시스템은 공공공사 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사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은 인출을 제한하고 해당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체불은 건설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앞으로도 발주기관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을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기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9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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