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폼페이오 "2차정상회담, 또하나의 이정표 될 것… 실무협상 진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2월말 예정인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이정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지난 17~19일 이뤄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에서 대화의 진전이 있었고, 19~21일 스웨덴에서 진행된 북미간 첫 실무협상에서도 "더 진전이 있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위성 연결로 진행한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WEF) 연설 직후 문답에서 "지난주 김영철이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더 많은 진전이 있었을 뿐 아니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최근 지명된 그의 카운터파트와 만나는 기회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사항 성사를 위한 복잡한 의제 중 일부를 논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스웨덴에서 열린 첫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진전된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스톡홀름 외곽에 있는 하크홀름순트의 휴양시설에서 2박3일간 합숙 담판을 했다. 2차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열린 첫 협상인 만큼 양측은 핵심의제인 북한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놓고 담판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해, 2차 회담 성사까지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다만 "이미 좋은 일은 생겼다"며 "북한은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두 정상이 동의한 한반도 안보와 안정, 평화를 위한 비핵화 달성에는 아직 많은 단계가 있다"며 "우리는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2월 말에 우리는 (비핵화 달성을 향한) 길에서 또 하나의 좋은 이정표를 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베트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2차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선 "말해줄 새 소식이 없다"고 함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이것을 말할 수 있다"며 "협상은 지금 꽤 진행 중이다.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폼페이오 장관은 앞으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 민간자본의 북한 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올바른 여건 조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그는 "지금은 민간영역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비핵화 달성을 향한 본질적인 조치를 하고 올바른 여건을 조성한다면,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전기나 북한에 절실한 인프라 구축 등 뭐든 간에 그 배경에서 드러나는 것은 민간 부문이 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 기대하는 안정을 가져올 북한의 경제 성장 달성에 필요한 엄청난 민간 부문의 '진출'(push)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폼페이오 장관은 "만약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으면 민간기업들은 북한에 투자하고 북한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민간 부문도 이(비핵화) 협정의 최종요소를 이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WEF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최대의 압박' 작전 덕분에 김 위원장이 협상테이블에 나서게 됐다며 "유엔은 국제적인 연합을 구축한 (대북)제재에 대한 중력의 중심 역할을 하는 놀라운 일을 해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美공화 지도부의 상원 출마 손짓 받는 폼페이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AP=연합뉴스

2019-01-23 연합뉴스

25일 서해서 인공강우 실험… 미세먼지 저감효과 나타날까

오는 25일 서해에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인공강우 실험이 진행된다.22일 정부에 따르면 기상청은 오는 25일 서해에서 인공강우 물질을 살포해 강수량 변화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정부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가 기상청과 환경부에 인공강우 실험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며 "25일에 실험할 예정이지만, 기상 조건에 따라 날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인공강우, 고압 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도 연구 개발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정부는 요오드화은(silver iodide) 또는 염화칼슘을 비행기에 묻혀 구름을 통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두 물질은 수증기를 모아 비를 내리는 역할을 한다.정부는 그동안 경기도 수원 등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서해상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앞으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서해를 건너 한반도를 덮치기 전 인공강우로 농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아직 인공강우와 관련한 경험이 많지 않아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다.기상청은 23일 인공강우 실험 배경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경기 남부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보된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서장대에서 바라본 수원 시내 하늘. /연합뉴스

2019-01-23 디지털뉴스부

'공격' 빼고 하나도 안맞는 용어… 그래도 하나로 통한 남북단일팀

골-알 패스-연락 등 완전 달라"北 선수 경험적지만 기대이상"남북 단일팀을 이뤄 제26회 세계 남자핸드볼 선수권대회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이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독일과 덴마크가 공동 개최한 이번 대회에서는 조영신 상무 감독이 이끈 남북단일팀에 합류한 리영명, 리성진, 박종건, 리경송 등 북측 선수단이 현지에서 단연 화제였다.이날 대한핸드볼협회는 대회 기간 남북 단일팀의 몇 가지 일화를 소개했다.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북측에서 쓰는 핸드볼 용어다.북에선 핸드볼을 '송구'라고 부른다. '골을 넣었다'고 말할 때 '골'은 '알'이라고 한다. '패스'는 '연락', 수비는 '방어', 슈팅은 '던져 넣기', '패스한 볼 잡기'는 '연락잡기'로 표현한다. 남북이 유일하게 같이 쓰는 용어는 '공격'이다. 포지션에서도 '센터백'은 '중심 공격수' 또는 조직자로 칭한다. '골키퍼'는 '문지기'다. 슈팅에선 '점프 슛'을 '조약 넣기', '러닝 슛'을 '지지 넣기', '스핀 슛'을 '굴러 넣기'라고 한다. 단일팀을 이끈 조 감독의 수첩에는 북측의 생소한 핸드볼 용어들이 여기저기 적혀 있다고 한다.북측 선수 리영명은 "처음에는 훈련할 때 영어 용어가 나와서 못 알아들었지만 서로 알아가면서 맞춰갔다"고 말했다고 협회는 전했다.북에선 일반 지역팀 5개와 대학 체육단 2개 등 7개 팀이 참가하는 대회가 연간 약 4차례 열린다고 한다. 요즘 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은 배구, 탁구, 축구 등이며 특히 배구와 탁구를 많은 이들이 즐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조 감독은 북측 선수들에 대해 "국제대회 출전 경험이 없지만 체력이나 기본기는 기대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제26회 세계남자핸드볼 선수권대회에 출전했던 남북 단일팀의 남측 선수단이 2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22 임승재

박남춘 인천시장 "지역 균형발전에 힘쓸 것"

내항 재개발·군부대 이전 등 성과시민 삶 직결 평화사업 추진 밝혀도성훈 교육감 "교육불평등 해소"박남춘 인천시장은 22일 "인천 어디에 살든지 누구나 기회를 얻고 시민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인천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2019년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지역 균형발전을 첫 번째 정책으로 소개하면서 "지역간 불균형과 격차로 시민들의 마음까지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과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박남춘 시장은 정부 공모 뉴딜사업의 추진과 내항 재개발, 도심 군부대 이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같은 광역 철도망 구축 등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남북 화해 분위기를 인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평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박남춘 시장은 "영종~강화~해주·개성을 잇는 남북평화도로는 1단계(영종~신도) 구간 설계 용역으로 올해 첫발을 떼게 된다"며 "인천항을 남북경협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해주·남포 등 인천과 유사한 도시들과 경제협력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밖에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스마트 산단 육성,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무상교복·급식 등 교육 복지와 시민 안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내부적으로는 조직 혁신과 데이터 행정, 민관협치를 기본 바탕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이날 본회의에 나와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천 교육을 변화시키겠다"며 "경제적, 지역적인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곳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학교폭력과 스쿨미투, 안전사고 걱정 없이 아이를 보낼 수 있도록 학교를 안전하고 평화로운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재·김성호기자 kmj@kyeongin.com

2019-01-22 김민재·김성호

[갈길 먼 전국동시조합장선거·(2)공정선거 눈 가리는 위탁선거법]비상식적 선거운동 제한… 현직만 좋은 위탁선거법

13일간 혼자 수천명 상대 홍보해야투표안내문, 선거 8일 전에야 발송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위탁선거법이 주원인이라는 지적이다.22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이하 경기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제정된 위탁선거법은 기존 농협법이나 공직선거법보다 비상식적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해 공명선거와 정책선거를 원천 차단하게 돼 있다.현행 규정에는 위탁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본인으로만 한정하고, 농민단체나 조합 대의원협의회의 후보자 초청토론회는 불가능하다.또 조합의 대의원총회 시에도 후보자의 정견을 들을 수 없도록 해 후보자의 정당한 권리 중 하나인 매니페스토 운동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무엇보다 위탁선거법은 신인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아 현직 조합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예비선거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현직 조합장은 선거운동 기간 시작 전까지 조합장 지위를 활용해 조합원 접촉이 가능하지만, 도전자인 신인은 선거운동 기간인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불과 13일만 자신을 홍보할 수 있어 조합원과의 소통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농가인구로 시군별 유권자 수를 예측하면 지난 2017년 기준으로 화성시 11개 조합 3만2천73명, 평택시 4개 조합 2만2천192명, 파주시 9개 조합 1만9천584명 등이다. 즉 1개 조합에서 후보자가 최소 수 천명의 유권자를 만나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농협 전체 조합원 현황은 30만2천434명이다.이런 상황에서 전체 유권자에게 보내지는 투표안내문 또한 선거를 앞둔 8일 전인 3월 5일에서야 보내져 신인들의 등용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고질병인 무자격조합원 문제는 현직 조합장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유권자가 줄어들수록 지지표도 동반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안양농협은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 무자격 조합원 300여명의 탈퇴를 미루다가 농협중앙회에 적발됐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까지 경기지역에서 무자격으로 적발돼 정리된 조합원은 1만2천98명이다.경기농협 관계자는 "조합원 자격으로 인한 피선거권 및 선거권 관련 선거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22 김종찬

수평적 관계라더니… 시·군, 경기도 '일방통행' 반발

민간·가정어린이집 예산 70% 분담"사전협의 없이 道 마음대로 정해"시장군수협, 분담사업 재검토 합의경기도와 시·군간 수평적 관계를 약속한 이재명 도지사의 말이 무색하게 또다시 시·군들이 도의 '일방통행'에 반발하고 나섰다. 도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예산 중 시·군이 부담해야 할 비율을 70%로 하자 "이 지사의 약속이 무색해졌다"며 각 시·군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22일 올해 첫 회의를 진행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와 재정을 분담하는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 분담문제가 불씨가 됐다. 도의회 제안에 따라 올해 추경을 통해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예산을 편성키로 한 도는 지난해 말 각 시·군에 예산 분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도는 전체 예산의 30%를 도가, 나머지 70%를 시·군이 분담하는 것으로 가안을 잡았는데 각 시·군들이 "사전협의도 없이 도가 마음대로 분담률을 정했다"며 반대의사를 표한 것이다. 청년배당·지역화폐 등 도가 주축이 되는 신규 사업의 경우 도가 전체 예산의 50% 이상은 분담키로 했는데, 마찬가지로 도가 주도하는 신규사업이면서도 도의 예산 분담률을 30%로만 잡은 점이 반발을 키웠다.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해 체납관리단 운영, 청년배당 예산 분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문제 등을 두고 번번이 충돌했다. 그때마다 이 지사가 "당초 취지는 그게 아닌데 잘못 전달된 것 같다. 도와 시·군은 수평적 동료 관계"라며 진화에 나섰고, 재정 분담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기 위한 재정발전협의회마저 꾸렸다. 이날 시장군수협의회 회의 이후 진행된 도·시군간 정책협력위원회에서도 이 지사는 도와 시·군이 좋은 정책을 나눌 수 있는 '정책마켓'을 제안하면서 시·군과의 협치 의지를 강조했다. 이러한 이 지사의 말이 무색하게 다시금 '일방통행' 논란으로 시·군과 파열음을 낸 것이다.한편 경기도 측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기보다는 시·군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었다. 시·군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한 만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22 강기정

투서까지 등장… 총선 '샅바싸움' 치열한 인천

민주 미추홀을 지역위원장 공모때특정 후보 반대·정치인 비판 '시끌'연수을 민경욱 vs 이정미 정면대결진보 무덤 강화에 與당협 신설 주목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천지역의 각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 진영을 비판하는 투서까지 당내에서 나도는 과열 양상마저 일어나고 있다.선거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른 지역은 미추홀구다. 더불어민주당이 1월 초 미추홀을 지역위원장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3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당원 일동' 명의로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투서가 인천시당에 접수됐다. 이들은 투서에서 그동안 미추홀구에서 선거에 나갔던 여러 정치인을 비판하기도 했다.박우섭 전 남구청장이 지역위원장으로 복귀해 정치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번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교적 인지도가 탄탄한 박 전 구청장은 본선부터 뛰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퇴임하는 인천 소재 대형 공기업 사장이 미추홀구 출마를 결심했다는 소문이 도는 등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자유한국당은 미추홀 갑·을 지역위원장이었던 홍일표·윤상현 의원이 지난해 12월 당협위원장에서 배제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미추홀을은 임정빈 전 시의원이 새로 위원장을 맡아 사실상 윤 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형국이고, 미추홀갑은 재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다.지난해 6월 미추홀갑 지역인 주안역 앞에 선거캠프를 차렸던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복귀 지역 중 하나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한 연수구을 지역은 폭풍전야다. 현역인 한국당 민경욱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이미 정면 대결을 펼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인천 출신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오는 4월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에 단일 후보를 낼 것인지 말것인지가 내년 총선 연수을 후보 단일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진보성향 정당의 무덤이나 다름없었던 강화군에도 민주당 당원협의회가 최근 만들어진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조택상 민주당 중·동·강화·옹진 지역위원장이 당락을 좌우하는 강화에 큰 공을 들이고 있고, 이 지역 현역인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민주당 강세인 부평구는 부평을 3선 국회의원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입지가 워낙 탄탄해 부평갑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예상된다.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 이성만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민주당 내부 경쟁을 벌이고 있고, 정의당 김응호 시당위원장은 부평지역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갑·을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22 김민재

6년 방치 수원 대황교동~화성 진안동 2.7㎞ 구간 '비상활주로' 인근 개발되나

고도 제한 해제 후 창고 등만 난립道·수원·화성시 '녹지 조성' 협의일부 구간, 군공항 이전 부지 포함지역주민 숙원 '사업 신호탄' 관심지난 2013년 공군용 비상활주로 해제 이후 방치돼 왔던 '국도 1호선 수원 대황교동~화성 진안동 구간' 도로에 녹지 축이 조성될 전망이다. 해제 후 6년 만에 진행될 이번 신규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인근 개발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날 도와 수원시·화성시는 과거 공군 비상활주로로 쓰였던 국도 1호선 2.7㎞ 구간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첫 번째 협의를 가졌다. 수원·화성시의 요청에 의해 열린 이번 협의에서는 왕복 10차로의 해당 구간 도로 중앙에 2m 가량, 좌우 양쪽 2m 등 모두 6m의 녹지를 조성하는 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화성시는 이 사업에 경기도 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녹지 축 조성 사업은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수원, 화성시 양측이 공동으로 요청한 사안이라는 점과 인근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983년 비상시 군용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로 조성된 이 일대는 고도제한을 받아 주거·상업용 토지로 활용이 어려웠다.30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다 지난 2013년 말 비상활주로가 해제되면서 최대 45m까지 건물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비상활주로 고도제한 해제로 수원시 1만6천여가구 4만여명, 화성시 1만여가구 2만5천여명이 혜택을 보게 돼, 수 조원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됐지만 해제 6년이 되도록 별다른 개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신 개별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창고나 공장 등이 난립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인근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개발이 진행돼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도로의 수원 구간 일부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부지에 포함돼 있어, 군 공항 이전에 따라 인근 개발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수원시 관계자는 "제대로 된 도시계획 없이 우후죽순 건물이 세워지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비상활주로 일대뿐 아니라 평동 등 군 공항으로 제약을 받았던 지역에 대해 도시기본·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수원·화성시에서 해제된 비상활주로를 활용해보자는 의견을 제기해 논의에 나섰다"면서 "해당 도로의 길이가 상당해 녹지 축을 조성하면 미관 뿐 아니라 도시 열섬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지영·배재흥 기자 sjy@kyeongin.com비상활주로 해제 후 방치됐던 국도 1호선 수원 대황교동~화성 진안동 구간(2.7㎞) 도로에 녹지 축이 조성 될 전망이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22 신지영·배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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