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등 31건 심의·의결

파주시의회(의장·손배찬)는 오는 20일 제20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18년도를 마무리하는 의사일정에 들어간다.이번 정례회는 다음 달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의 건 2건, 201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20일 제1차 본회의 주요 일정은 시정연설 청취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실시한다.다음 달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상임위 안건 의결, 시정 질문 등이 이어진다. 시정 질문은 시정 전반에 대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의정 활동으로 시민의 뜻을 반영하고 정책 방향 제시 등 정책질의가 있을 예정이다.또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다음 달 6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여부, 주민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등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할 예정이다.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본예산을 비롯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11-14 이종태

'부천 특고압' 주민의견 수용 안하면 공사 못한다

도시공원점용허가는 '인용' 결정市, 행정소송 예상 대응책 준비도부천시 상동 특고압 설치와 관련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려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부천시와 특고압결사반대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심리에서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도시공원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인용'을 각각 결정했다.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통지문은 오는 26일 통보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상동지역 도시공원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주민협의 등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공사가 불가능해졌다.한전(사장·김종갑)은 지난 7월 27일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법 기준에 부합하고 요건을 모두 갖춘 점용신청의 법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미결정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해 왔다.이에 부천시는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도로점용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시는 한전이 앞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도 준비하기로 했다.특고압결사반대비상대책위는 "한전에서 추진 중인 345kV 특고압 설치공사가 상동지역의 경우 지하 8m 깊이(기존 154kV의 고압선이 지나는 구간, 실제 측량결과 4m)로 매설됨에 따라 전자파에 대한 위험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전력구가 지나가는 인근 학교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환경권을 위해 전력구를 우회하거나 우회 불가 시 최대 깊이로 매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1-14 장철순

'고시원 화재참사 막자'… 성능보강 의무화 추진

취약 건축물 범위규정 법안상정 2022년까지 한시적 융자지원도정부가 잇따르는 고시원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기존 건물의 화재성능보강 의무화를 추진한다.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 8월 말 대표발의한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이 법안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서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이란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을 말하며 지자체장은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건물주에 성능보강을 명령할 수 있다.정부는 기존 건축물 중 화재위험 건물에 대한 수선을 의무화하는 다소 강력한 규제이기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성능보강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4년간 총사업비는 국고와 지방비 각 96억원과 주택도시기금 1천200억원 등 총 1천490억원으로 정해졌다.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다중이용업소 등 55만4천개동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이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이 정해질 예정이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가 없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분류된 다세대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시설은 총 5만7천494동이 대상이다.내년 시범사업에서는 우선 이들 건물 중 1천500동을 추려내 각 4천만원까지 1.2%의 저리로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해줄 예정이다.화재성능 강화 보조 지원 사업은 국가와 지방, 민간이 각 1대 1대 1의 비율로 부담하는 방식이다.보조 지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25%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안호영 의원은 "종로 고시원 화재 등 고시원 화재 참사가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더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안전을 외면할 수 없다"며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1-14 김종찬

'건설업 면허 없어도 가능' 분양대행사 자격 완화

국회 개정안 발의, 연말 통과 유력기존 5억 이상 자본금 등 높은 장벽정비사업체·부동산 개발회사 허용정부가 분양대행사(분양마케팅사)의 자격 요건을 대폭 확대하면서 분양 시장에 정상화 바람이 불고 있다. 건설업 면허 소유자만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그동안 분양시장은 혼란을 겪어 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사를 대신해 아파트 등 분양업무를 해온 분양대행사(분양마케팅사)의 자격 요건을 주택건설업자와 도시정비업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거친 것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분양대행사는 정식 건설업종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 보니 그동안 건설사의 위탁을 받아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에서 텔레마케팅, 도우미 운영, 청약 안내, 계약자 관리 등 분양 실무를 진행하면서 대부분 건설업 면허 없이 업무를 수행해 왔다.그러나 올해 청약 과열 분위기 속에 일부 분양대행사가 인기 아파트의 선착순 분양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로 잡음을 일으키자 국토부가 지자체에 분양 계약자의 서류 확인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건설업 등록사업자'로 제한했다. 당시 국토부는 청약자 서류 검토 등 건설업체가 해야 할 일을 실제로는 분양대행사가 처리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분양대행사도 이에 따른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5억원의 자본금과 5명 이상의 건설 기술자를 보유해야 한다. 이에 일부 분양대행사는 분양업무를 수행하려고 필요도 없는 건설 기술자들의 면허를 돈을 주고 대여해 건설업자로 등록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났다.최근 상위 분양대행업체 37개사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에 대응할 목적으로 별도의 협회(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를 만들기도 했다. 국회와 정부는 이에 따라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업무 대행사의 자격 기준을 건설업자 외에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 디벨로퍼협회에 등록한 개발회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경우 자본금이 3억원, 기술자는 1명으로 건설업자보다 자격 문턱이 낮다. 재개발·재건축 등 업무를 진행하는 정비사업 전문업체나 부동산 개발회사도 분양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1-14 김종찬

여주 남한강변 대규모 전차훈련시설 관련, 주민-군간 협상 결렬

여주 남한강변에 대규모 전차훈련시설 설치사업을 놓고 반대하는 주민(10월 1일자 6면 보도)들과 군(軍)의 협상이 결렬됐다.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 주재로 14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는 가정리 도하훈련을 위한 '7군단 부지 매입 사업'과 관련, 이를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와 육군 제7기동군단 관계자 간 2차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0일 열린 1차 간담회에서 전차부대 상설훈련시설 반대를 위한 가정리 주민대책위(위원장·심재익)가 국방부와 군 부대 측에 요구한 ▲토지매입 즉각 중단 ▲현재 진행되는 훈련은 인정하지만 훈련 증가는 인정 불가 ▲훈련 시 일정 및 내용 등 정보 제공 ▲남한강변서 50년간 진행됐던 전차훈련지 이전 검토 등에 대한 답변을 듣는 자리였다.7기동군단 측은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줘 사죄한다"며 "주민 여러분이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주민들은 "도와달라고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이 위협당하고 식수원 오염과 자연환경 피해 등을 볼 수 밖에 없다"며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재촉했다.하지만 7기동군단 측은 "훈련부지는 유속과 수심 등이 합당한 장소로, 마을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훈련 증가는 없다"며 "매입부지 내 50% 상당을 완충공간으로 확보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주민들이 토지매입 중단 답변을 재차 요구하자 군 관계자는 "(그에 대한)답변은 어렵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결국 주민들은 "답변 없는 협상을 필요 없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협상을 결렬됐다.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11-14 양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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