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손혜원 '목포 근대역사공간 투기 의혹' 보도에 "모략이고 거짓말, 법적 조치 할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위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손혜원 의원이 등록문화재인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들을 투기를 위해 무더기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SBS는 15일 손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재단과 친척 및 지인 명의로 2017년 3월부터 작년 9월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9채를 집중 매입했다고 보도했다.'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문화재청이 지난해 8월 처음 도입한 면(面) 단위 등록문화재로, 만호동과 유달동 일원 11만4천39㎡에 달한다. 보도에 따르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손 의원 관련 부동산은 조카가 소유한 건물 3채,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명의 건물 3채, 손 의원 보좌관의 배우자 명의 건물 1채, 보좌관 딸과 손 의원의 다른 조카 공동명의 건물 2채다.SBS는 손 의원과 관련된 이들 인물 혹은 기관이 사들인 건물 9채 중 8채가 문화재로 등록되기 전에 거래됐다고 설명했다. 1채는 등록 이후 매입했다. 특히 건물 매입 가격은 3.3㎡당 100만∼400만원이었지만, 이 지역이 문화재로 등록된 이후 건물값이 4배 정도 뛰었다고 전했다.근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문화재는 수리ㆍ보수 등은 보통 국비나 지방비로 전액 혹은 일부 지원하는 까닭에 일단 문화재로 '등록'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 경향이 많으며, 이번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도 문화재 등록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면 단위 문화재 등록은 목포, 군산, 영주를 대상으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했다"며 "손 의원이 목포 건물을 소유했는지는 알 수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손혜원 의원은 "목포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지역을 돌면서 처음 가본 곳으로 버려진 집이 50%를 넘었다"며 "구도심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조합이 결성되고 있었는데, 제가 의견을 내서, (다른 사람과) 도와서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이어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니까 증여해서 친척을 내려보냈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서울 박물관을 정리하고 목포에 내려가려고 했다"며 "땅을 사고 팔고 하면서 돈 버는 데에 관심이 없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보도는 모략이고 거짓말"이라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년 총선을 통해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한 손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다가 작년 7월 17일, 이 위원회에서 독립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옮겨 여당 간사로 활동 중이다. 교문위와 문체위는 모두 문화재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재청을 관할하는 국회 상임위다. /디지털뉴스부6일 오전 서울 경복궁에서 열린 영추문 개방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등록문화재 제718호인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거리. 일제강점기 화신연쇄점으로 사용된 건물 옥상에서 내려다본 모습이다. /연합뉴스

2019-01-15 디지털뉴스부

한국당 안상수 의원 당권 도전 "대권주자 굿판 돼서는 안돼"

황교안 前총리 첫 행보와 맞물려"좀 빠져달라" 총선용 전대 강조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는 2월 27일 열리는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15일 밝혔다. 공교롭게 이날은 여론조사 1위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한국당 입당과 함께 당권 행보를 시작한 날이어서 그의 출마의 변에 관심이 쏠렸다. 그는 이날 경인일보 기자와 만나 "이번 당 대표 경선에 대권 주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들만의 굿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선 주자들의 싸움으로 변질하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새로 뽑히는 대표와 비주류가 다시 갈등을 보이게 되면 수습도 할 수 없고, 당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이번 전대는 '대선용'이 아닌 '총선용' 전대로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대선 주자들은 좀 빠져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당내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특히 "이번 전대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도권의 대표성 있는 인물이 나와야 한다"며 자신의 역할론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오는 23일 서울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는 안 의원은 24일 인천시를 시작으로 전국투어에 나설 계획이며, 후보 등록일인 2월 12일에는 대대적인 출판기념회를 하고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다. 조직적인 뒷받침은 2차례의 대선 경선 출마로 인연을 맺었던 당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저변 확대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안 의원은 지난 1996년 15대 때부터 정계에 들어와 2차례 인천시장과 3선 의원을 거치면서 공천 배제 등 많은 부침을 거쳤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당이 어려울 때마다 중심을 잃지 않고 당에 헌신하고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1-15 정의종

지방의회 해외연수 현주소 '엉터리 보고서'

시의회·10개 기초의회 대다수…토씨 하나까지 인터넷 등 '짜깁기'의회간 '판박이' 출처도 안 밝혀직원·전문위원 '대필' 수준 낮아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작성하는 '결과 보고서'가 인터넷 짜깁기와 공무원 대필 등으로 작성된 부실 보고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유성 해외 연수를 그럴듯하게 꾸미려다 보니 여기저기서 좋은 말만 따와 붙인 '누더기 보고서'가 됐다.경인일보가 15일 인천시의회와 10개 군·구 기초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정연수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대다수 보고서는 인터넷에서 토씨 하나 바꾸지 않은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연수구의회는 지난 2017년 3월 4박 5일 일정 중국 장자제(장가계)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는데, 보고서에 나온 '장가계 문화시설 현황'은 모 여행사가 블로그에 소개한 글과 똑같았다. 장자제의 위치와 주요 시설뿐 아니라 심지어는 주관이 반영돼야 하는 '소감'까지도 판박이였다. "중국을 여행하다 보면 끝없이 앞으로만 펼쳐져 있는 땅덩어리에 질릴 때가 있다"는 문장과 "무릉원은 신이 만들거나 신이 살았던 이상향, 곧 무릉도원이라 믿고 싶은 하늘의 선물"이라는 문장이 대표적이다.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아무 글이나 베끼다 보니 각기 다른 의회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판박이처럼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서구의회와 계양구의회는 각각 지난 2016년, 2013년 동남아시아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방문지 중 캄보디아의 '시엠립(Siem Reap)'이라는 도시가 겹쳤다. 두 의회는 3년 차이를 두고 이 도시를 방문한 결과를 작성했는데 "인기 있는 관광 도시이며 수많은 호텔과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다…"는 문장을 비롯해 대부분의 내용이 단어와 띄어쓰기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았다. 물론 이 문장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출처 표시는 없었다.보고서는 의원들이 직접 작성하기보다는 의회사무처(과) 직원들이나 전문위원이 대신 작성해 주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의원 각자가 직접 보고 느낀 점을 작성하기보다는 대부분 연수 일정과 방문 도시 소개, 현장 사진 위주로 구성됐다. 해외 연수 내용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내용은 막연하고 추상적이다. 이 때문에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지방의회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가 인터넷 여행 후기나 기행문보다 수준이 낮은 경우가 허다하다.인천의 한 기초의회에서 3선을 역임했던 A씨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심사숙고해서 치밀하게 검토를 해야 하고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여행 비슷하게 다녀오다 보니 보고서 작성의 경우 전문위원이나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누구나 열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로 공개하도록 한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를 상임위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선해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모 여행사 인터넷 블로그에 나온 장가계 소개글. /인터넷 화면 캡처연수구의회 2017년 3월 중국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에 나온 장가계 소개글. /연수구의회

2019-01-15 김민재

인천시, 적정수준 지방채 발행… 일부 사업 시기 조정될 듯

2022년까지 채무비율 10%대 유지'부족재원 전액' 21.6% 확대案도교육경비 분담비율 등 '구조조정'지역상생발전기금 개정 목소리도인천시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감소에 대비해 사업 지출 규모를 조정하고 채무비율은 10%대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의 민선 7기 재정 로드맵을 마련했다. 일부 투자사업의 경우 시기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시 재정TF팀은 15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민선 7기 재정운영계획 시민제안 공청회'에서 적정수준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4가지 안을 제시했다.제1안은 구도심 활성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 사업 시행에만 사용하도록 지방채를 최소 발행하는 것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천403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 2022년까지 채무비율을 14.1%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 경우 주요 사업의 투자 규모는 물론 사업 시기 조정도 불가피하다는 게 시 재정 TF팀의 판단이다. 시의 채무비율은 지난해 말 20.1%에서 올 들어 19%대로 떨어지면서 2014년 이래 처음 10%대에 진입했다.제2안은 주요 공약 사업에 필요한 재원까지 조달해 5천15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시나리오다. 2022년까지 16.9%까지 떨어뜨리는 것으로, 적정한 채무비율을 유지하면서 주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됐다.제3안은 주요투자사업에 필요한 지방채를 최대 발행해 2022년까지 채무비율 20.1%를, 제4안은 부족재원 전액을 발행해 21.6%로 늘리는 것이다.시 재정TF팀은 주요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한편 교육경비에 대한 분담비율, 기초단체나 공사, 출자·출연기관과의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벌이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또한 영흥화력에 부과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1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고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새로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 신규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원 개정, 세출 구조조정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규재 참여예산센터 운영위원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상태가 열악한데도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율(35%)을 서울·경기도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인천의 지방소비세 중 인천시가 부담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원을 아예 폐지하거나 분담비율을 현행 35%에서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건의해 관철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신규철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민생경제와 불필요한 시비 100억원 이상 투자사업인 신청사 추진, 청라체육시설조성사업 등을 정리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재정운영계획 시민제안 공청회-15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민선 7기 재정운영계획 시민제안 공청회'에서 이병래 기획행정위원장이 공청회 개최에 앞서 토론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1-15 윤설아

GTX-B노선 예타면제 서명부 '정부 전달'

9개 지자체장·54만7천여명 염원윤관석 의원 "수도권 상생발전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윤성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을 만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인천 송도~서울역~남양주 마석) 예비타당성 면제를 촉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서명부 전달식에는 GTX-B 노선이 지나는 9개 기초자치단체장과 주민 대표 등도 함께 참여했다.서명부에는 인천 연수·남동·부평·계양구, 경기 부천·남양주·구리시, 서울 구로·중랑구 등 수도권 9개 지역 주민 54만7천220명의 서명이 담겼다.GTX-B노선은 송도국제도시를 시작으로 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를 잇는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오는 2025년이 완공 목표다. 이 사업의 경우 지난 2014년 진행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편익비용(B/C)이 0.33(B/C 값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으로 나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인천시는 B/C값이 낮게 나오자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노선을 조정하고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GTX-B 노선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윤관석 의원은 "GTX-B 노선은 주민 교통 불편 해소와 수도권 전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정부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들의 뜻을 수렴해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15 김명호

[황교안, 한국당 입당 첫 일성]"지난 정부 모든 공무원 적폐몰이… 나라 총체적 난국"

전대 출마는 "국민뜻 듣고 결정" 대표되면 '박근혜 시즌2' 지적엔 "文정부에 맞서는 강력야당 될 것"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 정치 행보를 시작하면서 정치권이 '황교안 효과'를 주시하고 있다.현재 야권의 차기 대권후보 지지도 선두를 달리는 황 전 총리가 정치권에 첫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황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갖고 "당 밖에서 자유 우파와 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이제는 제 생각과 당의 생각을 함께하기 위해 입당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오는 2월 27일 열리는 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바라는 점을 충분히 잘 듣고 그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결정하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문재인 정부가 지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 규정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함께 일한 모든 공무원에 대해 적폐란 이름으로 몰아가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적 시련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갖게 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전체를 적폐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황 전 총리는 그러면서 "지난 정부 국정 전반에 농단이 이뤄졌다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잘못된 부분과 잘한 부분을 그대로 평가해야지, 모든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재단하는 것은 옳은 평가는 아니다"라고 했다.특히 황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 '박근혜 시즌 2'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문재인정부와 맞서 싸우는 강력한 야당이 되는 게 첫 번째 과제다. 그 일을 하기도 바쁜데 계파 싸움할 시간이 없다"며 "지금은 우리가 분노를 합해서 정상적이고 반듯한 나라가 되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전 총리는 또 문재인정부에 대해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라며 "누구 하나 살 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 평화가 왔다는데 오히려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 정부가 소통을 앞세우고 있는데 정책 불통이 심각하다.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성급한 정책들이 경제도, 안보도, 사회도 모두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인천 출신 중에는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이 유일하게 참석, 기자들이 참석한 이유를 물어 눈길을 끌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국회 본청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입당식에 앞서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5 정의종

'의원정수 확대'에 막힌 선거제개혁

민주당 "지역구 축소 비례대표 늘리자"한국당 "절대 불가" 3野 "불가피 결단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선거제도 개혁의 최대 쟁점인 '의원정수 확대'를 다시 논의했지만 진전 없는 제자리걸음에 그쳤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개특위 내 정치개혁1소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하다고 맞섰다.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3:1 비율을 제시하면서 지역구 28석을 축소하는 안을 누차 이야기했다"며 "이는 한국당이 내놓은 중대선거구제보다 정치적 결단 차원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민주당 주장대로 소선거구제에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면 농촌 등에서는 '슈퍼 슈퍼 선거구'가 나올 것"이라고 당론으로 정한 '불가'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선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피력하며, 거대 양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선거구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3:1로 하되 의원정수는 현행에서 10%가량 확대할 수 있다는 틀 속에서 논의를 좁혀주시길 바란다"고 했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비례성 강화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관위에서 최소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3: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으니 이를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1-15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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