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경수 "진주 방화 살인 사건, 복지·보건의료 칸막이도 원인"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18일부터 출근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전날 발생한 진주 방화·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부서별로 따로 나뉘어 있는 '칸막이' 복지 전달체계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 지사는 이날 도정회의실에서 자신의 공백 기간 도정을 점검하는 현안점검회의에 앞서 진주 방화·흉기난동사건 피해자들에 애도를 표하는 묵념을 했다.이어진 회의에서 김 지사는 "이런 사건이 왜 생길까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며 "우선서부 경남 도민 삶이 힘들고 팍팍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이 가끔 사건으로 외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또 "도시지역 마을과 공동체 위기가 이런 사건으로 비화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사회혁신 과정에서 마을과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복원하고 마을 단위로 도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는 체계를 빨리 만들 필요성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특히 김 지사는 이번 사건 피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조현병 전력이 있는 등 이상징후가 있었는데도 막지 못한 점을 들어 '칸막이'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그는 "복지와 보건의료체계가 칸막이로 나뉘어 있는 행정의 비효율성도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자 따로, 조현병 관련 보건의료 담당자 따로 하는 복지 전달체계로는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김 지사는 "이번 사건을 각 시·군과 함께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복지 전달체계를 실제 현장에 맞게끔 풀어나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며 세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당부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후 진주를 방문해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유족들과 피해자들을 위로할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 앞서 전날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 피해자에 대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8 디지털뉴스부

의왕시, 공동주택 29개 단지에 3억4천만원 보조금 지원 결정

의왕시가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결정하고 29개 단지에 총 3억 4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시는 지난 1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결정했다.위원회 심사 결과 KT이자리에아파트 등 3개 단지에 대해 아파트 벽체 도색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삼호한아름2차아파트 등 10개 단지에는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 LED등 교체, 옥상방수, CCTV 교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유지관리 분야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7개 공공임대 주택단지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동백아파트 등 9개 단지에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총 29개 단지에 3억4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시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그동안 노후 시설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불편을 대폭 해소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생활편익 개선과 주거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구홍서 시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관내 공동주택단지의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이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의왕시가 지난 1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결정했다. /의왕시 제공

2019-04-18 민정주

이화순 부지사,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개관식 참석

경기도와 강원도가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화순 경기도 행정2 부지사가 18일 포천에서 열린 '50만년 한탄강 신비를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성공적 운영을 당부했다.이화순 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평화시대를 맞아 DMZ의 자연·생태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한탄강 지질공원센터가 한탄강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거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경기도 역시 강원도와 함께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문을 연 '한탄강 지질공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840㎡ 규모로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일원에 자리 잡았다.전시관은 한탄강의 생성과정과 지질학적 가치를 알아보는 '지질관', 한탄강과 관련된 역사적 이야기와 동식물을 만나보는 '지질문화관', 한탄강 국가지질공원과 세계지질공원에 대해 알아보는 '지질공원관' 등으로 구성됐다.이외에도 '지질생태체험관', '4D 협곡탈출 라이딩 영상관', '야외놀이시설' 등 다양한 즐길거리는 물론, 다목적세미나실 및 강당 등 탐방객의 체험교육을 지원하는 공간도 마련됐다.한편, 경기도와 강원도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신청서를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으며, 오는 7월 현장 실사를 앞두고 있다. 결과는 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 여부는 오는 2020년 4월경 최종 발표된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김광철 연천군수, 박윤국 포천시장, 이현종 철원군수 등 내빈들이 18일 오후 포천에서 열린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 개관식에 참석, 컷팅식과 함께 축하하고 있다. /경기도청 사진 제공

2019-04-18 전상천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의정부·김포에 이어 안성·고양·성남까지 확대

경기도 학생자치 배움터이자 학생 복합 문화공간의 산실인 '몽실학교'가 올해 2학기부터 안성·고양·성남 등 3개 지역으로 확대된다.지난 2016년 의정부에서 처음 문을 연 '몽실학교' 2018년 김포에서 개관한 이후 운영 내용과 과정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면서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이재정)은 20일 안성·고양·성남교육지원청에서 '몽실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각각 개최한다.이번 지역별 토론회에는 지역별 청소년과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석해 몽실학교 철학을 공유하고 청소년 자치 배움터를 함께 만들어 가는 방안을 논의한다. 지역별 토론회에서는 의정부 몽실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장학사와 담당 교사가 몽실학교 철학과 필요성에 대해 발제하고 운영 사례를 공유한다. 이어 청소년과 교사, 학부모별로 ▲몽실학교 공간 만들기, ▲마을과 연결된 배움, ▲함께 노력할 점에 대해 토론하고, 참석자들의 생각들을 모두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청소년과 교사, 학부모들은 앞으로 몽실학교를 함께 만들어 가는 정기 모임을 구성하게 된다. 몽실학교 정기모임은 오는 5월에는 청소년 주도 단기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해 8월 발표회도 가질 예정이다.경기도교육청 한관흠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과장은"이번 토론회는 몽실학교 확산의 시발점이 되는 의미 있는 지점"이라면서 "지역의 청소년,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며 함께 몽실학교를 만들어 갈 것"을 강조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4-18 전상천

조용호·서기석 재판관 퇴임…6개월 만에 '헌재 공백' 재발

조용호(사법연수원 10기), 서기석(연수원 11기) 헌법재판관이 후임 재판관 임명 전에 퇴임하면서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재연될 전망이다.조용호 헌법재판관과 서기석 헌법재판관은 1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6년 간의 헌법재판관 활동을 마무리했다.이날 퇴임식에서 조 헌법재판관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 등의 헌법질서와 가치를 헌법재판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깊이 성찰하고자 했다"며 "폭넓은 설득력과 미래에도 생명력을 가진 균형잡힌 결정문을 작성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서 헌법재판관도 "정치적·이념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열린 시각으로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화합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헌법재판소가 수행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라고 믿었다"며 "역사적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고심했다"고 소회를 밝혔다.두 헌법재판관의 빈자리를 메울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지연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자정까지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재판관 공백은 현실화한다.하지만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과다보유 논란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대치국면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재판관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헌재는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선출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의 임명절차가 지연되면서 9월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유남석 헌재소장과 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은애·이석태 헌법재판관 등 '6인 체제'로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바 있다. 가까스로 정상화한 지 6개월도 안 돼 헌법재판관 2명이 비는 상황이 발생할 공산이 커지자 정치권이 헌재의 기능 정상화 문제를 외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 심리를 위해선 7명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해 6인 체제에서는 기록을 검토하는 것만 가능하고 사건 심리 자체는 불가능하다. /연합뉴스왼쪽부터 이선애, 서기석, 유남석(헌법재판소장), 조용호, 이종석 헌법재판관./연합뉴스

2019-04-18 연합뉴스

이언주 "이러려고 당원권 정지했느냐", 혼돈의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이 18일 의원총회에서 결국 정면충돌하며 두 쪽으로 갈라졌다.지난 4·3 보궐선거 참패로 터져 나온 손학규 대표 퇴진론에 더해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처리할 것이냐를 놓고 찬반으로 갈라진 것이다.이면에는 안철수 전 의원 중심의 옛 국민의당계와 유승민 의원의 바른정당계간 태생적 차이가 총선을 앞두고 당의 진로와 맞물려 분출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실제 손 대표가 '제3지대론' 작업의 일환으로 호남을 주축으로 한 신당 창당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바른정당계를 자극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손 대표의 행보가 '해당(害黨) 행위'라며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민의당 출신 일부 중진의원들은 손 대표를 감싸며 지도부 사퇴론이야말로 당을 분열시키려는 획책이라며 반박했다. 양측간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나오면서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분당 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왔다.손 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 "당 혼란에 죄송하다. 여러 정계개편설이 있지만, 거대 양당체제 극복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때가 아니다. 단합하자"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그러나 이언주 의원은 "제대로 된 중도보수 야당을 만들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리멸렬한 상태가 됐고 계속해서 여당의 눈치를 보는 2중대로 전락했다"며 "즉각 당 대표직을 그만 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바른정당 출신인 유의동 의원도 "당의 리더십 교체가 필요하다"고 가세했고, 지상욱 의원 역시 "호남 신당 창당과 관련한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손 대표와 박주선 의원은 각성하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 의원은 발언권이 없다. 참관만 허락한다"고 즉각 제지했다. 손 대표 측근인 이찬열 의원도 "하태경 의원이 대표라고 해도 당이 우선이기에 내 입장(지도부 체제 유지)에는 변함 없다"고 가세했다.또 "대표를 흔드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박주선 의원), "이 의원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라"(임재훈 의원)는 등 국민의당계 다수가 손 대표를 엄호했다.바른정당 출신 5선의 정병국 의원은 "대표 사퇴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조기 퇴장하기도 했다. 손 대표를 '찌질하다'고 비판해 최근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 의원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의총장 진입을 막는 주최 측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의원은 의총장 문을 지키고 선 한 당직자에게 "이러려고 당원권을 정지했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당신들 수장이 누구냐, 원내대표냐"며 거세게 항의했다.수차례 몸싸움과 항의에도 입장이 불허돼 발이 묶인 이 의원은 이혜훈 의원이 입장하는 틈을 타 함께 의총장에 들어섰다. 이 의원이 일으킨 소란을 두고 당내에서는 "당원권 정지가 됐는데 무슨 염치로 왔는지 안타깝다. 이제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임재훈 의원) 등 비난 발언도 나왔다.지도부 총사퇴를 둘러싼 양측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작 의총의 핵심 안건이었던 패스트트랙 문제는 회의 시작 후 1시간이 넘어서야 논의됐다.원내 지도부는 앞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3당과 마련한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안에 대한 의견을 재차 수렴한 후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까지 강행할 방침이었다.그러나 이 역시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격하게 반대하면서 표결처리는 결국 무산됐다.특히 의총 도중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줘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발언이 전해지면서 기류는 표결 무산 쪽으로 기울었다.유승민 전 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원내대표는 합의안이 있다고 했지만 홍 원내대표는 그것을 부인했는데 과거에 이런 식으로는 합의하지 않았다"며 "최종합의 됐다는 것은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구체적 안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대표는 "이런 상태에서 바른미래당은 바보같이 의총을 하고 있다"며 "다수의 횡포로 밀어붙이자고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되며 선거에서 이익만 생각하는 사안에 우리가 놀아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날 오전 9시부터 3시간 30분간 진행된 의총은 당내 분란만 공식화한 모양새가 됐다.김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과의 최종 합의사항을 전달하고 이를 추인받으려는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홍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번복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더는 논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공수처와 관련해 양당간 조만간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 문서화한 뒤 다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부연했다.한편 국민의당 출신 전·현직 지역위원장과 당직자 70여명은 이날 오후 마포에서 회동을 갖고 손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 사퇴론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디지털뉴스부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관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8 디지털뉴스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함께하는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최해영)은 18일 지방청 천보회의실에서 김환철 경민대 교수 등 인권위원과 경찰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경기북부청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북부청 인권위 정기회의는 '2019년 인권위원회 활성화 방안' 토론과 인권에 관한 주요 현안을 공유해 인권경찰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위원회는 앞으로 경기북부지역의 경찰서별로 인권진단을 진행한다.최해영 경기북부경찰청장은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도약하기 위해 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최우선 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기북부경찰이 되겠다"며 "인권위·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인권진단도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이에 김환철 인권위원장은 "경기북부경찰의 인권의식 함양과 북부청 인권보호활동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18일 경기북부경찰청 천보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북부청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끝마친 후 최해영 경기북부경찰청장과 김철환 경민대 교수 등 인원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진 제공

2019-04-18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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