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트럼프 대통령, '2차 북미정상회담·종전선언' 김정은에 화답할까… 문 대통령 메시지 주목

남북의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간 비핵화 대화가 새 국면을 맞은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민 '올리브 가지'(화해의 손짓)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3차 남북정상회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 즉각적인 북미협상 착수를 지시한 가운데 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을 인정했느냐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는 일차적으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나아가는 연내 종전선언의 성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공을 넘겨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 중대 전환점에 놓인 한반도 비핵화·평화 시계, '북미 빅딜'의 속도와 방향이 상당 부분 좌우될 전망이다. 당장 내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전해질 김 위원장의 추가 메시지와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가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박 3일간의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다"라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대화의 재개·촉진에 많은 대화를 나눴다.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라며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공개된 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쇄 및 영변 핵 시설의 조건부 영구 폐쇄 외에 북측의 '플러스 알파'(+α) 메시지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내주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며 내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CNN방송은 문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한 점 등을 들어 "북한의 공이 워싱턴의 코트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게 문 대통령의 메시지였다며 문 대통령이 이번 평양 방문을 통해 붕괴 직전에 있던 북미 간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최고 의사결정자들의 직접 소통을 통한 톱다운 방식이라는 이번 협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2차 북미정상회담은 남북 정상의 비핵화 논의를 이어받아 그 당사자들이 본격 담판을 벌일 본무대라는 점에서 그 개최 시기와 장소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미 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하고 백악관이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위원장과 조만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워싱턴 외교가 안팎에서는 11월 중간선거 일정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시간표와 하루빨리 만나고자 하는 김 위원장의 '조기 개최 희망'이 맞물려 유엔총회 후 10월 안으로 북미 정상 간 2차 핵 담판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의 동력이 그만큼 더 커졌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내주 유엔총회에서의 북미 외교장관 회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실무 비핵화 회담 등의 진행 상황에 그 시기가 연동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현재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인정하고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선물을 북한에 안길지 여부이다.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종전선언을 전체 프로스세의 '초기 입구'로 인식하는 듯한 언급들을 내놨으나,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핵 리스트 제출 등 초기 비핵화 실행조치 없이는 종전선언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이번에 밝힌 비핵화 메시지를 미국이 '의미있고 검증가능한 조치'로 최종 결론 내리느냐에 따라 종전선언의 운명이 갈릴 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 내주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전할 남북 정상 간 비공개 비핵화 논의의 내용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북한이 영변 핵 시설 영구폐쇄의 조건으로 내세운 '상응 조치'가 사실상 종전선언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연내 종전선언에 대해 적잖은 압박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조야에서는 구체적 비핵화 실행조치 확약 없이 종전선언으로 직행하는 데 회의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미국의 기존 눈높이에 맞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확실히 견인하든지 아니면 미국 내 우려에도 불구, 종전선언 문턱을 낮추든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한국 평론가들은 종전선언이 김정은에게 주한미군 철수 요구의 명분을 제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고, 워싱턴포스트(WP)도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AP통신도 "김정은은 종전선언이라는 '상응조치'를 원하고 있는 거로 보이지만 지난 20여 년간 북한의 저조한 약속 이행 실적에 비춰 워싱턴은 성급한 양보를 제공하길 내키지 않아 할 것"이라며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종전선언을 획책한다는 의구심 때문에 미국 내 많은 이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은 AP통신에 "김정은의 목적은 한미동맹을 약화하고 해외 미군 병력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트럼프의 목적을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디지털뉴스부/AP=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靑 "김 위원장 송이버섯 2t 선물, 이산가족에 추석 선물로"… 문 대통령 "이산가족 위로되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송이버섯 2t을 선물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를 미상봉 이산가족들에게 추석 선물로 보낼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지난 20일 발표했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대통령 내외가 북한에 머문 시점에 김 위원장의 선물이 먼저 도착했다"며 "김 위원장이 선물한 송이버섯 2t이 오늘 새벽 5시 36분 성남 서울공항에 수송기 편으로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송이버섯 2t은 이산의 한을 풀지 못한 미상봉 이산가족들에게 모두 나눠 보내드릴 것"이라며 "고령자를 우선 4천여명을 선정했고, 각각 송이버섯 500g씩 추석 전에 받아보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화물수송기편에 실려 도착한 송이버섯의 검사·검역 절차를 마치고, 현재 선물 발송을 위한 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송이버섯 선물에 "북한에서 마음을 담아 송이버섯을 보내왔다. 북녘 산천의 향기가 담겨있다"며 "부모 형제를 그리는 이산가족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인사말을 담았다.문 대통령은 또 "보고픈 가족의 얼굴을 보듬으며 얼싸안을 날이 꼭 올 것"이라며 "그날까지 건강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송이버섯을 선물했다./디지털뉴스부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은산분리 완화 논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자본 지분 상한 34%

은산분리 완화 논란을 일으켰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이 진통 끝에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명이었다.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들로 이뤄져 있다.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34%로 높인 것이 핵심이다. 지분 보유 기업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이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는 '은산분리 원칙의 후퇴'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다만, 법안은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지분 보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별표로 규정했다.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고려해 인터넷 전문은행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의 지분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법안은 아울러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분 보유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 의견이 달렸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 개원에 앞서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특례법 제정 논의에 착수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역설하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하자, 여당인 민주당은 2년 전 발의한 특례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를 추진했다.여야 정무위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34%까지 확대하는 데에는 일찌감치 합의했으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을 놓고는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여당인 민주당은 재벌기업은 지분을 아예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법에 못 박으려 했지만 모든 기업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견 절충에 실패했다.이에 여야는 수차례 논의 끝에 재벌기업 진입금지 조항을 시행령으로 돌리되, 민주당이 주장한 ICT(정보통신기술)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 지분 보유 확대를 허용하는 안을 시행령에 넣기로 합의했다.이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찬반토론에는 정무위 소속 의원 6명이나 나서면서 사전 법안 논의 과정에서의 진통을 상기시켰다. 민주당에서는 최운열 의원이 찬성토론을, 박영선 의원이 반대토론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日아베, 3연임·최장기 재임 총리 된다… '평화헌범 개정 속도 내나'

아베 신조(安倍晋三·63) 일본 총리가 지난 20일 열린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1) 전 간사장을 큰 표차로 제치고 낙승했다.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의원내각제인 일본 정치 시스템에서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관행으로 총리직을 계속 맡게 됐다. 아베 총리의 임기는 오는 2021년 9월까지 3년이다. 현재 중의원의 임기도 2021년 10월인 만큼 본인 스스로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으면 앞으로 3년간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이번 총재선거 압승으로 장기집권 기반이 공고해짐에 따라 그는 평소 정치적 소명으로 내세웠던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에 박차를 가하고 군비 확충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아베 총리는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 및 교전권 보유를 금지한 현행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여론이 강한 만큼 일단은 이들 조항을 그대로 두고 자위대 설치 근거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아베 총리의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개헌과 군비 확충에 대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디지털뉴스부아베 신조(安倍晋三·63) 일본 총리가 지난 20일 열린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1) 전 간사장을 큰 표차로 제치고 낙승했다. /AP=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펜스 美부통령 "핵무기 없는 한반도 평화 위해 계속 진전할 것"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세계가 이번 주에 목격했듯이 우리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려는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펜스 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내셔널 몰에 있는 한국전쟁기념공원에서 열린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관련행사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18~20일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이같이 평가하고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펜스 부통령은 이어 "김정은은 최종 협상 대상인 핵 사찰을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발표했고, 국제적인 참관자 앞에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영구히 폐기하겠다고 제안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환영한다"라고 치켜세웠다.그는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펜스 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지난 7월말 북한이 송환한 6·25 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가 실린 금속관을 감쌌던 성조기를 한국전쟁기념재단에 전달했다.선친이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펜스 부통령은 이 재단이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전몰자, 실종자의 명단을 새기는 '추모의 벽'을 내셔널 몰 안에 건립 추진하는 것에 감명받아 성조기를 기증했다.펜스 부통령은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유, 전쟁, 세대를 통해 만들어진 한미동맹을 소중히 하고 있다"며 "한국전쟁의 미국 영웅들의 봉사와 희생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북한이 송환한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 가운데 2구의 신원이 확인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서 인디애나주 출신 찰스 맥대니얼 상사(당시 32세)와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윌리엄 존스 일병(당시 19세)의 신원을 공개하고 애도했다./디지털뉴스부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세계가 이번 주에 목격했듯이 우리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려는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수원 용남고속 노사협상 극적 타결…버스운행 정상화

'버스 대란' 우려를 낳았던 수원 용남고속·용남고속버스의 노사협상이 21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21일 첫 차부터 수원시 모든 시내·광역버스는 운행이 정상화 된다.수원시는 21일 새벽 "19일 밤 수원여객 노사협상이 타결된 데 이어, 용남고속·용남고속버스 노사 협상까지 타결되면서 수원시 버스 운행은 완전히 정상화 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수원여객과 용남고속·용남고속버스 노사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수원시는 20일부터 전체 인가 버스 142개 노선·1천324대 가운데 두 업체의 버스 66개 노선·788대가 운행을 멈추는 '버스 대란'이 우려됐다. 하지만 수원여객 노사가 19일 밤늦게 12% 인금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20일 파업을 철회했다. 용남고속은 수원여객 노사 합의로 재협상에 들어간 끝에 21일 새벽 극적인 타결에 성공해 21일까지 예정됐던 1차 파업 및 추석연휴 이후 예정됐던 2차 파업을 모두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19일 밤 10시 30분 수원여객 노사 협상장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방문해 노사를 중재한 바 있다. 또 용남고속 노사 양측에도"최악의 사태를 막아달라"면서 "협상 타결로 시민들에게 좋은 추석 선물을 줬으면 한다"고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수원시는 19~20일 연이어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버스업체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수송대책에 나섰으나, 20일 용남고속의 파업으로 일부 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염태영 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버스가 멈춰서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노사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 대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호소했다"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편을 감수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버스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면서 "대중교통의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빍혔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파업으로 멈춰있는 파업수원 용남고속·용남고속버스 소속 시내버스. /김종택 기자

2018-09-21 최규원

"남북 평화와 번영… 인천이 견인차 역할", 평화특별시 부푼 꿈

市, 평양공동선언 후속조치 나서연도교·교동산단 추진·경협계획'공동어로구역' 대비 시설 확충도인천시가 '평양공동선언'의 후속조치로 남북경제협력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북교류 거점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인천시 김은경 대변인은 20일 "인천시가 남북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인천시는 지난 19일 남북 정상이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의 주요 내용 가운데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인천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3대 벨트 구축 사업 중 하나인 '서해안 경협 벨트'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서해 남북평화도로 건설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강화와 개성·해주를 잇는 서해 남북평화도로의 1단계 구간인 영종~신도 연도교(3.5㎞) 사업을 2021년 착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 사업이 올해 안에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 기본 조사를 2019년 실시하고,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또 남북 항로 개설을 통한 교역 활성화와 인천국제공항 대북 교류 관문 육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남북경제협력 계획수립 용역'을 시작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우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면 구역 인근 항포구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21년 남북공동어로구역 내 조업 시작을 목표로 관련 시설을 준비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동북아 평화 특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남북이 공동개최를 추진하는 2032년 하계올림픽도 4년 전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인천에서 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20 김민재

이달중 관계기관 협의 'GTX-C노선' 가시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긍정적 전망 정성호 의원 "조기추진 최선 노력"기존 의정부~금정에서 양주·수원까지 확대해 추진(8월 6일자 1면 보도)돼 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구간' 사업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으로 중간점검회의에 나선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GTX-C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상황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재부 측은 "이달 중으로 중간점검회의를 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검토한 사업타당성을 두고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GTX-C 노선은 애초 경기 남부의 군포 금정으로부터 북부인 의정부까지 서울 강남을 거쳐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2014년 1차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B/C가 0.66에 그쳐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남쪽으로는 수원까지 연장해 경부선과 닿게 하고 북쪽으로는 양주까지 뻗게 해 경원선과 연계하는 안으로 변경 추진돼 경제성을 높였다. 출발 지점과 종점을 각각 양주·수원으로 변경한 'GTX-C'에 대한 KDI의 예타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돼 왔다. 기재부가 이날 밝힌 중간 점검 회의는 'GTX-C' 사업이 진행돼온 2년8개월여 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 여기에다 일각에서 예타 결과가 '긍정'쪽에 가까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9부 능선을 넘어 가시권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는 것이다. 'GTX-C' 사업은 중간 점검 회의에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면 빠르면 올해 안에 최종 결과가 도출된다. 이후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정성호 의원은 "GTX-C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경기북부 주민의 서울 접근성 강화에 필수적인 노선인 만큼, 타당성 확보시 조기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경인일보DBGTX-C 노선 변경 노선도.

2018-09-20 김연태·신지영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대국민 보고]"金위원장 비핵화 거듭 확약…연내 종전선언 목표"

종전선언, 적대관계 종식 정치선언주한미군 문제 평화협정 등과 무관영구폐기=검증가능 불가역적 폐기金, 2차 북미회담 조속한 개최 원해국회회담·지자체 교류확대도 밝혀"우리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11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의 기틀을 다지고 온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남북정상 보고대회에서 "우리는 연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서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2박 3일 방북 일정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한 직후 곧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프레스센터를 찾아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하고 그것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동시에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이 우리가 종전선언을 사용할 때 생각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단계에서 이뤄지게 된다"며 "그때까지 기존의 정전체제는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엔사 지위라든지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 등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된다면 종전협정이 유관국들 사이에 보다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히 "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다. 가능한 빠른 시간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고 희망했다"고 전했다.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내용이 함께 합의돼야 한다"며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계속 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는 차원에서 우선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시설을 외국 참관하에 폐기할 것을 확약했다"며 "북한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영구적 폐기는 결국 검증가능한 불가역적인 핵폐기와 같은 말"이라고 못박았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과 2차 회담이 조속히 열리길 희망했다"며 "북미 대화가 순탄치 않자 북미대화가 남북관계와 긴밀히 연계된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북미대화의 중재를 요청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의했다"고 고무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했다.이밖에 문 대통령은 구두로 '남북국회회담' 연내 개최와 12월 예정된 대고려전 북측 참가, 지자체 교류 확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을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수행원들과 함께 이날 오전 삼지연공항으로 전용기로 이동한 뒤 백두산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백두산 천지를 방문한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도 곧 백두산을 관광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피력하기도 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평양 방문서 나눈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 대화재개의 필요성을 역설할 방침이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백두산 천지 오른 남북 정상… '새 역사를 주도하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남북 정상이 나란히 백두산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첫걸음이 시작됐으니 이 걸음이 되풀이되면 더 많은 사람이 오게 되고, 남쪽 일반 국민들도 백두산으로 관광올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백두산 천지에 새 역사의 모습을 담가서, 백두산 천지의 물이 마르지 않도록 이 천지 물에 다 담가서 앞으로 북남 간의 새로운 역사를 또 써나가야겠다"고 말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20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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