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배현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많은 생각 들어", '양치대첩'·'피구대첩' 뭐길래?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언급했다. 배 위원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2년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앞뒤 없는 정치파업에 동의 못한다는 반기를 들었다"고 운을 뗐다. 배 위원장은 "감히 '어리고 연차 낮은 여자 아나운서' 주제에 말이다"라며 "그 뒤 제게 양치컵 안 쓴다며 '못 배웠냐' 부모 가정교육 운운하더니 '양치대첩' 소설로 돌연 민주투사가 된 고참선배, 중년의 나이에 낯부끄러운 '피구대첩'을 퍼뜨리며 뒷걸음질로 '부장' 타이틀 쥐 잡은 한 중년 남자 아나운서의 절박한 2017년을 회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부를 세운 부역자들은 자신의 선명성을 위해 소수였지만 소명감으로 일터에 남은 동료들을 타격하며 요란하게 과시했다"며 "죄는 부메랑처럼 돌아간다기에 그저 지켜보며 그 전에 회심하고 반성하길 기대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결국 누구든 뭘 했든 이 땅에서 국가 생존의 희비를 함께 겪어야 할 동시대의 미생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배 위원장이 언급한 '양치대첩'은 양윤경 MBC 기자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배 위원장이 양치질 등을 할때 물을 많이 쓴다고 지적했다가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피구대첩'은 신동진 MBC 아나운서가 한 인터뷰에서 "피구경기에서 배 위원장을 맞혔다가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소개해 논란이 야기됐다. 배 위원장은 지난 2010년 무렵부터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던 중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사장 체제의 얼굴이었다. 그는 파업 끝에 중에 회사로 복귀해 노조 공격에 앞장섰고, '배신자'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배 위원장은 파업이 끝난 후 최승호 MBC 사장이 취임하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배현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언급. /연합뉴스

2019-07-16 손원태

양평군, 인사위원회 의결 무시한 인사 단행해 '논란'

양평군이 인사위원회 결정을 무시한 인사를 단행해 일부 직원들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은 인사위원회 결정 내용을 무시한 인사 발표에 대해 인사위원회 무용론을 제기하는 등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16일 군과 공무원 노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15일자로 4급 서기관 1명과 과장 2명, 팀장 등 119명에 대한 승진·전보를 지난 13일 발표했다.군은 지난 1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위원 16명(공무원 8명, 민간인 8명)중 9명(공무원 2명, 민간인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승진·전보 인사안을 의결했다.그러나 양평군청 공무원 노동조합 측이 "전보제한에 있는 A모 노조부위원장에 대한 인사발령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며 군수를 면담하는 등 강력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군은 인사위원회가 의결한 A씨 전보를 제외한 채 인사를 단행, 발표했다.이에 B모 과장은 "인사 대상 당사자 간 협의 하에 A 팀장이 전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노동조합 측의 반발로 인사안이 변경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 장기 휴가서를 제출하고 연락도 두절한 채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이 부서 D모 주무관이 지난 4월 인사 때 과장도 모르게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이에 D모 주무관은 군수를 찾아가 다음 인사 때 자신을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주든지 A 팀장을 다른 곳으로 발령 내줄 것을 건의해 A 팀장이 이번 전보인사 대상에 포함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A 팀장도 인사 전 행정담당관(과장)에게 메일을 보내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을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군청 공무원들은 "인사위원회서 최종 의결한 인사안이 무시되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런 인사위라면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전했다.이번 인사에 대한 군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주민 김모(51·양평읍)씨는 "인사안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군청 밖에서 나돌던 일부 인사안 내용이 거의 그대로 나와 매우 실망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9-07-16 오경택

백혜련·윤소하 경찰 출석, "패스트트랙 피해자인데 경찰조사라니 황당"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고발전으로 수사 대상이 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16일 경찰에 출석했다.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 109명 가운데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이날 오전 9시 55분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한 백 의원은 취재진에게 "실질적인 피해자인 내가 여기 선 것이 너무나 황당하다"며 "다만 우리나라 형사 사법체계를 존중하기에 이곳에 왔다. 이것이 법치주의다. 국회의원의 특권 아래 숨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백 의원은 "한국당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뭐가 억울한지 모르겠다"며 "설령 억울하다면 나와서 어떤 부분이 잘못이고 어떤 부분이 억울한지 밝혀야 한다. 나오지 못한다면 뭔가 꿀리는 것이 있는 것 아닌가 하고 국민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같은 시각 출석한 윤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물리적으로 막아내고 국회에서 국민에게 남부끄러운 행위를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 한국당이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폭력을 당한 저희가 이곳에 먼저 선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그는 "역으로 저는 다중의 폭력에 의해 두 번씩이나 나가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의안과 앞, 정치개혁특위 회의실 복도의 상황, 사개특위 복도 상황을 불법적으로 막아선 그 부분을 본대로 느낀 대로 사실 그대로를 조사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두 의원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했을 때 상대 당 의원·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한국당에 의해 고발됐다.이에 따라 이들 의원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 같은 혐의로 소환된 민주당 송기헌, 표창원, 윤준호 의원은 다음 날인 17일 출석할 방침으로 전해졌다.한편 경찰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한국당 의원 13명에게도 금주 중 출석을 요구하면서 일부에게는 이날 출석하라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한국당 의원이 이날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했을 때 상대 당 의원·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자유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왼쪽)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6 디지털뉴스부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연봉 제한 '살찐고양이 조례' 의결

경기도의회는 16일 제3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56개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일정을 마쳤다.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정의·비례) 의원이 제출한 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인 1억4천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보수기준)을 최저임금의 연봉 환산 금액 7배 이내로 정해 권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법인이나 공공기관 임원 급여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조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가를 빗대어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린다.찬반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 성 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민주·수원2) 위원장이 제출한 성 평등 조례 개정안은 도 산하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장 사용자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도가 비용과 정책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동성애 등 성 소수자를 옹호하려는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도내 여성단체들은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라며 환영 뜻을 밝히며 맞서 찬반논란이 일기도 했다.도의회는 이재명 지사의 경제 분야 핵심공약 중 하나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출연금 55억원이 담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의결했다.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 점포의 생계터전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사업을 수행하게 된다.조례에 담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정비하는 내용의 '경기도 근로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근로를 '누군가를 위해 성실히 일하는 행위'로, 노동을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자주적인 행위'로 규정했다.개정안을 발의한 김현삼(민주·안산7) 의원은 "도민이 누군가를 위해 바치는 근로가 아닌 자기실현을 위해 자기 일에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려는 취지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이밖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 규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세계 경제질서 위협행위 중단과 피해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의결했다. /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여야, 정경두 해임안 '강대강' 충돌…7월국회 가능성 '고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충돌에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지며 7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야는 16일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놓고 팽팽한 기 싸움을 주고받으며 임시국회 일정 차질을 둘러싼 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것에 보수 야권이 반발하며 정국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다만 18일로 확정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이 여야 대치 정국의 변수로 떠올라 여야가 회동에서 대치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6월 국회 회기 종료일인 19일에 추경 처리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한국당이 추경 발목잡기를 위한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착한 추경을 나쁜 정쟁으로 그만 괴롭히길 바란다"며 "민생을 버리고 정쟁을 선택하고, 추경을 버리고 방탄 국회를 선택한 한국당의 어처구니없는 정쟁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요구대로)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해 의사 일정을 이틀 잡아달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면 이후 국회 관행이 된다"며 "그것은 재앙이며 나쁜 선례"라고도 강조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18일·19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한국당 입장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을 향해서도 "한국당과 같이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낸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정쟁과 연대하겠냐, 민생과 연대하겠냐"며 각을 세웠다. 당 일각에서는 일정 합의 불발로 19일 추경 처리가 무산되면 6월 국회 회기 연장 또는 7월 임시국회 소집 후 원포인트 본회의 등으로 추경을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한국당은 정 장관 해임 건의안과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문제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권 내에서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교체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도 해임결의안 표결조차 못 하는 것은 오기 중 오기"라며 "국정 책임의 책임감은 하나도 없는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무능한 국방부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18∼19일로 협의된 본회의를 열지 못하겠다고 번복했다"며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추경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윤 총장에 대한 임명이 이뤄진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과 자격 논란으로 사실상 부적격 판정된 인사를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하는 것이 벌써 열여섯 번째에 달한다"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오만과 고집불통 인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일정 합의 불발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며 한국당과 발을 맞췄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기강도 양심도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정부와 군 당국을 향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이 마땅히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자는 데 대해 발목잡기라고 하며 (본회의 일정) 협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윤 총장 임명 관련 논평에서 "아집·독선·위선의 정권다운 임명이 아닐 수 없다"며 "임명 강행은 협치 무시,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을 향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기대하며 윤 총장의 임명을 반겼다. 평화당 김재두 대변인은 "윤 신임 검찰총장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고,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업은 검찰 개혁이고, 검찰 개혁은 촛불을 든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18일 청와대에서 만나 일본 수출규제를 비롯한 정국 현안을 논의하기로 여야가 최종 일정에 합의,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여야가 외교·안보 사안의 초당적인 대처를 계기로 협치 정신을 발휘해 6월 국회의 '빈손' 종료를 막을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문제가 시급한 측면도 있지만 6월 국회가 19일이 끝나기 때문에 회동 날짜를 하루 전으로 정했을 수 있다"며 "여야 대표 회동 결과에 따라 6월 국회의 성과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日경제산업상, 규제 철회 요청 논란에 "韓주장 사실과 달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지난 12일 있었던 한일 실무자 접촉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었는지를 놓고 한국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16일 발언했다.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료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간 실무회의에서 한국 측이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회의는 일본 정부가 안보 관련 무역관리의 국내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면서 "(수출 규제) 철회 요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한국 측의 자세에 따라 "양국 간 신뢰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세코 경제산업상이 한국 측 주장에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세코 경제산업상은 또 무역관리 운용을 재검토하는 이유로 들었던, 이른바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한국에서 제3국으로의 구체적인 수출 안건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배경으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에 대해 해명한 발언으로 보인다.한일 실무 당국자들은 지난 12일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이후 첫 회의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한국 측이 '철회'를 요구했는지를 놓고 양측이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양자회의 후 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전했다.그러나 한국 대표단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은 이튿날인 13일 오전 11시께 귀국 전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그러자 일본 경제산업성은 13일 오후 5시께 다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대표단의 주장을 재반박했다.일본 측은 "문제 해결의 제기는 있었지만,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 '철회'라는 말은 없었다"며 한국 측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형태로 수출 규제 조치의 철회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세코 경제산업상이 한국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또다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일본 측에서 주무 부처의 수장이 진실공방에 가세함에 따라 이번 문제를 둘러싼 양측 간의 감정적 대립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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