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반도 평화 분위기 띄우는 인천지역 '국제기구' 시너지

북미회담, 제재 완화 논의 전망 속市·아태경제사회委 "대북지원 협력"GCF도 기후변화 공동연구등 약속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인천에 터를 잡은 국제기구들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완화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천시가 대북 사업 분야에서 국제기구들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5일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이하 UNESCAP·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아미다 살시아 알리스자바나(Armida Salsiah Alisjahbana) 사무총장을 만나 대북 지원 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인천시와 UNESCAP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우선 환경 분야에서의 대북 지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 강령 국제녹색시범지구에 대한 농수축산업 연구 강화, 환경 자원 개발 등에 대한 지원 협력도 논의됐다. 또한 철새·환경 관련 국제기구와 함께 남북 철새에 대한 공동 연구, 습지·환경 보전 연구도 공동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도 교환했다.태국 방콕에 본부를 두고 있는 UNESCAP은 북한을 포함한 62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는 국제 기구다. 회원국의 경제활동 수준 향상과 경제적 관계 유지 강화 등을 목적으로 1947년 3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창설됐다. 2010년 5월 인천에 둥지를 튼 동북아지역사무소는 한국을 포함해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6개국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을 담당하는 동북아지역사무소가 인천에 있는 만큼 시는 UNESCAP이 대북 지원 협력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알리스자바나 UNESCAP 사무총장은 "ESCAP에 대한 인천의 지속적인 지원과 국제사회의 공헌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ESCAP 동북아사무소가 인천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인천에 기여하기 위한 역할을 확대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지난해 11월 박남춘 시장은 유엔 산하 녹색기후기금(GCF·Global Climate Fund Secretariat)에 북한에 대한 조림사업 지원, 기후변화 공동연구 등을 제안해 협력을 약속받기도 했다. GCF는 북한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 대화 창구를 마련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 분위기 속에 인천은 대북사업 시 국제기구와의 접근성을 이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대북 사업에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朴시장, 알리스자바나 사무총장 접견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15일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아미다 살시아 알리스자바나 사무총장과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2-17 윤설아

[24년의 기다림 '수원컨벤션센터'·(1)840만 도민들의 큰 기대]축구장보다 넓은 전시홀 '경기남부 마이스 허브'

28개 회의실등 갖춰 내달 29일 준공사통팔달 최적 입지… 친환경 장점인구 125만명의 기초지자체 수원시가 광역급 도시로 또 한 번 도약한다.오는 3월 경기남부권역 마이스(MICE)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할 '수원컨벤션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다. 시승격 70주년을 맞는 2019년, 수원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 개원·개청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다.최초 구상단계부터 개관까지 24년 간 오랜 시간 공을 들여 건립된 만큼 시민들의 기대감도 부풀어 오르고 있다. 벌써부터 시민들은 서울의 '코엑스', 부산의 '벡스코'와 같이 수원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인일보는 수원컨벤션센터 시대에 발맞춰 센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종합적으로 3회에 걸쳐 조명한다. → 편집자 주·관련기사 3면지난 15일 오후 수원 광교신도시 내 수원컨벤션센터 공사현장은 막바지 마감작업으로 분주했다.2016년 8월 착공한 이후 공정률 95% 이상을 달성한 센터는 다음달 29일 준공식에 이어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다.수원시는 개관 이후 관내뿐 아니라 경기남부권역 840만 도민들의 마이스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예측한다.마이스 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등의 뜻을 포괄하는 말로, 전시회를 유치하거나 기업들의 각종 사업·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회를 제공, 직·간접적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산업이다.수원시는 센터 개관으로 당장 3천826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생산유발 효과는 4천561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천8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지하 2·지상 5층 규모(5만5㎡)로 건축된 센터는 전시홀, 컨벤션홀, 이벤트홀, 28개 회의실, 업무·편의시설, VIP룸 등 국내·외 전시,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제반환경을 두루 갖췄다.1층 전시홀 면적(7천877㎡)은 수원FC가 현재 홈구장으로 사용 중인 수원종합운동장 잔디면적(6천936㎡)보다도 넓다. 대형 전시도 가능하고, 전시회 규모별로 최대 3개로 분할해 다양한 전시를 동시에 선보일 수 있다.특히 최적의 입지조건은 센터의 가장 큰 장점이다.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와 광교와 강남을 잇는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으로, 서울과의 기본적인 접근성을 확보했다. 센터 뒤편으로는 호수공원이 인접했고, 녹지비율이 다른 센터보다 높아 '친환경'이라는 차별성도 큰 장점이다.이밖에 호텔(288실)과 백화점(1만2천㎡), 오피스빌딩·아쿠아리움(1만6천㎡) 등 최신 트렌드에 걸맞은 복합지원시설이 단계적으로 준공돼 오는 2020년에는 센터를 중심으로 한 마이스복합단지가 완성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컨벤션센터는 마이스산업의 핵심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경기 남부지역 마이스(MICE)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할 수원컨벤션센터가 착공 3년만인 오는 3월 말 준공을 앞두고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은 수원 광교신도시 내 지하 2·지상 5층 규모로 건축되는 수원컨벤션센터.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2-17 배재흥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구체화 막판 조율

20일 전후 비건-김혁철 실무협상北 '제재 완화' 美 '유연 입장' 낙관과감한 비핵화 조치 가능성 분석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만남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상회담 내용과 전후 일정 등이 구체화 되는 모양새다.북미는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6월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의 합의사항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이 가운데 외교 소식통은 17일 "합의문 내용은 현재 백지에 가깝다"고 전했다. 합의문 내용에 무엇이 들어갈지는 오는 20일을 전후해 하노이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간의 실무협상 결과에 달렸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이 가운데 북한이 '1순위' 상응조치로 요구해 온 '제재 완화'에 대해 미국이 유연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은 낙관적이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며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김 위원장에게 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제재 완화 대상으로는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관광 재개가 1순위로 꼽힌다.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유엔 대북제재의 예외로 인정된 것처럼 남북 경협의 특정 사업을 제재 예외로 정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미국이 '제재 완화'에 유연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북한도 보다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릴 가능성이 종전에 비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정상회담을 전후한 김 위원장의 동선에도 큰 관심이 쏠린다. 우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는 27∼28일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25일 베트남에 도착,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면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에 앞서 베트남을 국빈방문하는 셈이다. 베트남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을 방문할 지도 관심사다. 김 위원장의 집사 격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이날 삼성전자 공장 주변을 둘러봤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한국 대표기업 중 하나인 삼성전자 생산 공장 방문을 실행에 옮긴다면, 이는 북한 당국이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 노선을 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내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성철기자 kyt@kyeongin.com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왼쪽)이 16일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 하노이의 한 호텔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2차 북미정상회담을 열흘 앞둔 17일 오전 정상회담이 열릴 장소로 유력한 베트남 하노이의 국립컨벤션센터(NCC). /연합뉴스

2019-02-17 이성철

한국號 견인 경기도 수출 '비상등'…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영향

지난해 60개월 연속 전국 1위 불구수출액, 11월 이후 하락세 더 커져전국 수출 감소액 중 약 22% 차지中·아세안·日·美 등 전월比 줄어대한민국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경기도마저 경기침체 장기화가 지속되면서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17일 한국은행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의 수출은 60개월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한 1천433억달러를 기록했다.이는 전년대비 15.5% 증가한 수치로,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수출액 549억달러)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도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 확대와 중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 등으로 도 수출액은 작년 11월 이후 연속 하락세다. 도의 수출액은 지난해 10월 131억8천100만달러에서 11월 121억2천600만달러, 12월 109억6천700억달러로 하락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품목별로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기·전자제품 10억4천400만달러, 기계·정밀기기 1억3천500만달러, 화공품 2천100만달러, 기타 1억1천700만달러가 각각 전월대비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같은 기간 중국(8억2천800만달러), 아세안(2억9천100만달러), 미국(2천600만달러), 일본(5천400만달러)이 각각 전월대비 줄었다.이런 가운데 관세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올해 1월 월간 수출입 집계 결과 국내 수출액은 총 463억2천500만달러로 전월 대비(482억700만달러) 188억2천만달러가 줄었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전월(515억7천500만달러)보다 52억5천만달러 감소했다. 이 기간 도 감소분(12-11월)은 11억5천900만달러로, 전국 수출 감소액의 약 2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도의 올해 1월 수출액 역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재까지 집계된 수출액은 99억8천만달러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2-17 김종찬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전면도입 제동

기회 균등보장-자율성 훼손 '논란'도의회 제1교육위 조례 상정 보류공청회등 의견수렴 절차 진행키로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도내 모든 사립 유치원에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잠정 보류됐다.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333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의 상정을 보류하고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기로 했다.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이 조례안은 사실상 '처음학교로'를 도내 모든 사립유치원에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신청·추첨·등록 등을 모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지난 2017년 서울·충북·세종 등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전국으로 확대, 모든 국공립유치원은 이를 통해 원아모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원아 모집에 나선 사립유치원 944곳 가운데 600곳만 참여하면서 '반쪽짜리 시스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립유치원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학부모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처음학교로' 도입에 반대하고 나서 지난해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제1교육위는 '처음학교로'에 대한 평가가 분분하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마다 운영시스템과 교육과정 등이 다양해 학부모들이 직접 유치원 시설을 둘러보고 상담을 하고 싶어하는 데 입학절차가 모두 온라인으로 이뤄지면서 일률적인 접수, 무작위 배정 등 선발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천영미(민·안산2) 제1교육위원장은 "'처음학교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연말에 선발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용을 보완해 학부모와 유치원 등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2-17 김성주

[24년의 기다림 '수원컨벤션센터'·(1)각종 어려움 딛고 개관]수차례 소송전·사업방식 변경… 기초지자체 '한계' 넘은 성과

1995년 '미래 비전' 고민끝에 구상2000년 현대건설과 민간투자 협약예정부지 광교신도시개발 포함되며정부와 '조성원가 공급' 갈등 패소道등과 '자체사업' 건립 합의 재개수원컨벤션센터 개관은 기초지자체가 가진 한계를 극복해 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지난 1995년 수원시가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처음 제기된 센터 건립 구상은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2019년 마침내 현실화 됐다. 이 기간 수원시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 등과 갈등을 겪으며 예기치 못한 각종 소송전에도 휘말리며, 힘없는 기초지자체의 한계를 여실히 체감했다.■ 1995년, 수원컨벤션센터의 밑그림을 그리다 = 수원컨벤션센터 같은 국제회의와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지난 1995년 7월 고(故) 심재덕 전 수원시장이 처음 제기했다. 당시 컨벤션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라고는 전국에서 서울의 코엑스가 유일했던 시절인 만큼,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던 수원시의 선견지명(先見之明)이 다른 도시들과 비교할 때 탁월했음을 알 수 있다.이듬해 시는 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개발 타당성 연구에 착수한 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자본 유치·보상계획 등 절차를 밟아가며 별 다른 문제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2000년에는 마침내 현대건설(주)와 '수원 컨벤션시티21' 민간투자 협약도 체결했다.■ 잇단 소송, 예기치 못한 시련 = 그러나 시는 2000년대 중반부터 기존 이의동 일대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예정부지가 광교신도시 개발과 함께 택지개발예정지구 내로 포함되면서 각종 시련을 겪게 된다.이중 가장 큰 시련으로 꼽히는 갈등은 당시 국토해양부와 컨벤션센터 부지 공급 방식을 놓고 이어진 수차례 소송전이다. 2007년 10월 수원시 등은 국토부에 컨벤션센터 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택지공급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1년까지 총 4차례에 걸친 요청을 모두 반려했고, 수원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하게 된다. 부지확보조차 어려워진 상황으로 내몰려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 최초 구상부터 착공까지 걸린 20년 = 이후 수원시는 기존 민간투자방식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자체사업' 건립을 추진한다. 이 같은 노선 변화를 꾀한 결과 2014년 1월 수원시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과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추진을 재개하는 데 합의한다. 최초 구상으로부터 20년 만인 2016년 8월 센터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됐다.이 같은 역경을 뛰어 넘은 시는 끝내 경기남부권역 도시로는 유일하게 대규모 국·내외 전시와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 개관을 오는 3월 앞두고 있다. 수원컨벤션센터 '시민 마이스터즈' 서영은(28·여)씨는 "여러 어려움 끝에 센터가 문을 열면서 세계에 다시 한번 수원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오는 3월말 본격적인 운영을 앞둔 수원컨벤션센터 공사현장에서 지난 15일 막바지 마감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수원시는 센터 개관으로 경기남부권역 840만명 도민들의 마이스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2-17 배재흥

"주민참여 예산 활성화… 절차 타당성 확보해야"

인천연구원 이미애 위원 제출 과제제안 넘어 선정과정 시민참여 주장"사업범위 세분화 숙의·공론 강화"인천시가 확대 시행을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절차적 타당성 확보가 우선 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인천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이미애 연구위원은 기획연구과제로 제출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미애 연구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안사업의 선정기준과 심사 평가지표가 마련돼야 한다"며 "사업의 제안 단계뿐만 아니라, 최종 선정과정에 일반 시민이 참여해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그동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만 주민들이 참여해왔다. 참여 주민 100여 명이 대강당에 모여 분과별로 제안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소수의 민관협의회가 최종 선정하는 구조였다.이미애 연구위원은 우선 대상 사업 범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천시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광역사업), 군·구 연계 사업, 마을 단위 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시급성과 공공성,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기준을 만들어 선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참여 주민 대상 심화 교육, 참여 대상자 확대 등이 요구되고 있다. 또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 결산, 평가에도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천시는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시행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인천시는 인천연구원의 정책 제안을 반영해 참여예산 위원을 기존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향후 최대 3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주민 제안 사업 예산규모도 2019년 300억원, 2021년 500억원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이미애 연구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관 주도의 방식이 아닌 주민과 관의 파트너십을 통한 운영이 전제돼야 한다"며 "특히 주민참여예산과정에서 숙의·공론 과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17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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