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BBC '지소미아 종료' 한일갈등 집중보도, "2차대전 日행동에서 기인"

영국 BBC방송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한일 갈등의 배경을 집중 조명하며, 양국의 뿌리깊은 갈등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저지른 행위에서 비롯됐다고 보도했다. BBC는 22일 '한국과 일본의 반목을 설명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고조되는 갈등의 역사적인 요인을 들여다봤다. BBC는 한국이 해당 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일본 정부가 수출 절차상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 뒤 나왔다고 지적했다.한국 정부는 이런 조처가 양국 사이의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고,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대응이다. 극히 유감이다"라는 반응을 내놓았다.BBC는 해당 협약이 북한 미사일 활동 감시 등 관련해 3년 전 체결됐으며, 미국 입김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일 양국의 갈등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행동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당시 일본은 수만 명에서 일각의 주장으로는 20만명에 이르는 아시아계 여성을 종군위안부로 동원했는데, 이중 다수가 한국인이었다고 BBC는 설명했다. 또한, 일본이 1910년 한국을 병합해 식민지로 삼은 이후 한국인 남성 수백 만명도 강제징용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양국 관계는 종전 20년 만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정상화했다.BBC는 당시 일본이 한국에 수억 달러 규모의 차관과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이런 "경제협력" 자금 공여를 통해 전후 배상 관련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라고 전했다.그러나, 한국 국민은 한일 청구권 협정 결과에 깊은 불만을 가져왔으며, 민주화 이후 이런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고 BBC는 평가했다. BBC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27년째 매주 수요일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돼 온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를 꼽았다.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 문제로 많은 한국인이 분노했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거나 자기 소유 일본 차를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다고 소개했다. BBC는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로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한국이 요구한 금액인 10억엔(약 113억원)을 출연해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을 때도 관련 운동가들이 사전에 상의되지 않은 합의라면서 거부한 사실도 전했다.BBC는 이어 2017년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 결과가 변경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면서 "어느 나라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역사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AP=연합뉴스

2019-08-23 손원태

아베 "韓 국가 간 신뢰 해치는 행위 유감, 한미일 협력해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3일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 결정한 것에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 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관저에서 프랑스 방문에 나서면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의견을 묻는 기자에 "한국 측의 계속된 그런 움직임에도 일본은 현재의 동북아 안보 관계에 비추어 한미일 협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미국과 확실하게 연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일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과의 지소미아 종료 후에는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에 의존했던 북한 관련 정보를 얻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베 총리는 프랑스에서 24~26일 열리는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전용기편으로 하네다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아베 총리는 또 같은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의 해소로 국가와 국가 간 신뢰 관계를 우선 회복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에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특히 "그들이(한국 정부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작년 10월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한국이 위반하는 상태가 됐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징용배상 판결은 사법부가 판단한 것으로, 행정부는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징용 배상 판결에 수출 규제라는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든 아베 정부에 맞서왔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2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NHK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3 손원태

지난달 서울 주택거래 9·13대책후 최대…외지인 매입도 늘어

지난달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작년 9·13대책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외지인들이 구입한 서울 아파트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6만7천49건으로 지난해 10월(9만2천566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이 통계는 거래 신고일 기준 집계로, 주택거래신고 기간이 60일인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9·13대책 이후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거래량도 1만2천256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10월(1만8천787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 신고됐다. 서울의 주택거래량은 올해 3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급매물 소화를 시작으로 꾸준히 늘기 시작해 최근에는 신축 등 일반아파트 거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경기지역 거주자의 서울 주택 매입도 눈에 띄게 늘었다.지난달 지방·경기지역 거주자의 서울 주택 매입 건수는 총 2천833건으로, 역시 지난해 10월(4천197건) 이후 가장 많았다. 9·13대책 이후 최대 건수다. 구별로 송파구의 외지인 매입이 226건으로 작년 10월(324건) 이후 가장 많았고, 서울 전체를 통틀어서도 최대를 기록했다. 잠실 주공5단지 등 재건축 투자상품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매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강남구와 서초구는 연초 외지인 매입 건수가 30여건에 그쳤으나 지난달에는 각각 158건, 121건으로 늘었다. 역시 9·13대책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강동구도 외지인의 주택 매입 건수가 182건으로 작년 10월(197건) 이후 최대다.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 중과, 대출 건수 제한 등 주택 수에 대한 규제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강남권 주택에 대한 '원정투자'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밖에 노원구(183건), 양천구(130건), 성북구(126건), 마포구(113건), 용산구(111건), 동작구(103건), 동대문구(107건) 등지도 작년 10월 이후 외지인 매입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2019-08-23 연합뉴스

日정부 "韓 지소미아 종료 극히 유감, 믿을 수 없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하자 일본 정부가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이날 밤 늦게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한 뒤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이날 오후 9시 30분 남 대사를 초치(招致, 불러서 안으로 들임)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안보 환경을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이 밤 늦은 시간에 남 대사를 초치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한국에 의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대응이다. 극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협정(GSOMIA) 종료 결정과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 수정(무역 규제 강화)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한다"면서 "한국이 극히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NHK에 따르면 이날 한국 정부의 결정에 일본 정부가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방위성의 한 간부는 NHK에 "믿을 수 없다.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일본) 정부도 지금부터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방위성 간부도 "예상 밖의 대응이다. 한국 측의 주장을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측은 수출관리의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으니, 정부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 자민당 외교조사회장은 "한국이 왜 이렇게 초조하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유감이지만, 한국 측의 대응이 어떻든 일본은 징용 관련 문제의 자세는 바꿀 수 없다"며 "방위면에서는 미일 간 연대도 있으니 즉시 영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앞으로 방위 당국 간 의사소통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한의원연맹의 간사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전 관방장관(자민당)은 내달 18~19일 개최 예정인 한일의원연맹과의 합동 총회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한의원연맹은 한국 의원들과 교류하는 일본 의원들의 단체다. 가와무라 전 관방장관은 "한일 관계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실마리를 잃어버려 극히 유감이다"며 "지금 상황대로 (합동 총회를) 개최해도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개최를 연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총리 관저를 나올 때 기자들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묻자 한 손을 든 채 답을 하지 않았다고 NHK는 전했다. 교도통신도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일본 정부 소식통이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를 결정한 한국의 대응에 "극히 유감이다"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표했다고 전했다.통신은 일본 정부가 협정 종료의 의도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에 서두르고 있다며 한미일 3개국의 대북 연대에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국과의 의사소통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 내 협정 파기와 관련해 "한국이 실제로 파기를 결정한다면 한일 대립의 영향은 경제 분야에 그치지 않고 안보 분야에 미칠 것"(외무성 소식통)이라는 견해가 많았다며 협정 파기로 일본 측이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한일 간 대립을 안전보장 분야로 가져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협정 종료 발표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외무성 간부가 전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지난 22일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에 항의한 뒤 기자들에게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23 손원태

네이버, 대학생 취업선호 2년 연속 1위…이공계는 삼성전자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대기업은 네이버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23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최근 국내 4년제 대학의 재·휴학생 1천244명을 대상으로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 취업 선호를 조사한 결과 네이버를 꼽은 응답자가 21.0%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조사에 이어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삼성전자가 16.9%로 그 뒤를 이었고, 카카오(16.5%)와 CJ제일제당(12.9%), LG전자(9.6%) 등의 순이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삼성전자는 3계단 올랐고, 카카오와 CJ제당은 1계단씩 떨어졌다.또 호텔신라(9.2%), LG생활건강(8.5%), SK하이닉스(8.0%), 신세계(7.5%), 대한항공(7.4%) 등이 '톱10'에 이름을 올렸다.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네이버를 가장 선호했고 삼성전자와 카카오, LG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뒤를 이었다. 여학생은 네이버, 카카오, CJ제일제당, 삼성전자, 호텔신라 등의 순이었다.전공별로는 이공계 전공자의 경우 삼성전자를 꼽은 응답자가 21.9%에 달해 2위인 네이버(16.9%)를 크게 웃돌았다. SK하이닉스(14.3%)와 카카오(14.0%), LG화학(13.3%) 등이 뒤를 이었다.경상계열은 네이버와 삼성전자를 꼽은 대학생이 각각 20.7%, 17.3%였고,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 계열 전공자 중에서도 네이버를 선택한 응답자가 각각 22.4%와 23.5%로 가장 많았다.취업 선호 기업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복지제도와 근무환경'이라고 밝힌 대학생이 전체의 67.6%(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고, '연봉 수준'(45.5%),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36.4%)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2019-08-23 연합뉴스

美정부 소식통 "지소미아 종료 이해했다는 韓설명 사실 아냐"

미국 정부 소식통은 22일(현지시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한국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미 정부 소식통이 한국 정부의 설명을 직접 반박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앞서 한미 간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에 "우리는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데 불만족스럽다"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미국 측에 역설했고, 미국은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항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기(주미 한국대사관)와 서울에서 (항의)했다"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리의 불만족(unhappiness)도 표했다"고 했다. 한국 측의 반응을 묻자 "그들(한국)은 우리와 협의했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하지만 한 번도 우리의 '이해'를 얻은 적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한일 간에 관여할 계획이냐는 질의에는 "우리는 이미 관여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뿐"이라며 미국은 대화를 계속 촉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미국 정부가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을 반박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예상된다.미국은 한일 갈등 속에도 지소미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한국 정부가 그럼에도 지소미아 중단을 결정하고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놓은 데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충분한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협력을 상징으로 여기고 종료에 반대하는 미국의 의지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미 국방부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논평 요청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당초 한일 이견 해소를 위한 신속한 협력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가 몇 시간만에 논평 수위를 높여 대체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지소미아 종료에 "실망스럽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한일 대화를 촉구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결국 2년 9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모습. /연합뉴스=국방부 제공

2019-08-23 손원태

폼페이오 지소미아 연장종료 결정에 "실망스럽다, 한일 대화해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스럽다면서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옳은 곳'으로 관계를 되돌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캐나다를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외교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면서 "우리(미국)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한일)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면서 "한일의 공동 이익이 중요하고 이는 미국에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두 나라 각각이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는 북한(대응)의 맥락에서 매우 소중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들(한일)은 모두 미국의 대단한 파트너이자 친구이고 우리는 그들이 함께 진전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지소미아 유지를 바란다는 미국의 입장에도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중단을 결정한 데 불편한 입장을 공개 피력한 것이다.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추가 조치 등으로 상황의 악화를 막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폼페이오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중단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의 이해를 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미 국방부도 이날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애초 이날 아침엔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신속히 협력하기를 권장한다는 논평을 냈다가 몇시간 만에 수위를 높인 논평을 다시 냈다. 미국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에도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AP=연합뉴스

2019-08-23 손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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