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청 또 경청… 이래서 '기업 프렌들리 광역단체장 1등'

이재명 지사, 현장 목소리 청취'공정경제 실현' 방안 함께 모색이재명 도지사는 "유능한 경제인일수록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경제를 선호한다고 확신한다"며 "대기업·중소기업 모두가 상생하는 공정경제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20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상생협력 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공정한 환경이 확립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동자, 자영업자와 대규모 유통재벌 사이에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 합의가 가능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 지사는 "일자리 창출이나 국가 경제성장도 결국 기업들이 힘써야 이뤄진다"며 "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튼튼하게 성장해 국제적 경쟁력과 지속성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앞서 이 지사가 이달 초 열린 경기동부지역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정책의 핵심가치로 '공정'을 제시했던 만큼, '공정경제 실현'에 대한 실제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또 이날 간담회에선 이 지사가 지난해 한 언론사의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기업 프렌들리 광역단체장' 1위로 뽑힌 사실이 거론되기도 했다.참석자들은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과 경기도 연구개발(R&D) 지원정책, 스마트팩토리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한 뒤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과 상생을 바탕으로 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20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상생협력 기업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중소기업 대표, 경기도 경제단체장,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1-20 전상천

"인천 소각장 '유니온파크'보다 좋게 지을것"

하남시 주민기피시설 랜드마크로쓰레기문제해결 벤치마킹 청사진공기업 참여 구도심 발전안 밝혀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와 함께 자체 소각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하남 미사 신도시의 '유니온파크'를 모델로 하는 신규 소각장 건립 사업을 검토하기로 했다.박인서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0일 취임 후 가진 첫 오찬 기자 간담회에서 "인천에 만들어지는 소각장은 '하남 유니온파크'보다 훨씬 더 좋고 근사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하남 미사 신도시에 위치한 유니온파크는 경기도 하남시가 운영하고 있다. 부지 7만여㎡에 소각시설을 비롯해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이 있다. LH가 미사 신도시 택지개발을 하면서 환경기초시설로 3천여억 원을 들여 2015년 완공했다.하남시는 주민기피시설인 소각장을 만들면서 이를 지하로 설치한 후 연기가 배출되는 굴뚝을 한강이 보이는 105층짜리 '타워'로 만들었다. 여기에 어린이 물놀이장, 풋살장, 실내체육관, 공원 시설 등의 주민 편의 시설을 만들며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유니온타워에는 한 달 평균 1만5천명, 실내 체육 시설에는 한 달 6천~7천명이 방문하고 있다.하남시 관계자는 "소각장을 지하로 만들어 주민들의 민원이 거의 없고 오히려 인근 쇼핑몰과 연계해 집값도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하남시는 2015년부터 하남도시공사에 유니온파크 운영을 맡겼다가 올해부터 코오롱환경에너지라는 민간 전문 기업에 위탁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인천시는 하남 유니온파크를 모델로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의 소각장을 조성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하려면 매립 없이 소각만으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소각장 신설과 노후 소각장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청라 주민들을 비롯해 계양구 주민들까지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인서 정무부시장은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줄만 알고 처리하는 것은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며 "환경기초시설이 절대 혐오시설이 아니라 우리 환경에 필요한 시설이고 주민들이 찾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주민과 소통하고, 하남보다 더 좋은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박인서 정무부시장은 구도심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박 부시장은 "도시재생 사업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자, 앞으로 공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서 크게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개별 사업들을 연계해 시너지를 내는 데 집중할 것이며 중점 역할을 할 '트램' 사업은 경제성이 아니라 주민 만족도를 따져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1-20 윤설아

전세대출 규제에 '반전세 바람'… 마뜩잖은 세입자·집주인

보증금 인상 가능성에 임차인 수십만원 월세 추가 방식 선택 많을듯2주택자·9억초과 1주택 임대인도 전세에서 전환땐 '세금' 발생 부담고가 주택자 및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영향으로 '반전세(전세보증금+월세)'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집주인) 모두 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전세를 반전세로 전환 시 세입자는 매월 월세를 내야 하고 집주인도 월세 수입 발생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돼 주택임대소득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집주인이 이사철을 맞아 보증금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9억원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다주택자일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만기 시에는 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이에 따라 보증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1주택 보유 세입자들이 보증금에 월세를 추가하는 방식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할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이 경우 세입자는 목돈인 전세 보증금에 더해 다달이 월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보증금에 따라 내야 하는 월세는 달라지지만 보통 1천만원 보증금 대신 월 10만원을 내는 것을 고려하면 매월 수십만원 이상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집주인도 세입자의 반전세 전환이 달갑지만은 않다.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면 큰 영향은 없다. 다만 2주택을 보유하고 1주택에 대해 전세를 내줬다면 기존에는 월세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주택임대사업자가 되지 않았지만 반전세 전환 때에는 월세 수입으로 주택임대소득세 대상을 피할 수 없다.2018년 귀속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던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또 시가 9억원 넘는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자신의 집을 전세로 놓고 있다가 반전세로 돌리면 월세 수입이 발생해 당장 내년에 종합과세(세율 6∼42%)나 분리과세(14%)를 통해 주택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더 큰 문제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세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보증금을 더 올릴 경우 전셋값 대란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셋값 상승이 심상치 않은데 전세대출 규제로 주택을 보유한 세입자들이 부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최근 들어 반전세 전환에 대한 문의도 급증한 상태"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1-20 황준성

'사업부지 매각 제외'… 급제동 걸린 부천 영상문화산단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처분 반대' 수정안으로 통과시켜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에 급제동이 걸렸다.부천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20일 부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중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고 연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부터 본격 개발에 나설 계획이었다.그러나 시의회는 이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매각을 반대하는 수정안이 제출돼 표결결과 수정안 찬성표가 16, 반대 9, 기권 3으로 가결돼 원안은 부결됐다.박정산 의원 등 7명의 수정안 제안자들은 "현재 부천에서는 대장 신도시 2만세대, 역곡지구 5천500세대, 영상문화산업단지 5천300세대, 오정 군부대 3천700세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1천500세대 등 3만6천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 과잉 공급에 따른 우려와 걱정이 크다"며 "영상산업단지의 특화된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한 만큼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인구밀도가 높은 부천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외곽순환도로, 부천 시내 교통 흐름 등 교통체계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맞서 박순희 의원은 "영상문화산업단지는 지난 20여년 동안 소규모 임대방식으로 활용되다가 지난 2015년 신세계 사업 무산 이후 통합개발로 가닥을 잡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오는 2025년까지 문화콘텐츠 기반을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주거시설 과다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실제 주거시설은 전체 면적의 30% 이하로 축소했고 주거시설 수익은 영상문화콘텐츠 개발에 재투자되는 개발방식인 데다 땅 매각대금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마중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맞받아쳤다. 박 의원은 "지금 이 기회를 또다시 놓친다면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이 언제 이뤄질지, 원도심 활성화가 또 지연될 상황에 처해있다"고 덧붙였다.이번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은 지난해 11월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됐지만 원미을(설훈 국회의원) 지역 시의원 6명 전원과 오정(원혜영 국회의원) 지역 시의원 등이 매각 반대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이 같은당 소속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장덕천 시장과 설훈·김상희·원혜영·김경협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갈등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시는 이번 영상단지 매각동의안 부결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려 4월 총선 이후 사업추진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20-01-20 장철순

'수백억 횡령 의혹' 남양주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회장 구속

수백억원대 사업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남양주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했던 업무대행사 회장이 구속됐다(2019년 10월 2일자 7면 보도). 의정부지법은 남양주 평내·오남의 지역주택조합 대행사인 D사의 회장 A(64)씨의 사기,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0일 밝혔다.앞서 조합원들은 조합이 꾸려지기 전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가 약속한 사업 계획이 지연된 데다 조합원들이 추진위에 낸 업무대행비 560억원과 분담금 1천400억여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의정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양지7지구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관련자와 업무대행사 D사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D사는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76 일원 32만6천764㎡(양지 7지구)에 지하 2층 지상 32층, 전용면적은 59㎡, 75㎡, 84㎡로 구분해 1단지 1천611세대, 2단지 1천641세대, 3단지 1천148세대 등 총 4천400세대 규모로 지을 계획이다.일부 조합원은 지역주택조합의 각 단지 조합장들과 업무대행사, 토지 용역사 대표 등이 친인척 관계로 얽혀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해금액 환수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도란·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1-20 김도란·손성배

해수부 출신부터 교수까지… IPA 사장 공모 8명 응모

임추위 '재취업 심사' 일정 고려내달 3일 면접… 3~5명 기재부 추천인천항만공사 제6대 사장 공모에 해양수산부 출신 2명 등 총 8명이 응모했다.인천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20일 마감한 인천항만공사 제6대 사장 공모에 해수부 전직 인사 2명을 포함해 8명이 지원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응모자 중 2명은 해수부 고위공직자 출신이다. A씨는 해수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을 역임했으며, B씨는 해수부 항만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고 인천항만공사 설립 이전 해수부 인천항 건설사무소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응모자 중 1명은 인천항만공사 내부 인사이며 인천지역 대학교 모 교수도 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응모자들은 물류와 항만관련 전문가인 것으로 전해졌다.2005년 인천항만공사가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는 주로 해수부 출신 인사가 사장을 맡았다. 제1대 서정호 사장, 제2대 김종태 사장, 제3대 김춘선 사장, 제5대 남봉현 사장이 해수부 출신이다. 이 때문에 차기 사장도 해수부 출신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들은 이달 말 열리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인천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도 재취업 심사 일정을 고려해 다음 달 3일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다.인천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면접을 거쳐 3~5명의 후보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추천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해수부 장관이 임용자를 결정한다. 인천항만공사 사장 임기는 3년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0-01-20 김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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