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당정 "공급과잉 우려 마늘 3.7만t 시장격리 하기로"

정부가 공급 과잉으로 가격 폭락이 우려되는 마늘 수급 안정화를 위해 3만7천t을 산지 출하기에 시장격리 하는 등 선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산 마늘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당정은 올해 마늘은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평년 수요량보다 3만4천t 더 많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과도한 시장 불안 심리로 산지거래 마저 침체돼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당정은 이에 따라 수급상 과잉이 우려되는 마늘 3만7천t을 산지 출하기에 시장격리해 적정한 가격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시장격리 물량을 당초 정부 대책안 1만2천t에서 오늘 당정 협의에서 2만5천t을 추가해 총 3만7천t을 시장격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판로가 불확실한 비(非)계약재배 물량 1만8천t을 수매·비축한 뒤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농협에 무이자 수매자금 지원을 늘려 6천t을 추가로 수매할 방침이다또 지역 간 씨마늘 교류를 확대해 수입산 종자용 쪽마늘 1천t 이상을 국내산으로 대체할 계획이다.아울러 대대적인 마늘 소비촉진에도 나서 지자체·농협 등과 손잡고 온·오프라인 홍보, 직거래장터 확대 운영, 대형유통업체 특판행사 등을 벌이기로 했다.주산지 농협 조합장 명의로 마늘 판매공고문과 주문서를 도심 아파트 주민에게 보내고, 지상파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마늘의 기능성을 알릴 방침이다. /연합뉴스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마늘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25 연합뉴스

'윤창호법' 여파 음주측정기 판매량 급증,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

이른바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5일부로 전국서 시행된 가운데 음주측정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윤창호법'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현행 0.05%에서 0.03%으로 강화했으며, 이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는 수치다. 강화된 법안에 애주가들의 음주측정기 구매도 늘었으며,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음주측정기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29.28% 더 팔렸다고 전했다. 지난 10일부터 기간을 늘리면 588.37% 성장한 수치다. 티몬 또한 마찬가지며, 실시간 음주 측정이 가능한 휴대용 음주측정기가 지난 15일 이후 매출 10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들을 보면, 40대 남성이 3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30대 남성 26%, 50대 남성 23% 순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음주단속기준이 강화됐고 출근길에도 단속이 이뤄진다는 소식에 음주측정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급증했다"며 "밤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지만 낮에 숙취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가늠이 되지 않기에 음주측정기가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최고 징역 3년에 벌금 1천만 원에서 최고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 원으로 올랐다. 검찰 또한 상습범일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지만,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연합뉴스

2019-06-25 손원태

9급 공무원 시험서 고교과목 사라지고 전문과목 필수화된다

2022년부터 9급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에서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직렬별(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인사혁신처는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필수과목 3개(국어·영어·한국사)와 선택과목 2개 등 5개 과목으로 치러진다. 선택과목은 직류별 전문과목 2개와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 3개 가운데 2개를 선택하게 돼 있다. 이번 개편은 이런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없애고 직렬별 전문과목을 필수화하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기존에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등 5개 가운데 2개를 선택하면 됐지만, 개편 후에는 고교과목이 사라지고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2개가 필수 과목이 된다. 세무직은 선택과목이던 세법개론·회계학이 필수 과목이 되고, 검찰직은 형법·형사소송법이 필수 과목이 된다. 이번 개편은 일반행정·세무·관세·검찰 등 모든 행정직군 23개 직류에 적용된다. 기술직군의 경우 기존에 고교과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편이 이뤄지면 직류별 응시생들은 기존 필수과목 3개에 더해 필수화된 전문과목 2개 등 동일한 5개 과목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인사처는 수험생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도록 이번 개정안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교과목은 고졸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 선택과목으로 도입됐으나 실제 고졸자의 공직 진출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채 합격한 공무원 비율이 높아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실제 지난해 세무직 9급 공채 합격자 가운데 선택과목으로 고교과목만 2개 선택한 경우는 65.5%에 달했고, '고교과목 1개+전문과목 1개'는 13%, '전문과목 2개'는 21.5%였다. 인사처는 이에 국민, 수험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20차례 이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장애 유형과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의 영어·외국어 기준점수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청각장애 2·3급'에서 '청각장애'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에게 전문성과 현장 적용 능력은 필수적"이라며 "채용 시 업무와 직결되는 전문과목 평가를 강화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6-25 연합뉴스

나홀로가구 580만 육박…10명 중 6명은 일하는 1인 가구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가구의 30%에 육박했다.1인 가구의 약 60%는 일자리가 있었다. 이런 일하는 1인 가구는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현황'을 보면, 작년 10월 기준 1인 가구는 578만8천 가구로 1년 전보다 17만4천 가구(3.1%) 늘었다.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0.5%포인트 상승한 29.2%로 집계됐다.1인 가구 중 취업자는 전년보다 3.1%(10만6천 가구) 늘어난 353만7천 가구였다. 전체 1인 가구 중 61.1%가 취업 상태인 셈이다. 취업자인 1인 가구를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인 50~64세가 26.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0~39세(23.0%), 40~49세(20.6%), 15~29세(19.0%), 65세 이상(10.8%)이 뒤를 이었다.성별로는 남자가 57.7%, 여자가 42.3%였다.교육 정도별로 보면 대졸 이상 취업자 1인 가구가 156만4천 가구(44.2%)로 가장 많았고, 고졸 130만9천 가구(37.0%), 중졸 이하 66만4천 가구(18.8%) 순이었다.최근에는 노년층 1인 가구의 취업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전년과 비교하면 65세 이상의 취업자인 1인 가구가 3만6천 가구(10.3%) 늘어나 전체 연령대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15~29세는 3만 가구(4.6%), 50~64세도 3만3천 가구(3.6%) 증가하는 등 취업자인 1인 가구가 모든 연령계층에서 늘었다.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133만5천 가구(37.7%)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 71만8천 가구(20.3%), 광·제조업 56만3천 가구(15.9%) 순이었다.전년과 비교하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 광·제조업, 농림어업에서 비중이 줄었지만,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건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비중이 늘었다.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50~64세와 65세 이상에서 일하는 1인 가구가 많이 늘었고, 산업별로 보건복지, 사회복지 관련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을 연결해서 볼 때, 정부의 재정일자리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시·일용직이 91만2천 가구로 전년보다 3만6천 가구 늘었으며, 전체에서 비중은 32.8%에서 32.7%로 소폭 줄었다.상용직 근로자는 188만1천 가구로 전년보다 7만9천 가구 늘어난 반면, 비임금 근로자는 74만4천 가구로 전년보다 4천 가구 줄었다.1인 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1.1시간으로 전년보다 1.7시간 줄었다. 임금 수준별로 보면 200만~300만원 미만이 35.7%로 가장 많았고 100만~200만원 미만(24.6%), 300만~400만원 미만(17.1%), 400만원 이상(11.3%), 100만원 미만(11.3%) 등 순이었다.100만원 미만 업종은 주로 농림어업(40.5%)에서 많았고, 200만~300만원 미만은 광·제조업(42.7%), 건설업(39.3%), 도소매·숙박음식점업(36.0%), 전기·운수·통신·금융업(35.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1.9%) 등에서 다수 분포한 것으로 조사됐다.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중 임금이 100만~200만원인 근로자 비중은 각각 40.6%, 37.3%, 36.1%로 높게 나타났다. /연합뉴스

2019-06-25 연합뉴스

대형호재 없던 동탄1기 신도시, 현대시티몰에 인덕원선까지 잇따른 개발 호재

"동탄신도시에 지하철 시대가 열린다니 꿈을 꾸는 것 같아요."동탄 1기 신도시가 현대시티아울렛 동탄점(가칭 현대시티몰) 착공과 지하철 시대의 개막 등 대형 개발 호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26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개발 사업의 마지막 관문인 건축허가를 받은 현대시티몰은 화성 반송동 95 일원에 연 면적 16만4천207㎡, 지하 6층, 지상 9층 규모(판매·문화 및 집회·업무시설)로 들어설 예정으로, 오는 9월 착공을 사실상 확정 지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렇다 할 대형 호재가 없던 동탄신도시 부동산 시장과 상권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이런 가운데 이날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하 인덕원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부동산 업계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현대시티몰 주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인덕원선의 정거장 계획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현대시티몰 주변으로 지하철 입구가 조성, 주변 단지들이 역세권 아파트로 재탄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공개된 자료를 보면 동탄1 한빛마을 현대아이파크아파트, 한화꿈에그린아파트, 금호어울림아파트, 메타폴리스 등 6곳에 지하철 입구가 들어선다. 이는 중심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밀집한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인근 반석산과 상업시설의 이용객의 증가로 수요창출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처럼 동탄신도시에 지하철 시대 개막이 본격화하면서 역세권 아파트 단지로 떠오른 일부 단지의 경우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는 한편, 매매가격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실제 동탄1 한빛마을 현대아이파크아파트 단지와 50m 남짓 떨어진 삼부르네상스아파트의 경우 현대시티몰 호재에도 전용 84㎡ 기준 작년까지 3억 중반대에 거래됐지만, 올 초부터 역세권 호재 등의 여파로 4억 중반대에 실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동탄1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입주민은 "그동안 인덕원선 정거장 위치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는데, 단지 앞에 지하철 입구가 생긴다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 기쁘다"며 "동탄신도시는 지금도 살기 좋은데 앞으로 지하철까지 생긴다니 더욱 살기 좋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현대시티몰과 인덕원선 호재가 반영돼 아파트 가격이 오른 단지들보다 이런 호재를 모두 누릴 수 있으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주변 아파트들의 상승세가 무섭다"며 "삼부르네상스 등 역세권임에도 조금 떨어진 단지들은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매매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곧 5억원대 초반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인덕원선 116정거장 지하철 입구가 조성될 것으로 알려진 동1 한빛마을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25일 부동산 업계 등을 통해 공개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인덕원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자료./독자제공

2019-06-25 이상훈

소비심리 두달째 악화…'집값 오른다' 전망은 늘어

경기판단지표인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두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한 달 전보다 0.4포인트 내린 97.5를 나타냈다.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들이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가늠할 수 있게 만든 지표로, 100보다 크면 경제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평균(2013∼2018년)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95.7) 저점을 보인 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101.6)까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지난달 하락세로 돌아섰다.이번 달 들어서는 6개월 뒤 소비지출을 현재보다 줄이겠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늘어난 게 전체 지수하락의 주된 요인이 됐다.조사항목별 소비자동향지수(CSI)를 자세히 살펴보면 경기 상황과 관련한 금리수준전망 CSI(100)가 한 달 전보다 9포인트나 하락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정책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금리가 떨어진 영향을 받았다.주택가격전망 CSI(97)는 4포인트 올랐다.한은 관계자는 "강남권 등 일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회복됨에 따라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늘었다"고 설명했다.물가수준전망 CSI(143)는 국제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지난달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현재생활형편(91), 생활형편전망(92), 가계수입전망(97) 등 여타 경제상황 및 전망에 관한 CSI는 전월과 같거나 ±1포인트 내외의 변동을 보였다.물가인식 및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각각 2.2%, 2.1%로 한 달 전 대비 0.1%포인트씩 하락했다.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복수응답)으로는 석유류 제품(51.1%)을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공공요금(45.4%), 농축수산물(26.2%)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2019-06-25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