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매실發 철도 낭보, 다른 지역도 '거센 목소리'

3호선 파주 연장, 총선 토론 논의 김포 예비후보 '5호선 연장' 강조수원 서·남부지역의 숙원이었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이 14년 만에 확정된 가운데(1월16일자 1·3면 보도) 다른 지역에서도 막혀 있는 철도사업을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이같은 여론이 더 불붙는 추세다.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과 함께 발표했던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 포함됐었다. 오랜 기간 답보 상태였던 이 사업이 1년여만에 시행 여부가 확정되면서, 3호선 파주 연장·5호선 김포 연장 등 함께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던 철도 사업들의 귀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중 경제적 타당성 등을 다시 살피고 있는 3호선 연장 사업의 경우 새해를 맞아 파주 운정신도시연합회에서 뽑은 최우선 지역 현안 사업으로 꼽혔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되는 등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사업이라, 총선을 앞두고 이 지역 예비후보자들간 관련 토론회 개최가 논의되고 있다.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경우 최대 걸림돌이었던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문제가 새 국면을 맞으면서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당초 5호선 방화차량기지와 인근 건폐장을 동시에 옮기겠다던 서울시는 지난해 말 이를 분리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 5호선 연장을 판가름할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는 한강신도시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김포지역 총선 주자들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건폐장 없는 5호선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수원지역 숙원이었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 추진이 확정된 15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환영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1-19 강기정

가라앉은 수원군공항 이전… 총선 '지역 이슈'로 급부상

대구 사업 확정 앞두자 다시 관심후보자들 공약·정책결정등 '촉각'표류하고 있는 '수원군공항이전사업'과 달리 대구 군공항(K2)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지난 16일부터 대구 군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사전 주민투표가 진행 중이며 예비 이전 후보 지역인 경북 군위와 의성 군민은 첫날부터 높은 투표율(군위군 30.82%, 의성군 47.77%) 을 기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4·15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수원군공항이전사업이 지역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 군공항의 경우 21일 본 투표가 끝나면 이전지가 최종확정된다.반면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의 경우 피해 당사자 등 시민 상당수가 이전사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시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잘못된 정치적 논리로 '예비'자(字)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4·15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공약 등 정책적 결정이 해당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대구 군공항 이전지보다 먼저 이전 후보지가 결정됐지만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경제·사회적 효과(10조원대 사업)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이 같은 결과는 화성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그대로 반영됐다.경인일보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화성시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천5명에게 '수원군공항이전사업'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51.8%가 이전을 반대했다. 지난 1차 조사에선 응답자 48.8%가 이전을 반대했다.(2019년 12월 18일 4면 보도) 지역별 찬반 여부도 극렬하게 엇갈렸다.화성 서부권(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새솔동) 지역의 주민들은 군 소음을 우려, 군공항 이전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율이 무려 73.5%였다. 수원군공항 소음피해의 직접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화성 중부권(봉담읍, 진안동, 병점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주민 절반 이상은 군 공항 이전을 찬성했다. 지난 2017년 2월 화옹지구가 예비후보지로 결정됐지만 시민들에겐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과 달리 '주민결정권'이 부여되지 않았다.화성 동탄에 거주하는 이모(52)씨는 "수원군공항이 동탄과 수원 경계 인근에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다"며 "그동안 내가 사는 화성지역에 군공항이 이전된다고 잘못 이해해 반대했었다"고 했다. 봉담에 사는 김모(40)씨는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처럼 주민투표 등을 통한 주민결정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4·15총선 주자들의 공약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아파트 숲에 둘러싸인 수원 군공항 전경. /경인일보DB수원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인 화옹호 간척지. /경인일보DB

2020-01-19 김영래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준오… 인천지방국세청장 구진열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중부청)에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임명됐다.이 신임 중부청장은 지난 1994년 국세청(행시 37회)에 들어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 특히 대기업·재산가의 편법적 탈세,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민생침해 사업자 등 불공정 탈세행위 근절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등 공평과세 구현과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했다. 아울러 중부청 조사1국 조사1과 팀장(2000년)과 과장(2009년)을 지내 관할인 경기·강원 지역의 세정 환경과 현안에 대한 이해도 깊어 서비스 세정을 실현해 나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지방국세청장에는 구진열 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임명됐다. 구 신임 인천청장은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나 오산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행시 37회에 합격해 국세청에 들어왔다. 국세청 법무2계장, 납세홍보과장, 세정홍보과장,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소득지원국장, 징세법무국장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청와대와 미국 국세청 파견 근무,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등 외부 기관에서도 일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징세송무국장과 조사3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구진열 인천지방국세청장

2020-01-19 황준성

'투기요소 완화' 판교 2TV,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성남시 시흥·금토동 43만1948㎡사업지내 사유지 보상 100% 완료道 "모니터링 통해 과감하게 조치"경기도는 19일자로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과 금토동 일원 43만1천948㎡ 부지에 지정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도는 2015년 1월 해당 지역을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사업 지구'로 지정하면서, 토지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도는 현재 개발사업지 내 사유지 토지보상이 100% 완료돼 투기적 요소가 완화됐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첨단산업지구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밴처캠퍼스, 창업공간 등)를 조성하는 사업이다.모두 8천22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현재 전체 조성 부지 중 절반 이상이 2018년도에 사업준공을 마쳐 입주를 시작했고, 나머지는 2021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거래동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경기도가 19일자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사진은 성남시 시흥동과 금토동 일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부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1-19 조영상

'헛바퀴 돌던' GTX-B·신안산선 공사도 가속 페달

답보상태 신분당선 연장 '급물살'4차국철망 계획 내년 상반기 확정시행 미정 별내선등 포함 '귀추'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과 더불어 발표했던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이 1년여만에 상당부분 성과로 이어졌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12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과천 등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한다고 밝히면서 수도권 각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철도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점을 함께 공언했다. 3기 신도시에 앞서 만들어진 1·2기 신도시가 교통망 구축 없이 '베드타운'으로만 조성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했던 것이다.이 때문에 파주 운정지구, 김포 한강지구, 양주 옥정지구, 수원 호매실지구, 남양주 별내지구 등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들이 주를 이뤘다. 정부가 제시했던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 11개 중 경기도 관련 사업은 10개다. → 표 참조당시 사업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던 GTX-B노선과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의 경우 1년새 각각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해 사업 시행을 확정지었다. 두 사업 모두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놓였었는데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에 포함된 이후 급물살을 탄 것이다.함께 포함됐던 GTX-A노선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C노선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다. 조기 착공을 약속했던 신안산선 역시 지난해 9월 공사를 시작했다.7호선 연장의 경우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에 포함된 양주 옥정 연장에 이어 포천으로 연장하는 방안까지 예타가 면제되면서 확정됐다. 옥정 연장 노선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위례 트램은 올해 상반기 기본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아직 시행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별내선 연장, 3호선 파주 연장, 5호선 김포 연장은 도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 대상에 포함됐다. 별내선 연장의 경우 정부의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에선 별내역(별내선)과 북별내(진접선)를 잇는 노선 정도로만 언급됐지만 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에는 별내역에서 별가람역을 연결하는 방안으로 보다 구체화됐다.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이들 철도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1-19 강기정

고학력자·젊은층도 어김없이 낚는 보이스피싱

검찰·금감원 사칭 피해사례 증가억대 예금·대출금까지 받아 전달경찰 "스마트폰 앱설치 주의 필요"지난해 11월 대기업 임원인 50대 A씨는 최근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통장이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평생을 모은 억대의 예금액을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했다.대기업 팀장인 30대 B씨도 지난해 12월 '명의도용으로 대출이력이 확인된다며 해당 은행에 직접 대출을 받아 보면 범죄에 가담한 은행원과 이전 대출자를 색출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피해금을 전달했다.경기남부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해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는 총 6천990건, 피해액 1천206억원으로, 하루 평균 도민 19명이 총 3억 3천만원 상당을 사기범에게 편취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2018년 5천883건(피해액 707억원)보다 무려 18.8%(70.6%) 증가한 수치다.유형별로는 기관사칭형이 34.9%, 대출사기형 16.3% 증가하여 기관사칭형의 피해 증가세가 높았으나, 여전히 대출사기형이 전체 발생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시중 은행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수법의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찰관계자는 "검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사칭형의 경우, 최근 고학력자·젊은층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이어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에도 유의해야 한다"며 "사기범은 수사 절차나 대출 진행에 필요하다며 피해자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다. 사기범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스마트폰의 사용 화면을 보게 되고, 피해자가 실제 해당기관의 대표번호로 확인 전화를 하더라도 자신들이 직접 수신 하도록 조정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래·이원근기자 yrk@kyeongin.com

2020-01-19 김영래·이원근

포천 한탄강 지질공원 일대 '자작나무 숲' 변신

포천시가 경제성 없는 조림을 벌채하고 대신 자작나무를 심는 '제2의 인제 자작나무 숲'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했다.박윤국 시장은 지난 17일 "올해 리기다소나무 등 경제성 없는 불량임지 66ha를 벌채한 후 경제 수종을 식재할 계획"이라며 "그중 자작나무를 16ha(4만8천 그루)에 식재하고, 이를 점차 늘려 명품 포천 숲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내년에는 국·도비를 확대 지원받아 한탄강 지질공원 일원을 대규모 자작나무 숲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포천시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내 백운산 등 4개 산 6코스에 대해 산림휴식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림휴식년제는 내년부터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휴식년에 들어간 등산코스는 그동안 훼손됐던 등산로와 생태계 복원 사업이 진행된다.박남중 시 산림과장은 "관광지 주변과 주요 도로변 80ha에 대해 정책숲가꾸기와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가보고 싶은 맑고 푸른 산림휴양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시의 이번 산림정책은 포천시 전체 면적의 65%가 산림지대이며, 매년 800만~900만명의 관광객이 포천시를 찾는다는 점에서 착안, 박 시장이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2020-01-19 김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