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시공승인 안났는데 밀어붙인 '기공식'… 경기도 뒤늦게 명칭변경 '망신살'

'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서울시와 이견 '난항'에도 취소안해논란 우려 '착수기념식' 바꿔 진행미리 제작 현수막엔 '기공식' 황당李지사 선거법 위반될까 참석안해경기도가 지하철 7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와의 이견 차 때문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의 시공 승인을 국토부로부터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 기공식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이날 기공식에 참석하러 의정부 경기북부청사에 대기했던 이재명 도지사는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도는 행사명을 '기공식'에서 '착수 기념식'으로 긴급 변경하는 꼼수를 부리는 등 망신살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도는 12일 오후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도봉산∼옥정) 사업 착수 기념식'을 열었다.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은 오는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도봉산∼의정부 장암∼탑석∼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 15.3㎞를 단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도는 1~3공구 가운데 가장 먼저 설계를 끝낸 탑석역 하부 안전보강공사 등을 포함한 2공구에 대한 시공승인을 지난 10월 국토부에 신청했다.도는 특히 12일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의 첫 삽을 뜨는 D-데이로 계획하고, 국토부의 중재 아래 서울시와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관련 문제점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섰지만 이견 차가 커 난항을 빚고 있다. 국토부도 현재 지하철 7호선을 관리·운영하는 서울시가 안전 문제를 이유로 복선 철도와 단선 철도 연결에 반대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공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하지만 미리 제작한 현수막과 안내문 등에는 '기공식'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쓰였고, 행사에 참석했던 내외빈들은 '착수 기념식'이라는 변경된 행사 명칭에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는 등 혼란만 초래했다.도는 행사 당일 부랴부랴 사회자의 대본 등을 '착수 기념식'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미리 제작한 현수막과 안내문 등에는 '기공식'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쓰였고, 행사에 참석했던 내외빈들은 기공식 대신 '기념식'이란 현수막 등을 보고 당황한 표정이 짓는 등 어수선했다. 결국 이재명 지사는 국토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에 참석했다가 선거법 위반 등의 논란이 나올 것을 우려해 집무실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도 관계자는 "이 지사의 착수 기념식 불참은 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문제소지를 만들지 말자는 취지에서 (행사장에) 가지 않으신 것"이라며 "서울시와 협의를 서둘러 연내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상천·김도란기자 junsch@kyeongin.com12일 오후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연장(도봉산∼옥정) 사업 착수 기념식'에서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성호 양주시장, 정성호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12-12 전상천·김도란

시흥 시화MTV 거북섬 '해양레저관광 거점' 된다

선박보관시설·요트캠핑장등 건립국비 250억 지원 2021년 착공예정해양수산부는 내년도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대상지로 시흥시와 전남 보성군을 각각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해수부는 내년도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9월 공모를 실시했고 이들 두 지역 외에 경북 포항시와 부산시 해운대구, 경남 고성군, 충남 보령시 등 6개 지역이 신청했다.해수부는 신청 대상지에 대해 해양관광, 시설, 마케팅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사업계획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실시해 최종 2곳을 선정했다.해수부는 해양레저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해양레저관광 명소를 육성하기 위해 지역 거점을 조성하고 있다.선정된 지역에는 레저 선박 보관시설과 교육·창업 지원센터를 건설하고, 지역별 특화시설로는 요트 캠핑장, 인공 서핑장, 다이빙 지원 시설 등도 건립한다.시흥시 정왕동 시화MTV 단지 거북섬 일대에 들어서게 될 대상지는 배후에 대규모 인공서핑장이 조성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시화호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어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 위치도 참조이번에 선정된 2곳은 내년 설계를 거쳐 2021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500억원 규모로 국비 50%가 지원된다.김태경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해양레저관광 이용자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 특화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12-12 조영상

내항 1·8부두 재개발 '전면 수정' 위기… "사업성 높일 방법 찾아야"

LH도 "1천억 적자 우려" 8월 포기참여 제안받은 도시公도 결정 못해공공부지 비율 낮추기 등 대안으로CJ CGV가 '상상플랫폼' 사업을 포기하면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상상플랫폼은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지난 8월 LH가 이 사업에서 철수한 데 이어 CJ CGV까지 빠지면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CJ CGV가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운영사업자 공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CJ CGV는 내부 재무사정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상상플랫폼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인천 내항 8부두 곡물 창고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것인데, 전체 면적 중 공공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였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인천시·인천항만공사와 사업을 함께 추진하던 LH도 현 계획대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 1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천시 측에 전달한 바 있다. LH는 적자를 낮추기 위해 사업 계획 조정을 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 8월 최종적으로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LH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를 추구하는 자사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아 사업에 계속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적자 보전이 어려워 사업에서 빠졌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LH 대신 사업 참여를 제안한 인천도시공사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검토할 사안이 많은 데다 내부 사정으로 올해 안에는 사업 참여 여부를 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사업 추진 방향을 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던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두 차례 공모에서도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LH는 2016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개발사업으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CJ CGV와 LH 등 주요 사업자가 빠진 만큼 사업성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체 면적의 47%인 공공부지의 비율을 낮추거나 토지이용계획이나 용적률 등을 수정하는 등의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이와 관련, 최태안 인천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공공부지 면적을 줄이면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토지이용계획이나 용적률 등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12-12 김주엽

인천경영포럼 송년의 밤 "급변하는 환경대응 노력해야"

우수 기업인 시상·장학금 전달홍혜걸 대표 건강이야기 특강도인천경영포럼이 우수 기업인을 시상하고 인천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면서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했다. 인천경영포럼은 12일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2019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윤관석·이정미 국회의원, 포럼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경영포럼은 이날 우수 기업인 39명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으로 대산정공 박종례 대표, 승일자동차공업(주) 김영목 대표에게 '인천경영대상'을 수여했다. 정병각 신한은행 인천본부장과 NH농협은행 박만규 인천본부장은 감사패를 받았다.인천경영포럼은 '제17회 장학금 전달식'도 개최했다. 회원들이 모은 3천550만원을 인천지역 중·고등학생과 인천에 거주하는 대학생 등 모두 71명에게 전달했다. 인천경영포럼은 올해까지 총 800명의 학생에게 3억5천만원의 장학금을 줬다.인천경영포럼 안승목 회장은 "다른 어느 해보다 어려웠던 한 해를 보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도 없이 새해를 맞게 된다"며 "우리는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천경영포럼은 국제 환경과 정치, 안보 등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송년 기념 특강은 홍혜걸 의학 채널 '비온뒤' 대표가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건강이야기'를 주제로 진행했다. 홍 대표는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 중 하나인 비타민D의 중요성과 섭취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올해도 고생하셨습니다-1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 르느와르 홀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2019 송년의 밤'에서 안승목 인천경영포럼 회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이영재 경인일보 인천본사 사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축하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12-12 정운

영종~신도간 31억 확보… '서해평화도로' 기틀 마련

드론인증센터·전용비행장 120억출산·육아 종합인프라 사업비도인천시가 영종~신도 간 도로 건설 사업의 설계비를 국비로 확보하면서 영종~신도~강화를 잇는 서해평화도로 사업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내년도 정부 예산에 영종~신도 간 도로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31억원이 신규 사업 예산으로 포함됐다.'영종~신도 간 평화도로'는 신·시·모도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숙원사업이자 영종~신도~강화를 연결하는 서해평화도로의 단초라 할 수 있다.서해평화도로는 1·2단계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영종~신도(3.5㎞) 구간이 1단계, 신도~강화도(11.1㎞)를 잇는 도로가 2단계 사업으로 1단계 구간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고 국비가 투입되는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사업으로 확정됐다. 2단계는 중·장기적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분류됐지만 시는 2단계 구간까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국도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드론인증센터·전용비행장 구축에도 국비 120억원을 확보하면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그간 인천에 전무했던 출산·육아 종합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비 10억원도 포함돼 부평구에 영유아를 가진 부모 지원 공간도 처음 마련되며, 노인 일자리 확보 사업에도 726억원의 국비가 투입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지역의 주요 현안 사항이었던 공항철도 영종지역 운임체계 조정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공항철도 운임체계는 서울역~청라역은 환승할인이 되는 반면 청라역~인천공항2터미널역까지는 환승할인이 되지 않고 추가운임료도 비싸게 적용하고 있다.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예산 61억원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수도권 통합 환승 요금제 개선 연구용역을 수행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냈다. 시는 이번에 예산에 포함되지는 않았더라도 수도권 통합 요금체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틀은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12 윤설아

수원서 내년 2월 '기본소득박람회' 개최

지역화폐등 국민 공감대 형성 목표 2개부문 진행… 세계정책 전시회도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2020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내년 2월 6~8일 사흘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을 슬로건으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대중화·세계화를 위한 세계적인 국제행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추진단장을 맡은 조계원 도 정책수석은 12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본소득 공론화 물결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2020 기본소득 박람회는 올해와 같이 ▲기본소득 국제콘퍼런스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개막식에서는 '2020 기본소득 경기선언' 발표와 함께 '기본소득 국제콘퍼런스'가 열린다. 국내·외 석학과 지자체장, 해외 정부 및 연구기관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해 '불공정·불평등의 시대적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과 연계정책으로서 지역화폐의 효용'을 메인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도 열린다.조 수석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실현방안을 고민하는 단계로 논의가 한층 진전됐다"며 "박람회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관한 국제사회의 담론이 논의되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2-12 김성주

호화롭게 불법질주하는 양평군수님

고급 가죽시트에 공기청정기…카니발 9인승 관용車 4인승 개조신고도 안한채 1년 넘도록 운행郡 "불법 뒤늦게 알아 절차 진행"양평군이 군수가 관용차로 이용하는 승합차를 불법 구조 변경한 뒤 1년 넘도록 운행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12일 군에 따르면 정동균 군수의 관용차로 카니발 9인승(2019년식)을 지난해 10월 3천790여만원에 구입해 차량 등록 이후 내부 구조를 4인승으로 변경했다. 시트는 VIP 의전용 고급 가죽시트로 교체하고 쿨 선팅과 함께 공기청정기, 사물함 등을 설치했다. 비용은 모두 910여만원이 지출됐다.하지만 군은 이번 주 초에야 차량 구조변경이 불법 사실인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당초 차량 구조 변경을 한 화성시 소재 차량 인테리어 업체에 구조변경 도면을 의뢰하는 등 신고 절차를 밟고 있다.불법 구조 변경에 대해 군은 "정 군수가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많은 물품들을 차량에 싣고 다녀야 하기에 내부 구조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반면 한 공무원은 "신고도 하지 않고 차량 구조를 변경한 것이 불법인 줄 뒤늦게 알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주민 최모(53·양평읍 양근리)씨도 "민선 단체장이 불법으로 호화스럽게 구조 변경한 차량을 1년 넘게 타고 다녔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불법 행위를 계도·지도·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버젓이 불법 개조 차량을 이용해 공무를 수행했다니, 앞으로 군민들의 불법 행위를 어떻게 단속할 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단속 차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차량의 구조를 변경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하며 신청 후 서류 승인까지는 10일 정도 소요된다. 승인이 완료되면 작업된 차량과 자동차등록증,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해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검사소를 통해 구조변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정동균 양평군수가 불법으로 구조 변경해 1년 넘도록 타고 다닌 승합차가 군청 관용차 전용주차장에 세워져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9-12-12 오경택

일감 몰아준다며 '공사비 떼먹기'… 신화푸드 '갑질 구린내'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 일부만 주고"타공사 밀어주겠다"며 '차일피일'4곳 더 시공불구 '미지급'분 못받아중소업체 임금체불 피해… 소송 제기신화푸드 "법률적 다툼 소지있어"전국 100여개 직영점을 운영 중인 대형 푸드 체인업체인 신화푸드가 일감 몰아주기 형식으로 프랜차이즈점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공사비 수억원을 축소·지연 지급했다는 '갑질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신화푸드와 거래했던 중소인테리어 기업인 K사는 최근 신화푸드 계열 프랜차이즈점 모집 및 운영사인 B사를 상대로 '자작나무숯불갈비 동백점(이하 자작나무 동백점)' 인테리어 공사비 3억9천380만원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다.K사가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자작나무 동백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1억9천800만원에 체결했다. 공사대금 잔금 기일은 그해 12월말이었다.이 과정에서 신화푸드측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공사를 지시했고, 이로인해 K사의 피해를 키웠다.K사는 별도의 계약없이 추가 견적서 만을 제출, 외벽철거와 내부 전체 변경 재시공을 위해 외부 공사 8천400만원, 내부공사 4억6천400만원의 추가 공사를 진행해 지난해 12월 18일 공사를 마무리했다.이후 이곳 동백점은 오픈해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신화푸드측은 견적서 제출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일부인 3억9천여만원에 대한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특히 K사의 거듭된 추가 공사 대금 결제 요청에 대해 "다른 공사를 밀어주겠다"며 공사비 지급을 지연시켰다는 게 K사의 주장이다.실제 K사는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지난 6~8월 사이 돼지고기체인점인 '돈블랑'공사를 4곳 가량 시공했지만 미지급 공사대금은 회수하지 못했다.결국 이 같은 피해로 인해 K사 대표 C씨는 직접 고용한 공사 인부들로부터 노동청에 임금체불자로 고발돼 7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K사 대표 C씨는 "신화푸드의 갑질거래로 공사비를 지연, 축소 지급받았다"며 "자금 압박문제로 회사 경영은 물론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해 범법자가 됐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신화푸드는 'K사의 억측'이며 공사비 지급 지연 문제도 K사가 하청업체 등에 임금 등을 주지 않는 등 내부 문제가 있어 지연된 것으로 법률적 다툼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신화푸드 관계자는 "K사가 주장하는 공사비에 대해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형식으로 공사비를 축소하거나 지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대형 푸드 체인업체인 신화푸드가 일감 몰아주기 형식으로 프랜차이즈점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공사비 수억 원을 축소·지연 지급했다는 '갑질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신화푸드의 프랜차이즈점인 자작나무숯불갈비 동백점.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19-12-12 김영래